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leName": "2014하계대학총장세미나자료집.nob", "DBTableKey": "90695608-CAE6-AD1B-4DB9-216499FCC6B0", "nibDocKey": "", "nibPubKey": "", "TotalPageNum": "96", "TotalMultiMNum": "0", "ReadingMode": "0000", "text" : " SP 2014-08-242 20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일 자 M 2014. 6. 26(목) q 6. 27(금) 장 소 M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학령인구 감소시대의대학 발전전략 모색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개최 일정 1. 개최 일정 일자 : 2014. 6. 26(목) ~ 6. 27(금) (1박2일) 장소 :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2. 주 제 학령 ! 소#대$ 대학 %전전& ( 3. 일 정 )1일(6* 26일) 시 간내 용비 고14:00~14:30등 록개회식14:30~15:00 -- 신개임회 사총 :장 대 소교개협 김준영 회장 - 임시총회(신규 회원 가입안)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다이 !# 15:00~16:30 ‧ 대& (개) *+ : ,-. 총장 (영/대) ($%) ‧ 대& 01 *+ : /23 총장 (4567대)16:30~17:30현안 종합 토론 및 정책 건의17:30~18:0089::;; <=;>?18:00~19:30@ A (교BC장D EF)GH# (I%) )2일(6* 27일) 시 간내 용비 고 정부 및 대학간 협력을 ! 대학 발 ‧ 대&J K원 LM : NOP 총장 (QRS대)09:30~11:40 ‧ 1-- C교YTBZ [대C&( : 6`D&OUCa 1 :_ VD ]W 록 X ^$_D 다이 ($!%)# 11:40~12:00bc defg 준h12:00~13:30i A (YZ[(6&C j원)GH# (I%) k l7 a1m n사 onl pqr s tuv다w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목 차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일정3 개 회 사7 김 준 영 +장(,-대학./0$+)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 11 !제발 I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13 노 석 균 1장(23대학.) !제발 II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47 남 궁 근 1장(456학78대학.) !제발 III 대학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73 홍 승 용 1장(9성:자대학.) 개 회 사 김준영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 회 사 2014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 에 !# $신 총장%& ()* + ,-. /01 23456 78 고9:; <=> 育英報國. ? @1 A시고 BC7 DEFG1 H하I JK1 L고 계시M 총장%& N.를 23456 OP에 任重道遠QR중도STUV WXU YZ456 “[ @ 무]고 ^ _ `5”M ab 456 78 대학. 現 cde/f 任重道遠U gh i jZ456 학kDl (mn 대학 EK 기o Hpn :;. q rsn t장 u[ :;vw 9 x리 고9:; cd계M cyz1 {P |고 YA } 총장%& ~ x려하고 YZ456 U런 현실1 직시하면서 2014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 M x선적으f ｢학kDl (m시대. 대학 <==략 모색｣1 $wf 담론. 장1 마련하였Z456 총장%&서 g시5시피 학kDl (mM 78 고9:; cd계에 F적D 측면뿐만 g4 라 q적D 대학 l조개혁1 요l하고 YZ456 보5 중요7 것 q적D l조개혁에 Y고n 그 q적D 대학 l조개혁 21세기 :;강8으f서 78 대학. 자율G> N쟁z 그리고 : ;. q1 높UM 데 비=1 두Pe 75고 봅456 g|서 학kDl (m에 따른 대학 l 조개혁 일>GU g닌 78 고9:;. A속 |능7 <=1 촉[하고 AS하M K부* 대학간. 協治. D프라f 역할1 #e 할 것b456 따라서 U번 하계대학총장세미 에서M 더욱 ~도 Y고 체계적D 담론U U루PA게 하기 H하I 78대학:;협.회에서 ｢대학< =총장HS회｣를 설치하I 그동안 i차례 토론> O.를 거u 세 |Af $w를 압p하I 오늘 총장%&> + 담론하게 됩456 오늘 첫번째 $wM ｢대학 l조개혁. 방향> >w｣f서 대학 l조개혁. 문w* 쟁점 및 평|n 그리고 추[ 중에 YM 대학 l조개혁법안에 대하I 토론할 것b456 두번째 $wM 대학 EK> 관련하I ｢대학9록금 및 장학금 K책 <=방안｣으f서 o값 9록금 K책. 고 9:; 파급 효>* 8공3대 기G회비. 쟁점> 개선방향n 그리고 8|장학금 K책1 E점검# 볼 것b456 그리고 W일 O.하게 될 세번째 $wM ｢대학간 창조적 협업 =략방안｣ 9 b456 대학W l조개혁> + 8W 대학간 창조적 :류n 협업1 통하I 대학 l조개혁기에 i도권 대학> A역 대학간 협z. 시너A를 더하M 것 상호 :;. q1 높U고 l조개혁. 비X1 낮추M 데도 기I할 것으f c각됩456 총장%&서도 대학간 창조적 협z . 네트워킹에 동!하I $시고 GS# $시면 ()하겠Z456 또7 W일 :;부n 미래창조>학부* + 고9:; 관련 $요 K책설yn 토론. 장도 새fU 마련되P YZ456 2014년 하계대학총장세미 에서 O.하게 될 $w| 매x 중요하고 무]A만 총장%&서 품고 계시M 고견> 담론1 적극적으f 펴$시고 + #$시기를 바랍456 앞으f 대:협 x리 대학. 핵~ U슈&에 대# 선w적으f 담론하I 대안1 모색하M 장1 만&고자 노z하겠Z456 고군분투하고 계시M 총장%&서 5m 부족하게 느끼실 부분도 Y겠으 n x리 대:협 대학 현안에 대하I 적극적으f O.하고 <=방안1 모색하며 고9:;에 관7 건실7 I론1 형G하M 일 9 회S대학. 조z자f서 충실 m통# e 75M 점1 항상 되새기고 YZ456 앞으f도 78 고9:;. 문w&1 5F7 관점에서 접근하며 <=1 H7 장단기 >w* 방안1 탐색하I w안하도록 하겠Z456 오늘 하계대학총장세미 에 귀하신 시간1 W셔서 =8 각A에서 !# $신 대학 총장% &> W빈 I러분n 그리고 준비에 KG1 Lg준 대:협 관계자 분& 깊U ()23456 건강> 행복1 pS23456 ()합456 20146 66 26 78대학:;협.회 회장 김 준 영 10 대학의 현안 및 쟁점 과제 발표 ▢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대학 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 [ 대학발전총장위원회 ]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I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노석균 총장(영남대학교) 목 차 Ⅰ.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과 동향··················································16 1.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16 2.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 및 대학의 동향·······························18 3. 구조개혁법안의 분석············································································19 Ⅱ.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23 1.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문제와 !·······················································23 2.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27 Ⅲ.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29 1. 대학구조개혁의 #$ %향································································29 2. 대학구조개혁 추진#&$ $제····························································30 [부록]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 #$%&(의) 대*+의, ································································36 1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Ⅰ.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과 동향 1.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현황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학령인구의 감소로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 ! #0#$학년% & (학) *+자,- ./ 입학0원12 134 5이 67할 것으로 89됨.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입 정원의 ! 원이 #$% & ?입학자원 67으로 9:,의 대학;이 입학0원< =>? @할 것으로 전망됨. 이A한 9B< CDE& F>G 9:,의 ?C대학H 전I대학;이 JK LM N할 ,% O < 것으로 >P됨. 이& ()QH ?C의 RST U전< VWE& 것X. ?이A한 9B< C?EM LW 대학구YZ[< W 학령인구 급감 ]^T으로 대_ E& 것이 `ab.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 ?cde? ?fT인 대학입학0원의 g-로 ()Q의 h이 VEij2& ?T이 k ?l. 이 ! 대학 Fmn< opE )Q의 h 향9< LW 대학 구YZ[이 `aE 2& qrT a구- st? Ol. ?uv cd 06의 /0?원 w대x yz ({| %입 (으로 }~ 세- 6실대학의 연5,단이 i? 않%{ Fmn이 떨어?& 대학의 F영Z]< 유%EG 대학 전y의 )Q,준 Z]< %모할 , O& ^%T My< 마련W야 한2& qrT a구- on E게 ^Mi Ol. ?대학 Fmn ^x )Q의 h 향9< L한 대학구YZ[< LW서& 새로운 대학구Y Z[ 평-체^- `ab. ?대학구YZ[ 평-& 대학 운영H )QH0 전y 대W w인ㆍq0할 , O& 평-? 표를 설0E여 실시b. ?공?표(8): 대학 U전계획G 학q운영G 창+G )직원G 학생 ]U 및 ?원G )Q시 1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설G 대학(법인) 운영G ?역qr 연계 ( qr공헌G )Q성H (?u성p?표(8): )QG 연구G qr봉qG 평생)QG 산학협nG }^p ( 각 대학이 -진 o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u성p 성H 및 계획 ?대학평-를 실시E여 그 결H ! 모든 대학< 5(급으로 분류EG (급별로 입학0원 감축 ( 차(T인 구YZ[ YD를 실행E자 b. <표 3> 평가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Ⅱ%& 미지, #자$ () 일부 제한 미흡 *우미흡 정#자원$ ( (+ )감 ,축,- 정 제부한 재, 자정.지/원사 0업) 참%여1 제한, !#$ ⅠㆍⅡ%& 미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의 차등적 감축 ?0원감축< LW #0##년e? $주M로 구분E여 주M마2 모든 대학 대W 평-를 실 시b. ?0원감축은 평-결H를 토대로 단계T으로 1345e? 감축EiG 평-(급 ! c >,대학< ^외한 모든 대학 대W 차(T으로 실시b. <표 4>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감축 234 감축 :; 1주기(2014～2016)2주기(2017～2019)3주기(2020～2022) 567867967<=>8∼<=>9#?1<=>@∼<=<=#?1<=<>∼<=1? @A, 전6대 의 원BC 대 의 원B4 DE FG이 1H수I #$% JK1L MNO PQP, 전6대 의 R* STEU MNO 전VW/ 전6 대 C 2018년 원B이 8X/(0O JK1고, 202(년 7(/(0, 2027년 71/Y0, 20(0년 X(/(0, 20(7년 (7/(0, 20X0년 2Y/00O JKU MNO 전VWZ[상 ], 201X^/ ?비,%권대학;은 구YZ[ 평-?표;이 ,%권 대학 유리EM 때I 구YZ[C 안이 ?C대학 죽이M 0책이 yUE Ol. ※201(년 이후 1역_ 원B` 전VEab, 수)cdefcdghcdihcd대@cdjcd k원c lNO 원B이 m` MNO a8/ ?qK대학;은 /0H 여건이 2름 % 불구E }ㆍ공ㆍqK대학< 동일E게 M준으로 평-E여 구YZ[< EP 한2 yUE Ol. 3. 구조개혁법안의 분석 1) 구조개혁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의 1& 23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의 입학0원이 유?될 F> 대학입학자원이 크게 67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CD할 F> ?C대학H 전I대학 중 9:,의 JK이 어 P워?게 i어 학생;의 피W뿐4 t니 ?역 간 RSU전 및 ()Q의 Fmn ^ % 심각한 I^- 야M될 것으로 >P됨. 1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평- 및 대학구YZ[ 관한 법률｣(이E 구YZ[법안)의 ^0< W 대학의 양T 규모& 축소EiG 대학의 자율T인 구YZ[< 추진할 , O%{ ^%T으로 ? 원E여 대학의 Fmn< opE )Q의 h< s이& 데 M여E자 b. ?45 67 ?자체평- 실시 및 1?대학의 장은 대학의 U전계획ㆍ)Q여건ㆍ)QH0 및 운영 ( 관E여 자체평- 실시(안 ^4Y)?자체평-결H를 )Q6장관 게 ^출(안 ^4Y). ?대학평- 실시 및 활용?)Q6장관은 대학평-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 평-할 , OG 대학 평-의 결H를 대학 대한 행0Tㆍ/0T ?원 활용(안 ^5Y)?대학평- 관한 q항 (<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평-L원r 설D(안 ^10Y). ?대학구YZ[ M본계획 ,K?)Q6장관은 대학구YZ[의 효율T 추진< LE여 대학 구YZ[ M본계획 ,K (안 ^15Y).?대학 구YZ[ M본계획은 $년마2 ,K(안 ^15Y) ?대학구YY0 실시 및 그 !른 YDx ^/?)Q6장관은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 학생0원 감축ㆍY0 및 06 /0?원 ^한 (의 5령 또& YD. 0:한 q유 없이 ?0된 M간 5령< 이행E? t니한 대학 또& 학)법인 대E여 행0Tㆍ/0T ^/ (의 불이익(안 ^17Y). ?대학 및 학)법인의 구YZ[ 관한 q항<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구YZ[L원r 설D(안 ^18Y). ?학)법인의 W산 인- 및 u례?학)법인이 자체계획 ! W산E& F>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 Q6장관의 인-를 받%{ EG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공익법인ㆍqr복? 법인ㆍ직+능nZU훈련법인 ( 대한 출연 (의 C법으로 N분 -능(안 ^#$Y). ?자체계획 ! W산b O어 그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잔여/산N분계획서 서 0한 자 게 #0#5년 1#월 $1일 이전 귀f시키& F> W: 학)법인 대W [9f세 및 g여세법] ^48Y ^#항의 규0 미T용(안 ^#5Y). 2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학생0원 감축으로 인E여 U생한 유휴 )Q용 M본/산< ,익용 M본/산으로 용이E게 용% 변F(안 ^#3Y).?대학 구YZ[의 H0 서 면직된 )직원< 면직일로6터 #년 이내 신규 =용EP & F> W: )직원< >] =용 및 )직원의 감축 !른 T절한 19(안 ^#9Y). ?}-& 대학 구YZ[H 관련한 대학의 !G 학)법인의 ! 또& W산 !른 /T생의 1#를 L한 $입학 ( ?원대책 마련(안 ^$0Y). 2) 구조개혁법안과 유사 법안의 비교 ?구조개혁과 89 %:& ;< ?cd 대학구YZ[H 관련E여 의원 U의로 $Z의 법률안이 ^안ijl.?대학 평- 및 구YZ[ 관한 법률안(%&0 의원 외 19인G #014.4.$0. 이E %& 0법안)?qK대학 구YZ]의 진 및 ?원 관한 법률안(~주 외 9인G #01#.7.#7. 이E ~주법안) ?qK대학 구YZ] 진 및 ?