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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상지영서대학 총장 최석식 현황 및 문제제기 m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대규모 신입생 미충원등 혼란 초래 예상 -고교졸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63만명 수준에서 10년 후(2023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급감예상 -따라서 현재 56만명 수준인 대입정원을 2023년까지 약 16만명 감축하여 40만명 수준으로 구조조정필요 *0&$%국가중가장높은대학진학률(71.3%,’12년)로인한고급인력과잉공급,입직연령연장등의국가u사회적문제노출 -전문대학 역시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되,전문대학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므로 단계적인 구조조정필요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학교수,입학정원 변동 현황> 구분학교수1995입학정원학교수200입0학정원학교수2011입학정원학교수2012입학정원학교수2013입학정원일반대학142255,210191352,100202348,005201348,329199347,575 전문대학145215,470158294,175147221,116142209,324138193,633  TGXGT   m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자율적 정원감축 등을 통해 매년 4_5%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자체 구조조정,4년제 대학 통폐합등을 통해 2011년 대비 2013년 입학정원이 약 9.6%(22천여명)감축 *지난10년간산업대학및일반대학으로의개편u전환에따른정원감축(58,092명),전문대학자체조정에따른정원감축(48,420명) -이에 반해 일반대학은 전문대학 학과를 모방 개설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 없이 내부 구조조정에 치중 *일반대학의입학정원은과거10년간불과1%정도감축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여전히 낮은 신입생 충원률문제 m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생의 산업인력수요 증가예상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에 비해 6배가량 높은 실정 *산업기술인력부족률:중소기업6.3%WT대기업1.1%(산업부,’11.12) *대기업중심의산업구조는중소기업이뒷받침될때가능하고,현재의글로벌산업구조로의변화는중소기업중심산업구조변화를요구 -전문대학 졸업자의 인력수요는 연평균 5.3%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대학졸업자는 증가율은 1.7%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2012) *학력별물류산업인력수요전망:전문대학졸업자4.7%증가예측(대학졸업자2.4%증가) m전문대학에서 최초로 개설하였으나 이후 일반대학에서도 동일한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경계 모호 현상 발생 -전문대학에 의해 설립되고 발전되어 왔던 항공승무원과,임상병리과,방사선과,안경광학과,피부미용과등을 일반대학에서 무분별하게 모방 *예)항공승무원과개설학교:전문대학34개교(63%),일반대학20개교(37%) 임상병리과개설학교:전문대학23개교(52%),일반대학21개교(48%) 방사선과개설학교:전문대학25개교(56%),일반대학20개교(40%) m전문대학은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 구조개혁과는 별개로 지속 육성될 필요  TGYGT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 양성’(고등교육법 제47조)으로 명시되어있고,학술 및 연구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과 차별화됨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4)을 기반으로 산업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관으로 지속 육성 필요 m수도권 대학으로 정원외 전형을 통해 학생이 편중되어 지방소재 전문대학은신입생 모집에 더욱 어려움 가중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외 전형을 통한 신입생 모집 감사 강화 및 축소필요 -수도권대학의 정원외 전형을 통한 학생 편중문제이외에 평생교육원 등을통한 학령인구 흡수문제,무분별한 유학생 유치u관리 문제로 인한 교육 부실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정원외 전형 폐지 검토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할 전문대학의 정원외 모집 축소는 신중한검토필요 -정원외 전형이 축소될 경우 농어촌,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원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바람직 <2012년도 대학 특별전형 선발 현황> 구분지원인원등록인원전문대학u대학졸업자전형17,3134,027 농어촌특별전형32,1415,649 저소득층특별전형26,4065,714 전문대학재특성외국화고민졸외국재인직자특별전전형형9-847-18 만학도및성인재직자전형3,3141,675 장애인특별전형11962 소계80,27717,845 농어촌특별전형72,23411,695 특성화고특별전형65,6999,882 저소득층특별전형35,5544,591 일반대학재특외성화국고민졸외국재인직특자별전전형형377,3304353,57655 장애인특별전형2,311566 기타(계약학과,군위탁생등)2,916379 소계216,78733,053 .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3).내부자료 TGZGT   m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실시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 -2012년 기준으로 전체 139개 전문대학 중 66개교가 평가 인증-2013년에는 현재 51개교가 신청하여 인증심사 중이며,금년까지 대략 100개교 정도가 평가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 m일반대학으로의 편입 증가및 일반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으로 전문대학의 신입생 확보는 더욱 어려움 가중 -고졸자들이 일반대학의 평생교육원 혹은 사회교육원으로 대거 지원하면서전문대학 수준의 필요인력 잠식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정책 유도필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기간 중복으로 전문대학으로 등록 이후일반대학으로의 이탈률이 높은 실정 -일반대학은 신입생을 미충원하였을 경우,미충원한 인원만큼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모집가능(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3-4호) m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부실대학에대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전문대학 구조개혁 가능 -139개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17개교이고,이중 