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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SP 2015-14-2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연차학술대회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일 시 ] 2015.12.04(금), 13:00 ~ 17:20  장 소 ] 중앙대학교 103관(파이퍼홀) 406호주 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정치학회후 원 ]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연구소,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R･O･G･R･A･M □ 프로그램 시 간발표 및 내용 비고 13:00-13:30등    록참가자 등록개 회 식13:30-13:50개회사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장, 전북대학교 교수)축  사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주제발표 사회 : 한석근(전북교육문화회관 팀장) 학술발표 1 :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발표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 : 김 용14:00-15:30학술발표 2 :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정치학(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발표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3 :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발표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 15:30-15:40 !  식학술발표 4 : ACE사 평가의 정치학발표 :김병주 (&대학교 교수) 15:40-16:40 학술발표 5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발표 :이차! (한*대학교 교수) 사회 : 유현숙(한국교육개발! 선#$%!) &() 16:40-17:20 병# (+-교육대학교 교수)$% (.국대학교 교수)김& (/0대학교 교수)김병찬 (12대학교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4교육#$5장) * 회 식 17:20  C･O･N･T･E･N･T･S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1반 상 진 (전북대학교 교수)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43송 경 오 (조선대학교 교수)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71김 이 경 (중앙대학교 교수)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 1 7김 병 주 (영남대학교 교수)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1%1이 차 영 (한서대학교 교수)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17+성 병 창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양 성 관 (건국대학교 교수)김 규 태 (계명대학교 교수)김 병 찬 (경희대학교 교수)백 정 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 !)  학술발표 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 상 진(전북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1)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Ⅰ들어가는 말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는 대학구조개혁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 는 대학정! #이$% 교육부& ( )*+,- +)./ ‘)*+0- 대학구조개혁1& 23 45678’9 : ; 이< 이 45/ 대; =>; ?@A BC이 D개EF GH/I J구K고, LM 교육부는 )*+0- N. O+P/ 대학구조개혁1& LAQ : R$% 대학구조개혁 1& LAQ S대T 교육부는 2U 정부V정!대학, 학WX대Y제;대학, Z[부대학 ]정 ^_ 대` 대학9 0등a6b∼c8dT 1&e f[이 gh; 대학/는 정! # i고j V정 ! 제; 등의 조kQ lR$% 이Tm b등a9 no 대학o 정!9 Wp적dT #K고, q등a9 ro 대학o )*+s학-It 정!의 ,u, v등ao su, w등ao +*u, c등ao +0uQ x이Iy i고 nz$% 고교 {|W } & #~E는 큼 )*)O학-t 대입정! +6 명9 x여야 ;$는 논리/m$% 이j 함께 w~c 등a9 no 대학o 정부 V정!사|이 제;E거나, M&장학X9 n 못K고, 학WX 대YI P부 또는 D면 제;E는 등 J이익9 n게 된$6교육부, )*+0b8% >연히 이러; LA/ 대e 승복K 못; 대학들/ 의e <폭풍이 심각K$%  이번 1& LA/m 주목할 부분o 교육부& 구조개혁 1& LA/ 따라 각 대학/ 차등적dT 정!# ?p9 강제K는 것이 아니라 ‘i고’K였$는 점이$% 현행법=dT는 정부& 주관K는 1& LAT 대학/ 정! #9 강제할 } 없2 때문이$% 정!#9 강제할 } 있는 법7o 이g 김희정 새누리> 의!6여성&족부 장관8이 :의; !76‘대학 1& 및 구조개혁/ 관; 법 * 이 연구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  !연구재#$ 지원% & 연구()*+,(-./02013112322033401)5 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률7’, 의7번호 +9+*,)+, )*+,%*,%O*%8/ 포함돼 있d나 퇴Y법인의 잔여V산 귀속 특혜 조C 등의 문제점dT M회/m 통A될 2gQ 보이W 않W 교육부는 7홍준 새누리> 의!9 통e 대학구조개혁법 }정 대71)9 :의할 45이$% }정법7o 산|}요/ 따라 Wp적인 대학구조개혁9 유I;$는 내용이 골W이고6;M대학`문, )*+0% *N% +)8, 이러; 내용o 현V 대학구조개혁 1& LA 조k ^향A 그 맥9 같이 K고 있$%  이번 대학구조개혁의 근3 l는 학령인구 ~/ ]제적dT 대처K2 위e 대학정! #/ ^점9 두고 있$% 교육부& 염려K고 있듯이, )*+N-부터 대입정!A 고교{|W }의 역D현=이 :생K고, )*)*- 이</는 초A 정!이 a격히 증&K여 대학이 학생 충!/ F려움9 겪9 것이라는 사o 이g 알고 있$% 무엇보$I 대학들이 이러; 외부환Z 변화/ 민할 }밖/ 없$% 그럼/I J구K고, 대학구조개혁9 M& 주I의 K향_6top-down8dT 강력히 추진K는 작X의 현/ 대e 대학들o J편할 }밖/ 없$% 교육부는 구조개혁 1& LA/ 따라 각 대학/게 정!#9 i고K였$고 K, 대학들이 i고T n아들P, 강제T n아들P는 의문이$%  현V 대학구조개혁 1& 이외/ 교육부& 시행K고 있거나 45 중인 V정!사|o bvc사|9 ?롯, 산학협력]I대학6LINv8 )단4사|, 대학특성화6vK8사|, )단4 qK)+사|, 고교정=화2여대학사|, 산|}요연4 교육활성화]I대학6프라임, PRIMc8사|, 인문학진흥사|, 1생교육단A대학육성사| 등 이루 종류Q 헤아리2 F려울 정IT 많$% D문대학 대= 사|I 특성화D문대학사|, 세4적 }준 D문대학6Wvv8사|, 세4T 프T젝트 등 여러 &$% 중요; 것o 이러; 정부의 V정! 사|들이 대학정!#A 연4K고 있$는 점이$% >초 대학구조개혁 정책o 대]A정이나 박근혜 정부 Y범 초2/는 언a조차 E 않z던 의제였, 현V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T 부각된 이유& 무엇인&?% 교육부& 법적 근거I 없이 대학구조개혁 1& 사|9 강력히 추진K는 이유& 무엇인&?% 교육부는 학령인구 ~Q 위; ]제적 조k라고 강변K고 있, 이러; 대학정! #~향의 2능적인 접근이 고등교육의 생태4의 체질 변화/  !; 것인&? 대학교육의 핵심o Wp임/I J구K고 언제t 정부는 대학9 # 못K고 행정i력dT 대학9 이$려고 K는, 그러; 행보& A연 대학의 체질 개]9 위; 진정; %력인 의문점이 제2된$% 이러; =&/m 정부여>o ,대개혁의 K나인 대학구조개혁9 위e 관 법9 (e/ 처리;$는 ^)9 세*$% 언+보I/ 의 1) 지6 2017년 108 249 ｢:학 구;<=> ?! @A(B)｣이 BCD $원 :EF$  GH()I5 4●●●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K면 &,여 사회부-리 . 교육부장관/게 M정교Amj 대학구조개혁법 처리Q 연내 /무리 0고 교육부장관9 사퇴K라는 1j대 )이 내려2$고 ;$6박3}, )*+08%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교육적 &kj 4요/ 의e 추진E는 것인, 정k적 요인/ 의e 추진E는 것인 5호할 따6이$% 이 연구/m는 그러; 의문점9 72 위e ‘M89t:n8;의 정k분<5=6+9s)8’9 근거T 대학구조개혁 1&의 정k성6政治性89 분<K고W ;$% M89t:n8;의 정k분<5=o 정책사>의 정k성 분</ 사용될 } 있는 P?화된 분< @9 제AK2 때문이$% P?적dT 교육정책 분<o 체제접근/ 근거K여 2B적 분<이나 4C적, Z제적 분<이 주류Q 이루FG고, 이들의 주된 연구^법o ?용편익분<, ?용DA분< 등 4C적인 연구^법이 중심9 이루F G$% 그리고 이러; 4C적, Z제적 정책분< 접근^법o E]의 정책대7 ]F9 목적dT K는 문제eL6p;ob98G :o9HInJ8 중심의 _A 2법/ 의UK고 있$% 그러나 eL할 문제Q KLK고 목 Q M정K는 문제의 구조화6p;ob98G :t;NOtN;InJ8 A정9 분<K2/는 질적인 접근^법이 4요K$6김성}, )**s8% 따라m 대학구조개혁 정책A 같이 정책목 j 정책}단/ 대e P점이 E고 있는 정책사>Q 분<K는 Z,, 4C적 접근이외/I 정책사>의 정k적 특성이나 질적인 @단, &k문제/ 대; 연구I 4요K$% K 정책분</ 대; 질적인 연구는 Q적인 접근/ ?K여 정책분<&의 정k적 _A =&KL 능력/ 많이 의U함dT 인em 연구의 분< @이 R, 중요K$% 이러; 맥S/m 이 연구는 M89t:n8;6+9s)8& 제시; 정k분<5=9 통e  준화된 정책분<의 질적인 분< @9 구#K고, 이Q 활용K여 대학구조개혁의 정k적 특성A P점9 분<K고W ;$% 여2m 정k적 특성A P점이라고 함o 대학구조개혁 1&의 ^향, 1&^_, 1&LA 활용 등9 통e 정부& 대학9 FT 정I 통제K고 있TUQ 보는 관점이$%   ⅡMeltsner의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 모형을  ! 분석  1. 정치분석 모형의 주요 내용 이 연구& ~개K는 정k분< 5=o M89t:n8;& +9s)-I PNb9IO bdGInI:t;VtIon R8HI8w/ 2고; “Po9ItIOV9 W8V:IbI9ItX Vnd Po9IOX bnV9X:I:” 논문/ S대K고 있$% 새Y 않o 5=9  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이 연구/m 활용K는 이유는 이 연구& 정책의 의제M정, 정책L정A 추진A정 등 P의 정k적 A정/m 주목할 내용의 체Z리[트Q 제AK고 있F 정책사>분</ 유용; 분<의 @9 제AK2 때문이$% 정책/ 대; 정k적 분<o 정책문제j 관된 정k적 환Z의 구체적인 KL, 4요; 정보의 }A 체4적인 분류, 정k적 현&능성/ 대; 1&j @단 등의 A정9 거k게 된$6M89t:n8;, +9s)] N098% M89t:n8;의 정k분<5=o 정책사>Q 정k적 관점/m 분<할 Z, 4요; 체Z C목9 제AK고 있Fm 정k적 P점9 분<K는^ I움9 준$는^ _ 의의& 있$% 체ZC목9 구성K는 주요 변}는 $H의 6&6M89t:n8;, +9s)] N6+-N6O8인^ 이 연구/m 의IK고 있는 정k적 P점9 분<K는 주요 2준이 된$%  가. 정책관여자(Actors)정책 P점9 분<K는 A정/m 정책관여W는 정책9 보는 관점이나 입장/ 따라 `성단, ?대단, 중a단dT 구분할 } 있$% 그리고 그들의 활b}준이나 강I/ 따라 적극적인 관여Wj ~극적인 관여WT 구분된$%  정책/ [향9 주는 정책관여WQ 유=cT d명K고 분류K는 작|o e 않, 이러; 구분o 정책의 P점9 분<K는^ Y:점이 된$% fUK면 `성, ?대, 중a적인 단/ 대; 정보는 그들이 `성A ?대의 근거주장9 통K여 W`들의 이e관4j &k2준9 g인할 } 있2 때문이$% 정책관여W의 분<}준o 개인보$는 단, 위!회, 연구~ 등A 같o 단화K는 것이 정보}A 활용/ 유용K$% 따라m 여2m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 정책관여W의 분<}준9 개인이 아h 정부, 정>, 교육 및 교}단체, 시민단체, 연구~, Z제단체, 언+, e> 대학 등 개인이 아h 단9 중심dT `성단, ?대단, 중a단dT 구분K고W ;$%  나. 동기(Motivation)정책관여W& 각W의 정책 ]호 }준9 주장K는 A정/m 그들 W`이 &고 있는 b2, i구, 목적, 목  등의 &k& ?[된$% K 정책분<&& 정k적 분< 범주T b2Q 활용K는 것o e 않$% fUK면 정책분<&는 정책관여W& Fj b2요인dT Fj 정책9 !K는 명g히 d명e야 K, 개인, 시k, 장~/ 따라m R, l특;6IdIo:XnO;VtIO8 =태T :생K는 b2의 특성9 고려K면 e 않$% ; 정책관여W& m는 b2의 내용o =대^/게  6●●●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정k적 Q g보K2 위em Je야 K는 ?용의 Z2Q 의g;$% J할 ?용이 Z$는 것o =대^9 MnK2& 그 큼 Fo고 이/ =pK여 정k적 현&능성이 q아진$는 것9 의g;$% 따라m b2의 내용A ?