원 관한 법률안(%]동 외 10인G #010.5.3. 이E %]동법안) ?법안의 ^안 배F은 대체로 동일b. (G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른 ?C대학H 전I대학;의 JK LM를 CDE& F>G 학생;의 피W- 야Mi ?역 간 RS U전 및 ()Q의 Fmn ^ 대한 심각한 I^를 U생할 것이)로 법률 ^0< W 대학의 자율T인 구YZ]H Z[< ?원할 `a- O2& 점< ^안 배F으로 ^시E 점이 동일b. ?%]동법안H ~주법안은 qK대학의 구YZ] 진 및 ?원 관한 법률로 qK대학의 자율T 구Y Z]< 유%E& 데 초점< * O& y면G %&0법안은 qK대학< +b한 모든 대학 대한 구YZ[평-x 그 M초한 06 주%의 구YZ[ 추진 초점< * O& 점이 2름. ?=개 %:& #교 ?%&0법안H ~주ㆍ%]동법안은 2소 차이- OG ~주법안H %]동법안은 거의 동일b. ※nofpq과 rsgpqC tu대 vwxs의 yz과 1원4 {|` }고 ~L b, r 희정pqC 모든 대 4 대E vwx혁` R한 대 평와 자B적 >)a다L k압적 vw x혁4 {|` }고 ~음 2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0법안G ~주법안G %]동법안의 5칭H u,G 주a내용H 장점 및 I^점< 비)ㆍ^시E면 2lH 같l. <표 5> 3개 관련 법 안 ! 구분김(희20정14 .외4.3 109.인)민(2병0주12 .7외.2 79.인)김(선20동10 외.5 .610.)인명칭대한 p 평률q 및 vwx혁4 관t및u 1대원 4 v관w한x ps률의q yz 1t원u대4 관 한v wpx률sq yz 및 ?전6 (Xw와 부칙?전6 2Yw와 부칙?전6 (Xw와 부칙?대 vwx혁` R한 평?tu대 의 vw xs` ?tu대 의 vwxs` 와 vwx혁 실FR한 국 1원R한 국 1원특징?tu대 의 vw x혁` ?자B적 vwxs 1원?자B적 vwxs 1원R한 1원?합o 및 E산F ;산 처?합o 및 E산F ;산 처분?합o 및 E산F ;산 처분분4 관한 특례 4 관한 특례 4 관한 특례 ?대 자체평 실F 및 e출?tu대 vwxsR원회 ?tu대 vwxsR원회 ?대 vwx혁평 및 결과 설치ㆍ운영활용?tu대 의 자B적 vw ??대 평R원회 설치xs?대 vwx혁 *본계획 수?tu대 의 자BvwxuZ(년 f*^s계획의 e출 및 이행 ?대 vwx혁 자체계획 수|검uㆍF행 ?대 vwx혁 w치 및 이f요내용행 명령 ?대 vwx혁R원회 설치?E산 및 잔여;산 귀속 특례?>휴 교육용 *본;산의 수익용 *본;산 전환 ?교직원과 ; 생의 신분 a장 1원 설치ㆍ운영tu대 의 자B적 vw xs?tu대 의 자Bvwxs 계획의 e출 및 이행 |검?@영z단1표의 설정과 정부;정1원대 1정?@영부실대 의 1정 및 vw xsw치?자Bvwxs계획의 1원?통ㆍ폐합 1원?합o교부금의 1#?E산 및 잔여;산 귀속 특례?교직원과 ; 생의 신분 a장 1원?tu대 vwxs*금 설치?영=t 의 ;정 악화4 9른 대책 ?tu대 vwx혁` R 한 p적 근거 마련?tu대 vw xs` > )하* R한 체계적 1원 대책?*금 설치를 R한 예산 확a 6e?부실t 4 대한 특혜 e ?@영z단1표의 설정과정부;정1원대 1정?@영부실대 의 1정 및vw xsw치?자Bvwxs계획의 1원?통ㆍ폐합 1원?합o교부금의 1#?E산 및 잔여;산 귀속특례?vwxs대 4 대한 1원?aw금 1#과 t z흥*금 출연?영=t 의 ;정 악화4 9른 대책?tu대 vwx혁` R 한 p적 근거 마련?tu대 vw xs` > )하* R한 체계적 1원 대책?t z흥*금 출연 예산 확a 6e?부실t 4 대한 특혜 e공 장| ?영=t 의 ;정 악화4 9른 대책?평와 ke 이행w치를 통한 대 vwx혁의 속화 ?tu대 vwx혁` R한 p적 근거 마련 ?vwx혁` R한 k력한 대 평 ?정부의 대 통e k화6e?자B적 >)a다L k압적 공 vw x혁?부실t 4 대한 특혜 e공 2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Ⅱ.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 1.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문제와 ! 1) 대학발전 비전 없는 정원 !# $% 구조개혁 ?대학입학>원의 ?감 ?향후 대학입학자원의 급감 ! 미-원 대학이 g-E여 k은 대학;이 LM를 .< 것으로 전망됨G ?#018년6터 대입0원H )*+자,- 역전i #0#0년 이후 & 초H0원이 급g 할 것으로 전망됨 ?)*+생,(5) 전망: 3$.14(#01$) → 54.94(#018) → $9.74(#0#$) → 40.9 4(#0#5)?미-원 규모(/5) 전망: $8.$(#017) → 88.#(#0#0) → 130.8(#0#$) → 13#.9(#0#3) 2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발전 비전의 부재 ?대학구조개혁방안은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에 치중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 ! #$%&자원의 경쟁력 !에 대 ()* +,-. /012 ?34 56 중% 대학구조개혁방안에7 대학정원 감축* 8 대학경쟁력 9:; <에 따른 대학교육의 = 개>* ?&@A B7 >C& ?&DE FG/ HI2 ?대학교육의 =J 경쟁력 !K L M=&% N원대OEP ()E Q4 RST2 2) 교육부 주도 평가와 그에 기초한 강제적 구조개혁 ?대학의 양적 확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고민 결여 ?34 U은 대학의 V& WXJ YZ J[은 대학]^_`의에 의 대학 ] 조a b:에 .% cdE eI2 ?정Q에f7 대학]^_`의에 의 대학] 자g: 정O* 8h 대학ij%력* k대하여 대학6학il에 Qm하!; 대학 n 경쟁* 8 대학경쟁력 9: oi대학 육p* .대q@P r# pY하N s t@A -T2 ?따uf Mv OTE 정Qw교육Qx에 HI에y <에 대 zpJ {| }E; 입학자원의 감소K ~A 9 &% V& 감축* 8 구조개혁* 56하7 t에 대h 대학에f7 z발E eI2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 대학#$ %& ?대학.관%증평$P 프A<램%증평$ 등J UE )문pJ 자율p* $N! # & Y신력* %정받! H7 대학평$K 무F하!; 관 `y의 평$$ o0됨※최근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선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부# $이 %& 부(대) *+,교에 -.*/원0 지원12 재정0 3 456 지% 이 789:사원, 대) 교육;< =>?@ 추진(A, *BCDE-ECFGE ?대학J N역특p* 대A z영하N s하7 평$N표K 8h 획일&% 평$K MF하! < rJK 토대A 구조개혁* 56하7 t은 문 T2 2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적 개/ 0도123 4제 조5 위6) 78적 구조개혁 ?대학의 자율T Z] >n< 진ㆍ?원EM12& )Q6 계획 !른 일CT이 o ^T인 구YZ[< 시%E Ol. ?대학H ?역 u성 (< 무시한 동일한 M준H ?표 의한 구YZ[평-를 토대로 구YZ[< 추진EP E Ol. ※감t원C 교육역량k화t업의 평1표 3 전8교원확aB, 취업률 등의 1표 대 특성, 1역특성` 고려하1 않아 형평성` 잃었다고 1적함/ ?)Q6의 ^ 중심의 관 ?실용학IG _용학I 중심의 평- M초한 대학구Y Z[< 추진E O어G 구YZ[으로 ! 대9이 i& 학H& 대6분의 대학 서 M초학I 분야X. ?결} 실용학I L주의 대학구YZ[으로 인Iqr계A의 학I분야& q LM N할 것으로 분9i Ol. ※한 (#BCDEFE (#G#지원HIJ 제KL <==@?M <=>8? (G자NI OP G#정원E Q감RS 보-, <==@? (T <=>8? 5?제 ㆍKUㆍ사U( G#정원V A5<,WX97IJ AAW,<=X7YZ A,9==7 이상 감[한 YZ ]^_`a bcdZ ef보-, ghi 의 ?@AB CD ?대학) 지DE제 FG ?대학의 J/& ?역qr F^ 활성p의 견인차 역할< ,행b※누리t업4 s정된 대 이 소;한 F군v 그렇1 않C F군v4 D하여 12= 수입액C 평균 21억 -천만원, t업체수L 평균 2X/1x, 산업체 종t자수L 평균 .(8/7명, ;정자u) L 평균 0/X.80 더 m아1L MNO PQhZr현철, 200Y^/ ?대학의 J/& ?역F^ 소B 창출 C> D 효H를 UEE Ol.※원.,z구원t황규선, <==@yE (#이 지역경제I 미치는 영향I (한 z구I O르-, 한i (#B 한 곳6YZ1, 지역[득 창)효M는 z간 직접[득 5@9-X=9억원, 간접[득 59>억원, %1[득 85X억원-X>8억원YZ, z간 총 >,8=5->,XWA억원I 달}며, 이를 지역I 창)되는 영구/m [득흐름E 현재!치Z 환산}- 최[ <조 @,98@억원IJ 최( A조 <,AX<억원E 효M 를 창)}는 YZ ]^남a ?대학의 J/& ?역qr 인T자원의 양성H 공급 C> D F^T 효H를 UEE Ol. ※원.,z구원t황규선, <==@yE (#이 지역경제I 미치는 영향I (한 z구I O르-, 한i (#B 한 곳6YZ1, m/자원E 양성ㆍKV 지역E 평균 BC수준S 최( =a=5? 상승: 키s, 이는 지역E 생산성S =a><% 정1 Q!:켜 GRDP WWWy 후 지역상권 K동화 2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2.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문제 1) E법- FBG 대학 HIA JD ?대학 >ZL [] ^%적 _` ?헌법 $1Y ^4항 서& 대학의 자율성< 1장E O으나G 구YZ[법안은 대학의 자율성< 심각E게 침W할 소?- kl. ?!서 대학 대한 )Q6의 H%한 ^권< 6여E& d거 법안이 될 , OM 때I 대학의 자율성 배D될 -능성이 s은 법률X. ?aH등교육%b과 c-학교 89 %: 조d과의 ef?대학의 학IU전H Fmn ^를 ?원EM LW 헌법9 1장된 대학 자율성 M초한 구YZ[이 이G어져야 b ?[()Q법]H [qK학)법]의 관련 Y항G 대학평- 관련 법령 (의 Z0H bH 구Y Z[< ?원E& 15T 법률의 ^0이 `ab 2) HI2 대학)* KL의 유MNO: ?교육부 4O의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평가 gh ij ?대학구Y Z]< L한 ?원12& 대학^ 중심의 대학구YZ[평- 초점< * Ol. ?구YZ[H 대학평-& 그 목TH C법이 d본T으로 2르)로 분리E여 실시할 `a - Ol. ?}^T으로 용i& 대학인g평- M능H 대학의 자율T h 관리 M능< 무npE 유5무실pE& I^- Ol. ?구YZ[법률안은 ./의 자율T 대학평- 체^를 무np할 , Ol.?대학평가 관련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 등에 관한 & 등 ()*?+,의 법령- 대학평가. $%기관에/ 012고# 3ㆍ,&4 567 28는 9:에 는 평가 ;는 $% <=. >?2@A 2고 ()* 2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자율평-체^를 유?E면서 구YZ[H 퇴출< ?원EM L한 법률로 전환 및 한0E & 것이 바람직b [고등교육법] 대학평가 관련 조항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 !# 조$ %&# ( () 등에 관* +,- ..로 /0하1 평가하2 3 4 5 6하27 *89:;정 2<1=9=92=> ? 교육부@관으로부A B정CD 기관(E하 E 조에F GB정기관GE라 *8)D H학의 IJ에 따라 H학%&의 KL 교육 정(학부M학 MK6- NO*8)의 %&- 평가하PQ B RS T U89 :;정 2<1=9=92=> V 교육부@관D 관W 평가KX기관# 제1<조에 따Y 학교Z의[# 학]^- _* 기관EQ `[ 등- B정기관으로 a정S T U89:;정 2<1=9=92=> b 정부가 H학에 c정d e는 f정d ag- 하h는 ij에는 제2,에 따Y 평가 e는 BR 4 5 klS T U89 m 제2,의 평가 e는 BR# 제=,의 B정기관의 a정 제n,의 평가 e는 BR 4 의 kl 에 op* +,D Hq령령으로 정*89 3) O 사학- 대% PQ RS- 대% 대T UV ??@J !KLM) NOJ !KLMP로) QRS TUV3 WX 대Y Z[ ?법률안 의E면 입학0원 감소 !른 유휴 )Q용 M본/산< ,익용 M본/산으로 용% 변F< 허용E O& 바G 이& q학법인이 F영 Ip를 CDE 0원 미J< 유%E여 유휴 )Q용 /산< g-시K I용할 -능성이 O2& >P ^M ?이L >P q항< W소EM L한 추-T이 15T인 대책이 미흡 ?]LM ^속 T_3 `a b학Lc에 대한 TUV3 WX 대Y Z[ ?학)법인 W산H0 서 잔여/산의 일6 또& 전6를 잔여/산N분계획서 서 0한 자 게 #0#5년 1#월 $1일 이전 귀f시키& F> W: 학)법인 대W 9f세 및 g 여세법 ^48Y^#항의 규0< 미T용한2& 규0은 9f세x g여세를 면^E& 것으로G 6실 /단 주& u혜& >P- Ol. ?이L >P를 불식시키면서 6실q학의 퇴출< 유%EM LW 잔여 /산의 일6 귀f ( 대한 qrT !의x 관리․감M M^(r계 감시 및 관리․감M opG q전 심의L원r 운영 () 6/ 28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Ⅲ.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1. 대학구조개혁의 #$ %향 대학구YZ[은 5w한 비전H C향< -? 추진E& 것이 `ab. 그A나 ./ )Q 6의 대학구YZ[ 추진계획은 학령인구 급감 !른 0원 감축4이 6각i어 OG 대학)Q의 U전이나 Fmn op ( Z[비전< 5wE게 ^시E O? @b. 이 이E 서& 대학의 입장 서 향후 대학구YZ[ 추진의 비전H N심-DG 그 C향 및 H^ (< ^시E자 b. 1) 비전9생U전T 대학생O계 Y성< 한 ()Q o} 2) WX*Y+ 전Z ?대학의 u성p?대학의 자율p?대학의 qrT 책무 3) [ ]^?양12 h 중심의 구YZ[?대학의 Fmn ^x u성p를 L한 구YZ[ ?P5한 평- My한 자율T 구YZ[ ?법T 출구 마련< 한 6실대학의 0비?대학 생O계를 y영한 9생 U전T 구YZ[ 2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2. 대학구조개혁 추진#&$ $제 1) 대학의 _ ^`- /a# b 구조개혁 [ ?입학>원 감kl 대학교육의 h mno p qrs t7 ?대학입학자원 감축< 대학의 hH 여건 Z]< L한 Mr로 활용할 `a- Ol.?./ ), 대 학생비율은 #7.15으로 QRST내 서 cEL ,준X.※!국 하버드대의 교수 대 생 DBC 1: 2/.X, b, 5울대L 1: 11/Y명8/※직원 대 생 DBC !국 코넬대 1:1/Y(명, !f리대 1:2/8명, R스콘신대 1:2/(.명, 하버드대 1:0/7X명, b, 5울대L 1:1-/-8/ ?>리나 대학진학A은 향후 % 감소EM& 어P운 9B이)로 대학 규모의 축소를 한 .9 유?12&G 대학의 h Z] 중점< U 구YZ[< W 대학의 획MT인 U전H %약< 추진할 `a- Ol. ?입학%& 감de 대체f 새로운 N+ gh을 i한 대학DfG !j k대 ?고등교육기관7 학령$B 대C 교육기관에/ DEF기관으로 육GH* 3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평I교육대학# JK$LMN대학 등으로 OP Q대?RS대학I TU 등7 V한 교육WXY으로의 NZ 등 [ ?VWT 활성pG W외유학생 유DG W외인nZU)Q (< L한 관계법령< 0비할 `a - Ol. ?대학-M+ 간 유대협n의 op 및 ?원< W 새로운 )Q,ax 인nZU ,a를 창출할 `a- Ol. 2) <=사> 7 대학PA# cd% 구조개혁 ?대학T,G Df에 !을 l 구조개혁 ?>리나 대학)Q은 설K유S 관계없이 모든 대학이 유q한 학I분야 대E여 P 자ㆍFmE& 비효율T인 구YX. ?}공K대학H qK대학G ,%권 대학H ?C대학이 X:W야 할 역할< 0KE여 )Q 자원의 ,%권 Y중p를 = RS U전< 모ZE& 구YZ[의 추진이 `ab ?}K대& qK대- 9대T으로 P자EM [든 분야인 ,ㆍM초학I분야 중심으로 u성pEG qK대& 실용학IH ?역산+H의 관련 분야 중심으로 u성p를 추진b. ?}K대x qK대 비중< PE여 }공K대 0원감축 목표x qK대 0원감축 목표를 각각 설0E여 0원 감축< 추진b. ?연구중심대학G )Q중심대학G 평생)Q중심대학G u,목T대학 (의 유S별로 별% 0 원 감축 계획< ,KE여 추진b. ?)Q여건 및 학생-원은 4년^ 대학12 전I대학이 ] 어P운 9B이)로 100Z u성p 전I대학< Q성E^2& 0책< /_토EG ,+연한 4년 w대 (은 / 할 `a- Ol. ,%권 전I대학이 4년^p i& F>G ?C대학의 LM& ]` 심piG RS U전은 무망b. ?mDE제nDo p& 감I 가qrV인 sp t 지D u 대학 v %. 감I ?학령인구 추이 (< 감안E여 a역F^권역별 b0원 감축 -이c인< 설0한 후G ?역 내 대학; 간의 평-를 E여 차(T으로 0원< 감축b. ??역 내 대학 간의 M여%x Fmn< y영한 !리T이 .실T인 C안< 마련E여 0원 감축< 추진b. 3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권의 F> b체T인 9B< PE여 0책T인 b0원 감축 목표를 설0E 0원 감축< 추진b. 3) 구조개혁 )*]e과 )*G 그를 s이M L한 변S된 전X)원 =용이 g무EG 그 ! FmT으로 H%한 인건비 6X이 h어나 Ol. ?전X)원w1율G 장학|?급률 (은 대학이 단MT인 성H를 1여주M LW X시T으로 8산4 P입E면 i게 Z]할 , O& ?