8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며,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5개교가 경영부실대학임 추진방안 m전문대학 자율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 -정부가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고 전문대학이 스스로 학과 통폐합u자진 폐쇄등을 실시하는 방안 -전문대학은 이미 과거 10년간 자율적 정원조정에 의해 매년 4_5%씩 입학정원이 감축되어 왔으며,그대로 두어도 자연적으로 입학정원이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 -(장점)일선 전문대학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적 부담을피할 수 있음 TG[GT   -(단점)전문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향후 5_10 년내 대규모 미충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가중우려 m구조조정 시점 사전 공지 및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인정 -계획 수립 중인 구조조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안 -(장점)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인정함으로써 정책적 부담 최소화 -(단점)전문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만 효과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담보할 수 있음 m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별도 평가기관 설립 및 운영  -정부,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의 새로운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객관적으로 대학의 질을 평가함으로써,평가결과를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하는 방안 -(장점)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구조개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가능 -(단점)새로운 평가기관 설립으로 인한 인원 충원,예산확보 등이 필요하고,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제 구축(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절차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인력 등 소요 예상 m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정부가 협의체(대교협,전대협 등)에 권한을 위임하고,협의체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대학별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장점)학교협의체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음 -(단점)학교협의체는 회원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므로 실제 정원감축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TGGT   m‘전문대학 육성방안(교육부,2013.7.18)’과 연계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 -정부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 축을 추진하는 방안 -특성화 100개교 사업선정시 학교별 특성을 감안한 학과통폐합 및 정원감축으로 입학정원 약 5_15%감축추진 가능 *(’14)70교내외→(’15)80교내외→(’16)90교내외→(’17)100교 *입학정원감축효과:100개교Y1,296명(1개교평균입학정원)Y5∼15%=약6,480명∼19,440명수준 -/$4및 /2와 연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로 4년제 과정 전환시입학정원 감축 추진 *4년과정으로전환시33%입학정원감축효과(대부분기존의3년제과정이4년제과정으로전환할것으로예측) *현재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및4년제간호학과등의규모로볼때전체학과의약2% 정도가4년제과정으로전환될것으로예측가능 *4년제과정으로전환으로인한입학정원감축효과:200,000명(현재전문대학입학정원) Y2%(4년제전환학과규모)Y33%(전환시입학정원감축규모)=약1,333명수준 -평생직업교육대학추진으로 입학정원의 연차별 감축추진 *평생직업교육대학은2015년까지16개교선정할계획이며,입학정원을50%줄이는대신이를성인학습자로대체할계획 *입학정원감축효과:16개교Y1,296명(1개교평균입학정원)Y50%=약10,368명수준 m중대 부정비리 대학 및 미인증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구조개혁을 추진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에 한해 입학정원의 일부를 감축추진 -(장점)부실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학교경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가능 -(단점)제한대학 선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정책이 유지될수록 현장 TG]GT   의 혼란과 부작용심화 m정부가 일률적으로 전문대학별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구조개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신입생 미충원 학과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추진 *일례로3년이상미충원발생시입학정원감축추진등의방안강구 -수도권대학의 정원외 전형을 정원내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소재 전문대학의 신입생확보 지원 *단,기존의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은정원회전형유지필요 -평생교육원 고졸신입생을 외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정원에서 감축필요 -(장점)모두가 구조개혁 고통을 분담할 수 있고,정원감축 정책 추진의 편의성이 높음 -(단점)적정한 기준이 없어 정원감축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대학,특히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강력한 반발예상 m(종합의견)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자율 감축과 함께 국정과제(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긴밀하게 연계된 전문대학 구조개혁 추진필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2018년_2023년까지 자율적 정원감축(총 28,800명) 추진 -정부 국정과제(전문대학 육성방안)와 연계하여 2017년까지 10,000_20,000명정도의 정원감축추진 가능 TG^GT  ",
"Date": "2021-07-08T13:14: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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