용의 Z2는 관여W 사이의 교환거r &능성9 @단할 } 있는 2준이 될 } 있는^, Z,/ 따라 그들o W`의 정책]호Q stm 협=위kQ 유리K게 들려고 시IK는 등 $Q; 변인이 작bE2I ;$6김성}, )**s8%또; 정책관여W 사이의 연u=성dT 인e b2j 특정 대7 사이의 접적인 관4Q g인K2 F려f Z,& 있$% fUK면 정책관여W는 W`의 입장9 v 들F내 않는 Z향이 있고, 그w}y 그들o 입장A는 관4없이 $Q; ]F9 할 } 있는 협=력o 강화E2 때문이$% 특히 ,리나라j 같이 정K적 x등구조& yzK게 부{k고, 그/ 따| 이e관4& }$~ [향9 주는 Z,/ 개인o 특정 교육정책/ 대; 명; 입장  명9 유보K는 Z향이 강K$%   그럼/I J구K고, 여2m는 대학구조개혁9 보는 관점/ 따라 `･?･중a의 입장9 분류K고, 그들이 주장K는 주요 내용9 중심dT b2 내용, 얻고W K는 목적A 목  등9 d명K고W ;$% 다. 신념(Belie s) 정책관여W& 정책9 ]호K는 이유j b2 }준o 그들의 개인적 `념, 태I, &k 등A 접적인 관4& 있$% 이러; `념o 정책L정의 맥S/m는 정k이념P }I 있고 대7]F 혹o 의사L정의 2준P }I 있$% 정책관여W는 Z험세4/ 대K여 P정; 향6o;I8ntVtIon89 &고 있는^ 이것이 정책L정 A정/m 준거의 @6f;VG8 of ;8f8;8nO88T 작용K게 된$% 즉 `념체제는 그들의 시각698n:8dT 구성E는 &k체제이고, 그들이 정책향A 정책준거T L정적dT 작용;$% M89t:n8;6+9s)] N6)8는 이러; zTm +96*-대 gM의 M^장관인 MONVGV;V의 D투26TWX8 ]정A정9 들고 있$% 그는 e군A A군이 ]호K는 2종의 |체& 아h G8n8;V9 wXnVGIO:Q 4약WT ]정K였는^, 그 ]정 2준o =_적인 ?용9 주요 요인dT ]호K였2 때문이$% `념o 정책대7/ 대e 사관4 측면/m ?교1&의 Jg성이 높9}y 더욱  _ [향9 :휘;$% 이j 같이 정책분<&는 정책관여W의 `념의 내용이 아니라 강IQ 고려할 4요& 있$% 단순히 정책관여WQ 정책/ 대; j ?대의 2준이 아니라 `념체4의 강I 역시 정책의  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현&능성/ }$~ [향9 gk2 때문이$% 대학구조개혁의 Z, 고6故8 고현철 부산대 교}의 투`W살이 좋o 보2이$% !. 자(#eso$rces) 정책L정W& 정책A정/m 중요; 역할9 }행K고 [향력9 m는 이유는 그들이 W!9 &고 있2 때문이$% W!o b2Q 충족시키는 }단이고, b2& $Q할}y W!의 유=6z] i력, XD, 법률 등8I $QK$% 정책분<&는 정책관여W& F떠; W!9 활용K여 =대^의 !9 g보K였는 밝힐 4요& 있는^, M89t:n8;6+9s)] N6)8는 이Q P?적인 W!6J8n8;IO ;8:oN;O88A 구체적인 W!6:p8OIfIO ;8:oN;O88dT $HA 같이 구분K고 있$%  <표 Ⅱ-1> 자원의 유형 분류 일반적인 자원(generic resource)구체적인 자원(specific resource)물질적인 자원임금인상상징적인 자원위상이 높은 국회 위원회 배치물리적인 자원거리 폭력지위대통령 집무실 !#$%& ()*+,이-& ./ 출처: Meltsner(1972: 862).  /m 보듯이, 정책관여W& =대^의 !9 g보K2 위e 활용K는 W!, 혹o 정책추진의 유인&Tm 활용E는 W!dT P?적인 W!A 구체적인 W!dT 구분E고, 이들 W!o 정책 L정단4/m 활용E거나 정책추진 LA단4/m 활용된$% 특히 =대^의  유I, 정책연u 5색, 혹o 정책 ?대Q K는 A정/m M89:tn8;는 구체적인 W!의 중요성9 강조;$% 그 중/m 타이밍o $| W!/ ?K여 특c; 성격9 m는^, b!E는 $| W!들9 보$ DA적dT 사용할 } 있게 K는 W!이$% bP; W!P라I FT 시점/ 사용E었는/ 따라m =대/게 gk는 [향력의 정I& 달라2 때문이$% %. &((ites) 장~의 개념o 핵심 정책관여W들이 그들의 &kj b2, `념, W! 등9 논의K2 위;, 즉  8●●●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정책L정9 위; 구체적인 행위& 이루F는 곳9 의gK는 것dT M회의 =임위!회, 2관장 회의, A1회 등이 이/ e>;$% 정책L정이 이루F는 이러; 장~6:It88Q R개T 정책관여W들의 정k=6po9ItIOV9 GVp8 및 역학관46po9ItIOV9 fo;O8:8/ 대; 분<9 할 } 있$% 장~분</m 중요; 것o 분<&& 의사L정의 흐6 속/m 특정; 장~& 중요;Q F떻게 L정할 것인&이$% 첫째, 먼B 주목할 것o 분<&는 행위WT부터 시작K여 장~T 나&야 ;$% 둘째, 순환적6It8;VtIH88인 사>연구의 시나리오 작성A정9 통K여 ^이터의 L함, 장~의 잠정적인 ]F, 많o 초7들9 검SK면m E종적dT F떠; 장~& 중요; 역할9 ; 것인Q ]FK게 된$% 셋째, 5든 장~Q 세밀히 분<할 }는 없d므T ~}의 장~Q ]F적dT ]cK면m 정g성9 추구e야 ;$% 이때 정책L정이 언제6tIG88 F디m6:pVO88 이루F 2는Q 밝히는 것보$, 시나리오/m 중심적인 의gQ 니는 관적인 장~6bN;8VNO;VtIO :It88& F디인Q M명K는 것이 중요K$6M89t:n8;, +9s)] N6O; 김성}, )**s8%  ). *+(,-c.an/es) 0 정책 12 3 정책 45 교환A정o 정k = 관 정보& }E면 정책 A 혹o 정책 x등 등9 d명K면m 정책성AQ 분<K고, 이Q 통e 정책 대7 및 정책 연u9 VM4K는 A정, 이|  정책의 역b적 A정9 의g;$% 이러; 교환A정9 통e 정k적  여부Q KLK2~ e 않 정책행9 위; 입법행위나 V! g보 %력 등9 통e 정책L정의 역b성A 정k성9 @단할 } 있$%Xt 정k분< 5=/m 제시된 6&의 변}Q 정리K였$% 이러; 변}들 중/m 제 사>분< A정/m &장 중요; 것o 정책관여W, 장~, 교환6정책 @단8이라고 볼 } 있$% 첫째, 정책관여W& 중요; 이유는 정책관여WQ `성단, ?대단, 중a단dT 분류K는 A정/m 이e관4 및 &k체4& 암묵적dT b시/ 논의E2 때문이$% 둘째, 장~는 6개 변} 중/m &장 이eK2 F려f C목이$% fUK면 단순히 사>의 연혁이나 ZAQ 칭K2 보$는 연혁dT &시화E는 의사L정의 흐6 속/m 정책관여W들의 =호작용A 역학관4 변화Q KLK는 것이 중요K2 때문이$% 셋째, 교환A정9 통e 정책L정의 역b성A 정k성9 분<K는 이유는 정책추진 ^_A D략9 KL할 } 있2 때문이$%  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 이 연구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의제M정, 정책L정A 추진A정 등 P의 정k적 A정9 문제 구조화K고, 이Q 분<K2 위e 구조요인cT 체Z리[트Q $HA 같이 구성K였$% 이Q 통e 구조요인c 대학구조개혁 정책/ 대; 정k적 P점A 정k적 환Z9 구체적dT KLK고W ;$%  <표 Ⅱ-2> 정치적 분석 틀 주요 변수주요 질문착안  ! 012자3456789: 0; 1A2B<인=C >D? 집@은 대E1B2F집G@H&   B0L;M 대 NI) JK O*3P76QRS6Q7T: 0U 통V WZX[자은 <D= Y적M >? 대EBFGZH[ _  >0?& Y 적] 배^M `a3bcdQce: 0이 지[C<치==  #무gM인 C이Da_ f리X 대EBFGH>  ?0 h&i # M 이a_ 자원3jc97k85c: 0lo [M력 m은n pUq 위IIC D자원M 대EBFGH mn ZrM s_ tiuv3wQ6c: 0 lu 치M= m 무ng&인 >C?D xyM 대EBFGH  |0 F m}n& zK >{ ~3Ex5hSTgc: 0 l Mu 치m=n _무 )gM인를C 위DI 제적 대EBFGH  0근 m거n& 법적･제적  <  Ⅱ-)>/m 보듯이, 정책관여W6bOto;:8 변}/m는 ‘정책/ 관여K는 주요 단o 누구인&?’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 대; 핵심 관여단의 구분A 특성9 분<K고, 그/ 대; P점9 논의;$% b26MotIHVtIon8 변}/는 ‘정책9 통e 얻고W K는 목적A 주요 ^향o?’이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I입 배ZA ^향, 그리고 얻고W K는 주요 목적9 분<K고, 그/ 대; P점9 논의;$% `념6q89I8f8 변}/m는 ‘정책이 향K는 ?DA 이념, 그리고 &k는 무엇인&?’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DA 이념, 주요 내용9 분<K고, 그 정책의 이념A &k체제& h P점9 논의;$% W!6R8:oN;O88 변}/m는 ‘정책L정A 추진9 위; W!A [향력o F떠;&?’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추진 ^_A D략, LA 활용 LAQ 분<K고, 그/ 대; P점9 논의;$% 장~6SIt88 변}/m는 ‘정책 L 10●●●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정A 추진의 주요 AkA 장k는 무엇인&?’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9 주IK는 중심 주체 및 조이 무엇인 분<K고, 그/ 대; P점9 논의;$% 교환6cxOhVnJ88 변}/m는‘정책 L정A 추진, 성AQ 위; 제I적 장k는 무엇인&?’라는 질문9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법적･제I적 근거, 행･V정조kj 그 LAQ 분<K고, 그/ 대; P점9 논의;$% Ⅲ#$%&( 정)의 *+ ,-. /0 대학구조개혁의 역사적 뿌리는 문민정부의 0･O+ 교육개혁7이었고, 그 이< 정i/$ 개혁의 ^향이나 향점/는 $~ 차이& 있었 대학구조개혁의 속적dT 추진EF G던 의제이$% 대학구조개혁이 M&적 의제& 된  )*-이 났H/I J구K고 오늘날/I P점이 E고 있Ho 정부의 문제인, 대학의 문제인 5호할 따6이$% ( 이명박 정부/ 이F 현V 박근혜 정부I 대학구조개혁의 맥9 함께K고 있$% >초/ 박근혜 정부& 대]A정이나 정i이 Y범; )*+O- </는 대학구조개혁/ 대; 의제& 없었, )*+O- N./ 교육부& ‘고등교육 종u:D ^76시78’9 : K면m ‘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6p% +*8’이라는 의제& 포함E었$% 그 이< )*+,- +. )9P/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45’9 : K였고, )*+,- ). +OP 대통령 |무보고j )*+0- +. ))P 대통령 |무보고/m 학령인구 ~/ 따| ]제적 조kTm 대학구조개혁 내용이 포함E었$% 그리고 교육부& ( )*+,- +)./ ‘)*+0- 대학구조개혁1& 23 45678’9 g정･: K면m 이 정책이 3격화E었$% 아울러 교육부는 )*+0- N. +)P 대통령 대M민 담화6N%68/m 밝힌 ,대 개혁A제6교육/%b/X융/AA 개혁8의 <속조kT ｢교육부문 구조개혁｣ 45 중 핵심 의제Tm 대학구조개혁 1&Q 제시K였$6교육부, )*+0O8% 이러; P의 45/ 근거K여 교육부는 /)내 )*+0- N. O+P/ 대학구조개혁1& LAQ : R$% 이/ 대; 주요 내용A 현&9 교육부 보IW6)*+,% +)% ),; )*+0% N% O+8Q S대T 정리K면 $HA 같$%  1. 대학구조개혁  !의 # )*+0- 대학구조개혁 1&는 학령인구 a/ ]제적dT 대?K고 대학 교육의 질9 제고K 1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위; ｢대학 구조개혁 추진45｣6‘+,%+8/ 근거K여 시행E었고, 교육부& 제시; 1&의 특징o $HA 같$%  첫째, 정C･정성 Q 함께 활용K여 고등교육2관dTm m추F야 할 요~들9 종u적dT 1&K겠$는 것이$% 2U의 정부V정! 제;대학 1&는 정C T 구성EF, }kT는 드러나 않는 정성적인 측면A 대학의 %력9 1&K는^ F려움이 있었$% 이러; ;4Q 극복K2 위e, 정C j 정성 Q 함께 활용K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A정, 학생!, 교육성A, 특성화 등 고등교육2관dTm m추F야 할 요~들9 종u적dT 1&;$는 것이$% 둘째, 대학의 특성･여건9 고려K여 1&의 A정성･u리성9 제고K겠$는 것이$% P?대학의 Z,, 대학 d5 및 학문분야의 $Q성 등9 고려K여 단41&Q 시K고, D문대학의 Z,, 고등|교육2관의 특성9 7K여 단P1&Q 시K고, l･창|!, l|률 등   배점9 P?대학/ ?e 높게 M정K였$%셋째, 대학 k ~5적 ZP ^Q 위e 정C / 절대1& ^_9 I입K고, E근 O-k의 속적 %력9 1&K겠$는 것이$% 2U의 정부V정! 제;대학 1&는 각  c =대1&T 진행EF, 1&Q v n2 위; ~5적 ZP이 :생K는 ;4& 있었2 때문/, 이Q e~K2 위e 각  cT 정C / 점 }준9 적용K여 1&;$% 또; 정C, 정성 의 1&W 2준 시점9 E근 O-dT M정K여, 1&Q 앞두고 뒤늦게 %력9 2울인 대학보$는 1~/ 꾸준히 %력e온 대학이 좋o 1&Q n9 } 있Iy K였$%    2. 대학구조개혁  !의 내용$ %& )*+0- 대학구조개혁 1&는 ( ,.부터 N.t 약 0개./ 걸쳐 - )9N교6P?대, 산|대, D문대8Q 대=dT 시E었$% P?대학o 단41&, D문대학o 단P1&Q 통e 0개 등a9 구분K였$% P?대학의 Z,, 단41&Q 적용K며 +단4 1&/m 그룹 +A 그룹 )Q 구분K고, 그룹 + 대학/m b, q, v 등a9 구분;$% 그리고 그룹 ) 대학9 대=dT )단4 1&Q 시K여 - +**점 2준6+단4 6*점 + )단4 ,*점8dT w, c 등a9 구분K여 E종 등a9 산Y;$6<  Ⅲ-+, )> 참조8%  12●●●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표 Ⅲ-1>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 (임~원 확!율38: 3국사립 BL:~육2건 318:~사 확!율35:~육# 원율35: 3국사립 BL:E사1리 312:수업 1리38:E생 평C34:E생 E습역량 지원35:n | K리 상담 지원33:E생지원 315:uE금 지원35:취･창업지원32:E생 충원율38: 3수권/지Z BL:~육)M 315:졸업생 취업률35: 3권역 BL:~육수?자 만족 1리32: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 제  ! 학#$ %& 대( )* 201+, 대학 -./0 12 3456 78. 9:#;(12. 