표;로서G 연구x ?역qrM여 (이 전j y영i? @E& ?표X. 3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서 장MT인 대학U전H 건전p를 L한 C향 서 평-?표를 Z]할 `a- Ol. ?무차별T인 9대평- ?양: 대학 규모G 설K유SG u성 ( !른 평-?표의 차별p ?평-M준의 절대z< ^시E여 H%한 출Fm C?(8: 전X)원w1율 35k 이 9 ( M준z ^시)?연구실T이나 대외lmc(인?%) (< y영. 이& 단M간 내 Z]EM 어n ? fT인 대학의 P자x >n이 y영i& ?표;X ?법인?표 ( qK대학의 >n으로 Z]이 불-능한 ?표 ^외 ?평가운x yz) 개/ ?대학협의체의 추/< 받t 평-L원r를 공동으로 구성E여 운영b ?대학구YZ[ 평-?표 ZU ( 대W 협n ?구YZ[평-의 ,행 및 추진 대W 협의 ;) hi 7 O 사학의 j구 ]안 1k ?4제적 {h12 %|적인 {h 0도 ?>]T으로 06의 Z입 없이% 학생의 대학 ]o으로 대학의 자연T인 퇴출< 유%b. ?.행 학자|^한대학G /0?원^한 대학 ( 0책 추진으로 자연T인 대학 퇴출이 - 능b. ?>Z적 z{ O y *원 ?Q성H 퇴출 ?원 0책의 행 추진< W 자율T 퇴출< 유%b. ?잔여/산 c소 인0 pL를 !리T으로 설0E여 퇴진< ?원b. ?퇴출자|의 ?원H 구Z[M|의 Y성H ?원< W qK대학의 58로운 퇴진 출구를 ^시b. ?{h을 }Jf d지 ~c !제 #$ ?대학의 ,익용 M본/산 전환 ( 대한 I용 -능성< 차단EM L한 !의 및 감시 M/ 마련 ?,익용 M본 /산 전환H 잔여 /산의 일6 귀f ( 대한 r계 감시 및 관리․감M o pG qrT !의x 관리․감M< L한 q전 심의L원r 운영 ( 추진 3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l) 구조개혁 7 mj 대학- 대% <원T no ?z|대학 교}원과 학X에 대 대E ?퇴출대학 및 !대학의 )직원 용 및 ?원 대책< 마련b. ?)직원은 W산 및 ․ ! 시 W: 학H를 M준으로 직이 i거나 H원이 된 F> 면직이 -능EG 신규 =용 시 면직된 직원 대한 >] =용G 생계안0G /취+G 직+ 훈련 ( `a한 YD를 취할 , O%{ YDb. ?W산 (의 F> /학생은 2른 대학으로의 $입< ?원E $입한 학생은 별% 0원으로 관리할 , O%{ YDb. ?대학구조개혁 q~ 조L y *원?구YZ[ 진H ?원< LW 학생 , 감축H !대학 대E여 소ai& 비용H 운영F비 (< ?원b. ?대학구YZ[ 관련비용< -:EM LW 대학구YZ[M|< Y성E여 구YZ[의 원 활한 추진< ?원b. ?이를 LW 관련 법률 ^0 F은 관련 법률 Z0< W 관련 Y항< q입b. p) 대학구조개혁 <원# $% 법안 no ? 안 명칭 개/ ?[대학평- 및 구YZ[ 관한 법률]이 tr [대학구YZ[ ?원 관한 법률]로 전환․^0E여 대학구YZ[< 진E ?원EM L한 법T d거로 활용b. ?[대학구YZ[ ?원 관한 법률](대체법률)은 %]동 법안이나 ~주 법안 (H 같은 대학 !H 퇴출대학 ?원 (< 내용으로 E여 구YZ[< 뒷받침E& 법T d거를 w1E& 것이 바람직b. ?구조개혁 안) uJ 1완 ?MJ의 자율T인 평-체^를 활용E여 대학구YZ[ 추진b(대학평-x 구YZ[< 분리)?대학평- 관한 q항은 .행 [()Q법] ^11Y #항HG 관련 법령 [()QM 3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관의 자체평- 관한 규4]G [()QM관의 평-ㆍ인g ( 관한 규0] (< 이용E여 자율T이 전IT 평-를 활용E& C향이 바람직b.?주a} 서& 대학 대한 06의 ^12& 자율T이 MKT인 M구x 협의체 서 평-인g< W 대학의 자율T Z]< 유인E Ol.?주a} 서& }-주% 평-인g이 tr 자율성< -진 전I평-M관 의한 평-를 실시E Ol.?()QM관 대한 평-인g< W: M관 대한 06의 /0Tㆍ행0T ?원H stv 연관시키& F향이 나u나 Ol. ?대학구YZ[은 MJ 법령 안 서 추진E& C안< o구E며G 퇴출대학 출구 ?원 ( < 중심으로 대체법률< 마련b. ?구YZ[법안의 내용< 2lH 같이 ,0ㆍ15E여 대체법률안< 마련b?대학평- 관련 용어 및 내용 v^?^#장 대학평-x 대학평-L원r 전면 v^?대학구YZ[H 관련E여 대학평-& ./의 대학인g평-를 활용E%{ b ?구YZ[의 비전H 목표 ^시?대학u성pG 대학 자율성G 대학의 qrT 책X My< U 구YZ[?대학구YZ[ 관한 행․/0T ?원 추- 3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대학+, 및 구조개혁에 -한 법.안/012의3 대45의6 번의 안호10421 발의연월일 : 2014. 4. 30.발 의 자 : 김희정ㆍ강은희ㆍ박인숙염동열ㆍ박윤 ㆍ박!호호#ㆍ박$%ㆍ김& ()*ㆍ+,-ㆍ./0 1-2ㆍ34!ㆍ356 김7/ㆍ38#ㆍ정의9 3자:;ㆍ3<=> 의? @20인A 제안이유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의 입학0원이 유?될 F> #018학년%6터 대학 입학0원이 )*+자,12 kt?& 역전.9이 U생E게 iG #0#$학년% & 약 134 5의 입학자원이 67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 감소 대W CD할 F> 대학의 hT ,준H 관계없이 ?C대학 및 전I대학 중 9:,- JK이 어P워?게 i어 그로 인한 피W& 학생; 게 wtx ,y 없G 나t- ?역 간 RSU전 및 ()Q의 Fmn ^ % 심각한 I^- 야M될 것으로 >P됨. !서 이 법률의 ^0< W 대학의 양T 규모& 축소EiG 대학의 자율T인 구YZ[< 추진할 , O%{ ^%T으로 ?원E여 대학의 Fmn< opE )Q의 h< s이& 데 M 여EP& 것X. 주요내용 -. 대학의 장은 대학의 U전계획·)Q여건·)QH0 및 운영 ( 관E여 자체 평-를 실시EG 그 결H를 )Q6장관 게 ^출E%{ b(안 ^4Y).나. )Q6장관은 대학 구YZ[ 및 )Q의 h ^를 LE여 대학평-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 평-할 , OG 대학 평-의 결H를 대학 대한 행0T·/0T ?원 활용할 , O%{ b(안 ^5Y).2. 대학의 장은 대학 평-결H 이의- O& F> )Q6장관 게 이의를 신z할 , O으며G )Q6장관은 대학평-L원r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z 대한 ,용 여6를 결0E%{ b 3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안 ^8Y).. 대학 평- 관한 q항 (<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평-L원r를 * %{ b(안 ^10Y).마. )Q6장관은 대학 구YZ[의 효율T 추진< LE여 대학 구YZ[ M본계획< $년마2 ,KE%{ b(안 ^15Y).바. 대학의 장 또& 학)법인은 학령인구 급감 ! 학) F영이 어P운 F> 또& 대학 평-의 결H를 PE여 `aE2 판단i& F> 대학 구YZ[ 자체계획< ,K·시행할 , O%{ b(안 ^13Y).q. )Q6장관은 대학 평-의 결H `aE2 판단i& F>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W: 대학 학생0원 감축·Y0 및 06 /0?원 ^한 (의 5령 또& YD를 할 , O으며G 0:한 q유 없이 ?0된 M간 5령< 이행E? t니한 대학 또& 학)법인 대E여 행0T·/0T ^/ (의 불이익< { , O%{ b(안 ^17Y).t. 대학 및 학)법인의 구YZ[ 관한 q항<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구YZ[L원r를 *%{ b(안 ^18Y).자. 학)법인이 자체계획 ! W산EP& F>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Q6 장관의 인-를 받%{ EG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공익법인·qr복?법인·직+ 능nZU훈련법인 ( 대한 출연 (의 C법으로 N분할 , O%{ b(안 ^#$Y).차. 학)법인이 자체계획 ! W산b O어서 그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잔여/산N분계획서 서 0한 자 게 #0#5년 1#월 $1일 이전 귀f시키& F> W: 학)법인 대W ｢9f세 및 g여세법｣ ^48Y^#항의 규0< 미T용E%{ b(안 ^#5Y).|. 학)법인은 학생0원 감축으로 인E여 U생한 유휴 )Q용 M본/산< ,익용 M본/산으로 용이E게 용% 변F할 , O%{ b(안 ^#3Y).u. 학)법인은 대학 구YZ[의 H0 서 면직된 )직원< 면직일로6터 #년 이내 신규 = 용EP& F> W: )직원< >]E여 =용E%{ EG )직원의 감축이 `a한 F> YM 퇴직 대한 19| ?급 ( T절한 19< E%{ b(안 ^#9Y).}. }-& 대학 구YZ[H 관련한 대학의 !G 학)법인의 ! 또& W산 !른 /T생의 1#를 LE여 $입학 (의 ?원대책< 마련E%{ b(안 ^$0Y). 3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BC D 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1Y(목T)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 ( )Q환F 변p 대_EM LE여 대학의 평-x 구Y Z[ 관한 q항< 규0b으로~ 대학 )Q의 hT 향9H }-Fmn op M여b< 목T으로 한2.^#Y(0의) 이 법 서 q용E& 용어의 은 2lH 같2. 1. “대학”이란 ｢()Q법｣ ^#Y^1#6터 ^4#e?의 규0 !른 학) 및 그 y 대 령령으로 0E& 학)를 말한2. #. “학)법인”이란 ｢qK학)법｣ ^#Y^#항 !른 학)법인< 말한2. $. “대학 평-”란 대학의 U전< LE여 대학 관한 2l 각 목의 q항 대E여 종!T으로 실시E& 평-를 말한2. -. U전계획 나. )Q여건 2. )QH0 및 운영 . 대학 및 학)법인의 운영 마. 대학의 u성p 바. 그 y 대령령으로 0E& q항 4. “대학 구YZ[”이란 대학 )Q의 hT 향9< LE여 학생0원 감축·Y0G 학q 또& 행0Y직 Y0G 대학 쇄· ? 또& 2른 대학H의 !G 2른 학)법인H의 ! 및 학)법인의 W산 (< 한 대학의 구YZ[< 말한2.^$Y(2른 법률H의 관계) 이 법은 대학 평- 및 구YZ[ 관E여 2른 법률 u별한 규0 이 O& F>를 ^외E& 2른 법률 >]E여 T용한2. 제2장 대학 평가 및 대학평가위원회 제1절 대학 평가 ^4Y(자체 평-) ① 대학의 장은 ^#Y^$# 각 목의 q항 관E여 자체 평-를 실시EG 자체 평-1서를 작성E여 )Q6장관 게 ^출E여야 한2. ② ^1항 !른 자체 평-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 38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5Y(대학 평-) ① )Q6장관은 대학 구YZ[ 및 )Q의 h ^를 LE여 ^10Y^1항 !른 대학평-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 평-할 , O2. ② )Q6장관은 대학 평- 관한 +무를 효율T으로 ,행EM LE여 `aE2 인0E & F> 대령령으로 0E& 관련 전IM관 대학 평- 및 이 ,yE& +무를 L탁할 , O2. ③ )Q6장관은 ^#항 ! +무를 L탁받은 M관 대E여 8산의 pL 서 그 +무 ,행 `a한 비용의 전6 또& 일6를 1Y할 , O2. ④ )Q6장관은 ^1항 !른 대학 평-의 결H를 대학 대한 행0T·/0T ?원 활용할 , O2. ⑤ 그 y 대학 평-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3Y(대학 평-의 M본원4) ① 대학 평-& 대학의 자율성< 1장할 , O%{ 실시i어야 한2. ② 대학 평-& 객관T이 전IT인 C법< E여 결H의 신뢰성H 공0성< w1할 , O%{ 실시i어야 한2.^7Y(자<의 ^공az () ① )Q6장관은 대학 및 관련 M관 대E여 대학 평-의 ,행 `a한 자<의 ^공< az할 , O2. ② ^1항 !른 자<의 ^공< az받은 대학 및 관련 M관의 장은 u별한 q유- 없& 한 이 !야 한2.^8Y(이의신z) ① 대학의 장은 ^5Y^1항 !른 대학 평-의 결H 관E여 이의- O& F> & 평-결H를 ?받은 날6터 $0일 이내 )Q6장관 게 I서로 이의신z< 할 , O2. ② )Q6장관은 ^1항 !른 이의신z이 O& F> & ^10Y^1항 !른 대학평-L 원r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z 대E여 ,용 여6 (< 결0E 그 결H를 신z인 게 ?체 없이 I서로 ?E여야 한2. ③ ^1항 및 ^#항 !른 이의신z C법·절차 및 운영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9Y(대학 평-결H의 공표) ① )Q6장관은 대학 평-결H의 전6 또& 일6를 공표할 , O2. 24G ｢공공M관의 01공Z 관한 법률｣ ^9Y !른 비공Z 대9 01& 그AE ? t니E2. ② ^1항 !른 공표의 C법 및 내용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 제2절 대학평가위원회 ^10Y(대학평-L원r의 설D) ① 2l 각 # 관한 q항<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평-L원r(이E “평-L원r” 한2)를 U2. 3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1. ^5Y^1항 !른 대학 평-의 C법 ( 관한 q항 #. ^5Y^1항 !른 대학 평-의 결H 관한 q항 $. ^8Y !른 이의신z 관한 q항 4. 그 y 대학 평- 관한 중a한 q항으로서 )Q6장관이 심의를 azE& q항 ② 평-L원r& ^1항 각 #의 q항 관한 심의결H를 ?체 없이 )Q6장관 게 1E 여야 한2. ③ )Q6장관은 ^1항^## 및 ^$# !른 심의결H !야 한2.^11Y(평-L원r의 구성·운영) ① 평-L원r& L원장 15< +b한 1#5 이내의 L원으로 구성E며G L원장은 L원 중 서 #]한2. ② L원은 대학의 운영 및 평- 관E여 학식H F험이 풍6한 q람으로서 학계·법Y계·산+계·2론계 ( 2양한 분야를 대표E& q람 중 서 )Q6장관이 X5E거나 L한2. ③ L원의 XM& $년으로 EiG 1차 한E여 연X할 , O2. ④ 평-L원r의 r의& /TL원 Hy,의 출9으로 Z의EG 출9L원 Hy,의 찬성으로 의결한2. ⑤ 평-L원r의 효율T 운영< LE여 소L원r를 둘 , O2. ⑥ 그 y 평-L원r의 구성·운영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1#Y(결격q유) 2l 각 #의 어느 E나 W:E& q람은 평-L원r의 L원이 될 , 없2. 1. ｢}-공무원법｣ ^#Y 또& ｢?C공무원법｣ ^#Y !른 공무원. 24G ｢)Q공무원법｣ ^#Y^1항 !른 )Q공무원 및 ｢법원Y직법｣ ^4Y·^5Y !른 대법관·판q& ^ 외한2. #. ｢}-공무원법｣ ^$$Y 각 #의 어느 E나 W:E& q람^1$Y(L원의 ^척·M피·r피) ① 평-L원r의 L원은 2l 각 #의 어느 E나 W:E& F> & 평-L원r의 심의 서 ^척된2. 1. L원 또& 그 배>자나 배>자이j던 q람이 W: 안건의 :q자(:q자- 학)법인이나 대학인 F> & 학)법인의 X직원 및 대학의 )직원< +b한2. 이E 이 # 및 ^## 서 같2)이거나 공동권리자 또& 공동의무자인 F> #. L원이 W: 안건의 :q자x e7관계 O거나 Oj던 F> $. L원이 W: 안건 관E여 g2·자I·연구·용역 또& 감0< 한 F> 4. L원이나 L원이 f한 학)법인 또& 대학이 W: 안건의 :q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j던 F> ② W: 안건의 :q자& L원 게 공0한 심의·의결< M대EM 어P운 q0이 O& F> & 평-L원r M피신z< 할 , OG 평-L원r& 의결로 이를 결0한2. ③ L원이 ^1항 또& ^#항의 q유 W:E& F> & 스스로 W: 안건의 심의·의결 서 r피E여야 한2.^14Y(L원의 WX 및 W) )Q6장관은 평-L원r의 L원이 2l 각 #의 어느 E나 4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W:E& F> & WXE거나 W할 , O2. 1. ^1#Y !른 결격q유 W:E게 된 F> #. 심신장애로 직무,행이 불-능E거나 .Vv 곤란E2 인0i& F> $. 직무O4G 품L손9G 그 y의 q유로 인E여 L원으로 T!E? t니E2 인0i& F> 4. ^1$Y^1항 또& ^#항 W:b % 불구E r피E? t니E여 심의·의결의 공0성 < We F> 제3장 대학 구조개혁 등 제1절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 결과의 활용 ^15Y(대학 구YZ[ M본계획 ,K) ① )Q6장관은 대학 구YZ[의 효율T인 추진< L E여 ^18Y^1항 !른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 구YZ[ M본계획< $ 년마2 ,KE여야 한2. ② ^1항 !른 대학 구YZ[ M본계획 ,K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 ^13Y(대학 구YZ[ 자체계획의 ,K·시행 () ① 대학의 장 또& 학)법인은 학령인구 급감 ! 학) F영이 어P운 F> 또& ^5Y^1항 !른 대학 평-의 결H를 PE여 `aE2 판단i& F> 2l 각 #의 q항< +b한 대학 구YZ[ 자체계획(이E “자체계획”이 한2)< ,K·시행할 , O2. 1. 학생0원 감축·Y0 #. 학q 또& 행0Y직 Y0 $. 대학 ? 또& 2른 대학H의 ! 4. 2른 학)법인H의 ! 5. 학)법인의 W산 3. 대학 F영의 효율p ② 대학의 장 및 학)법인은 ^1항^$# 및 ^4#x 관련된 자체계획< ,KE거나 변FE & 때 & )Q6장관의 인-를 받t야 한2. 이 F> )Q6장관은 ^18Y^1항 !른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야 한2.^17Y(대학 구YZ[ 5령 및 ^/YD) ① )Q6장관은 ^5Y^1항 !른 대학 평-의 결H `aE2 판단i& F> ^18Y^1항 !른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W : 대학 2l 각 #의 q항< 5령E거나 YD를 할 , O2. 1. 학생0원 감축·Y0 #. 06 /0?원의 ^한 $. 그 y 대학 구YZ[의 원활한 추진< LE여 대령령으로 0E& YD ② )Q6장관은 ^5Y^1항 !른 대학 평-의 결H 연fE여 #r 이9 cEL (급의 4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평-를 받은 대학의 학)법인 대E여& ^18Y^1항 !른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쇄를 5령E거나 W: 학)법인의 W산< 5령할 , O2. ③ )Q6장관은 ^1항 또& ^#항 !른 5령< 받은 자- 0:한 q유 없이 ?0된 M간 이를 이행E? t니E거나 대학 또& 학)법인의 )직원 또& X직원이 ^5Y !른 대학 평-결H 영향< 미DM LE여 6T절한 행L를 한 F> & ^18Y^1항 !른 대학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2l 각 #의 q항< 추-로 5령E거나 YD할 , O2. 1. 학생0원 감축 및 신입생 모Y0? #. ^17Y^1항^##6터 ^$#e?의 5령 또& YD $. ^17Y^#항의 대학 쇄 또& 학)법인의 W산 ④ )Q6장관은 ^#항 또& ^$항 ! 대학< 쇄E거나 W: 학)법인의 W산< 5령할 F> & zI< 실시E여야 한2. 제2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18Y(대학구YZ[L원r의 설D) ① 대학 및 학)법인의 구YZ[ 관한 q항< 심의EM LE여 )Q6장관 소f으로 대학구YZ[L원r(이E “구YZ[L원r” 한2)를 U2. ② 구YZ[L원r& 2l 각 #의 q항< 심의한2. 1. 대학 구YZ[ 관련 0책 관한 q항 #. 대학 구YZ[ M본계획 관한 q항 $. ^13Y !른 자체계획 관한 q항 4. ^17Y !른 대학 구YZ[ 5령 및 ^/YD 관한 q항 5. ^#$Y !른 학)법인의 W산 및 잔여/산 관한 q항 3. 그 y 대학 구YZ[ 관한 중a한 q항으로서 )Q6장관이 심의를 azE& q항 ③ 구YZ[L원r& ^#항 각 #의 q항< 심의EM LE여 `a한 F> 대학 및 학)법인 (의 관계자 또& 관계 공무원 (으로6터 의견< ;< , OG 관계 M관 ( 대E여 자< (의 ^출< a구할 , O2.^19Y(구YZ[L원r의 구성·운영) ① 구YZ[L원r& L원장 15< +bE여 #05 이내의 L원으로 구성한2. ② L원장은 L원 중 서 #]E며G L원은 2l 각 #의 q람 중 서 )Q6장관이 X5E 거나 L한2. 1. ｢()Q법｣ ^10Y !른 학)협의체를 대표E& q람 #. 대학의 운영 관E여 학식H F험이 풍6한 q람으로서 학계·법Y계·F^계·산+계 및 2론계 ( 각계의 견W를 대표할 , O& q람 ③ L원장이 6B이한 q유로 그 직무를 ,행할 , 없< 때 & L원장이 미리 ?5한 L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2. 4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④ L원의 XM& $년으로 EiG 1차 한E여 연X할 , O2. ⑤ 구YZ[L원r의 r의& /TL원 Hy,의 출9으로 Z의EG 출9L원 Hy,의 찬성으로 의결한2. ⑥ 구YZ[L원r의 효율T 운영< LE여 소L원r를 둘 , O2. ⑦ 그 y 구YZ[L원r의 구성·운영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0Y(결격q유) 구YZ[L원r L원의 결격q유 관E여& ^1#Y를 준용한2. 이 F> “평-L원r의 L원”은 “구YZ[L원r의 L원”으로 본2.^#1Y(L원의 ^척·M피·r피) ① 구YZ[L원r L원의 ^척·M피·r피 관E여& ^1 $Y를 준용한2. 이 F> “평-L원r의 L원”은 “구YZ[L원r의 L원”으로 본2.^##Y(L원의 WX 및 W) 구YZ[L원r L원의 WX 및 W 관E여& ^14Y를 준용한2. 이 F> “평-L원r의 L원”은 “구YZ[L원r의 L원”으로 본2. 제4장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특례 제1절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특 ! ^#$Y(W산 및 잔여/산N분 관한 u례) ① 학)법인이 자체계획 ! W산EP& F> & ｢qK학)법｣ ^$4Y^1항 % 불구E 이q0,의 $분의 # 이9의 동의를 받t ) Q6장관의 인-를 받t야 한2. ② ^1항 ! )Q6장관의 인-를 받자 E& 학)법인은 W산인-신z서 자체W산계획서 및 잔여/산N분계획서를 첨6E여 )Q6장관 게 ^출E여야 한2. 이 F> )Q 6장관은 이를 공ZE여야 한2. ③ ^1항 및 ^#항 ! W산한 학)법인은 그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qK학)법｣ ^10Y^4항 및 ^$5Y % 불구E 2l 각 #의 어느 E나 W:E& C법으로 N분할 , O2. 이 F> 잔여/산의 N분 관E여 이qr의 의결< 거쳐야 한2. 1. ｢공익법인의 설K·운영 관한 법률｣ ^#Y !른 공익법인 대한 출연 #. ｢qr복?q+법｣ ^#Y !른 qr복?법인 대한 출연 $. ｢d로자직+능n ZU법｣ ^$#Y !른 직+능nZU훈련법인 대한 출연 4. ｢평생)Q법｣ !른 평생)Q시설< 운영E&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또& 출연 5. 학)법인의 M본/산액의 $분의 1 이9 W:E& /산< W: 법인의 M본/산으로 출연 또& Mg한 자 중 생계- 곤란한 자 대한 생계비·의<비 및 장례비의 ?급. 이 F> 생계- 곤란한 자의 M준H 생계비·의<비·장례비의 ?급 pL& 대령령으로 0한2. 3. 잔여/산N분계획서 서 0한 자 게로의 귀f ④ 이 F> )Q6장관은 ^1항 ! 학)법인의 W산< 인-EP& F> & ^18Y^1 4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항 !른 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야 한2. ⑤ 이W관계인은 ^#항 ! 공Z된 W산인-신z서(자체W산계획서 및 잔여/산N분계획서를 +b한2) 관E여 )Q6장관 게 의견< ^출할 , O2. ⑥ 그 y 학)법인의 W산G 잔여/산의 귀f·N분 ( `a한 q항은 대령령으로 0한2. ^#4Y(잔여/산N분의 한%) ① ^#$Y^$항 ! N분할 , O& 잔여/산의 pL& 자산-액 서 2l 각 # W:E& |액< 모* 공^한 |액 이내로 한2. 1. ?i& 대학 /T 중인 학생의 ({| 환불액 #. W산i& 학)법인 또& ?i& 대학의 소f )직원의 W:학M인건비 6X액 $. W산i& 학)법인 또& ?i& 대학의 소f )직원이 퇴직E& F> 58퇴직,: 또 & 19액 4. W산i& 학)법인 또& ?i& 대학의 소f )직원이 면직E& F> 생계안0·/취+ 및 직+훈련 (의 비용. 이 F> 생계안0·/취+ 및 직+훈련 (의 비용의 ?출 p L& 대령령으로 0한2. 5. ?i& 대학 서 }-8산으로 구입한 /산 ② )Q6장관은 ^18Y^1항 !른 구YZ[L원r의 심의를 거쳐 잔여/산환원 |액 산출 관한 M준< 0할 , O2.^#5Y(학)법인의 W산 !른 g여세 6H 관한 u례) 학)법인이 자체계획 ! W산b O어서 그 잔여/산의 전6 또& 일6를 잔여/산N분계획서 서 0한 자 게 #0#5년 1#월 $1일 이전 귀f시키& F> W: 학)법인 대E여& ｢9f세 및 g여세법｣ ^48Y ^#항의 규0< T용E? t니한2.^#3Y(학생 0원감축 !른 /산 및 r계 관한 u례) ① 학)법인이 ^13Y^1항^1# 및 ^17Y^1항^1# !른 학생0원 감축으로 U생한 ｢qK학)법｣ ^5Y^#항의 M준< 초HE& )Q 직t q용i? 않& )Q용 M본/산< ,익용 M본/산으로 용%변FE& F> & ｢qK학)법｣ ^#9Y^3항< T용E? t니한2. ② ^1항 ! ,익용 M본/산으로 용%변F한 토? 대W 학)법인이 ｢}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른 학)시설 결0 W^를 신z한 F> & }토)6장관G 시·% ?q 및 시장․군,& 같은 법 ^#7Y·^#8Y 및 ^$0Y !른 절차를 거D? t니E 학)시설 결0< W^E여야 한2.^#7Y(대학 ? !른 /산 및 r계 관한 u례) ① ^13Y^1항^$# ! ?한 대학의 )Q용 M본/산은 ,익용 M본/산으로 용%변F한 것으로 1며G ｢qK학)법｣ ^#9 Y^#항 !른 학) fE& r계& 학)법인 서 승계E여 관리․운영한2. ② 학)법인은 ^1항 ! 용%변F된 ,익용 M본/산< ^#$Y^$항^1#6터 ^3#e ?의 어느 E나 W:E& C법으로 1r 한E여 N분할 , O2. 단G 이 F> ^13Y^1 항 !른 대학 구YZ[ 자체계획 용%변F된 ,익용 M본/산의 N분 시M 및 C법< +bE여야 한2. 4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③ ^#항 ! N분할 , O& ,익용 M본/산의 pL& 자산-액 서 ^#4Y^1항 각 # W:E& |액< 모* 공^한 |액의 #분의 1 이내로 한2. ^#8Y(}-의 X무) ① }-& 구YZ[ !른 ()QM관의 원활한 )Q·연구 활동< ?원EM LE여 /0< w-E%{ >nE여야 한2. ② )Q6장관은 ^13Y !른 2른 대학H의 ! ( 자체계획의 ,K 또& 이행H 관련E여 학)법인이나 대학의 장이 azE& F> 권G 자I ( `a한 행0T ?원< 할 , O2. 제2절 #원과 재학$의 %분 ^#9Y()직원의 면직 () ① 대학의 )직원이 이 법 !른 학)법인의 W산 및 2른 학)법인H의 !G 대학 쇄· ? 또& 2른 대학H의 ! 의E여 직이나 H원이 i& F> )직원의 면직 관E여& ｢qK학)법｣ ^53Y^1항 단서를 준용한2. ② 학)법인은 대학 구YZ[의 H0 서 면직된 )직원< 면직한 날6터 #년 이내 신규 =용EP& F> W: )직원< >]E여 =용E여야 한2. 24G 신규 =용일이 fE& 연% 0년 이른 q람은 ^외한2. ③ 학)법인은 )직원의 감축이 `a한 F> YM 퇴직 대한 19| ?급 ( T절한 19 < 내용으로 E& 58퇴직^%를 T?T으로 시행E여야 한2.^$0Y(/T생의 1#) ① }-& 대학 구YZ[H 관련한 대학 쇄· ?G 대학의 !G 학)법인의 ! 또& W산 !른 /T생의 1#를 LE여 2른 대학으로의 $입학 (의 ?원대책< 마련E여야 한2. ② ^1항 ! $입학< 받은 대학의 장은 $입학E& 학생이 W: 대학 /TE& 동안 & 그 0원이 !로 O& 것으로 본2. ③ 대학이 쇄 또& ?된 F> W: 대학의 학생 및 )직원 대한 *+g5서·성Tg5 서·/직g5서 ( M{의 1관 및 관리x 그 g5의 U급 (< 2른 대학의 장이나 ｢한}q 학진흥/단법｣ !른 한}q학진흥/단 L탁할 , O2. 제5장 보칙 ^$1Y(?%·감M) )Q6장관은 ^5Y^#항 ! 대학 평- 관한 +무를 L탁받은 M관의 L탁+무를 ?%·감MEG +무 Z] ( `a한 5령< 할 , O2.^$#Y(비s 엄,의 의무) ^5Y^#항 ! 대학 평- 관한 +무를 L탁받은 M관의 장이나 그 y의 종q자 또& 그 직 Oj던 q람은 그 직무9 알게 된 비s< 누설E여서& t 니 된2.^$$Y(벌4 T용 서의 공무원 의^) ^5Y^#항 ! +무를 L탁받은 M관의 X직원G ^ 4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11Y !른 평-L원r의 L원으로서 공무원이 tr q람G ^19Y !른 구YZ[L원r 의 L원으로서 공무원이 tr q람은 ｢S법｣ ^1#9Y6터 ^1$#Ye?의 규0< T용할 때 & 공무원으로 본2. 제6장 칙 ^$4Y(벌4) ① 대학의 장 또& 학)법인의 이q장이 2l 각 #의 어느 E나 W:E& 때 & $년 이E의 ,역 또& $/4원 이E의 벌| N한2. 1. 0:한 이유 없이 ^7Y !른 자<^출< E? t니E거나 거짓의 자<를 ^출한 F> #. ^13Y^#항 또& ^#$Y^1항< LyE여 자체계획의 ,K 또& 변F 인-나 학)법인의 W산 인-를 받? t니한 F> $. 거짓이나 그 y의 60한 C법으로 ^13Y^#항 또& ^#$Y^1항 !른 자체계획의 ,K 또& 변F 인-나 학)법인의 W산 인-를 받은 F> ② ^$#Y !른 비s 엄,의 의무를 Ly한 q람은 1년 이E의 ,역 또& 1/4원 이E의 벌| N한2. ! 칙 ^1Y(시행일) 이 법은 공+ 후 3Z월이 FH한 날6터 시행한2.^#Y(유효M간) 이 법은 #0#5년 1#월 $1일e? 효n< -진2.^$Y(2른 법률의 Z0) 한}q학진흥/단법 일6를 2lH 같이 Z0한2. ^19Y^$# 중 “구YZ]”< “구YZ[”으로 한2.^4Y(종전 0원감축 인0 관한 u례) ① )Q6장관은 이 법 시행 전 대학이 자율T으로 감축한 학생0원< ^17Y^1항 !른 대학 구YZ[ 관련 학생0원 감축으로 인0할 , O2. ② ^1항 !른 학생0원 감축 인0 pL 및 C법 관E여& ^18Y^1항 !른 구YZ [L원r의 심의를 거쳐 )Q6장관이 0한2. 46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II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남궁근 총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 차 Ⅰ. 대학재정의 변화 추이··········································································50 1. 대학의 세입 변화추이···········································································50 2. 대학등록금 변화 추이···········································································55 Ⅱ.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후 대학재정의 변화·······························57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경과································································57 2.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정책의 현황과 !······························58 .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정 $%& ( %)·································62 Ⅲ. 국·공립대 기성회비 현황과 쟁 ·····················································67 1. 국*+,대 -./0 현황····································································67 2. 국*+,대 -./0의 !································································67 Ⅳ. 대학등록금 ! 학금 정책 #$%&············································68 1. 대학등록금정책 1234······································································68 2. 장학금정책 1234············································································69 . 국*+,대 -./56 1234·························································70 4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Ⅰ. 대학재정의 변화 추이 1. 대학의 78 9:추; 가. 국·공립대 ?연%별 }․공K대학 세입 규모를 1면G #010년< 0점으로 세입규모- {어; O l. 이& yz({| 0책 시행 이후 M성rr계의 세입 감소로 인b. <표 1> 연도별 국․공립대학 세입 규모 (단위: 억원) 연도학교 수세입 총액일반회계(국고)(%)기성회회계(%)산학협력단회계(%) 20014629,882 18,979 (63.5)10,903 (36.5)--20024631,061 16,693 (53.7)14,369 (46.3)--20034636,702 20,415 (55.6)16,288 (44.4)--20044639,948 20,789 (52.0)17,073 (42.7)2,086 (5.2)20054645,174 20,234 (44.8)17,838 (39.5)7,102 (15.7)20064353,477 20,371 (38.1)19,465 (36.4)13,641 (25.5) 20074358,511 21,551 (36.8)21,137 (36.1)15,823 (27.0) 20084168,287 22,407 (32.8)22,780 (33.4)23,100 (33.8) 20094374,903 21,955 (29.3)25,669 (34.3)27,279 (36.4) 20104375,424 21,336 (28.3)25,840 (34.3)28,247 (37.5) 20114574,073 21,492 (29.0)22,508 (30.4)30,073 (40.6) 20124563,075 18,937 (30.0)19,400 (30.8)24,738 (39.2) 20134566,613 20,485 (30.8)18,518 (27.8)27,610 (41.4)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1) 2. 