24). <표 Ⅲ-2>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 (zu* 발계획& 적절)35:zu*발계획 310:zu* 발계획M E부3M: |  원 F & 연계)35:JK역량 제X를 위I ~양 ~육M  35:~육M  320:x능력 배양U 위I x ~육M  35:~육M  | 강& G선310:N)화 310:N)화 계획& 수립_ mn_ )M310: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 제  ! 학#$ %& 대( )* 201+, 대학 -./0 12 3456 78. 9:#;(12. 24). ;편 D문대학의 Z,, 단P1&Q 통e b∼c 등a9 L정;$6<  Ⅲ-O> 참조8% 여2m b 등ao 교육여건 C목 점, 나머  /m 점의 N*u 이=9 5n; 대학9 의g;$%  1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Ⅲ-3>  !대학 지표  !%& (~육3220:건~임육~#원  ~확원사!율 율확363!8:3:율국3국3사6사:립립  BBLL::E사1리수업 1리38:313:E생 평C35:}업*초 ~양 ~육M 35:~육M 현u zK& x~육M 310:320:현u실습 | 훈련M 35: !%& (E생 E습역량 지원35:E생지원n | K리 상담 지원35:322:uE금 지원35:취창업 지원37:~육320):ME생졸~ 업충육생원수 율취?3업자8:률 3만수31족0:권3권 /1역지리 ZB 32LB::L:N)화35:N)화 계획 수립_ mn_ )M35: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교육의 질 제  ! 학#$ %& 대( )* 201+, 대학 -./0 12 3456 78. 9:#;(12. 24). 그리고 E근 O-k 부정･?리 :생 대학6고등교육법/ 따| 행･V정 제V, 사/ 따| 교육부 처분9 no Z,8o 사7의 Z중/ 따라 구조개혁위!회의 심의Q 거쳐 등a의 K향조정6b 등a 제외 조k 포함8 여부Q L정;$는 것이$% . 대학구조개혁의  ! ($ ) 조치 -점/ 따| ?p6K위 )*u 내외8 및 대학 k 점} 차이Q 종u적dT 고려K여 그룹 +, 그룹 )T 구분; $H, 그룹 + 내/m는 90점 이=o b 등a, 9*점 이=o q 등a, 9*점 go v 등adT 구분K였고, 그룹 ) 내/m는 s*점 이=9 w 등a, s*점 g9 c 등adT 구분K였$% 그 LA는 $H <  Ⅲ-,>j 같$% <표 Ⅲ-> #$%분 & ( 학) *  *+, *+- *+. *+/ *+0 *+12 345%&67E~ 수일반(3144~~5266~~5386~~2267~~67~~53~~229~~ <: = >교5? @AB5 )< C DEFG HI 대학J 대K 1LEM &N O P  C Q: .R출처: 교육부(201+). 대학-./0 12ST UV. 9:#;(8. W1).  이번 구조개혁 1& LA/ 따라 각 대학/ 차등적dT 정!# ?p이 i고E었$6<  Ⅲ -0> 참조8% 이Tm b등a9 no 대학6O,개교8o 정!9 Wp적dT #K고, q등a9 ro  14●●●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대학606개교8o )*+s학-It 정!의 ,u, v등a6O6개교8o su, w등a6)6개교8o +*u, c등a66개교8o +0uQ x이Iy i고 nz$% 그리고 교육부는 등acT i고된 정!# ?p/ 대em는 V정!사|6그룹 +8 및 컨M팅6그룹 )8 등A 연4K여 대학의 Wp적 이행9 유Ie 나x ^)9 정e놓고 있$%  <표 Ⅲ-+> 정원,- ./ *+, *+- *+. *+/ *+0 *+%&67.축 #율일(반자율.축43%%57%%170%%1105%%57%% 출처: 교육부(201+). 대학-./0 12ST UV. 9:#;(8. W1).  *. 대학구조개혁  !의 ($ +용 대학구조개혁 1& LA/ 대; 활용o Z게 V정!사| 제;6그룹 +8 및 컨M팅6그룹 )8dT 구분된$% 이Q테면, c 등a9 no 대학/ 대em는 정부의 V정!이 2U 체제의 유 }단이 E 않Iy 정부 V정! 사|, M&장학X, 학WX 대Y !9 완D히 제;K는 등 엄격; V정dp이 적용된$% 특히 컨M팅9 통e 구조개혁 1& LA 및 여건, 특성 등9 종u적dT 분<K여 향< 1생교육2관dT 2능 D환 등 2관 차!의 3질적인 변환9 유I;$는 것이$%  ?면 1&LA& $~ gh; w 등a 대학/ 대em는 컨M팅 진행 A정9 통e 교육의 질9 $F (릴 } 있는 &능성이 나타나는 대학9 적극 :굴K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cT 세부적인 A제Q 중 보완K는 등의 조kQ !;$% 아울러 정부 V정! 제;의 범위Q 1& LA/ 따라 차등적dT 적용K여 대학의 W:적 구조개혁 추진 A정/m의 부담9 완화;$6<  Ⅲ-6> 참조8%   <표 Ⅲ-0> 1102 34 2 5정지원 67 89  *+89:8원 ;Ⅰ@A<&=>?Ⅱ@A일반>자?BBD 등급88미이00만상점점 *`*`규존존규    사사사사업업업업    지지지지원원원원    제지지제II속속--``지지편원원편]제제]생II생  `50편%-]제생I --E 등급면 제I지`원편제]I생 지`원편]제I생 1`00편%]제생I 1`00편%]제생I  <: XY대학의 Z[?  C%] 78^ G_T 78^ `abc -d 출처: 교육부(201+). 대학-./0 12ST UV. 9:#;(8. W1).  1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또; V정! 제;9 n는 대학 중/m 컨M팅 A제Q 성히 이행K는 등 교육의 질9 $F (릴 } 있는 &능성이 있는 대학/ 대em는 )*+s-/ V정! 제;9 g적용 ;$% ?면 컨M팅 A제 이행이 gh; 대학/ 대em는 )*+s-/ 더욱 엄격; V정! 제; 조k& le질 z정이$% 그 외/I 교육부는 산| 연4교육 활성화 ]I대학 !사|6PRIMc 사|89 `MK여 사회}요/ 부pK는 학AT 정!9 이bK는 학사구조 개편9 !K고, 산학협력9 통e 주문_･r춤= 교육A정9 f[K고, {| < l|9 연4K는 사회 r춤= 학A의 g대Q !;$% 그리고 1생교육 단A대학 !사|9 통e 성인 학습W V교육･4속교육t 대학의 역할9 g장KIy !K는 등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이 Q적 #/ 초점9 두 않겠$는 입장9 제시;   있$6교육부, )*+0b8% Ⅳ#$%&( 정)의 정치1 분석 여2m는 앞m 제시; 정k적 분< @9 S대T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정k적 속성9 분<K고W ;$% 1. 정,-./01234567 89:; <=> 정치적 ?@ 정책관여W 변}는 대학구조개혁/ FT 단이 `성, ?대, 중I적 입장9 lK는Q 구분K고, 그들 단의 특성A P점9 분<K는^ 의g& 있$% 정책관여W 변}Q d명K2 위e 대학구조개혁의 변천 A정9 잠시 살펴볼 4요& 있$% fUK면 정책이 의제화E는 A정, 추진E는 A정 등9 통e 정책9 주IK고 ?대K는 단9 구c할 } 있2 때문이$% 앞m 언aK였듯이, 대학구조개혁 정책o 문민정부의 0･O+ 교육개혁7/m부터 Y:K였고, 그 이< 정i/$ 관심9 &고 추진R던 의제였$% K 현V P점이 E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o ( 이명박 정부& 단초Q 제AK였고, 이F 현V 박근혜 정부I 향점이나 추진 ^_ 등/ 있F Z게 $르 않$% $, 대학구조개혁이 I입E는 배Z/ 차이점9 보이고 있었9 뿐이$%  16●●●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W세; 내용o b2 변}/m 언aK겠, >초 이명박 정부/m 대학구조개혁의제& a부=R던 이유는 ( )*+*- 이< ?값등yX 문제& 정k화EW )*++- >시 교육A학2B부는 그/ 대; 대pdT 등yX 부담 완화Q 위; M&장학X 사|A 더JF 대학의 ^; f[이 고등yX의 !인이라는 g명K/ 대학구조개혁 사|9 추진R$% 명목 대학등yX이 세4/m )위라는 사9 eLK2 위; 근3적인 정책이라2보$는 의제 관 주변적 정책9 통e 교육이e관4W의 x등 ?용9 부추2면m 3질적인 문제는 회피K는 이|  무의사L정+6non-d8OI:Ion GVkInJ th8o;X8의 D=적인 5습9 보여주었$%  ;편 박근혜 정부는 대]A정이나 정i이 Y범; )*+O- </는 대학구조개혁/ 대; 의제& 없었$% 박근혜 정부는 >시 대]A정/m부터 고등교육의 ,대 중점 A제T ?값등yX, 대학입시 k~화, D문대 :D D략, ^대 육성^7 등9 M정K였고, 제+N대 대통령인}위!회의 보고m6)*+O% )8/I 대학구조개혁 관 의제& 없F 정i Y범 초2/는 이 의제& 포함E 않z$% 그러나 )*+O- N./ 교육부& : ; ‘고등교육 종u:D ^76시78’9 Y:점dT 대학구조개혁 의제& 제2E면m 현V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T 부각E었$%이러; P의 정책 의제 M정A정9 보면, 현V의 대학구조개혁 정책o 정부 관/ 의e 주I적dT M4E고 추진E고 있H9 추+e 볼 } 있$% 제T 교육부는 )*+,- +). ‘)*+0- 대학구조개혁1& 23 45678’9 g정K면m 정책연구6)*+,%0∼98, A1회 개E69%O*, ++%++8, 대학c 의견 }렴 및 대교협, D문대교협 등 협의, 1& 관 D문& 검S, ;M교육개:! TW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회 논의6N%)*, +)%+, +)%+98 등9 거쳐 /K였H9 밝히고 있$% 이T써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o 교육부 주IT 진행EF GH9 알 } 있$%  정책 의제& 교육적 의제Q 거쳐 사회적･AA적 의제T 부각E고, 그/ 따라 정부 의제 순dT :D; 것이라면 그 A정/ $Q; `･? 단9 구분K는 것o 정k적dT 의g& 있, 대학구조개혁 정책A 같이 정부 주IT 추진E는 Z,/는 정책관여W 단 구분이 단순할 }밖/ 없$% 따라m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Z, `성단o 1j대j 정부 관 부처, 여>인 새누리>, 그리고 정부 산K 연구~인 ;M교육개:!A 그 외/ 2ni 언+이라고 할 } 있는 조], b아, 문화P보 등이$6<  Ⅳ-+> 참조8% 1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1> 대학%;<= >? @･반･AB C단 %; 구C구D EFGH찬)집@청언와론3대F_ 선~_ 육O부아_ _ *(획화재_  I부^__  새매A^리: 당_ I국~육G발원_ 집 @0 설계 | mn >{ 새 치민>연합_  &당_ ~수회3국국x립대E~수협&회_  0 반대 2론 F) | 국사립대E~수협&회:_ 국~수노OF합_ 민>화를 위I ]u 표명_ 반대 서명 l집국~수협&회_ 국대E노OF합_ I국# 규~수노OF합_ 대E xx) 실현U 위I 대E생 네%워크 모두& 대E’_ 반대집@참2연대_ 참~육U위I국E부모회_ 평등~육실현U위I국E부모회_ E벌없=사회_ E+@{협&회_ 흥사@~육운O본부_ I국대E~육연Bv_ I국~총_ 국~}원노OF합_ 언론3I겨레_ ^[_ I국_ 국민_ ~수`(_ I국대E`(_ 시사 IN:z립집@I국대E~육협&회_ I국(대E~육협&회 <: 1) e･f･gh ij -d의 klI Km 3n의 opGq( rK s Vt] ulv w> xyz( rK 대학-./0의 f대 {y] .F* |} {부~.    2) 부 교EjA ! 시민jA의 s은 대학공공F 강화( )* X국대학-..8공}대책)(X국교E노}.합? X국교직$노}.합? X국대학노}.합? *국8규교E노}.합? 민<적사h학교법/8T부패사학척S])*국민운}4부? 민<화()*X국교E협의z? X국교PE호교E모~?참교육])*X국학부모z? 참{연대? 1C교육실현])*X국학부모z? 학벌없I사z? 학술jA협의z? 흥사j교육운}4부? 노}#5%8m건설추진)$z 학생)$z? 노}#연대 학생그룹? 서울q역대학생교육대책))2 /최* “대학-F$들G 직접 G야3uI 교육부 대학12qV ! 대학-..8 xyz(2014, 12월 19(금) 오후2시? s소: 환Z재j J리첼카슨홀(8}))” #;( 참.u였음. 1j대, 교육부, 25V정부 등 정부 관 부처j 여>인 새누리>o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시행W이2 때문/ 이 정책이 P정대T !활K게 추진E고 2대K는 LAQ 얻는 것이 중요K$% ;M교육개:!o 대학구조개혁 1& 사|의 위탁2관이2 때문/ 내부 구성!의 의견A는 관4없이 무리없는 대학구조개혁 사| 추진9 2대K고 있$% 그리고 이|  2ni 언+이라고 J리,는 조], b아, 문화, ;Z, RZ 등o 사M9 통e 대학구조개혁/ 대; 정부의 조속; 추진9 촉진K고 있F 이/ 대; `성의 입장9 분명히 K고 있$6<부y > 참조8% ?면/ 대학구조개혁/ 대; ?대 입장o 야>인 새정k민주연u, 정의>, 그리고 M교, 사 교, 교}%b조u, 민주화Q 위; DM교}협의회 등 교}단체j 대학 AA성 현9 위; 대 학생 네트워Z 5두의 대학’이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참학, 학단협, 학벌없는사회, 대학교육연구~ 등I ?대의 입장9 lK고 있$% 그리고 이|  진보 혹o 중I적 성향의 언+인 ;t 18●●●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레, Z향, ;M, M민, 교}`문, ;M대학`문, 시사 IN 등o 사M9 통e 대학구조개혁/ 대; ?대 입장9 lK고 있$% 아울러 D교조는 물+ ;M교-I 대학구조개혁 1& LA/ 대e 학생 } ~ 7 J&피성o 인정K나, grQ 내$보 못K고 Q적 팽창/ 몰두; 역대 정부의 A오& &장 _ !인이고, 학생 학WX 대Y 제; 조k는 대학의 v못9 학생/ D&;$는 ,려Q  K면m 대학 [[T W구 %력 할 } 있Iy 타임 [케x 조정이 4요K$는 P정 부분 ?대의 입장6)*+0% N% O+89 : ;   있$% ?면/ -장의 협의체인 ;M대학교육협의회, ;MD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o 중I적dT 분류할 } 있$% 이들o -장 협의체라는 조의 특성= 주무 부처인 교육부j 대척점9 m2& 용이K 않o 것이 사이$% 그/ 따라 협의체 차!/m 대학구조개혁 관 $Q; 세g나 혹o S+회Q 통e 의견 }렴의 창구Tm는 역할9 K고 있, A_적인 입장9 내놓2/는 부담[런 조이$% $, 협의회 ~속 대학k 대학구조개혁/ 대; 입장 차이는 P?대학A )-제 D문대학, }Ii 대학A ^ ~V 대학k, MAa대학A 사a대학k 차이& 있는 것o 사이, D?