2012#$% 201&#$ (산자)자) * +,-./0 2001#～201&# 12+,34 56 78․79 (산 : ;산 자)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 :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 #$% 가격& ()*+ 비, - . /0*1 가격지2(3가4계56: 7889:::;<=>=?;@:)연도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 D.P.76.07578.17780.92483.8386.13988.0790.30294.52397.129100104106.28107.67109.24 5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그림 1] 국․공립대학 세입 규모 누적 그래프 ?연%별 }·공K대 M성rr계 세입항목별 변p추이를 1면G M성r비 ,입H 이월| ,입이 계f 감소E O으며G 8산의 F> 1Y| ,입이 c소한으로 y영된2& 점< 감안W% 세입b액이 계f {어c& F향이 나u남. <표 2>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세입 !별 # $% (단위 : 백만원) 기준년도회비이월 ! #수입수입$%&비계20091,213,527231,978224,08743,887125,0231,838,503 20101,210,057239,755224,77247,902131,0501,853,535 20111,170,271211,048217,86955,226111,1971,765,613 20121,094,536193,348177,14461,123213,3191,739,469 20131,074,283129,71330,19550,548204,8081,489,547 20141,048,737117,99828,75351,207212,3841,459,079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 2. 200<～2012#= ;산자)> 201&～201?#= (산자). &. /$@ 78변A B이를 4CD 비+하E F하여 GH0E F하여 IJKLMN> 산O KL> 산OKLPQ R환S TUKL> VWL+(KL) 2X YZ하1 &[ TUKL] +,KLX E^_로 `a하b_c로 -.d가 ef 1g] hi.9j * KLGkl 5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나. 사립대학 ?qK대학의 F>G #001년 147Z) 서 #011년e? 학),- ?fT으로 g-W왔으며G 이 ! 세입규모% #011년e? g-W 왔l. #011년< 0점으로 세입규모- { 어; O&데G 이& )비r계의 주 세입원인 ({| ,입 감소의 영향으로 1X. ?[그림 #]& qK대학의 단L대학별 세입규모를 연%별 불변-로 나u낸 것이며G 단L 대학별로& )비r계- 크게 g-E? 않은 것< 알 , Ol. <표 &> 연도별 립대학 세입 규모 (단위: 억원) 연도학교 수세입 총액교총비액회(계%)산학총협액력단(%회)계2001147120,416 120,416 (100.0)--2002148129,871 129,871 (100.0)--2003156139,293 139,293 (100.0)--2004183148,439 138,879 (93.6)9,560 (6.4) 2005191151,808 133,911 (88.2)17,897 (11.8) 2006194169,043 139,873 (82.7)29,170 (17.3) 2007194187,537 154,652 (82.5)32,885 (17.5) 2008193194,043 156,700 (80.8)37,343 (19.2) 2009195201,704 161,041 (79.8)40,663 (20.2) 2010198209,663 164,851 (78.6)44,812 (21.4) 2011199218,415 169,816 (77.7)48,599 (22.3) 2012200207,261 165,490 (79.8)41,770 (20.2) 2013199210,603 167,659 (79.6)42,944 (20.4)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 2. 2012#$% 201&#$ (산자)자) * +,-./0 2001#～201&# 12+,34 56 78․79 (산 : ;산 자) [그림 2] 립대학 ()대학별 세입 규모 누적 그래프 5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연%별 qK대학 )비r계 ,입규모를 1면G ({| ,입은 #010년< 0점으로 급격v {어; Ol. ?[그림 $]은 qK대학 단L대학별 )비r계 세입 항목이 차?E& 비율로G 연%별 단L 학) )비r계 중 ({|,입 비율은 #008년< 0점으로 ?fT으로 감소E Ol. <표 *> 연도별 립대학 +,회계 -입 규모 (단위: 억원) 연도교총비회액계등록금등(%록)금 수입수강료(%)전입금(%전)입금 기및부 기금부(%금) 수입국고보조(%)기타(%)2001120,416 72,859 (60.5)1,998 (1.7)9,162 (7.6)11,073 (9.2)4,816 (4.0)20,508 (17.0) 2002129,871 77,963 (60.0)2,262 (1.7)9,651 (7.4)12,978 (10.0)4,627 (3.6)22,391 (17.2) 2003139,293 82,188 (59.0)2,483 (1.8)10,683 (7.7)14,228 (10.2)4,855 (3.5)24,857 (17.8) 2004138,879 84,537 (60.9)2,666 (1.9)10,232 (7.4)12,612 (9.1)2,221 (1.6)26,609 (19.2) 2005133,911 86,887 (64.9)3,101 (2.3)10,816 (8.1)6,294 (4.7)1,799 (1.3)25,014 (18.7) 2006139,873 91,949 (65.7)3,483 (2.5)11,144 (8.0)5,052 (3.6)1,828 (1.3)26,418 (18.9) 2007154,652 99,470 (64.3)3,857 (2.5)12,105 (7.8)5,889 (3.8)1,972 (1.3)31,359 (20.3) 2008156,700 102,487 (65.4)4,194 (2.7)12,161 (7.8)5,134 (3.3)2,615 (1.7)30,108 (19.2) 2009161,041 101,561 (63.1)4,003 (2.5)13,115 (8.1)5,463 (3.4)5,173 (3.2)31,726 (19.7) 2010164,851 103,020 (62.5)4,070 (2.5)13,663 (8.3)4,470 (2.7)5,983 (3.6)33,646 (20.4) 2011169,816 102,351 (60.3)4,265 (2.5)14,025 (8.3)3,886 (2.3)6,158 (3.6)39,133 (23.0) 2012165,490 97,347 (58.8)4,694 (2.8)16,491 (10.0)4,327 (2.6)9,073 (5.5)33,558 (20.3) 2013167,659 96,594 (57.6)4,713 (2.8)15,423 (9.2)4,359 (2.6)12,817 (7.6)33,751 (20.1)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 2. 2012#$% 201&#$ (산자) &. 78mn o ‘Ep’P 산Lqrs : L+EOR8 > +,tKu8(8vuu)> w용)> x yu8 2)> +,Zu8(이자u8> zu8 2)> 자산:t{u8(자산u8> 자산|Vu8> K0 } u8> E N9u8 2)> RE이~자 2이 함됨.자) * +,-./0 2001#～201&# 12+,34 56 78․79 (산 : ;산 자) [그림 &] 립대학 ()대학별 +,회계 세입 !별 ,. 누적그래프 5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qK대학 )비r계 세입 서 ({|이 차?E& 비율은 #003년 35.7k를 0점으로 계f {어;어 #01$년 & 57.3ke? 떨어짐. y면 }1Y| 비율은 h어나 Ol. <표 /> 립대학 세입01 2345 67 89: ,. (단위: 억원) 연도세입(( 총)액교비회()계) 총액 *+( ,)수입 ,/(*+ 비-,./) 2001120,416 120,416 72,859 (60.5)(60.5) 2002129,871 129,871 77,963 (60.0)(60.0) 2003139,293 139,293 82,188 (59.0)(59.0) 2004148,439 138,879 84,537 (57.0)(60.9) 2005151,808 133,911 86,887 (57.2)(64.9) 2006169,043 139,873 91,949 (54.4)(65.7) 2007187,537 154,652 99,470 (53.0)(64.3) 2008194,043 156,700 102,487 (52.8)(65.4) 2009201,704 161,041 101,561 (50.4)(63.1) 2010209,663 164,851 103,020 (49.1)(62.5) 2011218,415 169,816 102,351 (46.9)(60.3) 2012207,261 165,490 97,347 (47.0)(58.8) 2013210,603 167,659 96,594 (45.9)(57.6)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 2. 78 총! = +비회. 78;산! + 산Lqrs회. 78;산!자) * +,-./0 2001#～201&# 12+,34 56 78․79 (산 : ;산 자) <표 ;> 립대학 세입01 2345 67 국<=>: ,. (단위: 억원) 연도세입 총액교비회계산국학고협!력단 회수계입계국고 비!- 2001120,416 4,816 -　4,816 (4.0) 2002129,871 4,627 -4,627 (3.6) 2003139,293 4,855 -4,855 (3.5) 2004148,439 2,221 1,919 4,140 (2.8) 2005151,808 1,799 6,545 8,344 (5.5) 2006169,043 1,828 11,693 13,520 (8.0) 2007187,537 1,972 12,586 14,557 (7.8) 2008194,043 2,615 14,096 16,711 (8.6) 2009201,704 5,173 17,461 22,634 (11.2) 2010209,663 5,983 21,230 27,213 (13.0) 2011218,415 6,158 22,377 28,534 (13.1) 2012207,261 9,073 22,635 31,708 (15.3) 주. 1.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 2. 78 총! = +비회. 78;산! + 산Lqrs회. 78;산!자) * +,-./0 2001#～201&# 12+,34 56 78․79 (산 : ;산 자) 5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2. 대학등록금 변화 추이 ?연%별 }․공K대 학생1인: ({| 변p 추이를 1면G F9-로& #011년< 0점으로 계f 감소E여 #008년 ({|H #014년 ({|이 거의 동일b.- 불변- M준으로 1면 #009년6터 ({|이 계f 감소E여 #014년 ({|은 #008 년의 83.5k 불Hb(3년간 1$.5k 감소). <표 ?> 연도별 국․공립대 학@1AB 89: # $% (단위: 천원) 연도’01’02’03’04’05’06’07’08’09’10’11’12’13’14 등록금2,300 2,437 2,621 2,869 3,079 3,393 3,812 4,143 4,203 4,312 4,350 4,110 4,150 4142 경상가인상률4.96.07.59.57.310.212.48.71.42.60.9-5.51.0-0.2 등록금3,023 3,117 3,238 3,422 3,574 3,852 4,222 4,383 4,327 4,312 4,183 3,867 3,854 3,792 불변가인상률0.8 3.1 3.9 5.7 4.5 7.8 9.6 3.8 -1.3 -0.4 -3.0 -7.6 -0.3 -1.6 주.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자) 1. 2011#$까지 L생 1N당 2록 = ‘한I+,발원(2012). KL2록 ] KL34’PQ 발췌 2. 2하01여2～ 불20변1?가#로$ 까환지산 함L생 1N당 2록 = KL40공v 자)를 활용> 불변가로 환산함 [그림 *] 국․공립대 연도별 학@ 1AB 89: # $% ,+ 5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qK대학의 F> % 마찬-?로G F9-로 1면G #011년< 0점으로 감소E여 #014 년 ({|은 #008년12 4.84원 감소한 7$$.#4원X. - 불변- M준으로 1면 감소폭은 ] 커져 #014년 ({|은 #008년 비W 14.0kG 약 904원 감소b. <표 C> 연도별 립대학 89: # $% (단위: 천원) 연도’01’02’03’04’05’06’07’08’09’10’11’12’13’14 등록금4,779 5,109 5,452 5,776 6,068 6,465 6,916 7,380 7,416 7,520 7,689 7,390 7,348 7,332 경상가인상률5.96.96.75.95.16.57.06.70.51.42.2-3.9-0.6-0.2 등록금6,282 6,535 6,737 6,890 7,045 7,340 7,659 7,808 7,635 7,520 7,393 6,953 6,825 6,712 불변가인상률1.8 4.0 3.1 2.3 2.2 4.2 4.3 1.9 -2.2 -1.5 -1.7 -6.0 -2 -1.7 주. 소비자물가 디플레이터(2010=100)를 적용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자) 1. 2011#$까지 L생 1N당 2록 = ‘한I+,발원(2012). KL2록 ] KL34’PQ 발췌 2. 2하01여2～ 불20변1?가#로$ 까환지산 함L생 1N당 2록 = KL40공v 자)를 활용> 불변가로 환산함. [그림 /] 립대학 연도별 학@ 1AB 89: # $% ,+ 5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Ⅱ.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후 대학재정의 변화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경과 ?yz({| 논의- 시작된 것은 #003년 ?C]거 H0이 볼 , O&데G 이& 0: 차원의 논의였으며G yz({| 논의- 0책의^로 전환된 것은 #011년 3월 #$일 :시 여:이던 한나:이 #014년e? 3Y 8G000억원의 8산< P입W 대학({|< $0k 이9 인EE& 내용의 ｢대학({| 6X F감 대책｣< U표E면서6터였l. ?yz({|이 0DI^p i자G )QH학M술6& #011년 11월 #5일 ｢({| 6X5 p를 L한 #01#년 }-장학| q+ M본계획｣< W #01#년 }-장학|으로 1Y 7G500억원< ?원E^2 U표b. ?이어 #01#년 11월 7일 & #Y #G500억원 규모의 }-장학|H 3G000～7G000억원의 대학 자체>n< +b한 ｢#01$년 대학({| 6X 5pC안｣< U표E였으나G }r 8 산심의 H0 서 5G#50억원이 추- g액i어 #01$년% }-장학| 8산< b #Y 7G750억원으로 w0b ! 이를 y영E여 #01$년 1월 14일 ｢#01$년 }-장학| ?원C안｣< w0E여 U표E였l. ?#014년 1월 10일 & V소B층 학생< ]` *텁게 ?원E면서G 대학구YZ[H 연계를 opE& ｢#014년 소B연계 맞춤S }-장학| ?원C안｣< w0‧U표E였l.- #014년% % 06(/0?원)x 대학(자체>n)의 분X 구Y E 서 }-장학|G d로장학| ( 06/원장학|($.7Y원)H 대학의 ({| 인EG )내외 장학| ( 대학분X분(약 $.1Y원)으로 학생;의 ({| 6X은 48ke? F감이 -능E며G- #015년e? “소B연계 맞춤S yz({|”< 실.E여 학생;의 ({| 6X< 절y,준e? F감시키^2& 것X. ?)Q6& #014년 ./G 소B연계 }-장학| Ⅰ.Ⅱ($.$4Y원)G 2자녀(셋째t이 이9) }-장학|(1G##5억원)G d로장학|(0.#Y원)G &망q2리 장학| ((0.0$Y원) ( 0 6/원장학| $.7Y원H 대학의 ({| 인EG )내외장학| ( 대학 분X분 $.1Y원으로 대학({| 6X은 45k F감ijG #011년 ({| b액(14Y원) 대비 ({| 6X F감 효H& 48k ,준으로 U표b. 5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그림 ;] DEF학:G 대학HI4 JK 89: EL MN OG 자료 : 교육부 대학장학과 보도자료(2014.4.14.) ?06& 대학의 ({| 인E 및 동결< o^EM L한 일련의 0책< 추진b.- #010년 1월G ｢()Q법｣ Z0으로 ({| 인9률 9한^ 및 ({|심의L원r %입E였l. ({|의 인9률< 직전 $Z 연% 평R 소비자 물-9승률의 1.5배를 초HE? @E%{ 규0E였으며G 각종 평-?표 ({| 인E율< y영b으로~ ({| 인9 자체를 @E%{ 행0T으로 규^EM 시작b.- #011년 7월G ｢qK학)법｣ Z0으로 ({| 서 TK| Y성 시 TK -능한 pL 를 건물의 감-9각비 9:액으로 ^한E였l.- #01#년 1월G ｢qK학))직원연|법｣ Z0으로 )비r계 서 법06X| 6X< ^한E여 )비r계 서 6X할 F> & 학)의 /0계획 (< 바탕으로 )H6의 승인< 받%{ E였l. 2. 반값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정책의 현황과 쟁점 ?yz({| 논m이 -A됨 ! )Q6& #011년 ‘({| 6X 5p를 L한 #01#년 }-장학| q+ M본계획(안)’< ,KEG #01#학년% 1학M6터 }-장학|으로 일원p된 V소B층 무9장학| ^%를 시행b- ‘15년e? ‘소B연계 맞춤S yz({|’< 실.E여 학생;의 ({| 6X< 전y ,준e? F감시킬 것이 밝[ 58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표 P> 2Q1&R S 2Q1*R 국TF학:J UV :; 2013년2014년2.775조 3.4575조 예산Ⅰ!#2.075조 Ⅱ!#0.7조 2(.Ⅰ83!5조 ) (0Ⅱ.5!조 )0.(1$22%5조& )상▪() ～ *+ 8,-▪▪경(). /～0 * +1 28,3- 4 56!Ⅰ(금87 )▪(63,,)-- 4 591080,0, ,1 7,4․8,-,- -4 5 10637,5 .,25 ,5,-- 2 71102,. 5, ▪(1313)27.5. 54, ,5 704․8,, ,1-,- - 264 774..5550, , 52,,-- 15475.05,, 36,,-- 9(:;▪80< ▪G C8’0154<-”, 2 DB(2()(/～1EH1, 7I-0),? @ “AB< 경▪(N4 ) ’12O %KLMP 30Q, ▪(N4 ) ’13O 인FST 60Q(4U,), %KR가 %KLM 100Q 인FR가 %KLMV 130Q 인FⅡ!!LDM▪(인WWFXX(등등→록록Ⅱ금금!) %B _Yb cZ`[ 가불,가]a) 인“인^상 ”] ▪ (금(W→ XⅡ%!등_록 ` 금b가)Bc,Y 가“Zdf[e)”]] 인인F^ WX등록4g인h▪(ST) 1,000k iB금-▪(상) Ⅱ! bc 4gB(1j) (F/hF4 5^B 56)▪() ～ *+ 8,-, $%상- ▪ 8경 .20/l0 m n1 12233 4 o p5q6rm m상(&1금7-▪4508 j)(9;:-▪s가iB금 Ⅰ!Y dt 출처: 교육부 대학장학과 보도자료(14. 1. 9) ?({| 6X5p를 L한 }-장학|은 ⅠG Ⅱ 유S으로 구분E여 ?원ij으며G ’14년 & 중EL V소B층 학생< ]` *텁게 ?원EG 2자녀 -구의 ({| 6X F감< LW 셋째t이 이9 신입생 대한 }-장학| ?원< 시작b- Ⅰ유S은 소B 8분L 이E V소B층 대학생의 ({| 6X< 5pEM LW }공K대 연평R({|(4504원)< M준으로 소B계층별로 일0비율< ?원 - Ⅱ유S은 소B 8분L 이E 대학생 대W 대학별 자체 >n계획H 연계E여 ?원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에 의해 결정되며, 장학금의 범위는 교내장학금 학!#, 내$장학금, %&장학금( 교)장학금 *+, ,-자./체 등 정$ 장학금 은 0)- 2자녀 }-장학|은 동일한 M준< T용E며G }-장학| Ⅰ유SH 중복,혜& 불-E며G Ⅱ유S 및 )내외 장학|< W 실^ ({| ,준으로 ?원될 , O% { 권장 5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06& ‘소B연계S yz({|’ 실.< LW }-장학| ?원 규모를 w-E여 왔l ※*+장학금 12 34 5 ‘678 69:;<= → ’6>8 79:;;<= → ‘6?8 >9?;:;<= <표 1Q> 연도별 국TF학: 규모J # (단위 :억원) 단<=>·세?=> @A=>20102011201220132014 u4,2095,21819,24130,16037,456 z{ YB iB310085656262 |}iB금G--477 vwB3s가_~iB3(mu) 111---s가iBxy s가mu745745666665633 iB3 인문xEuG 143168130130130 전문 vwiB3G-9666156 근B]i3B금 4 s가근]iB금G7508108101,4311,943 ()3활w급% iB금 1,5802,025---i저*B금+층4 차상-u층 iB금 880288---저*+9: vwiB금 -1,000---s가iB금 Ⅰ!G--7,50020,75028,350 s가iB금 4 s가iB금 Ⅱ!G--10,0007,0005,000 s$가%&iB(p금qGrm m상) ----1,225 희망x$리 iB금 희망x$리 iB금G ---100100 주. 1. 2010~2012#= ;산 E^> 201&~201?#= (산 E^ 2. K-령]L장L생wO : 우uI가장L생wO(이공.)= 201&# l래창조]Lt로 이5됨 자 ) &* . +* ,ftv SY 9w자O)=(2 2001?1?.2#)를 + 바,탕t_ 소로5 I w회O(산4책j 3구a ?표준p된 장학| ?급 M준이 0Ki? 않t 대학H 학생 모* }-장학| ,혜 ! 른 )Q비 6X5p를 체감E&데 한계- 대학 입장 서& 학생의 /0실O를 }IE 실hT으로 장학|혜o< 6여EM L한 세s한 9B}IH _g이 진행i어야 b- 대학 내 학생 대한 배분M준% 일0D 않t 같은 소B분L f한2 E]% 대학 ! 받< , O& }-장학|(Ⅱ유S)의 |액이 J?)로 학생 입장 서& 소B이나 성T ! 2양한 Y!의 장학|< 받< , Ol % 실hT으로 & ({| 67< F험E& 9B NWOl 6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장학| ,령액 M준이 }공K대학 평R({|< M준으로 E O어 약 80k의 비중< 차?E O& qK대학 학생;의 ({| 6X< 크게 5p시K주? @b - }-장학|은 계A별G 설K별 차이 (< PE? 않 동일 |액< 일률T으로 ?원b으로~ 실hT인 ,혜효H의 불RS이 나u나 Ol ?}-장학| Ⅰ유S은 소B,준 맞추어서 ?급i& 장학|이나 ]0M준이 d무 s t 오vP 이 ^%의 c대 ,혜층이 ^대로 ,혜를 받? @E& I^점 야M ?}-장학| Ⅱ유S은 대학의 ({| 인E 또& )내외 장학| w- (의 자구T >n < 전^E O어서 학) 간 자체>n 차이 !른 학생 간 S평성 I^- U생E며G 배분M준의 ?f-능성이 낮l <표 11> 국TF학: ⅡWX YZ [적 (단위: 억원) 구분배정인정 규모20126,8006,545 20135,6713,349 주. ‘배4’= +,t가 V L+의 L생 u> 소득분F 분 2X 1려하여 책4한 가배4!> ‘N4규모’ I가장L 2유형 지급E^(자체노r 지uA)P 따른 지급 !자) * I회(산4책j(201&)> KL2록 지원wO 평가 - }-장학| Ⅱ유S은 대학의 )Q여건 Z]H 관련한 ?출< 감소시K 대학의 F mn< 약p시키& a인이 i O으며G 자체 >n< 계f a구할 F> 대학의 참여율이 낮t?G 대학의 )Q여건% Ip될 것X- ()Q 대한 }-/0P입 w대 없이 ({| 인E- ?f될 , O& -능성은 &박E)로 )Q서비스의 hH 대학 Fmn ^를 L한 P자% `aEM 때I 계fT으로 ({|< 인EEM & 어P1이 kl- 단v 학생의 F^T ,준4< M준으로 E& }-장학| ^%& 실효성이 떨어?)로 학생소ab액G ({|?불능nG 학생`aF비 (< 한 0s한 장학| ? 급C안 마련이 `a 6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정 #$ %& # ?대학 /학생 1인: 장학|의 급격한 g-를 -져옴. #011년 1$14원 ,준 서 #01$년 & #114원으로 31.5k g-b. <표 12> 립별·]^별 대학 _학@ 1AB F학: #$% (단위 : 천원) BCDEAD201120122013 전K1,306.91,442.92,111.1 전KwD권1,448.81,572.02,210.2 비wD권1,221.81,365.82,054.6 전K1,123.01,204.71,820.1 s·립wD권1,220.91,132.91,536.6 비wD권1,114.01,212.11,840.3 전K1,357.11,508.02,189.1 x립wD권1,460.41,596.92,237.4 비wD권1,271.21,435.12,150.8 주. 1. u$권(Q울> 경E> N천) / 비u$권(Q울> 경E> N천 Z) 2. 3L생 1N당 장L = (+내장L 합++Z장L 합)/3L생u 자)* KLGkl ?그A나 장학|의 g-& M계M구C입비G 연구비G 실험실습비G %서구입비 ( 직t) Q비의 ?출< 축소E여 )Q의 hT VE를 초래b.- ’1#년 )Q여건 관련 ?출8산 g감 .B(4년^ qK대 155Z) M준)< 1면G ( {| ,입이 1.3k 감소E& 9B 서 장학|은 #3.0k g-7으나G 직t)Q비& 4k {jl. - M계M구C입비G 연구비G 실험실습비G %서구입비 (의 감소폭은 9.1k 이름. 6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표 1&> `12R +abc de Yfg1 hN ijk*Rl 립대 1//U+ 기mn(단위: 백만원) 구 분’11년(a)’12년(b)금액증감(b-a)비율등록금 @A6B,???,C>66B,7::,D6;△6D:,76D△69D 교)장학금?E?,>:6CE;,7E??BB,E7>C696 장학금교내장학금6,C7;,7?;7,B7C,>>;7B>,BEB6696 FG7,>6E,D6D7,E7>,D7EDB?,B6>7D9B 학J,=!7E:,7D7>>E,BD>?6,CB66?96 KL학JM!6CD,6E:7B?,?B;6C,7B:E9C KGKNOA!>C?,?>E>6>,?D?△:B,E:;△6C9; ,교IHPN!D:E,E:;D76,67D△;C,C?E△C9: QRQS!7>C,?DB7>D,>DB△7,6BB△B9E TUNA!6;?,E;C6?E,?C?△;,?:?△>9; FG6,E?6,7EB6,CD>,EB6△::,>CE△?9B 주* 1. L생지원비* +내신문발행> +내방송> KL지 발간> L생Q클0조 : L생행w0조 2 비용 2. /구비* /구비% /구5k비를 함한 !자)* 유E홍의원x I4감w 4책자)집(이명박4t 2록 4책 진s> 2012. 10) ?설K별·권역별 대학의 자<구입비 변p추이를 1면G #011년 대학b8산 대비 자<구입비 비율은 1.0k였으나G #01$년 & 0.9k로 {어;jl.- 학생 1인: 자<구입비& #011년 1#1G700원 서 #01$년 & 11$G300원으로 3.7k {jl. - #010년 불변- M준으로 1면G 자<구입비 감소율은 9.8k로 h어남. <표 1*> 립별·]^별 대학J opq입, #$% BCDEAD$학총F산비 $-비(% )GH:입비 학I 1JK GH:입비(LM)201120122013201120122013’13/’11(%) 전K1.21.11.1112.0108.5106.695.2s·립wD권1.31.11.6125.5121.6152.7121.7비wD권1.21.11.0110.7106.4101.291.4전K1.00.90.9124.6118.0115.692.8x립wD권1.21.01.0157.0147.7145.892.9비wD권0.80.80.788.585.983.093.8전K(’1w0전불DK변권가)11..0211..0001..09(111512751...075)(111401559...880)(111401365...625)(999430...032) 비wD권0.90.90.896.493.289.592.8 주. 1. u$권(Q울> 경E> N천) / 비u$권(Q울> 경E> N천 Z) 2. KL총(산K비 자)구8비=(자)구8비/KL총(산) X 100 자 ) &* . KLL생G 1kNl당 자) 구8비=(자)구8비/3L생u) 6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대학 전X)원 1인: )내연구비 변p추이를 1면G #011년12 #01#년 약간 {j2- #01$년 소폭 g-한 것으로 나u났으나G 비,%권 qK대학의 F> #011년 비W #01$년 전X)원 1인: )내연구비& 1$.1k나 {어;jl. <표 1/> 립별·]^별 대학rs+t 1AB +u연q, #$% (단위 : 천원) BCDEAD2011201220132013/2011(%) 전K4,280.34,042.44,670.7109.1s·립wD권6,386.15,344.36,062.494.9비wD권4,106.83,886.24,546.4110.7전K5,342.95,403.55,279.898.8x립wD권7,038.57,393.17,420.9105.4비wD권3,764.03,557.43,271.686.9전K5,087.85,080.55,141.1101.0(’10불변가)(4,892.1)(4787.4)(4774.9)(97.6)전K(’1w0불D변권가)(76,,070378..61)(76,823601..55)(76,833526..33)(110051..40)비wD권3,887.63,672.13,710.195.4(’10불변가)(3,738.1)(3455.1)(3445.8)(92.2) 주. 1. u$권(Q울> 경E> N천) / 비u$권(Q울> 경E> N천 Z) 2. R+원 +내 1N당 /구비 = (+내/구비++내K응자 )/R+원u 자)* KLGkl - #010년 불변-를 M준으로 1면G 전X)원 1인: )내연구비& 전체T으로 #.4k 감소7으며G 비,%권 대학의 감소폭은 7.8k로 w대됨. ?yz({| 0책의 시행으로 대학생 1인: )Q비- 감소EM 시작E여 대학의 }^F mn< M대EM 어n게 됨.- #004년 이후 #010년e? 대학생 1인: )Q비& ?fT으로 g-W왔으나G yz ({| 논의x bH ({| 인E·동결이 시작된 #011년6터 감소EM 시작b (#011년 대학생 1인: )Q비& 약 $9G900로 추0됨)- yz({|이 본격 시행된 #01#년 이후 대학생 1인: )Q비& D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0됨. - 대학생 1인당 교육비의 감소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 $%& ( )*+ 6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그림 ?] 국v 1AB wxy-mG 대학@ 1AB +a, 국l,+출처: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htt :!!.#$%&()(*+,+-.#+.!$&/%,t(#0 !$&/%,t(#0,t,.),0%$11999142 ?한}의 대학)Q비를 QRST }-x 비)W1면G F^,준 비W )Q비 ,준이 낮은 대표T인 }- fb.- #010년 M준으로G 대학생 1인: )Q비 L& 19L 불Hb.- }~ 1인: GTP ,준< 대학생 1인: )Q비 ,준H 비)할 때G }~ 1인: GTP ,준 비W 대학생 1인: )Q비- 낮은 }- fb. 6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표 1;> 대학@ 1AB +a, -m 국l,+ (단위 : PPP, US ! .국ND교O비2008P<교O비2009P<교O비2010P< ^s9,081229,513229,97219 호주 15,0431216,0741115,14212 오스트리r15,0431214,2571615,00715 벨(=15,0201415,4431415,17911 캐나$20,903320,932322,4752 K코화s8,318238,237247,63525 덴마크17,634618,556618,9775 핀란|15,402916,569816,7148 프랑스14,0791614,6421515,06713 독t15,3901015,71113--그리스------헝거리7,327258,518238,74522 rm슬랜|10,429199,939208,72823 rt랜|16,284816,420915,00814 m태리9,553219,562219,58020 t본14,8901515,9571216,0159 룩셈/르크------멕I코7,504248,020257,87224 네덜란|17,245717,849717,1617 뉴질랜|10,5261810,6191810,41818 L르웨m18,942519,269518,5126 폴란|7,063267,776268,86621 포르투갈10,3732010,4811910,57817 슬]바키r6,560276,758276,90426 스페인13,3661713,6141713,37316 스웨덴20,014419,961419,5624 스-스21,648221,577221,8933 H키------.s15,3101116,3381015,85210 미s29,910129,201125,5761 OEADWX13,717-13,728-13,528 9j* OECD(2011> 2012> 201&).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f B1.1a(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1?87) 6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Ⅲ. 국·공립대 기성회비 현황과 쟁점 1. 국()*대 +,-. 현황 ?학생;의 M성r비 y환 소송 ^M 및 승소- #01#년 1월G 8Z }K대생 M성r비 y환z구 소송 이후 관련 소송 2, 진행 ※CV *W대J의 KXY! Z[N ]^ _F` 5 학J a$ bF ’6>966 ?M성r비 ,, d거 대한 법T 논란 - 법원은 M성r비의 법령9 d거- 없2& 학생;의 주장< 인0b. ※c@def 정e 학g은 h위^i에 위jk lmn], op자의 의l+Af qre KXY 3s은 학Jnt op자의 u의v w, xy lmz는 {/|9 ?}K대학 ({| 중 M성r비- 차?E& 비중은 평R 74.4k (#01#년) JE O으)로G M성r비 대한 Yf한 대책 마련이 `ab. [그림 C] 67 89:G 기성회 ,z 2. 국()*대 +,-.의 쟁점 ?M성r비의 y환 소송 서 8소할 F>G y환|< 누- 얼마4큼 6X할 것인-의 I^ - 법원의 판결 의E면G }-의 책X은 면책iG 각 대학의 M성rx Z별 z구자 q이의 I^로 규0b.- 법원은 y환|의 ?급책X이 대학이 t니 M성r O2 u0E OM& E 나G y환 소송이 w대i면 qrI^p 될 것X. 6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cd 10년D의 M성r비를 모* wP준2 -0할 F>G 1$Y원이 넘< 것으로 89됨. ??|e? M성r비- -:한 )Q/원< 향후 & 누- 얼마나 6X할 것인-의 I^ - }- /원의 6X pL를 w대W야 한2& 입장 : M성rr계 ? 연계W서 전6 또& 일6를 }-- 1전W줘야 한2& 주장- ,+ 대학 ?@AB CDEF GDE이HIJF KL1C M 대학B G+1DEI로 대학 ?