적dT 정부 주I의 개혁 ^_/는 J편; 심정인 것o 사이$6남궁근, )*+,8%LM 대학구조개혁 정책o 정부j 여> 중심의 정책관여W/ 의e 주IE고 있고, 특히 교육부의 행정i력이 그 핵심이었H이 사이$% 2U의 정i/m는 $Q; 교육관4W들T 구성된 교육관 대통령W문 2관이 MkEF 1j대j 교육부mj의 협조j 견제Q 통e 정책 조p이 이루F2, ( 이명박정부 이<부터는 교육부 주IT 교육정책이 }a･추진E고 있$% 그/ 따라 교육정책이 }aE2 이D/ 정책 내용 W체/ 대; 교육적･사회적 A+의 2회는 많 않z고, K향_6top-down8 교육정책 추진이 주류Q 이루고 있$%흔히 ;M의 관Q ‘복부b6伏地不動8’, ‘[혼없는 A무!’이라는 말T  현E2I K였, 언+보I/mI 적K고 있듯이 대학의 입장/m는 현V 교육부는 ‘갑’의 위k/ 군림K고 있$는 인_이 강K$%  교육부가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하고 ! #$ %& ()*의 근+적, -./0000012340 대56% “7을 무89 정원 감축을 :;<%고 !/”고 지적하 #$ %런 %=>서/0 교육부> 의- ?5정원 감축@ A정지원 B- 정CD 가E%F A정G을 H고 ! 대5을 IJ KLMNO P #Q9 R,/1STURV WXYZ0 X[0XY40 1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여2m 제2E는 P점o D문 | 관인 A무!이 관제Q 통e &k중a적 교육정책9 M4할 } 있TU K는 점이$% ]거Q 통e M민dT부터 통kQ 위임no 정k세력이 관제Q 통e M민/게 제시; 정책9 현K는 것o >연K$% 문제는 정-9 보장no D문 | 관& ]거/ 의e 언젠&는  뀔 i 세력의 관/ 의e W`의 D문성9 &k중a적dT :휘할 } 있TU K는 것이$% !+적dT는 F떠; 정k세력이 iK던 =관없이 D문 | 관Tm의 D문적 능력9 :휘e야 ;$% K 현o ]거/ 의e i; 세력/ 의e M&관제& 정k적･행정적 통제Q 강화K고 있$는 점이$% 특히 이명박 정부 이< 교육부& 추진K고 있는 Ma대]진화 ^7, 대학구조개혁 1& 사| 등9 통e 대학&는 M& 행정i력의 위력9 Z험K고 있$% M& 행정i력의 중심 세력이 D문 |관인 i세력의 관인& 관건이$% 더JF 그들 세력의 중k 위k라고 할 } 있는 ‘교피아’의 UVI ,리이 &고 있는 l특; 특성이2I K$% 따라m 박근혜 정부 Y범 D</는 언aE 않z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교육관 주IT 추진E는 것o `W유주의/ R몰된 교육관의 ~`인, 아니면 관의 관성적 행위 LA인 P점적 논의사C이$%  2. A기0B43CDE3C4F7 89:; <=> 정치적 ?@ b26MotIHVtIon8 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I입된 배ZA ^향, 그리고 얻고W K는 주요 목적A 그/ 대; P점9 분<K는^ 의g& 있$%  가. 6789:;< => ?@A BCD 6E FG HI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작|o ( )*+O- N. 교육부& ‘고등교육 종u:D ^76시78’/‘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6p% +*8’이라는 의제Q 포함시킨 이<, )*+,- ). +OP 대통령 |무보고, )*+,- +). ‘)*+0- 대학구조개혁1& 23 45678’: , )*+0- +. ))P 대통령 |무보고, )*+0- +. )9P ‘대학 구조개혁 추진45’: , )*+0- N. +)P 대통령 대M민 담화6N%68/m 밝힌 ,대 개혁A제6교육/%b/X융/AA 개혁8의 <속조kT ｢교육부문 구조개혁｣ 452) : , 그리고 /)내 )*+0- N. O+P 대학구조개혁 1& LA : 순dT 진행EF G$%  2) ｢교육부J 구;<=｣ KLM N17O PN?KQ?회$> R정()ST UV 교육<=과N WT ① XY학기N Z[T ② 교육정R] ^_T ③ 지`교육재정 <=T ④ 사회Ha bcd efghT ⑤ 9･학*ijN Z 20●●●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이러; 교육부의 P의 조k/m 끊임없이 대학구조개혁의 배ZA ^향dT 제시된 내용이‘학령인구 ~/ 따| ]제적 조kTm 대학구조개혁’이었$% 구체적dT 교육부는 ( )*+0- +. )9P/ 대학구조개혁 추진459 : K면m )*)O-t O주2T 나누F 대학 입학정! +6명9 x이겠$는 : K2I K였$%  물+ 교육부는 ( )*+0- N. O+P 대학구조개혁 LAQ : K면m 대학 구조개혁이 Q적 #/ 초점9 두2 보$는 고등교육2관dTm 사회적 }요/ 따| r춤= 인VQ Q성할 }  있Iy !/ 나M ^)이라고 K였, 궁극적dT 대학구조개혁o 학령인구 ~/ 따| 대학정! #/ ^점이 있는 것이 사이$%  K 대학구조개혁의 I입 배Zo 23적dT Y:점이 달랐$% 현V 추진E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시:점o ( )*++- 이명박 정부/m ?값등yX 문제& 정k화EW >시 교육A학2B부는 )*++- ++. )0P ‘등yX 부담완화Q 위; )*+)- M&장학X 사| 2345’9 통e )*+)- M&장학XdT +조 s,0**억!9 !;$는 : j b시/ 대학등yX 완화 ^7의 P환dT )*++- s. +P 법적 근거I 없는 ‘대학구조개혁위!회’Q MkK여 )개./ N개의 성A 및 여건 T 9. OPA )0P 두 차>/ 걸쳐 사a대 6*개, MAa대 0개 대학9 부대학dT ]정･: 6?=진, )*+08K면m부터이$% 따라m 현V의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된 배Zo 학생} ~ 문제& 아니라 ?값등yX 문제/ 대; 대p 차!/m Y:; 것이$% 또; ( 이명박 정부/ 이F 현V 박근혜 정부I 대학구조개혁의 맥9 함께K고 있, 정i차!/m 대학개혁정책 핵심 의제T M정K고 추진K는 A정/m 문맥= 5호; 점이 :견된$% >초 박근혜 정부는 ( 대]A정/m부터 고등교육정책A 관K여 ?값등yX, 대학입시 k~화, D문대 :D D략, ^대 육성^7 등9 ,대 중점 A제T M정K였$% 이/ 교육부는 “대입D= k~화 및 대입제I :D^7”6)*+O% +*89 : K였고, 그 성ATm D=^법 }Q #~K고 학생부 ?[ ?p9 g대3)K였$고 : ;   있$% ?값등yX 정책I ~n연4 대학 ?값등yX !9 g대K고6)*+)-, O,%*u → )*+O-, ,)%Nu8, 학WX 대YX리Q 속적dT 인KK여6)*+)-, O%9u → )*+O-, )%9u8 FT 정I 성A& 있었$고 W1K고 있$% 그리고 D문대 :DD략dTm 특성화D문대학 육성사|9 D개K여 )*+,-/ - s*교/ ),696 [ k% NlmnWT o p>W 사회Ha bcd efgh 과Nq> UV $N W :학구;<= rst Nlmu,(교육부T 2017v)53) :학학{부w  |x}d` 비@~  Hy  3y 34557z4(<’13(’학13년학도년)도 →)  →73 534517(<’17(학’17년학도년)도) 2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억! !K겠$고 : ;   있$6?=진, )*+08% ( )*+O- +)./는 ‘^대학 및 역균=인V 육성/ 관; 법률이 제정E었$%  따라m 대학구조개혁 정책o >초 대]A정이나 )*+O- 박근혜 정부 Y범 초2/는 언a조차 E 않z던 의제4)& )*+O- N. ‘고등교육 종u:D ^76시78’9 2점dT 부각E면m )*+0- 현V는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T W리잡게 E었$% 이j 같이 대학구조개혁이 I입된 배Zo ?값등yX/ 대; 대p 차!/m Y:K였고, 박근혜 정부& Y범K면m 대학구조개혁/ 대em는 강조점이 없었H/I J구K고, 현V는 교육부& 법적 근거I 없이 대학구조개혁 1& 사|9 강력히 추진K고 있$% 법적 근거I 없이 대학구 조개혁9 무리K게 추진K는 이유& 무엇인&? 교육부는 학령인구 ~Q 위; ]제적 조k라고 강변K고 있, 이러; 대학정! #~향의 2능적인 접근이 고등교육의 생태4의 체질 변화/  !; 것인&? 대학교육의 핵심o Wp임/I J구K고 언제t 정부는 대학9 # 못K고 행정i력dT 대학9 이$려고 K는, 그러; 행보& A연 대학의 체질 개]9 위; 진정; %력인 의문점이 제2된$%  나. 6789:;< JKD 6E FG HI 교육부는 ( )*+0- +./ 대학구조개혁 추진459 : K면m, 대학구조개혁의 4요성9 $HA 같이 언aK고 있$%  “0000 의] ^_을 근`Q9 하 (aB b을 cd서 의e@ $f정g을 갖h ,A ie% jk%lV %를 cd서 교육의 m B고를 n- 대5 aop qr가 무sR/ St0000아uvV 5w,의 감x9 yQ9 YXz {| 대5 ?5}원% ~히 줄;6;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P #Q9 f망00000%를 방치하 a우V 대5의 m적 수준@ 관.없%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 $%이 &(지고V F아가 지)* +,-전 . /012의 345 6/에도 789 문6가 야8000%> 따라 교육부 대학의 :; <=는 대> ?이@AB 12의 CD EF 대학 345G 6/P 수 ! 선B적%고 적극적, ()* 방|을 마련하O 되었/1교육부V WXYZ0 Y0 W[4”0   3) N18: :통령직eH위원회$ 보SW(20135 2)> 따르nT 정목E 3 (창$교육과 J]s 있는 삶)>는 ‘(49) 학교교육 정R] ^_’T ‘(z0) :입부담 P감% 위! :학입l 간소]’T ‘(z1) :학 특h] 및 재정지원 Z:’T ‘육(z 2p) V교원기?$으 교 육 x집념p  여육건h ’;T h‘(z’7T )‘ (1z030) 세x Jle:재  gshr%{ 학위*!체 직N업 구교육축 ’ 강k]%’T  N‘(zB3)m xSJ 있:I학5%   Sk직업교 22●●●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그리고 교육부는 ( N. O+P 대학구조개혁 1& LAQ : K면m, 대학구조개혁9 통e 얻는 2대 DAQ $HA 같이 언aK고 있$%  “대5 ()* 추진Q9 5w, ~감> 따른 고등교육 HIJ KLM . 대학NO PQG 방지P 수 !을 #Q9 8대된/0 5w, ~감> 대- 선B적 대응% 없을 a우V 지방대학B 전문대학G 중7RS TU9 VW원이 -H하여 교육의 m 저하 및 a영상의 c89까지 %;m #Q9 우려되었/000궁극적Q9 지)+,-전이 XYZ/ /012 HIJ# KLMZ는 [가 우려되었/0000각 대5D 매z g?2을 몇 명%F =치P 수 !을지 알지  하 상황 속>서 교육의 m B고] 무관- x모적, 52=치 ao> 노출되;0008관 운영을 c- 최x-의 예측 가능e을 확R하지  하고 대학NO 전]이 PQ> 빠m #Q9 우려되었/0000대5 ()*을 선B적Q9 추진하 a우V 대학의 ^ 입학정원 <=_ 학H  *의 +,G `지하면서$V 52V 5부모의 관점>서 교육의 m B고를 cd 노pd온 대5% 상대적Q9 I 많D 수의 정원을 =지P 수 !;V /012 HIJ KLM . 대학NO PQG 방지하면서$ 교육의 m B고를 c- 대5의 지속적, 노p을 =$P 수 !을 #Q9 8대된/1교육부V WXYZ0 80 3Y40” 이Q 통e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의 목적o 대학의 Q적 d5 #~j 대학의 ZP력 제고/ 두고 있H9 알 } 있$% 여2m ,리는 정부& 오랫b7 프레임/ m친 대학구조개혁의 목적 향성9 :견;$% 대학구조개혁K면 대학ZP력, 대학의 질9 내세,며 대학1&, 대학의 통폐u, 대학정! # 등 엘리트 향적･#~ 향적 구조개혁이 능사T 여t져 G$6?=진, )*+,b8% 정부는 여D히 A거의 2능적 개혁 /인드/ 머물러 있H9 적K 않9 } 없$% 또; 정부는 학령인구 ~ 현=/ 대; 대?책dT 대학d5 #~라는 단순 구조조정9 /k 정답인 Q 밀F붙이고 있$% K 정부의 이러; #~향의 2능적 구조조정 ^향이 A연 향< %b시장9 정g히 D망K고 추진K는 것인I 의문이$% StIJ9Itz6)*+)8& “J1등의 대&6Th8 P;IO8 of In8qNV9ItX8”라는 Bm/m )**N- 세4X융 위2& 촉:된 배Z/는 gM %b시장의 구조적 변화Q 읽 못R2 때문이라고 진단;   있$% 그는 gM %b시장이 숙 %bA g숙 %b/ 대; }요j Aa의 gr z측 부족dT 임X격차 심화& J1등9 넘F Q극화/ 이르렀H/I J구K고, gMo M민들/게 고등교육 이=의 교육9 n9 } 있는 조kQ 게9리 K였$는 점9 적K고 있$% gr %b시장의 D망9 고려할 때 고학력W들9 단순히 x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사점9 주는 대목이$% ;편dT는 대학의 위2& 산|구조의  2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위2Q J러Pd키고, 더JF PW리 위2T 이F진$면, 현V의 대학구조개혁 ^향o 산| 및 %b시장 구조/I 역2능적dT [향9 x }I 있$6?=진, )*+08% 따라m XA 같o #~향의 2능적 대학구조개혁 ^향A 목적이 향< gr %b시장의 D망A 대학:D의 뉴패러$임A 연4e 보z9 때 ( | ^향A 목적 M정인 K는 문제& 심각; P점이 된$%  . GH0IJKCJL7 89:; <=> 정치적 ?@ `념6q89I8f8 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향K는 ?DA 이념, 그리고 주요 내용9 통e 향K는 &kj 그/ 대; P점9 분<K는^ 의g& 있$% 대학구조개혁의 ?DA 목 , 그리고 주요 추진 D략이라는 측면/m 보면 대학교육의 질A ZP력9 제고K는 것이 ?D이고, 대학의 특성화 :D, 고등교육 생태4 D환,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이 주요 목 이며, 이Q 위; 주요 D략o 부대학 퇴Y 및 균=적 정!#, 대학특성화, 정책 융u, 2U 제I 개] 및 정?, 법적 2? / 등dT 요약된$6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 )*+O] +68% 이Q 통e 대학특성화 정책A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추진E었고, DW는 1& LAQ 통e 차등적 V정!9 nz고, <W는 1& LAQ 통e 대학이 등a화E었$% 그리고 이들 정책의 E종 향점o LM 정!