@A8 NO 95:P(F KL1QM에 국=?@A CDE R S?@A L+GDE8 TU:V 67,-.이 W5XY로 이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 Z력 34 - /E감[I로 대학D1]8 ^_` 경$F abcE인 ,-.수c이 d어e어 대학교육의 질f :gI로 이어h는 i제& Sj에 kh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 행/h침에 의l ｢(,교육법｣의 ,-. 상#제 규/마저 무력화X는 것B 12X어r s- 물=상승8 (%:h 않( ,-. 인상8 계p 규제:는 것B 대학교육의 질f 저: & N래` 것임+ - 종 평=h표J 재/hEh표에는 ,-. 상#제 |수x?만8 6영:도- :며F ,-.인상 x?& 행/h침이J 종 평=h표에 /0유도h표로 강제:h 않도- lr s ?({| 의무면^^%& 198#년 *+0원^의 산물이)로G }-장학|^%- 0착iG ?g ,년간 ({| 인E·동결이 이G어진 4큼 대학의 자율 맡M& C향으로 Z] - =계곤란o> 국=유mo에 대# 학비hEB ;본fI로 국== 0임8 져r ` 것임- 국=유mo는 사립대학 유mo= 아니Y로 국== 교육hE8 lr ` 것임+ ※}W대학의 *+~자 ,= 교H! $담액 5 ?:>억= ‘6>8 12K준 2. 장학금정책 /012 ?국=장학. Ⅰ유형O Ⅱ유형I로 A리된 현재의 틀8 :J로 통합:x 소득수|에 따라 비례fI로 hE받8 수 )는 제도로 운영:는 것이 저소득층 hE이라는 본래의 hEu h& 살릴 수 )*- 국=장학. Ⅱ유형에 대# 대학 대응no 4는 $리J라 대학의 ,-. 의존f 수cD& (%` 때F 이는 일종의 대학교육 비용I로 작용sI로써 ,-. 인상4인이 X는 악순환8 유발` $%= 크Y로 Ⅰ유형에 통합s+ ?국=장학.O 학o.대출의 ;능O 역`에 대# 재/립8 통l 저소득층에게 실질f h E이 이루어질 수 )도- k안8 강lr s+- 무상장학.8 무D건fI로 q대:;보다는 저소득층에 대# 학o. 무이o대출 ,I 로 수혜의 폭O 내용8 q대:는 맞춤형 장학hE이 이루어져r s ?국=장학.제도> 학o.대출제도의 역`O ;능8 A리:x :< 소득A<에는 yU 국=장학.8 hE:(F 상< 소득A<에는 학o.대출로 hE:는 k안8 제안s+- 소득A<에 따라 무상장학.8 hE` 경$F ,-.U이 학제별·계열별·설립별·h 6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역별로 다양:Y로 ,-. 실소4U8 hE:는 데 따른 논쟁8 l소:; <:x 학제별·계열별·설립별·h역별로 ;|,-.8 산/:x hEs(;|,-.보다 실, -.이 f8 경$에는 실,-.이 ;|,-.이 됨)+- :< 소득A<는 국=장학.I로 ,-.(;|,-. 범<내) yU8 충당:XF ;| ,-.8 NO:는 ,-.B 대학o체 장학.이J 무이o 학o.대출로 충당s+- R< 소득A<는 국=장학. 일?> 대학 o체장학.F 그리( 학o.대출로 ,-.8 충당:XF 학o.대출 이o& ;본이o의 1/K 이:로 경감s+ - 상< 소득A<는 E:는 경$ ;본이o& ?@:는 학o. 대출8 받8 수 )도- 허용s+ - 대학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 34` 경$F 든든학o. 대출로 충당` 수 )도- : ((소득A<에 따라 대출 이o& 차, f용s)F 생활비 대출 상#UB 상향D/:x 본인이 E` 경$는 아르바이트& :h 않(도 학업에 y념` 수 )도- hEs+ [그림 P] 대학89:G @{,4 대K DE S 대학J Yt U|}~ 자료 : 김병주(2014). 소득연계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 국()*대 +,-34 /012 ?M성r비 Z]C안 마련< L한 원4- M성r비x ,+<를 단 !한 1999년의 qK대학 q례를 참E여 설K별 S 평성< Pb. - }·공K대학의 M성r비 W:E& 중·) 학)운영?원비의 법T d거 마련 7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H0 및 학)r계 신설 q례를 참b(별%의 법률< ^0E& 대신 ｢초·중()Q 법｣ 학)운영L원r 및 학)r계 신설 Y항< 신설E여 간tT으로 학)운영? 원비 대한 법T d거 마련)- ;5회비 6환 소송 대0O ;5회비 징수& <# 법f 근거 마련8 A리:x ^_s ?}·공K대 M성r비 대책으로 ^안된 법률안- x당의 ｢국립대학재/·회계법｣ : ;5회비& 수업료에 통합 징수:(F 국립대학 교비회계& 설치:x 대학o율로 예산편5 및 집행- r당의 ｢;5회회계 처리에 관# 특례법｣ : ;5회비 수cU의 KL%& 국=재/I로 no:XF j차fI로 국=?@8 KL%씩 늘% KLKLM에는 1LL%& 국== ?@ ?M성r비 대한 대안- 국립대학에 대# 국=0임8 2언f 형태로 법Di에 규/:(F- xr= 두 법안8 병합:x Dp# 시일 내에 제G의 법안8 제/:x ;5회 회계의 법f 근거& 마련:(F 대체재E q보& 촉s+ 7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III 대학간 창조적 협업 전략방안 - 인적 ․ 물적 자원 공유로 대학 생존력과 경쟁력 제고 - ▢ 발표 : 대학발전총장위원회홍 승 용 총장(덕성여자대학교) 목 차 Ⅰ. 대학간 자원 공유 필요성···································································76 1. 국내 대학의 현실··················································································76 2. 국제적 추세···························································································76 3. 대학간 협업을 통한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대명제·····················77 Ⅱ. 현황 및 사례···························································································77 1. 대교협의 대학간 ! 협 #$·························································77 2. 대학간 ! 협 #$·········································································80 3. %& 대학( ! #$·····································································89 Ⅲ. 대학의 생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교육과 연 의 !성 #$% & “() *+,” -·····················································93 7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 대학! # 공$ %&성 1. 국5 대학의 현6 ?세월# 참q 이후 논의 중인 }-ZY H^ 중 ‘대학Fmn ^’& 중aH^로 +bi 어야 b. >리나 대학;은 }-FmnH 직결된 급 인T자원 w1 차원 서 )Q H 연구Fmn< ^W야 b. 그럼 % 불구EG cd 3년간 대학({| 인E 내? 동결G yz({| 0책으로 대학생 장학|은 hj?4 대학은 -gW진 모의 /09 B이 ijG 나t- ?|6터& 0원 감축 (으로 대학의 /0이 ?%로 Ipi어 ) Q시설 w-은 qE ), -원% 어P운 9B 전Z ?06& #1세M ;어 누리q+ 및 BK#1 q+< 추진7G . 06% BK#1플A스q+G ,%권u성pq+G ?C대학u성pq+G 산학협n]%대학Q성q+ ( 2양한 q+으로 대학 /0?원E O으나 P자효율성 ^ C안 `a성 ^M. 이& 각 대학별·q +별 ?표 중심으로 단L 대학 간 Fm< oYE O어 오vP 대학 간 공유 및 협n < 한 }- 전체의 대학 Fmn ^ & 한계- Ol ?이^& 협n< 넘어 협+으로 대학의 인T·물T 자원 공유 의한 ‘대학의 협+F^ (Sollabonomics)’를 추진 할 때 2. 국37 추8 ?대학)Q의 Fmn< ^ 할 목T 서 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대학 간 인T·물T 자원 공유- }^T 추세X※2002년 UNESCO가 OER(Open Education Resources, 교육자원 !, #$%&( OC)(Open Course )are *+, -!./0 123, 4567 교89자원 :; &< =&가 > ?@ ※A N$E$(BCD, CONEAU(EF, ACE(G3, )ASC(G3, N$AHIUE(JK, LEEC(43, UniMersities UN(O3 P 3가Q RP교육STUVW 4567 X7Y 1ZU[ ]^ S T, _T` ?RU의 볼로냐 프로세스, 에라스무스 문두스, 한·중·일 Campus Asia ( }- 간 학점인0 및 공동·복,학L^% %입 ( ()Q의 협n활동 >n ?f ?uv ‘오프인 대학)Q Fm’ 서 }F 없& 시장인 ‘온인 대학)Q 공유 내? 점유’로 전환b으로~ }-차원의 ()Q의 Fm 및 h ^를 L한 >n이 점gE Ol 7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 대학9 :;< => 대학#의 ?@, 3A의 대B3 ?‘Student First Policy’ 구.. Seller’s Market 서 Buyer’s Market으로 변모i O & >리나 대학 서 객인 대학생의 학습47% ?대p를 모ZW야 b. uvG )양H목H 융·복! 영역의 u,전공 영역은 c), o의- i어야 b ※교육( a bR →c(( a→dR( c( ef c( gh ?대학 )Q원- 절감H )Q·연구의 h ^. 대학({| 인E 및 동결G 학생 0원 감축 ( 대학/0이 어P운 시점 서 대학 간 협+ NRTWQWK< 구성E M능 분p 및 자원 공유E여 대학 운영 원-를 절감E면서 )Q·연구의 효율성 ^. ※ij 교( b,한 o의를 대학 간 공유로 동y성장EG 융·복! 분야 협n o의 Z설 ( 대학 간 )Q 협+의 F^학(Sollabonomics)은 향후 Qn-lineG Qff-line 서 W외 대학 o좌x FmW야 E& 변p 대한 대_대안이 될 , Ol※3ez{ ST( >|} ~iatera→#utiatera→Regiona→Goba 차원67 확& ※교육45 & n So, pV45 & n So, 교육45IpV45& n So, 8Z권& I지g & n So . 현황 및 () 1. 대C:의 대학9 )D :E FG ?기초교양교육 공동 강의 사례 ?(필요성 및 목적) ① 대학 간 유q한 M초 )양)Q H목이 Z설i어 O& 9B 서 대학 /0LM& 대학 내 M초 )양)Q이 LM로 이어? Ol ② )양H목 서 시간oq o의 X: 비율은 48k2) JE Ol ③ uv ?C대학의 F> M초 2)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4.4). 대학기초교양교과목 현황 조사. 7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학I 분야의 연구자 , 급감 ④ 계절학M 비용 절감 `a ⑤ 대학의 /0 LM 9 B 서 M초)양)Q의 h ^를 L한 )양-M초 )Q영역의 학I 간 소H )G oq 간 )류협n ?(사 !) ① )H목 공동 ZU: 여A 대학의 )G oq- 숙의E여 )H목< ZU ② o의 내용 공동 연구 및 공유: o의 내용< 숙의E여 동일한 실버스를 구성E 이를 공유 ③ ),-학습법 공유: ),학습 C법<공유 ④ 공동 o의: 참여 )G oq- 동일한 o의내용< 동일한 C법으로 각M o의 ⑤ 공동 평-: 공동 출^를 W평- 동hp 시행 ⑥ 동영9 ^작 및 공Z: 전 o의H0<촬영한 동영9< )M원 웹q이트 탑/ ?(#$%&) #01$년% 겨울 계절 학M6터 공동 o좌 Z설 사업기간2013년도 겨울 계절학기 강좌대상영역2013년 겨울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기초교육 영역의 교과목강 의 명소 속기초교육 기초작문과 프리젠테이션강원대(책임), 배재대, 충남대강의 3.0참여사업단초급 중 !#대(책임), $%대, &#대(5개사업단)(기) *기+,대(책임), -강대, +,대./) 01%2대(책임), 34대56768(9)-과기대(책임), :;대사업기간2014년도 2학기 개설○ 교양교육 영역의 !#$%&․육학 ()*+ ,-계$./과학․-학․대상영역의○ 0교학양․1교2육3 영양역*의의 4 5!6학 7․8# 과교학과․과목학 개기9&․%&육 78 :에; 78 < =는 >? 78 @에;의 456 교과목 개9강 의 명소 속SciArt 들여다보기영남대(책임), 경북대, 계명대융복합 관광도시탐험 !대(책임), #대강의 3.0$%&( 보) *+계명대(책임), 대,대참여사업단-S.(-i/0123S4ci45ci0/ti6ic .5570),89대(책임), :;대(8개사업단)<명=>?@%A대(책임), !B대C보DEF( 보) G@= HIJ대(책임), KA대LMD NO경TPU대대(E책S임 ), %QAR대ES, VWXYZ ;[ 기%A대(책임), ]^대, ;명대 78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사업기간2014년도 2학기 ,A 개설대상영역2014년 2학기에 개설되는 BCD 교과목 E? B CD FGHI 인성교육 3.0 참여사업단 강 의JFGHI KL MNOPQRS의 B TUV WF_XYY Z`$a[b /*]c :L^Z] Bd $仁*efaghBdCZ$[*i;학lm의 -학n.o의o#의 C계 @에;의 pq B교육rst u,는 %v교 B FGHIjXkZ$[*wxy과 )z {는 |l는 }~ Bd 있는 B 식 )양t 위_ RN (럼온고,지|$溫故而知新人* ?(()*) ① h s은 M초)양)Q 대학 간 공유 ② 학I 영역별로 단절i K된 연구G o의 분LM를 소H 융!의 장으로 전환 ③ 공동의 융!연구를 초대로 한 협nT 융!o의 대학 외 산+계의 인q% 참여할 , O어 산학협n]%대학 Q성(LINS)q+H의 연계- 활성p ④ 한 대학의 울u리 안 머물 O& 대학 내 학qY직 및 학q관리 프로세스를 대학 간 프로세스로 오픈b으로~ )Q의 h 관리 체계 구축 및 ),-학습체^ Z] (< 추동 ⑤ 한 대학이 MKT으로 운영EM 어P운 )양/M초 o좌 및 u0 학I 영역의 o좌를 공유b으로~ )Q 프로그; 운영 관련 0비를 V감시K 대학 운영비용 구Y Z] M여 ?고교-대학 심화 과정(UP) 사례 ?(목적) )QMr w대G 실hT )Q 평(의 실.G 공)Q의 Fmn opG 학습자의 학습능n ^G )Q의 ?f성 유? 및 효H성 향9< L한 )x 대학 )Q의 연계 op 및 대학 간 학점 9# 인0 ?(사 !) 학)장G )HX: 및 XX)q의 추/< 받은 (학) /학생(학년구분 없l)H 대학별 ,시전S !격생< 대9으로 C학 중(여름․겨울C학) 4년^ 일y대학(대학), 또& Fn이 풍6한 대학oq o의) 서 진행 ?(#$%&) #007년6터 대)협이 L탁받t 표준)QH0< M준으로 학점< 6여E 며G 이,결H& 학)생활M{6 M/G 협약대학 내 진학 시 W:대학 서 취B 한 학점으로 인0 7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2학미적7학Ⅰ․Ⅱ] 통계학화학일반화학,론Ⅰ․Ⅱ] 일반화학실험Ⅰ․Ⅱ생물학일반생물학,론Ⅰ․Ⅱ] 일반생물학실험Ⅰ․Ⅱ./계열물T학일반물T학,론Ⅰ․Ⅱ] 일반물T학실험Ⅰ․Ⅱ표준n경과학n경과학교육과정과학과학컴퓨터과학컴퓨터과학 Y어글쓰기] !학 !# 계열 영어영작!#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영학$검정:*] _Y$검정 증* *가천Z학교] 가톨릭Z학교] 강원Z학교] 강남Z학교] 건양Z학교] 경기Z] 경남Z학교] 경북Z학교] 경상Z학교] 경일Z학교] 경주Z학교] 계KZ학교] 단YZ학교] *덕B여Z] *Zc가톨릭Z학교] *Zc_의Z학교] *Z전Z학교] Z진Z학교] *XYZ$경주*] *XKZ학교] X아Z학교] *X양Z] 목(Z학교] 배재Z학교] w산Z학교] 삼육Z 학교] 상KZ학교] *;울교Z] ;울여.Z학교] *;원Z] BdCZ학교] 숙K여.Z학 협약대학56개교(*2014년 신규협약대학 12개교) 교] 순천Z학교] |_Z학교] 안XZ학교] 안양Z학교] 영남Z학교] 영XZ학교] 원광Z학교] *t지Z학교] ,화여.Z학교] 천Z학교] {Z학교] 전남Z학교] 전주Z 학교] 전북Z학교] 제주Z학교] :^Z학교] 청주Z학교] 충남Z학교] 충북Z학교] _Y항-Z] _남Z학교] _밭Z학교] *호;Z] KAIST ?(()*) ① }- 차원 서 >,인/ YM U굴 및 Q성 및 공)Q 차원의 s은 ,준 )Q^공< 한 공)Q Fmn op ② qrT 차원 서 ?역 간 )QMr 격차 W소 및 ?역 >,인/ U굴 ③ 학생 Z인T 차원 서 학생의 학습권 1장 및 잠/능n 계UG 대학 ,+< 미리 체험b으로~ 학생 Z인의 진학 결0 %1G 대학,+< 미리 ]이,b으로~ 대학 진학 후 6·복,전공이 용이EG YM*+ %1 ④ )QT 차원 서 )x 대학 )Q의 연계를 W )Q의 ?f성 및 효H 성 향9 2. 대학9 )D :E FG ?서울대학교의 무크 시스 (!#) $% 사례 ?(목+) 서울대학)& 학내 ),-학습 U전< L한 시% 및 연구G 대외T ?식 나눔G 그리 대학의 글로벌 L9 w인 및 op를 목T으로 #01$년 5월 #1일 edXx의 협약< E여 SNUx로 -입E였으며G #014년 3월 5일 ./ 한 o좌의 운영< 마D G 세 o좌 운영 준비 중 Ol 80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 #assiMe Open Onine Courses(#OOCs} - 세계 9자W &]67 :8 & x 교육U[이 *O.