#/ 있었$%  ,리의 Z, +990- 이< 교육개혁o `W유주의 패러$임/ 의e 주IE었Ho 이g 주의 사이$% `W유주의 교육개혁/ 대; ?@적 성찰o 이g 교육4/m는 진부할 정IT 많o 논의& 있F G, 그럼/I J구K고 `W유주의Q 여2m $시 언aK는 이유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이념적 향점9 d명K2 위em$%`W유주의6n8o9Ib8;V9I:G8는 M& i력의 개입 증대라는 현대 복M&의 Z향/ 대K여 Z제적 W유^임주의 !리의 현대적 부활9 향K는 사=적 Z향이$% 고D적 W유주의& M&개입의 D면적 철폐Q 주장K는^ ?e, `W유주의는 강; 정부Q 배<T 시장ZP의 질mQ i력적dT g정K는 ^법9 l;$%  “/전a`b의# ),을 국가의 관여9부터 }=9운 대상Q9 +/ 점>서 국가 권p> 대- x극적 )념을 표상하 반면>V ca`b의는 시장% 작{하데 필t- (건@ 법@ B$를 B공d 시장을 만6; 내데 국가가 적극적Q9 역P을 -/ 점>서 국가의 적극적 역P을 표상-/00000g}=주의 24●●●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의 %익 추 )념을 x멸- #% 아니라 R편적 복지 시대의 F태함을 a.하8 cd서 3Jd efB gh i#d j];RS kSl ,m의 n6에 대9 op를 만6; 냈/0000000g}=주의} 옹호}6% 원q;RS ‘rst’ u#에 vg하지만V 그#D ‘wx6’의 rsy 의Vz는 {이지 ‘n6’y ?이는 {G 의Vz지는 |는다0 따라서 g}=주의}6D 국가가 시장% e공적Q9 작{P 수 !$록 ‘매)}’] ‘선{}’의 역P을 -/고 +/0001OlssenV CoddV & O’Neill1김용 옮김4V WXYZ: WY3-WY640” LM `W유주의는 Z제[역/m 개인의 W유Q 절대적 &kT 삼는 시장Z제의 Dp화Q 향K면m 민[화, d제완화, 관세 및 복#~, 작o 정부 등9 강조K고 있$% K 이러; 강조점이 개개인의 i리9 강조K는 고DW유주의j는 $르게, `W유주의는 M&개입9 통e 시장d칙A !리Q 새T이 M4K여 A적･사적 [역 WpZP체제T V구조화K는^ 역점9 두고 있$% 이Q테면, A세 및 복 삭의 근거는 고DW유주의는 ‘W2 ~유 i리’/m, `W유주의는 ‘Z제성장 유I6z, t;IOk98 down 8ff8Ot8’/m 찾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M 교육개혁A정/m `W유주의 패러$임이 I입된 이< 주T 작o 정부, 교육 d제 완화, 교육의 WpA ZP, 교육민[화 등의 &k& 부각E었고, 이러; 맥S/m 대학구조개혁 정책I `W유주의 이념A 그 맥9 같이 K고 있$고 보아야 ;$% 특히 대학구조개혁o 대학의 성A 1&체제Q 통e 대학k ZP체제Q 유I함dT써, `W유주의/m 추구K는 새Tf =_의 통제 =태Q 니고 있2 때문이$% 대학구조개혁의 4요성/는 5두 bK고, 특히 부대학 퇴Yo 교육적dT나 사회적dTI >연; 향점이$% K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BY산/ 의; 학령인구 ~ 현=/ 대?K여 대학의 }j 정!9 x여야 ;$는 단순 #~향적 대학구조조정 정책/ JAK$면 문제는 $르$% 그리고 `W유주의 패러$임/ 2초;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DA 이념, 그리고 향K는 &k& 시대적 변화Q 고려할 때 더 이= 유D; 향점인/ 대; 근3적인 문제점I 있$% 여2m는 현V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이념A &kQ 두 & 관점/m P점 사C9 제2K고W ;$% 첫째,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W유주의/ 2초K여 대학k ZP9 통; ZP력 g보의 &kQ 향K고 있, A연 진정; `W유주의 &kj 부uE는 정책인&K는 문제이$% 앞m 언aK였듯이, `W유주의는 관제& ?Dp적이2 때문/ 관 통제는 QK고, 시장 2제/ 의; Wp 통제Q 향K고 있$% K X의 대학구조개혁o 정부관 주IT M4E었고, 1 2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LAT 입학정!#~Q 강제6교육부는 i고라고 K고 있8K는 등 관제 #~& 아h 관제 강화 및 g대  PTT 진행E고 있H이 현이$% 따라m `W유주의W 옹호W들이 향K는 ‘관제’의 #~j는 거리& 있H9 F떻게 e<e야 KTU K는 문제이$% 둘째, `W유주의 폐e 및 부작용/ 대; 문제점9 대학구조개혁 정책/mI F떻게 극복e야 KTU K는 문제이$% )**N- X융W3주의 위2 이< Q극화 현=이 심화E면m `W유주의/ 대; ?성A 대7 5색이 오늘날 시대적 A제임o 이g 알려진 사이$% D M무-리였고, b?성장위!장이었던 정f`의 글 속/mI 그 고민이 v 나타나고 있$%  F 애덤 M미M가 g}=주의를 }g% 2각- ‘진정- }+주의의 c작’%라고 주장P #Q9 2각-/0 왜냐하면 애덤 M미M 모든 사람6% 행복- }=9운 시장aB를 주장했데V 금^c89 ca`b의의 LY} 1대 ~~S의 :M_ s득 불i0% f 세.>서 확대A2산되고 !8 때문%/0 g}=주의의 폐d] 그 결@, 금^c8 그 대|을 모색케 하 촉매가 됐고V 보; 색채# 강9 다보스포럼조차도 2012년 O의에A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G [9 kSl =델의 =색’G 의69 내걸O 됐/0 g}=주의> 대- 반e@ 대| 모색을 c- 노pD 세. 각국>서 광범c하O 진행됐/00000 i적완r 정C을 8반Q9 - 작금의 금^c8 극복 정CD ‘a8회복’> ~~했을 뿐 Y대 [[의 i극r9 t약되 g}=주의의 근원적 문B점을 완r 또 dx하 #@ 거리가 멀8 때문%/0000001대 ~~ NOy 초래9 ca`b의는 진짜 a본b의# 아니다..... 무69; a`방임D 허용Y선 안 t다0 정부 정책D a본의 이익G 우선z보다 N람h NO의 안전h 안정G 먼X H8하면서 추진d야 -/0000 ca`b의 이후의 a본b의y =색z는 정치권h 정부의 노5D 히 VV....%B %념의 시대 지났/0 실사시만% 살길%/1정운찬V WXYZ0YY0X740  ,리는 Xt 정i/$ }많o 대학개혁 정책9 추진e G, 이들 대부분o `W유주의 패러$임/ 근거; 대학ZP력, 대학의 }.성, 대학의 질적 제고 등의 &k/ 초점9 둔 것이었$% K 이러; `W유시장적 ZP논리6WpA ZP8& 대학m열구조Q 고착화시켰고, 그/ 따| 학벌위주 ZP, 역k･4 k 교육 Q극화 심화, !절의 교육 현= 심화 등 m& 교육적, 사회적 문제Q :생시켰$% 사회적dT 인_E는 ~}의 명문대학이 UV함dT써 대학진학의 3목6bott98 n8Ok8 현=이 심각; 교육ZP체제Q 유:K여 G$% 제T )*+,- 대학특성화 1& LA/m 보여 주듯이, )*+s학-t }Ii 대학o 1균 O%suQ, ^대학o 1균 N%suQ #K게 된$6교육부, )*+,O8% 이러; ?pT #이 4속 진행된$면 ,리의 대학 =o  26●●●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Ii 대학, 사a대학, 대d5 대학 중심dT 개편될 &능성이 높$% LM 사a대 중심, }Ii 대학 중심, ,-제 P?대학 중심의 대학 J균= 구조는 대학 m열주의, 대학 Q극화 현=9 더욱 심화시 궁극적dT는 대학의 2?이 오히려 약화E는 부작용이 :생될 것이$% 무엇보$I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사회/ g친 [향o 대학정! 대? 대학의 =구I의 a격; 변화는 물+ 대학의 x세,2, 대학의 Wp성 )e 등의 부작용/ 대; ?:I 심각; 것이 사이$% ( N. +NP 6故8 고현철 부산대 교}& 투`e s진 것A 관 대학사회는 물+ 야> 중심의 정ki이 현 정부& -장 ]제 폐Q ?롯e 대학의 Wp성9 #$K는 P^적인 각종 대학1&j 구조개혁9 중단K라고 촉구R던 것I 그러; 맥S이$%이러; =&/m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리 사회& 면K고 있는 교육의 Q극화Q 극복K고 속&능; 대학:D9 유I할 } 있는 진정; 정책dT #고 있는 것인, `W유주의 종언9 고K고 있는 오늘날의 현 속/m 던고 %o 질문이$%   *. /M0NJ64O52J7 89:; <=> 정치적 ?@ W!6R8:oN;O88 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_A D략, LA 활용A 그/ 대; P점9 분<K는^ 의g& 있$% ,리나라는 ( +990- 0･O+ 교육개혁 이<부터 대학개혁9 추진K2 위e ‘대학1&/ 의; 차등적 V정! ^_’9 I입e 적용K고 있$% K 이번 대학구조개혁o 이러; ^_/m &F나 교육부 주IT P1&K여 -점/ 따| ?p6K위 )*u 내외8 및 대학 k 점} 차이Q 종u적dT 고려K여 그룹 +, 그룹 )T 구분; $H, 그룹 + 내/m는 90점 이=o b 등a, 9*점 이=o q 등a, 9*점 go v 등adT 구분K였고, 그룹 ) 내/m는 s*점 이=9 w 등a, s*점 g9 c 등adT 구분K는 등 대학 등a제Q 적용K였$% 그리고 1& LA/ 따라 V정!이 아h 차등적dT 정!# ?p이 i고E었고, K위 등a의 대학/게는 V정!사| 제;A 컨M팅A 연4K고 있$%  이러; 1&^_o W! ! 중심의 (정적 접근6po:ItIH8 Vpp;oVOh8이 아h W!의 #~ 혹o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6n8JVtIH8 Vpp;oVOh8이라고 할 } 있$% 이러; 정책 추진 ^_이나 D략o 2대j는 $르게 많o P점 사C들이 제2된$% 첫째, ( 이명박 정부 이<부터 추진EF 온 대학구조개혁 1&는 5든 대학9 대=dT “P 1&/ 의; 대학구조개혁 ^_”dT 추진K고 있$% 이는 개c 대학의 ]F 사C이 아h 정부주I의 D=적인 접 통제 ^_dT  2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향< 부작용 여부& ,려된$는 점이$% 둘째,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1&는 물+ 대학특성화 1&, bvc 사|, LINK 사| 등/ 대학입학정! 삭이나 학A통폐u 등9 i고6강제?8함dT써 대학의 Wp적 구조개혁이 현적dT Fo게 E었$는 점이$% 제T 대학구조개혁 1&는 물+ ( 대학특성화 사|/mI 대학/$ 강제적dT 단4적인 정! #~, 학A 통폐u ^79 제시K였고 Ma대인 Z, -장]제Q 폐K라는 등9 요구K는 =&이 D개E었$% $시X 대학o 대학의 여건A는 관4없이 강제화된  Q 충족시야 K는 )박A 더JF  관리, 점}따2 위; ~5D/ 몰입K는 ?정=적 =&이 g대E고 있는 것이$%셋째, 대학구조개혁 1& LA/ 따라 입학정!이 #~된$면 교육부의 의Ij는 $르게 }IiA ?}Ii, 대d5 대학A ~d5 대학, P?대학A D문대j의 격차 등이 :생EF 고등교육의 Q극화& 더욱 심화될 &능성이 있$는 점이$%*째, 교육부는 향< +*- b7 단4적dT +6명의 대학정! # 목 kQ 제시K고 있는^ 이러; W의 `+성A 정g성 문제I 제2E, 앞mI 언aK였듯이 더 중요; 것o 이러; 단순 대학정! #이 향< 고등교육인력 }요, Aa체4, a격; %b시장의 여건A 패러$임 변화/ F떠; [향9 x 것인 사D 심사& 이루F2TU K는 점이$% 대학정!A %b시장A의 ,밀; 연4성9 고려K 않고 2능적인 정! #~라면 향< 그/ 대; Z제적 KaDA는 5두 정부의 -이 될 것이2 때문이$6?=진, )*+08% $.째, 이번 대학구조개혁 추진 ^_o 박근혜 정부& 강조K고 있는 d제개혁 ^향AI 역행K는 ^_dT 추진E고 있$% ｢고등교육법｣/ 학생정!o 대학이 Wp적dT L정K고 학칙/ ?[Sy d정EF 있, 교육부는 )*+,-부터 대학구조개혁 1&Q 통e 목 정!9 #K고, 정부V정!사|/ 대학입학정! # d5 및 조2 #여부/ 따라 &산점9 부여K겠$는 :=o 교육부의 d제이W 통제라고 볼 }밖/ 없$6?=진, )*+08% //dT 1& 의 타>성A `+성 문제이$% 1&[역 및  는 대학구조개혁위!회의 심의Q 거쳐 g정K였, 이러; 1& & A연 개c 대학/게 구조개혁9 i고할 정IT 타>K고 `+Tf&는 여D히 P점이$% 이번 1&는 LAQ 통e W! !이 아h 제거 및 #~T 접근K였2 때문/ 1& 의 타>성A `+성o R, 민할 } 없2 때문이$%  28●●●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P. QR0SC3J7 89:; <=> 정치적 ?@ 장~6SIt88 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9 주IK는 중심 주체& 누구이고, 그/ 대; P점9 분<K는^ 의g& 있$% 앞mI 언aK였듯이, >초 박근혜 정부& 대]A정이나 정i이 Y범; )*+O- </는 대학구조개혁/ 대; 의제& 없었, Xo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 정책dT 부각E었$% 교육부는 )*+,- +). ‘)*+0- 대학구조개혁1& 23 45678’9 g정K면m 정책연구6)*+,%0∼98, A1회 개E69%O*, ++%++8, 대학c 의견 }렴 및 대교협, D문대교협 등 협의, 1& 관 D문& 검S, ;M교육개:! TW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회 논의6N%)*, +)%+, +)%+98 등9 거쳐 /K였H9 밝히고 있$% 이T써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9 주I; 중심 주체는 행정부6교육부8이고, 그/ 따라 이 정책의 논의 장~는 주T 중0단위/m 진행E었$% 이/ 대; 근거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관 주요 세g나 개E 현&6<  Ⅳ-)> 참조8/m v 나타나 있$%   /m 보듯이, )*+,- +). ),P 대학구조개혁 2345이 g정E2 이D/ 교육부j ;M교육개:!이 주E; A1회& )회 있었$% 그리고 교육부& 23459 M4K는 단4/m는 야> 및 ;M6D문8대학교육협의회, 교}단체6M교, 사교, 교}%조, 민교협 등8 등9 중심dT 대학구조개혁/ 대; 강력; BCA 대7적 논의& 각종 S+회나 세g나Q 통e D개E었$% 그리고 그들o 주T M회/m 논의의 장9 /K였고, 이는 정k적 BCA )력9 위; E~;의 ]F이었$고 3$% 그리고 대회명/m 알 } 있듯이, 야>A 교}단체 중심dT 대학구조개혁/ 대; BC의 의gQ 담고 있었고, 이Q 통e 대학구조개혁 정책/ 대; 정k=9 명K게 구분할 } 있$%    <표 :-2> 대학%;<= >? DE FGHI JKL # <M NOP2Q13R1Q-N5S 구CIJK일L(=M)주N22001134.8.1~1x청회위대대IE국IE  B 2B대F차EFF GGx HH청  국 회평대면C안;Z  안대0응  마<련=U  220330II1144밭밭.0.1대9대1..13::10 I국~육~G육발부원.