} 온라인 !c좌7, +O], t0와 같은 9자료 뿐만 아니라 p9tb, b, C험, 토론 같은 다양< 9s+, *O.R 있6며 &표{ 인 #OOCs 급U[67 Coursera, edX, Udacity P이 있음 * 우리나라( NA$S%&} Udacity, 0울&교} edX; 각각 가입되어 있음 * 무크 *+은 G3&( Z< rW 줄J 8 있6며 +C; &생들( 졸o률 취o률까지 높J 8 있} &!혁( 핵5요소7 정책{ 지원, bZ화` 것임 * edX} #$%와 LarMard가 + y립< rO리 Uo67, 세계 40! & x U타 15 ! &/U[( S약, 통.여 - 세계 9자;게 각 & x U[( 127! 우8 < c좌W 온라인 >|7 b .R, & 교육 발-, j< pVW 8행.} ! c( 0r스 U[임 ?(#$%&) ① edX 내 서울대학) 홈페이?를 운영E O으며G 첫 o좌(Wobot Mechanics and SontrolG Part I) Z설·운영(#014. 0$. #8) 후 ./e? 4Z o좌 Z설 ② #01$년 1학M 실^ ,+< 촬영한 ‘A린o좌’ 1$o좌 중 $o좌를 ]0E 여 공ZE며 모* 무< 이,g(Vonor Sode) U급 강 !영기간교##강$%& RRoobboott OOaacchhggbbiiccss ggbbdd NNoobbttffooll]] QQggfftt III202140.1 46. . 3$96.~ 주288*.~ 45 .$ 88주 *기계$-항박과-종Z-우학학 w*$6J1$435완]] 07료현2578*재* IbtfoOdaucchtogfbyi cQsh ygsbidc sW —gv Qasgft 1R 2014년 7~8월 : 개강 $물.T/최천과선!학호학Zw학* $6J151] 1현09재* IbtafbgtioQbaglb iQbosulitligc]s Qigbf tt h1a Kofagb %정$정치#조외과X교학준학Zw학* $6J45] 2현33재* 8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_%`> Xa$O> Xa$ 8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o좌 전체구성: V작%구(edX studio) 활용E여 o좌 설계·ZU bc도de! Rfgh gi>= fKD j!k bc도d l계 m noe pq Er stu l계 m novw ?학습자< 및 학습활동 ZU: 동영9 및 자= ZUH bH 연습I^G 토론G 설IG H ^G 시험 ( 설계 및 ZU 영[ m ixyrJf ?실^ o좌 운영 및 피c백: 학습 H0 중 2양한 C식의 자M 주%T 학습 및 ?f T인 참여를 MPEG 학습 결H를 참E여 추후 o좌 운영 y영 Eri, iz{F( |X}북 nl~영GaEri= Erh 별 점a m 최종점a 8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서울대 &(공학교육)* $% 사례 ?(목+) ① }내 )Q 네트워크 인프 구축 및 공동 o의 활용 ② 글로벌공학)Q프 로그; 운영 자I 및 ,+ o의를 맡< WSU ),를 +b한 인T 인프 풀 w1 및 분야별 인n 풀의 체계T 관리로 o의 M획 및 프로그; 효율성 g대 ③ 원격?의 ),x ,o학생 간의 실시간 양C향 의q소H 콘텐츠 공유- -능한 9Z 의 p9o의실 및 c첨단 p9o의 시스템< 구축 E여 오프인 o의x 동일한 )Q 효H 창출 [국내 교육 네트워크 20개 대학] [국제 교육 네트워크 12개 대학] ?(#$%&) ① 글로벌공학)Q프로그;< #010년 #학M6터 ^공E O으며 전} 11 Z 공H대학 b $G0$35이 ,o ② 글로벌공학)Q )H목 중 `,H목 $H목G 84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oH목 1H목G 자유]oH목 1H목< +bE여 4H목 이9< ,o한 학생 게& ‘글로벌엔?니어인g서(Global Rngineer Sertificate)’ U급 ③ #Z} $ Z)(#010년G #011년G #01#년% #학M 서울대-전남대-펜실베니t 주K대학) (Penn. State Univ.)) 간 종!설계(Sapstone Tesign) )H목 p9o의 진행 ④ 세계T 9학< 초빙E여 거점대학 원격 p9 세미나를 ^공E 공동o의 및 양h의 콘텐츠 ZU< LE여 세계 유, 대학H의 연계 구축 개(기교)*!참여대(2010o2-학커뮤니케,션$필*] -학윤T+ TUV$필선*;울Z] 전남Z-학커뮤니케,션$필*] -학윤T+ TUV$필선*] 경북Z] 경희Z] w산Z] 2011o1-학기&과 #$선*] 기&과 S업$선*] ;울Z] 전남Z] 전북Z] -학FG젝트CT$필*충남Z-학커뮤니케,션$필*] -학윤T+ TUV$필선*] 강원Z] 경북Z] 경희Z] 2011o2-학FG젝트CT$필*] 기&과 S업$선*] -학경제$선*] w산Z] ;울Z] 전남Z] -학기&과 #$선*전북Z] 충남Z-학커뮤니케,션$필*] -학FG젝트CT$필*] 경북Z] 경희Z] w산Z] 2012o1글G벌-학윤T$필선*] 글G벌-학TUV$필선*] ;울Z] 전남Z] 전북Z] S업과 경제$선*] -학경제$선*] -학기&과 #$선*충남Z2012o2S업글-과G학 벌경커-제뮤학$니선윤케*T] ,-$필션학선$필경*]*제 ] 글$-선G학*벌] F--G학학젝기T트&UC과VT $필$필선#*]*$ ]선 *경전북남ZZ]] w전산북ZZ]] ;충울남ZZ] 2013o1기&글-과G학 벌커S-뮤업학니$선윤케*T-] ,-$학필션학기선$필경&*]* 제과] 글-$ 선G학*벌#]F 디-$G선지학젝*털T트아UC트VT-$필$필학선*$]선* ] *] 전경남북ZZ]] 카전w,북산스ZZ트]] ;충울남ZZ]] -학커뮤니케,션$필*] -학FG젝트CT$필*] 경북Z] GIST] 단YZ] 2013o2글G벌-학윤T$필선*] 글G벌-학TUV$필선*] w산Z] ;울Z] 전남Z] 기&과 S업$선*] -학경제$선*] -학기&과 #$선*전북Z] 충남Z 주. 필은 필수과목, 필선은 필수선택과목, 선은 자유선택과목임 85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공학프로젝트관리공학영어커뮤니케이션공학윤리와 리더십(글로벌공학리더십)공학윤리와 리더십(글로벌공학윤리) 화상강의실 86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서울시 동북권 대학교 장비 공동활용 사례 ?(목표) 서울시 동북권 공용 장비 보유 대학을 연계하여 장비 운영 HUB 체제 구축을 통 ① 보유 장비! 대 #$% & () ② * 대학 +,장비 -용. /대 ③ * 대학0 1234+ 5637 장비89 :;< = 대학 학>!?. 제공하여 890 :; @ (A6 /대 ④ BCD< 통 장비운영EF0 GH8IJ 장비운영%0 장비운영F KG?(추진현황) ① LMNOP NQ NRST UV구 W +,장비 보유대학) 장비공동X용 YZ체[ 구분주요내용 운영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테크노파크광운대학교삼육대학교공동활용 장비 수805980 ! #$용 % & 대학 (장비 운영 )*+,- ./01 23 4-% 56 장비 7용8- 23 91:;% 장비7용교육 < =>?- 공동 @A < BC ② 2014년 6월 10일: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의 11개 기관이 장비공동이용 협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고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87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물 공동 이용 사례 ?(목표) ① &학 유 시]^0 공동X용_J &대 학>0 `a .b @ cd대학 대e XC 제+ ② 학f8I g 대학8 h ijkE 8I·YF /l ③ 여m0 n>i -용을 통 op /대J >-n비 EGq r축 ?(추진현황) >-n LOMstu vMsw 여 NxMsy V @ NzLstu xNsw 여 N{Nsy p| tx}L{~R}{Nw x}L{~v}{Mw v}N~v}{My 학교지원자(명)입주자(명)학교지원자(명)입주자(명) DE대학교F서울GHIJKJ0LM대학교JJNO대학교JJJ0삼육대학교JJP2대학교 5 JQ대학교JJRE교S대학교 5 TUO대학교JJ영V대학교 J9W교육대학교JJXV대학교 J8HV대학교J YZ공과대학교9!RE기술교육대학교J X[대학교95R대학교J 공대학교8!D]대학교 RV대학교88E^대학교 0_`대학교!Tab대학교 0 H[대학교!!LP대학교 0P[대학교KK서울C+대학교 대c(de대학교K5fP대학교 PV과학기술대학교55g동대학교 abh]대학교55i=대학교FOI V서울대학교jjUL대학교 RP대학교jTkO대학교 0fl대학교T W대학교 울M대학교TTm`교육대학교 R서대학교TJbn공과대학교 R]대학교FgMITJREoEp대학교F용1I NqO대학교JJREXSrs대학교 t대학교F서울G=uIJ REh]대학교 관동대학교J Rv대학교 광교육대학교JJ3V대학교 광C+대학교J wx대학교F=uI 대c대학교JJ(de대학교 0 88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내용) ① &학 cd대학 학>0 p| 후w 여m0 Hi! 대하여 &대 학>! ? 개& ② .서n0 Y조J cd대학 .서n 열람i X용 허용 ③ 어학V0 Y조J cd대학 어학V 개] 강좌 o강 허용 ④ >-n 규정을 & 대학 학>!?. 동S하? k용하여 운영 ⑤ cd 학>) &대 학> h0 8I< 위 버디 프J 그램 운영 ⑥ 서울 탐& 프J그램 운영을 통 23 혜택 제공 ⑦ 대학별 V 현황을 n련부서! 제공하여 학f8I MOU 체[ %료J -용 지원동기지원자(수) 학원 수강121인턴24학업20실습15취업준비15서울 경험14대외 활동8스터디 !5#학$ 수강5%&5() *활+,-./02123 !145실 1대학원 준비1 3. 해외 대학자원 공유 사례 ?볼로냐 선언 ?(목적) NzzvP 5Q 독Sw 영국w 프랑스w X탈d아0 O개국 89부장nX ‘소르본 선언’을 후 NzzP xQ 소르본 선언을 :본골격_J 유럽 역 W!서0 +g89 시스템 재`6 ※‘소 ! #’$ %&() *+,- . 고/교육 학01 234 대한 56$ 789 :; (<= %&><=? ① 교육@=AB과 자C4 대한 국0(2 DE성 0고, ② 학F과 교G 4 대한 국HI J6성 3;, ③ *+,-$ 노6KL4 대한 J6성과 MN성 O;, ④ 학P 1 QRS 과T4 대한 5M(2 학UV여 0% %& 89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선언내용) 유럽역!서0 +g89X 함께 추구해야 할 O, 공동목표와 목표달6 을 위 5, i행&안을 제시 ※56교육WX ①*+MNY U한 ,성과 Z[, S ] 기술( ^대9 05_` ab 대학과 여c 고/교육기deJ fg(2 -hY _` 한i ②*+$ 고/교육) Hj9 5*a 고 5M(2 SZ[( 5kY l성_ m=운 nopq %rY stu V vw 2xeY 육성_` 한iy ③*+) 과z4 ,{| }~과 경~Y 되찾아` ab 학F과 교G$ 자*= 운 교류H 현실(<= J루t질 V v%록 _` 한i ④고/교육) ,식과 기술, A리고 고용환경$ 변[4 대응a여 rZ[된 교육과TY 광범Ua게 05_` ab 평F교육Y 추7 _` 한iy ※56실행방안X ①교육체01 학U4 대한 5M$ 준z 마련 ②교육과T 5MK스템) 1단계 학S 3년 rZ 직업 d련 학U, 2단계 QS1 RS과T 연계 운영 ③교직G J6성 확보1 연7업( 23 ④학F과 교G J64 L애요소 0z(교G신분 불J익 0z) ⑤56협~과 M N @=AB 확충 ?에라 ! #$%&()* +,-(.( /&% 0-( 1&234305 6*37(%8305 +0$9(*08: ;로<= ?(목적) 유럽 대학89을 jk_J KG시키+ 89W용을 강3하+% 대학8o) 학>0 Ek 8I 확대는 ^론 89W용0 공동개발) 네트워크 형6을 V ?(내용) ① Y정을 체[ e국 대학 h 학>w 8V @ 8직V 8Iw YF 89)정 운영 구분내용 및 특징 대학* 67 89:; ◦ 대학 < 6=>? @A 67◦ 외B 대학C서 +D12EF $? I JK L MN9O P업QR ST◦ 6수VW XYZ $업[ (]W 6P원 67◦ +1EB 2^W000_ 6원W (] 외B 대학C서 강G 5W000!_ 6P원 외B$` 4수◦◦ 대6원학6 U원 6 ePf원 51ga?t uBr lmv9 Vi◦ u학s< wx >?W y동 학o 수! >?C zT {|6= $` uM< 67lm 89:; ◦ }업[~ y동 OW 통합y동학s(학부W 석박사 >?) OW 복수 또k y동학o수! 6=>? |C 4< e대 14W000N9(한) 약 2억2천만원) 지급 ◦ {|6=$`> $업(df$업W 지역G y·사r 조P)>G lm[s ◦ N럽 L {|6=$`들G ICT 수준 차/ 극복t o해 HVr인 ICT 통합t o한 89:; gi ◦ ]@캠퍼스를 5축하! 실sr인 학*W 6원W i?] |G 인r·물r M원G $< )?@ A비 B 과목수강C D구EF GHD45& 6*IJ #목K LMNOC PQ *RQ S*& TU ON◦ VWF KAXY) Z[+1], ^[80], C[91], _[80], ` a[+1] bCTS[bcde Cfghij Tfdklmgf Snogcg] ◦ +p qr sP 8ptu 수업 vN◦ bCTSw xy) rqQ pz{) |업q수 과 4수w }~◦ Q ,: pAq수 71XY[+p 91]◦ VWF KAXY) Z[+1], ^[80], C[91], _[80], E[+1] ?>? 대학@ 교AB CD 교E ;로<= ?(목적) C국 ACEtAmerican Council on Educationy는 ;V대학을 대G_J 12kX + :n차V0 대학 h YF 8직V 89프J그램E Fellows Program 운영?(내용) ① ACEtAmerican Council on Educationy0 Fellows Program은 학: ) 정t최소 NL|y_Jw 89W용은 |J 다른 대학 멘토0 .X며w 달0 L번 정. 다른 대학:n! &2하여 |요 행사D -동 프J그램! 참여하며w X 때 비용. 양 대학X 반씩 부담 ② 해당 대학!서 d더십 경험X 있는t예< 어 부총장w 학>처장w 학8 프J그램 nd%w 학)장 gy 재직 8직V ③ 멘토링w 현장i습w 대학 캠퍼스 &2w 프J젝트 공동 참여w 1 대학 총장w 8직Vw 정부n료w 12, )0 토0 ※멘^링) 협약 대학$ 행THH 멘^H 되t 과01 @=젝트9 0Ka고 T기(<= 교직G과$ ^$, 멘^-멘티 k$ ^$a%록 >?(기대효과) ① 8직V0 대학:n 통찰F 계발 ② 다른 대학0 2제해[ )정 n찰 ③ 12, @ 89 .%)0 BCD< 통 +g89 1반! 대 X해 ④ 멘토와0 구조kE 8e 경험 ⑤ 대학 총장 @ +위 행정,0 d더십 경험 ⑥ 대학! 영K을 C치는 국We X슈 공유 ⑦ NwvMMs XG0 ACE 네트워크! 소속 91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FG 대학 CH 사례 ?(목적) ① B계k 현G_J 학령E구 격rw 평>89 o요 /,w 89연구 /,w 사; 0 89연구! 대 요구 @ 발언0 강3w 경쟁F 강3 g 대학개혁 추l을 위 UFw 다양 형태0 대학 h0 연대 @ 제< 매개 ② 영국w C국 g 다른 국, 와 마찬,J S본대학0 구조개혁X 공급)잉 G태! 빠l +g890 jk K G) 경영위: =개 W (A3라는 서J 다른 L개 목표 i현 ③ 대학은 b두 # 합영역m야! 취Z 5징을 갖는 단)대학 6격을 갖+ 있어 연합대학 구G_J Zf 극# ?(도쿄 4대연합) ① LMMNP {Q 히토츠바시대학w 토쿄공업대학w 토쿄0)치)대학w 토쿄e국어대학 [6 ② 대학V )정0 연합 대학 구G을 #합영역m야! 정하여 학부 단계J 확대?(협력내용) ① 하D0 대학_J 제공할 o 없는 89프J그램을 L대학/ {대학X GH 제공하: 위해 “#합영역)정”을 마련하여 GH `p학을 E정하+ #o0 학위취득을 공동 사업3 ② 참여대학)는 독립7 nd운영체제< ,+ *종 위V; 와 거0 매Q 개최4는 대0V;!서 [정 ③ 연h {-O; 1공위V;!서 논2 사w p학w !학 g0 학업< 0제3 92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 Ⅲ. 대학의 생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협 !#$ 구% ?;로I J K 대교L MN 대학JOPQ교: RST U!LV WX Y LZ 선언 ?89)정 공동 운영 @ 학f GH E정 ?계#학: 공동 강좌 개]?대학V 공동강0 개]?$라E 강0 %V 공유?B계k %료 공유 시스템 @ 연구 장비w 시] 공동t:%사w .서n gy -용 시스템 구축?대학 8직V Ek%V 공유 시스템 구축?8o 안&P 제. ()k -용을 통 대학 h GH `a※“,식나눔”X 안식년 기k4 V%권 대학 교V r국 강$ 05 ?;로I [ K 대학@ B 공] LZ 시 ^ _` ?대8Y 차V0 5별위V;D or(ing )rou* 구6 @ 운영을 통해 대학%V공유< 통 대학재정 (A6 제+ &안 b+?대학h %V 공유 사, 발- @ . 대학! 공유 23 확/?‘ 국형 0J1 프JB스’ 구축T 8양)목w 2·#합 )목w 공학w MBAw 3학 g_J 3/ ?대학별 8양)정 g co 강0 $라E V) YF체 대학 h 료 o강 ?대학h 학f E정 표준 @ 준거 마련 ?;로I a K bcT 대학 dbeB Mfgh ij ?대학별 경쟁k 재정V &&!서 대학 h YF 0 재정V &&_J0 대학재정V &&0 1환?대학h 4조k Y업 프J그램! 대 재정V 사업 5]·확대?대학재정V!서 대학 h 연합 프J젝트 운영 g 대학 h YF을 평, 6f! 대7 반영 93 2014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로I PKklm nBT ?교o·C_ 공pq#9$,)03&* +$45 r-)3*:? _` ?+8-대학-사;J0 89공급 8 구축 ?UPw AP g +8-대학w 대학-대학V 연계 시스템 강3 ?대학-/업계-사;와0 공급 8 시스템 구축 ?;로I O K s로t nBT uvw LU시 ^ _` ?C국w EUw ··S h 89 공급 8 구축 ? 국) 아시아·아프d9 개.국) 89 공급 8 구축 94 ", "Date": "2021-07-08T16:31:31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