~육부3계획설계줄p드= E령인B_ 대E& 미래를 2013.10.17 ~육부･I국대E~육협&회･@계:토론회 | 위I 대EBFGH 논& 시작3연세대:I국(대E~육협&회 xO세미나박근혜 부 대EBFGH안 이대 2014.01.23사~련_ 민~협_ ~수노F_ 좋은CD3충북대:사V연 2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구CIJK일L(=M)주N사~련_ ~수노F_ 국회 박근혜 부& 대EBFF ; 대I 2014.03.14H`~육포럼_ 민~협_ n@M 대E사회& 제언3국회:~육;서 희망U 찾= 국회&원 모임 부2당& 대EBFGH 법안_ 2014.05.26국~련_ 사~련_ ~수노F_ 무g이 (제인CD3국회:새 연 ~(위원발E령인sB  모.색v시대& 대E 203I14밭.0대6.2:6대~협대EBFGH_ 이대 괜찮은C2031국4.회11.:24새 치민>연합대EGHM 대E재 지원& 쟁점M 2014.11.28대~협_ M제3연세대:X등~육 0E회대EBFGH 평CZ안& ,당)230서14울.1대2.1:3I국~육평CE회대~대육EEBB부F) 대F원E 들평 이C토 론}지접회표  이|야 *<= 2301^4.재12@.19:대국E대xEBx)FF 강 화x를O 대위0I위 x청회1‘대IE법평률C’x |청 B회FGH; 20135국.0회4:.07국회 ~(위2014.12~대Exx)강화를위I국대2015.8~육부& 대EBFF 은 대EU 2015.03.27EBFF xO대0위원회_ 3계획발표토론회 | p떻게 황폐화시키X 있나3국회:국민>노OF합총연맹_ @계:세미나새 치민>연합I대국E B대FEFG H  국대면안;  0대응 <= 2013국5.회05:.18새 치민>연합 <: 1) 교육부2 ‘201+, 대학-./012 34 56(안)’] 78･UV* 2014, 12월] 3^bc 그 GX] 56설5j5? 그 G후( 56UVj5c -du였음.    2) 대학-./0 n련 w> 공청z? 세`v ! xyz n련 #;I google.co.krJ서 탐색* ST g심bc Eiu였음. K )*+,- +). ),P 대학구조개혁 2345이 g정된 이</는 대학구조개혁/ 관; 법률7/ 대; +회 A1회j M회/m )회의 세g나& 개EE는 등 2345의 g정 이DA 이</ 논의의 장이 g연K게 차이& 나고 있H9 알 } 있$% 이Q 통e 논의할 } 있는 정k적 P점o 교육부의 정책/ 대; 대학구성!들의 }용성A ?대T 대학의 의견/ 대; 교육부의 }용성 정I& F떻게 조pEF야 K는 문제이$%  30●●●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A 관K여 =_적인 A1회 }준/m 의견 }렴 A정9 거k고 있고, 대학구성!들o 이/ 대; BCA 대7적 논의Q 정kiA 연4K여 끊임없이 제2K고 있, 교육부/게 D달E는 의견o D무; 정이$% ( N. +NP 6故8 고현철 부산대 교}& 투`e s진 사건이 :생RH/I J구K고, 교육부는 P^적dT 각종 대학1&j 구조개혁9 추진R$% 교육부의 정책L정구조의 Z성 문제야 말T 심각; }준이라고 생각;$%   T. UV0WX2YEFZJ7 89:; <=> 정치적 ?@ 교환6cxOhVnJ88 변}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법적･제I적 근거, 행･V정조k는 무엇이고, 그/ 대; P점9 분<K는^ 의g& 있$%  이번 대학구조개혁 1& LA/m 주목할 부분o 교육부& 구조개혁 1& LA/ 따라 각 대학/ 차등적dT 정!# ?p9 강제K는 것이 아니라 ‘i고’K였$는 점이$% 현행법=dT는 정부& 주관K는 1& LAT 대학/ 정! #9 강제할 } 없2 때문이$% 정!#9 강제할 } 있는 법7o 이g 김희정 새누리> 의!6여성&족부 장관8이 :의; !76‘대학 1& 및 구조개혁/ 관; 법률7’, 의7번호 +9+*,)+, )*+,%*,%O*%8/ 포함돼 있d나 퇴Y법인의 잔여V산 귀속 특혜 조C 등의 문제점5)dT M회/m 통A될 2gQ 보이 않W 교육부는 7홍준 새누리> 의!9 통e ‘대학 구조개혁법/ 관; 법률6786)*+0% +*% )68’9 :의K였$% 앞mI 언aK였듯이, 이번 대학구조개혁의 근3 l는 학령인구 ~/ ]제적dT 대처K2 위e 대학정! #/ ^점9 두고 있$% K 법적 근거I 없이 구조개혁 1& LA/ 따라 각 대학/게 정! #9 i고6?8K고 있는 추진 ^_이 P점 사C이$% 교육부I ( )*+0- N. O+P 대학구조개혁 1&LAQ : K면m “현V 대학구조개혁o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 없이 V정!A 연4K여 약 ,명의 Wp적 정!#이 이루F 2d나, V정!A 연4K는 ^_dT는 )주2, O주2의 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1~K여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이 ?드시 4요; =&”임9 밝히고 있$% 여2m ‘V정!A 연4K여 Wp적 정!#이 이루F2$’라 7) 이 @B> :해 임재훙(2013)M @A$ 목적과 H# 사이$ 괴리T 잔여재[ 귀속$ 특례T 교육용 기본재[$ H익용 기본재[으 $ 용도 변PT @A체KR$ JN k$ JN점% N기mS 있,5 이 @BM _정! :학구;<=과는 무?! :학rs $! :학정원 감축 Y도와 사학재#>게 특혜t 주는 k ,g! JN점% BS 있어 :학$ 입Q>W는 &들이기 어려운 @B q용이,5 결 지6 이명박 정부와 달라_ 것M 구;<= ?련 @적 Q치 마련과 정hrs까지 포함m여 절:rs  x환! rs`식$ 변]T rs 결과> $! 강N적 :학입학정원 ;정으  a약될 H 있,5   3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고 K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o V정!A 연4E 않z$% $, 대학구조개혁 1& 이D )*+,- 0./ 시된 대학특성화 사|이 입학정! #9 요구R고, 그/ 따라 V정!A 연4; 사|6)이었$%  )*+,-/는 대학구조개혁/ 대; 법적 근거& 없2 때문/ 정! #9 위; 대학구조개혁 1&Q 시할 } 없었고, 대`/ 대학정! #9 대학특성화6등yX 정책, 대학배구조8 사|A 연4시 추진K였$% 대학입학정! # 여부Q 대학특성화 사|6vK사|, 2nIH8;:ItX fo; v;8VtIH8 Ko;8V8A 연4시켰2 때문이$% 그리고 대학특성화 사|9 대학구조개혁A 각종 M&시책A 연4시키2 위e 대학특성화 사|의 1&2준/ 대학구조개혁 종u추진45 연4, 입학정! # d5/ 따| &산점 부여, 등yX 부담 완화 정책A 연4, Ma대학의 -장]제 개] 관 완 여부j 사a대학의 대학 1의!회 구성 여부 등 대학 거34[ 체제 구# 여부Q ?[; 것이$%  LM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o V정!A 연4EI 않z고, 법적 근거I gh; =태/m 추진된 정책이라고 할 } 있$% 그리고 1& LAQ 근거T V정!이 g대E는 (정적 조k&  아h, 대학들o 입학정! #9 강요n고, 심F w, c 등a9 no 대학o 정부 V정! 사|, M&장학X, 학WX 대Y !9 완D히 제;K는 등 엄격; V정dp이 적용E는 징벌적6?8, 부정적 조k& le2$7)% 특히 M&장학X 및 학WX 대Y ! 제; 조k는 대학이 v못R는^ f 학생들이 피eQ 입F야 K는 1& 대=A 피e 대=k의 JPk 등의 P점I 제2된$% 따라m 대학구조개혁 정책o 추진A정/m 법적･제I적 근거, 행･V정조k의 J명성이라는 P점이 문제점dT 남아있$%  4) 2013년 :학특h] 사업 결과T 지`:학> 1T937억원T H도권 :학> 730억원으  총 2T387억원이 지원(),5 :학특h] 사업% 지원m기 위해W는 :학마, X체 정원;정KL% N출했어야 했ST o 결과 선정된 108< :학들M 2013학년 입학정원 :비 2017학년> 254T 2014학년> 450t #K적으  감축m여T 201z학년까지 총 19T087명(z53)% 감축할 KL이며T H도권 :학M r균 35ztT 지`:학M r균 85zt 감축m게 된,(|R_T 2017)5 z) 2r0s14결년과 교와육 :부학 예w[ 여B건>･W특도h 2%0 1S4년려 m:여학 구b;c<d= F ?x련` 예향[ N으l   kz2 지억원원%(’1 7|59}∼m’14u58S)mT 겠예,[는 배 것정이 이,Y5는  32●●●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Ⅴ2가는 말 교육4 내부/m 중요K게 생각K는 교육이5K고 대중이 중요K게 생각K는 교육이5& ?드시 PkKo 않는$% 특히 대중o 초･중등교육분야의 이5/ 대em는 민K 고등교육분야의 이5/ 대em는 그6 않o 것이 P?적이$% 그러면 교육4의 책무는 두 &인^ 대중이 중요K게 생각K는 교육적 이5Q n아 7아야 K는 것I 있고 교육4& 중요K게 생각K는 교육적 이5/ 대em 알리고 MnK는 게 4요K$% 대학구조개혁A 같o 정책o 대학교육생태4/ 엄1( [향9 주는 역사적인 사건임/I J구K고, 이러; 이5는 M민들/게는 _ 관심이 없는 이5/ 머물러 37$% 그rm 교육부는 여+A 관4없이, 사회적 의제T :D시키 않더라I _ BC없이 추진할 } 있는 정책이$% 이/ 대e 오히려 대학구성!들이 M민들/게 J편; 진9 홍보K여 사회적 의제T :D시야 K는 사C이 E었$% 그rm ( )*+0- N. +sP -장 ]제 사}Q 외k며 투`e s진 부산대 고현철 교}의 희생이 더욱 7타8$%  이 연구는 M89t:n8;6+9s)8& 제시; 정k분<5=9 활용K여 현V P점이 E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정k적 특성A P점9 분<K였$% 분<LA 첫째, 정책관여W6VOto;:8 변}/m 대학구조개혁/ 대; `성, ?대, 중I적 입장9 분류K였, 이 정책o 정부j 여> 중심의 정책관여W/ 의e 주IE고 있었고, 특히 교육부의 행정i력이 그 핵심이었$%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교육관 주IT 추진된 것o `W유주의/ R몰된 교육관의 ~`인, 아니면 관의 관성적 행위의 LA인 5호; =&이, 교육부Q 견제할 } 있는 제O의 세력이 없$보니 K향_6top-down8 정책 추진이 &능K였$% 둘째, b26MotIHVtIon8 변}/m는 이 정책이 >초 대]A정이나 박근혜 정부 Y범 초2/는 언a조차 E 않z던 의제& 교육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의제T 부각E었고, 현V 법적 근거I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 5호K$% 그리고 교육부는 이 정책이 학령인구 ~Q 위; ]제적 조k라고 강변K고 있, 이러; 사고는 대학구조개혁K면 대학ZP력, 대학1&, 대학의 통폐u, 대학정! # 등 엘리트 향적･#~ 향적 구조개혁 프레임의 LA이$% #~향의 2능적 대학구조개혁 ^향A 목적이 향< gr %b시장의 D망A 대학:D의 뉴패러$임A 연4e 보z9 때 ( | ^향A 목적 M정인 K는 문제& 심각; P점이 된$%  3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셋째, `념6q89I8f8 변}/m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W유주의/ 2초K여 대학k ZP9 통; ZP력 g보의 &kQ 향K고 있, X의 대학구조개혁o 정부관 주IT M4E었고, 1& LAT 입학정!#~Q 강제6교육부는 i고라고 K고 있8K는 등 관제 #~& 아h 관제 강화T 이F고 있F 엄밀; 의g/m `W유주의 이념/ 부uK 않는 =&이$% 또; `W유주의 폐e 및 부작용/ 대; ?성이 시대적 A제인 =&/m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교육의 Q극화Q 심화시키고, 대학의 Wp성9 BK시 궁극적dT 대학의 속&능; :D9 오히려 Be할 &능성이 높$는 점이$%  *째, W!6R8:oN;O88 변}/m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_이 정부 주I이고 W! ! 중심의 (정적 접근6po:ItIH8 Vpp;oVOh8이 아h W!의 #~ 혹o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6n8JVtIH8 Vpp;oVOh8이2 때문/, 대학이 1&/ 대; 순p성이 강화E고, 이는 또; 박근혜 정부& 강조K고 있는 d제개혁 ^향AI 역행K는 ^_dT 추진E고 있$% ｢고등교육법｣/ 학생정!o 대학이 Wp적dT L정K고 학칙/ ?[Sy d정EF 있2 때문이$% $.째, 장~6:It88 변}/m의 정k적 P점o 교육부의 정책/ 대; 대학구성!들의 }용성A ?대T 대학의 의견/ 대; 교육부의 }용성 정I& F떻게 조pEF야 K는 문제이$% 교육부는 P^적dT 각종 대학1&j 구조개혁9 추진함dT써, 정책L정구조의 Z성 문제& Z게 부각E고 있$% 여.째, 교환6cxOhVnJ88 변}/m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V정!A 연4EI 않z고, 법적 근거I gh; =태/m 추진된 정책이라는 ;4Q 분명히 7고 있$는 점9 적할 } 있$% 1& LA/ 대emI 대학/게 V정dp이 엄격히 적용E는 징벌적, 부정적 조k& le9dT써 대학의 v못dT 인e 학생들이 피eQ 입F야 K는 1& 대=A 피e 대=k의 JPk 등이 P점dT 제2된$% 이+적dT 대학정! 조정A 대학구조개혁9 b시/ 추진K는 ^법o 첫째, 현V의 대학정!o 고정K고 대학의 }Q #K는 ^법, 둘째, 현V 대학의 }는 고정K고 대학정!9 #K는 ^법, 셋째, 대학의 }j 대학정!9 bPK게 #K는 ^법 등이 있$6?=진, )*+08% K 이러; 대학 퇴Y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2B적인 대학정! # 정책o 향< 대학교육의 gr D망뿐 아니라 %b시장의 대개편9 고려;$면 ;4& 있는 접근이$% 그리고 정부& 대학구조개혁9 통e 정k적 이e관4나 정k적 [향력9 행사K고W K는 의I& 아니라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D면적인 V검S& 요구된$%    34●●●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학령인구 ~/ 의e 대학구조개혁의 4요성이 제2E었, XA 같이 5든 대학9 1&K고 그 LAT 입학정!9 #K며, 그리고 단순히 : 개의 대학9 통폐u시키는 ^_o 근3적인 개혁 정책이 아니$% 오히려 고등교육체제Q }적 m열 중심의 ZP구IT 고착화시 체제 2?9 더욱 약화시; 뿐이$% X의 대학 현o ^부터 대학체제의 근k이 흔들리고 있는 위2적 =&이$% 뿌리& 없는 성장A :Do 사=누각/ JAK$% 아울러 BY산/ 의; 학령인구 ~ 문제는 생산&능인구 ~T 인; %b시장 생산성 약화 및 ~?위# 등 Z제:D의 b력 =이라는 Z제적 측면/m }$~ ID적 A제이, 교육투W #A 대학 퇴Y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d5 #~향적 개혁 정책9 추진K는 것o <무I 단순; 접근이$% 정부는 이제 A거 패러$임/m &F나 시대의 흐6/ 걸r는 교육관6특히 고등교육관89 V정ae야 함A b시/ 정부의 진정; 역할/ 대emI 고민할 때이$% StIJ9Itz6)*+)8I 적K였듯이, %b시장6교육시장 포함8/m 정부의 &장 중요; 역할o ‘게임의 23적인 d칙9 정K는 것’이$% 법률이나 정책, 또는 프T그=이 니는 &장 중요; D력o 대개 분배 ^_/ gk는 [향력이$% 따라m 정부의 역할o 교육 관 법률이나 정책9 }aK고 추진K는 A정/m A정; 게임의 d칙이 작bEIy K는 것임9 kAem는 않된$% 아울러 정부의 고등교육관이 대학구조개혁의 향점9 제시e 준$는 관점/m 정부는 대학:D의 새Tf 패러$임/ 대; 논의j 사회적 u의Q 이$F내는 %력9 ]행e야 ;$%  3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교육부6)*+OV8% 행복교육, 창의인V Q성; )*+O- M정A제 천 45% )*+O- 교육부 대통령 |무보고%  교육부6)*+Ob8% 고등교육 종u:D ^76시78] 대학A 세=이 나 M민행복A 창조Z제T%교육부6)*+,V8%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W! a 대?Q 위; )*+0- 대학 구조개혁 1& 2345 g정% 보IW6+)% ),8%  교육부6)*+,b8% )*+0학-I 대학 및 산|대학 학생정! 조정45678% 교육부6)*+,O8% ‘^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Q 위; ｢vK 사|｣ ]정LA’% 보IW% 교육부6)*+,d8% )*+,- 산학협력 ]I대학6LINv8 육성사| 2345% 교육부6)*+,88% )*+,-I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6bvc8 시행45%  교육부6)*+0V8% )*+0- 대학구조개혁1& 2345678% 교육부6)*+0b8% 대학구조개혁 1&LA : % 보IW6N% O+8% 교육부6)*+0O8% ‘교육개혁 추진45 및 P정’% 제+0차 Z제관4장관회의 보고W6N% +)8%교육부･;M교육개:!6)*+,8% )*+0- 대학 구조개혁 1&편!% 연구W RRM )*+,-+)% 김성}6)**s8% “정책분<의 질적 접근^법dTm M89t:n8;의 정k분<5=/ 관; 연구] 천성산 터> x등사>Q 중심dT”% ^정부연구% ++6,8, pp% +0+~s*%남궁근6)*+,8%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P점A A제% )*+, 세4 행정학B회의 교육부 특c세? :제문6대구 cXv@, 6% )08%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6)*+O8% “학령인구~ 등 환Z변화/ 대?; 대학구조개혁D략 및 ^7”, 『대학구조개혁, F떻게 할 것인&?』% 교육부･;M대학교육협의회･;MD문대학교육협의회 Ab주E6+*%+s8%박3}6)*+0% +*% )O8% 여i 관4W “대학구조개혁법 연내처리 강행 ^)”, 2: LIn8% ?=진6)*+O8% “교육정책 추진/m 나타( 중0정부의 리더AA 거34[ 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x등 사>Q 중심dT”% 교육정치학연구% )*6,8% pp% )6O-)Ns% ?=진 외6)*+O8% “학령인구 ~/ 따| 대학정!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6,8, pp% +N9-)++ 36●●●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진6)*+,V8% “M･Aa대학 구조개혁의 P점A A제”, _협b조u 좋o나라 제s회 .>정책포럼 : 논문% m울시1 시민1 워ZBC6)*+,% +% ),8%?=진6)*+,b8% “현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A 개] ^향” ;M대학, 무엇이 문제인&; 위2 진단A 천적 A제% ;M대학학회 창a 학B대회 : 논문% D성여W대학교%?=진6)*+08% “학령인구 ~/ 따| 대학구조개혁 대책 논의”% 공학교육연구% +N6)8% pp% +,-)6% 변2용‧`현<6)*+)8% 대학구조개혁9 통; 대학의 :D^향] 이명박정부/m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진단9 중심dT% )*+)- ;M고등교육정책학회 E4학B대회, Os-00% `현<6)*+)8%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P점 분<A A제% 교육문제연구, ,), pp% +-,*%F2창6)*+O8% “대학특성화 및 V정! g대j 교육행정의 A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DA 교육행정의 A제% )*+O- ;M교육행정학회 E4학B대회 : 논문% 7민<6)**98% 고등교육 V구조화 및 부대학의 u리적 개] ^7% M회 정책W%  유2홍6)*+)8% 학령인구 ~j 대학정! D망 시G레이?% )*+)- M정사 정책W%임V홍6)*+O8% “?값등yXA 대학구조개혁; 교육 J1등 F떻게 e~할 것인&?”% 사회Z제정책연구회 )*+O- 사회Z제정책포럼% M회의!회관 세g나 6)*+O% s% +s8% 정f`6)*+0% ++% *s8% H중0시1I `W유주의는 JK [g[의 위작이$% 중0P보%중0P보6)*+0% *9% *+8% q등a 이K 대학들 “교육부 P관성 없는 1&” J% 제+N대 대통령인}위!회6)*+O% )8% 제+N대 대통령인}위!회 제7 박근혜 정 부 M정A제% ;M교!단체-연u회6)*+0% N% O+8% 대학구조개혁 1& LA : / 대; 교- 입장% 보IW%;M대학`문6)*+0% *N% +)8% 9. 중 대학구조개혁법 }정7 :의…3u심사 할 듯%M89t:n8;, b;no9d L%6+9s)8% “Po9ItIOV9 W8V:IbI9ItX Vnd Po9IOX bnV9X:I:”,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O)668, pp% N09-N6s%@9::8n, MV;k, vodd, Lohn M @’N8I99, bnn8-MV;I8 6)*+08%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Educa !# $%!c& (%)a%!*a !#, +! !*,#-.!/, a#d 0,1c2ac&3% 김용 N김, 학이시습%StIJ9Itz, Lo:8ph c% 6)*+)8% 456의 78(9., $2!c, : ;#,<ua%! &3= 이순희 N김, 열7책들% 3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TU 표> 계V ( WX단계P2Q13R YR Z 2Q1R 12R 2RS OP QR6주=ST국민일!20138C부속실대화VE  재BF앙F 막 아 야대잔대2EE평재 B산CF& *F 국준  X C강귀속화속화  F필항? G E부E령생실인 대피BEV &. 최 v반v발화I국일!201310사대않게E회적 원 x 대평)폭  .잃축지  자x평 Cn  I폐Z 평~법C를 B  이위{ I화p･ 세!L야화 제x대EE령서인#B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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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F G^H쟁&력   통B대EF @ GN GH)H&  강이Y화 필표_ 와?대 E* 준지 원설립대EE령인^B쟁 력. 강v화O아일!20141G ^원쟁HC력인 C지A 줄B이 대=E 게   원 일률 .축 반대E대령E인 자B율 .)v DV 막아야 38●●●  학술발표 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OP QR6주=ST 원 일률 .축 반대매일^제20141.대축EB ZFrG부H4_  일E 률 부사실E법대E G  $안 통MV야부시실u^대E제  원$리  반작드O시 2 필건 ?마련잔2재산& 국X귀속 F항 G 대E 원 16만 .축 대E BFF 은 GC피E령인B .vI국일!20141x I F대C 평C& <명)･x ) 확!부작i 최v화1건이1지Z대E 배> 필?지Z대E은 상대적H G리I겨I20141대<xx명E ))B _ FKJG지평HV)_야 _ x<대@L명 E폭)&)&M M 자대  J{`E평M적 B) )노 F XX력F>>  필 ?GC피E대차평령E이C인 lKBMJ ;._  지v6역O; L 6P Z 역지N 국민일!20141부대E실 대BEF;G 집Hz V야 $원  *일준률  강.축화 반대부실대E z점 $V야O아일!20141대~E육부 B F1FQ :인 C위I 지 ~Z원육 부대일  률. 1축.Q #축: 율반  근대x절GVV야야*계적 평등>& 지양F선일!20141무연(S명 R 시U대5E  대> EG=H  게인C 대 E원  폐.~축  T규모 i 대U폭^ 7 m대n E치령(인제B화 . Zv지_ 취업9z앙일!20141대부$E실대시BFE5부G야H4_  대 원E B일F률G .H축 법 제반화대E#령리인대BE  .Mv1E령인B .v_ 대EnE률 서울`(20141W*대E초E XB(F GV화H  안 대*#초E인E*B(FE MG!H ;배안 > 위 적필I절? C이드인M필취*대?초업M9E K･인화(_ ^E제은B 나F U&화  근y매일^제20141대*E1평;C [_ 겨Y부 Z립 BX  F등0원F 일~일1 육률계)평  C획.확원은축!   설반! 필대립?  필필??위위X평부+원등실C&회~대E  육B만 &강능{ 제>) &M반  적$지   양~1필+리? 를l 2 3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OP QR6주=ST(화일!20142잔^자2niV재 폐산야~ i 대E &폭] 게 잔2재산 국X귀속 F항 G 부제실x대E& 자n폐~  서울`(20142대.V축hEB야 이F상G&H __   원 -필대대?E1E  적 재 지원 표 지.원･축zZ 립안G적C 강 피평BC*1 취대E업E령 ^인일쟁BU력 . &강v 화대를E ~위육+_ #리(화일!201421b~I육시  부만대_ E들없 `BaF만F  안 최 원:수 일 대률 E.  축원 반.대축 반대부:평>등실지대E상 > &원 지.양축규모 축v 매일^제20143차나부실서 리대 E.사 원$이  대잔>.사E2재VG원산H이야   국부지X실지부귀대속nE  +F;항$  반 G대 대제부1x실EQV대 반:야E발  1자;cn 대폐I~ 대 응0 국민일!20147연안N명e)화 1수사@업 d이선 부 실대 부집  원z실원   .일대E축률  은.M 축.< 위<반게권대  대E$;시5 야대인E(fE ･N*)초화M E적 (! ;K 위+z앙대g럼 ~수 z앙대g럼 ~수 GH 필? ` 일E워야O아일!20148hi통 E= 대E j ~수_ EM BFF  필?대E& 국제^쟁력 VI 수준k아!야 I1 원 일률 .축 반대대E N)화 ^쟁력 필?O아일!20149~건 원C육부만 =줄 이부면실대 lE줄  ~부대상육mE실부B대&FE  G연마H명인은 드차  국@G제HV^ 야필쟁?력 QEZ높산령지은 n인대#BE_  n.국EvC률_ ^쟁력 <o  40●●●  MEMO  MEMO  학술발표 2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송 경 오(조선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수 Ⅰ34  )*+0- s. O+Pt 사범대학9 포함K는 교!Q성2관/m W체1&보고mQ 제Y함dT써 제 ,주2 교!Q성2관1&& 시작E었$% O주2j 유사K게 Q성2관c 대=dT W체1&보고m 제Y, }|시연 및 현장^문dT 구성된$% K V1& 없이 1&LA/ 따라 Q성인!9 조정할 z정이고, 종D 0- 주2Q O- 주2T 1&Q 시할 z정임9 교육부는 : K였$% 교!Q성2관1&는 +99s- 교육개혁위!회/m 교!Q성2관1&의 I입9 제7K면m +99N-부터 제 +주2 1&Q 시작K여 X/t 이르고 있$% D세4적dT 사회 D 분야/ 걸쳐 M&주I의 1&& 강화E고 있는 Z향9 보이는 1&적 M&6성열관, )**N8, 또는 1&능시대6김VO, )**N8/m 교! Q성의 질 관리j 교육 ZP력 강화Q 위e 교!Q성2관1&는 >연K게 n아들여고 있$% 사회적dT 4요; 인력9 Q성K는 2관들이 e야 할 P9 제대T K고 있는Q g인K려는 사회적 분위2/m 교!Q성9 책임고 있는 2관9 1&K는 Po M&의 >연; 책무인 것이$6김성열, )*++8% 이6듯 교!Q성2관의 질관리Q 위e 정부주I의 1& PQ니R이 작b될 4요& 있$는 D제K/ ( +s-k 교!Q성2관1&는 유EF G$% 그런^, 1&라는 PQ니R이 교육의 질적 }준9 높이2 위; 2제Tm `+Y고 타>; ^_이라는 주장o 극히 나이S6nVIH88; 생각/m ?롯된 것이$% 1&는 Fj 대=의 특성9 T관적dT 측정e내는 2B적인 문제Q 넘Fmm 정k적인 문제& 될 } 있고6김VO, )**N; Wo9f, +9sO; W8I::, +99+8, 1&행위/는 이g =>; 정k성9 내VK고 있2 때문이$% Ab 4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체Q 이루며 살아&는 인k의 Uo 정k적P } 밖/ 없$라는 논리/m 따져3$면, 1&의 정k성이 V& 그리 _ 문제인&라는 의문9 제2할 }I 있$% 1& 행위/ 내Ve 있는 정k성 W체& 문제는 아니$% ,리& 1&/ 내V된 정k성9 인K 못K고 이Q 외면;$면 이는 학교현장의 #$9 &져( } 있9 정IT 심각; 문제& 될 } 있$% zQ 들F, 김VO6)**N8의 적대T 아무리 좋o 의IQ &고 1&Q ;$고 K더라I 1&W& 니고 있는 2준/ rW야 좋o 1&Q n9 } 있$는 1&의 내V된 정k적 속성 때문/ D문적 VC/ 따라 창조적인 교}활b9 추진e야 K는 교육현장이 5P화된 1&2준/ 따Q }밖/ 없는 =&/ 놓이게 된$% LM 교육분야의 책무성 강화Q 위e I입; 1&& 오히려 학교현장의 장점9 위#시; }I 있는 X이$% 그런^ 1&/ 내V된 정k성의 심각성/ ?추F 볼 때, 1&연구들o 2B적 또는 ^법적 논의 }준/ 머물러 있9 뿐 1&/ 내VEF 있는 정k적 2제Q 분<; 연구는 그리 활:K 못; 편이$% 초중등교육분야/m는 여러 의g 있는 연구들6z] 김VO, )**N; `현< 외, )**N; 김3`, )*+*8/ 의e 1&정책/ 내V된 정k적 속성들이 밝Y진   있$% ?면, E근 Z나g처럼 몰려오는 M&주I의 1&/I J구K고 고등교육분야/m 1&& F떠; 정k적 2제T 작bK고 있는, 이는 F떠; 위험성9 내포K고 있는/ 대; 충분; 분<이 부족K$% 더구나 교!Q성2관1&의 Z,/는 교!Q성2관의 특}성/ 2?; 논리- 교!9 Q성K는 고등교육2관o 보$ 엄격; 책무성9 요구n는$6김성열, )*++8- Q 앞세워 +s-k 진행EFGH/I J구K고 그 정k적 2제/ 대e ,리& 알고 있는 사o 많 않$% 1&주2Q 거[할}y 대학/m는 교!Q성2관1&의 D성/ 의구심9 제2K고 있F 이 1&정책의 f[A정/ 더욱 관심9 &고 분<할 4요& 있$% 물+ E근 교!Q성2관1&는 ^법적 측면/m 진P보; 면5& 있, A학성이 정k적 속성/m ?롯된 문제Q 충분히 보완할 } 있는&는 c개의 문제이$% 1& A정 그 W체는 정k적 [향dT부터 &F나2 Fo2 때문이$% 이러; 의g/m 이_6)*+*8o 1&연구& e야 할 Po 2법의 보완이 아니라 정k적인 관4& 무엇인Q 명]히 K는 것이라고 주장;$% 따라m 1&행위j 그 DA/ 대; 균=잡힌 이eQ 위e T관적 사9 2초T 1&된 정책 목적 이면/ 내Ve 있9 } 있는 보이 않는 목적이나 B의Q KL할 4요& 있$% 이 연구는 위j 같o 문제의_/ 터K여 현V ,리나라/m 정부주IT 추진E고 있는 교!Q성2관1&/ 내Ve 있는 정k적 2제Q 밝히는 것이 목적이$%     46●●●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Ⅱ5가의 정치1 67  여타의 정책A정이 그러K듯이 1&A정o 정k적 속성9 h$% 1&W는 종종 W`이 T관적인 사9 2초T 1&R2 때문/ 정k적dT 편향E 않고 &k중a적이라고 생각K, 1&의 A정o 3질적dT 정k성9 ^피K2 Fo$6오<홍 외, )**6; 이_, )*+*8% ,], 1& 대=9 ]정K는^ 있F 정k성이 내VEF 있$% Fj 정책이나 사|대=o 1&E는 ?면, 또 $| 대=o 고려E 않는$% 1&n 않는 대=o ^en 않, 1&n는 피1&W는 엄밀; 조사대=이 EF 1& 시험대/ (라&야 ;$% zQ 들F 의A대학이나 사범대학 5두 D문인 Q성의 2능9 &고 있d나, 의A대학o 정부& 접 나mm Q성2관9 1&K 않d나, 사범대학o 정부& 접 개입K는 1&의 대=이 E고 있$% 사회적 또는 정k적 이5T 제2될 Z, 정부의 1&대=이 E2 _f^, 김성열6)*++8o 교!의 무}행/ 대; ?@적인 사회적 분위2/m 교!Q성2관의 1&논의& 촉:E었$고 언a;   있$% 이`현6)**98 또; E근 정부의 대학1&는 순}; 행정적 요구보$는 정k적 요인dT 추진E고 있$고 적;$% 이j 같o 주장o 1&대= ]정/ 이g 정k성이 내VEF 있H9 보여준$%  둘째, 정책1& LAQ e<K는 P 또; 정k성9 내VK고 있$% Fj 정책이나 사|이 성ARTU 또는 패RTU는 1&2준9 무엇dT KTU/ 따라 달라질 } 있$% 정책이나 사|의 성AA 패/ 대; 1&/ =>; 정I의 주관성이 개입K는 것9 배제K2 Fo2 때문/ 1&A정o 정k적P }밖/ 없$% 이_6)*+*8o 1&W의 입장/m 볼 때, 정부2관이 a 고T이 E2 때문/ 1&W는 정부2관이 처; =&9 고려em WQ e<K고, 정책적 제언K게 된$고 적;$% 그rm P 1& LA& 부정적이면 정부관는 그 보고mQ 철B히 사장시 3리거나 아니면 적FI W`들의 견eQ y부em A개K2 /이$% 정부관의 그 같o 견e나 e<이 정책의 장r/ 관; 의사L정/ [향9 gk고, 정책대= 단/t [향9 gk게 E는 것이$%  셋째, 1&W의 &k관o 의사L정/ FT 정I [향9 gk2 때문/ 1&행위/는 정k성9 내V할 } 밖/ 없$% 1&W는 T관적dT 개:된 증거j 관의 조달W이2보$는 또 K나의 특c; 옹호W& EFm `+성/ ID9 할 } 있$% 이j 같o 주장/ 대e 혹W는 T관적dT 개:된 입증할; 사A 같o 것이 UVK고, &정A &k 2준o 외부T부터 주F진$고 &정;$% 그러나 여2m 주의e야 할 점o T관적dT 개:된 증거는 정부& d제; &정이나 & 4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k 2준dT부터 ?롯된 것이라는 점이$% g히 정부의 !9 no 1&W들o A_적인 1& @T부터 시작e야 K는 의무9 요구n2 때문/ 이Q &F나2& R, Fo$%  이6듯 1&A정o 내V적dT 정k성9 니고 있2 때문/ 1&W들o W`들이 1&A정/m 정k적 역할9 }행K고 있H9 부인K2 Fo$% 아무리 좋o 의IQ &고 1&Q K더라I Fj 2준dT F떻게 1&할 것인&/ 따라 F떠; 이/게는 유리; LA인 ?면, $| 이/게는 J리; LAQ &져오2 때문/ 1&W는 1&A정/m 5종의 i력9 행사K게 E는 것이$6김VO, )**N8% 이러; 맥S/m 김용P6+9908o ;M 교육4/m 교육A 정k는 ?드시 분리EF야 ;$는 `념o A학적 사이2 보$는 b구/ 2초; `화이며 정i이^(T2Tm 2능R고 교육부문의 정k력 c19 초rR$고 ?@;   있$% LM 1&는 완D히 &k중a적이거나 &k배제적이 못K고 3질= 정k적 함#9 ddT써 정k성9 ^피할 } 없는 것이$%    그런^ 문제는 1&의 정k성이 남용될 &능성/ 있$는 것이$% 1&& 연e 있는 현대사회/m 1&는 교육주체들의 책무성9 강화;$는 장점이 있, 1&의 남용o 교육 VQ 오히려 #$시; } 있는 위험성9 니고 있$% 이_6)*+*8o 정k적dT 이용K는 1&행위/ 대e 언a;   있는^, 정책의 R력적인 측면9 A시K거나 |무성A &f^ v된 부분9  YK2 위e 정k적dT 1&Q 이용할 } 있$고 적;$% 즉, 1&Q u리적이고 T관적이며 A학적인 연구인 것 같o 5습9 보이2 위; I구T 사용e 여러 $Q; 관WQ 회유K거나 성A적이고 좋o |적9 보여주고, 패는 추려고 1&Q 시K는 행태Q 보이는 것이$% 이러; A정9 거쳐 IY된 1&LA는 현/ 대; v못 정의된 문제Q eLK는 “제 O종 오류”Q 유:함dT써 교육VQ 오히려 feK는 =&9 f9 } 있$%  1&는 때때T 정k적dT L용E2I ;$% 1&LA& 순}; 정보라2보$는 i력행사의 }단dT 이용>K2I K는 것이$% 정부관들o 진행 중인 정책A 프T그=/ 조적, V정적, 심리적dT =>; 투WQ K고 있$% 따라m 그들o 3능적dT 그 정책A 프T그=이 제대T }행E고 있 못;$거나 z=K 못R던 부작용9 :생시키고 있$는 1&LA& 나오는 것9 회피K고W ;$% 따라m 1&LAQ 통제할 } 있는 내부적 1&Q ]호K며, 외부적dT 1&Q }행K여야 K는 Z,/는 W`들이 통제K2 용이; 2관/ 1&Q 위탁K려는 Z향9 보인$% 이 A정/m A학적이고 u리적이F야 할 1&활b이 사o Z,/ 따라 정k적 고려/ 의e fe될 } 있$% 정부관는 1&WQ )박K여 정부& 처; =&9 고려e 1& WQ  48●●●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e<KIy 유I할 } 있$% 물+ 1&Wj 1&2관들의 연구& 언제나 이런 )력/ 의e feE는 것o 아니$% 그들o 외적 )력/I J구K고 T관적인 1&LAQ 내놓2 위e %력;$% 그러나 이들I 의_적, 무의_적dT 외적 )력의 [향9 n9 } 있는 &능성dT부터 W유Y 못; 것 또; 사이$% L+적dT 1&는 3질= 정k적 함#9 ddT써 정k성9 ^피할 } 없2 때문/ 1&W들o 1&대=이 E는 현장/ 대; 맥SA e> 정책이 추구K고W K는 $Q; &k들/ 대e 충분; 고려& 4요K$% 이러; 의g/m 이_6)*+*8o 1&연구& 할 } 있는 것o 1&& 이루F는 정k[역/ 대; 이e& 4}적이라고 언a;$% 즉, 정k적인 관4& 무엇인Q 명]히 밝히고, 의사L정W들이 1&Q 통e Fj 유=의 정책 DAQ 2대K는&Q 보여주는 것이$% 또; 1&LA& 초rK게 될 현/ 대e M명ex } 있F야 ;$%    Ⅲ89:7;<5가의 정치$ 분석  1. 분석틀  앞m 살펴3  j 같이 1&는 3질적dT 내V된 정k성9 &F나2~ Fo$% 이것이 피할 } 없는 현이라면, 1& A정A 구조/ 내VEF 있는 정k적 속성/ 대e 정g; 이e& D제될 4요& 있$% 1&의 정k적 PQ니R이 무엇이고 이 A정/m 교육 현장이 F떠; 변화Q 겪는Q 살펴gdT써 1&의 체/ ;걸H 더 &t이 $&x } 있고, 이/ 따| 적절; 대p이 &능K$6김3`, )*+*; 정[}, +996; 정P환, )**,8% 1&는 T관적이고 u리적인 진BA 절차T 구성EF 있, st진 정k성A ?정k성9 &장; 정k성6김VE, )***8이 내VEF 있$% 특정 &kQ 추구KIy 몰r 의IK는 st진 정k성A C= T관성A 중a성9 추구;$고  ^K면mI 제적dT 나타나는 DA의 측면/m는 특정 정k성9 드러내는 ?정k성의 정k적 속성9 정gK게 KL함dT써 교!Q성2관 1&& F떠; 의IQ 니고 있는 이e할 } 있9 것이$% 김VO6)**s8o 교사1&/ 내Ve 있는 정k적 현=9 이eK2 위e $.& 질문9 던진  있$% 교사Q f 1&K는&, 누& 1&할 것인&, 무엇9 1&할 것인&, Fj 2준dT F떻게 1&할 것인&, 그리고 1&LAQ F떻게 활용할 것인& 등의 문제는 2B적인 문제Q 넘F 4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m 정k적인 문제6W8I::, +99+8& 될 } 있$는 것이$% 이정 6)*++8 또; 고등교육2관 1&의 정k적 함의Q 분<K2 위e 1&의 주체, 1&의 목적, 1&2준, LA활용 등의 차!/m 논의;   있$% `현<A `!학6)*+*8o gMA P3의 ^교육행정2관 1&Q 분<K2 위e 1&주체, 1&^법, 1&LA활용9 분<의 준거T 삼o   있$% 위j 같o ]행연구들/ 2?K여 1&의 정k학적 측면9 h색K2 위e A통적dT 살펴보아야 할 [역9 IY할 } 있었$% 이 연구/m는 교!Q성2관1&Q 대=dT 1&활b이 함#K고 있는 정k성9 검SK2 위K여 +8 1& 거34[, )8 1&목적, O8 1&^법A }단, ,8 1&활용이라는 ,& [역/m 교!Q성2관1&의 정k적 2제Q 분<e보고W K였$% 제시된 네& [역의 핵심적인 분<요~는 <  +>A 같$%      <표 1> )원[&>]^의 정치적 &6 분석_ 97 분석틀  평C거pq$ CUVWCU요M - ~원양)*1평C 지표G발M 평C운o@계;서 평C>{들y& 권력1계   ⋅ 평C>{들은 평CM ;서 pqI 거pq$ 양상U !이=C - ~원양)*1 평CC 지[<= 이a이나 강F점   ⋅ 1련법령M 평C지D; 명시e 평CY적은 무g인C  ⋅ 실제 평CM ;서 이rI Y적; p떻게 접근<X 있=C   - ~원양)*1& 평CY적U s)<* 위I s적 B 평CY적 평CZ법M 수@  ⋅ 평CY적 s)U 위V t/I Z법M 수@은 무g인C     ⋅ 이rI s이 ~육실재; pqI o[U 미치=C  - ~원양)*1 평C; 6O lMti   ⋅~원양)*1 평ClM= p떻게 tiWX 있=C    ⋅이rI ti은 ~육실재; pqI o[U 미치=C   평ClMti 첫째, 1&거34[는 1&주체k의 i력관4Q 의g;$% 1&담>부처, 주무부처, 피1&2관, 1&위! k/ =성E는 1& 거34[는 1&목적, 1&^법A }단, 그리고 1&활용 체4Q L정K는 23 S대& 된$6F희준, )*+*8% 2U/는 주T 중0i적, 위4적 i력관4의 거34[& 주요K게 $루F2, E근/는 $Q; 구성!들이 참여K는 협력적 배체제6김3`, )*+*8, 또는 행위W들의 }1적 네트워Z 차!/m 거34[6김3`, )*+*; F희준, )*+*8의 중요성이 강조E고 있$% 이 연구/m는 교!Q성2관 1&Q 둘러i고 F떠; 거34[ Q=9 보이는Q 분<K2 위K여 1&  개:A 1&단의 구성A f[A정 중/ 교육부j 피1& 50●●●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W인 대학, 그리고 주무2관인 ;M교육개:!A 1&위!의 =호 i관4Q 분<;$%  둘째, 1&목적o 교!Q성2관 1&& 향K는 이념이나 강조점dTm, 흔히 관 법률이나 1& 의 )dT  현된$% 1&의 목적9 무엇dT 삼는&/ 따라 1&Q M4K고 f[K는 ^_이 달라질 } 있2 때문/ R, 중요K$6김VO, )**N8% 1&의 목적o  그 나라의 정k사회적인 =&/ 따라 $르게 d정될 } 있2 때문/ 1&W6정부8j 피1&W6대학8k의 x등이 야2될 } 있$% zQ 들F, 정부는 교육의 질/ 대; 책무성9 부A함dT써 대학9 통제K고W K는 so 의IQ 추2 위e 대학1&의 목적9 명gK게 A개K 못; j }사학적dT6kV;H8X M KnIJht, +9968 대학의 질 향=이라고 명시;$% 이 연구/m는 교!Q성2관1&의 관법령A 1&) 등/ 1&목적9 F떻게 두고 있는, 그리고 제 1&A정/m 이러; 목적A &k/ F떻게 접근K고 있는&Q 분<;$%   셋째, 1&^법A }단o 1&목적9 달성K2 위; D략적 I구j 구체적 ^법+이$% 1&의 목적이 이g 정e진 행정적 d준9 따르는 여부Q KLK는 것이라면 A_화나  준화Q 강조K, 1&Q 통e 창의적이고 혁`적인 변화Q !;$면 5험9 강조K고 패/ 관용적인 D략9 jF할 } 있$% 이 연구/m는 교!Q성2관의 1&목적9 달성K2 위e jF; D략적 I구Q 명시된 1& 체4Q 통e 살펴보고, 이러; D략이 교육V/ F떠; [향9 gk는 분<;$%   *째, 1&LA/ 따| 활용이$% 1&LA는 1&목적/ 따라 시장적 2제 혹o 관적 2제T 활용될 } 있$% 시장적 2제Q 작bK2 !K는 Z, 1&LA의 활용o 대중/게 A개K는 ^_dT D개된$% 학부5Q ?롯; 교육}요W/게 1&LAQ A개K는 것이$%  이Q 통e 교육}요W의 알 i리Q 보장K고, 교!Q성2관의 ZP유IQ 2대;$% ?면, 1&LA는 행정적 조kQ 단행K2 위; 관적 2제Tm 활용할 } 있$% 이 연구/m는 교!Q성2관1&& 1&LA의 활용9 F떻게 K고 있는, 그리고 이러; 활용이 교육V/ F떠; [향9 gk는Q 분<함dT써 교!Q성2관1&/ 내VEF 있는 정k성9 분<;$%   2. 분석  가. L가MNOP  1&거34[는 1&주체61&담>부처, 주무부처, 피1&2관, 외부1&단8k/ =성E는 i 5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력관4Q 의g;$% 교!Q성2관1&/m 거34[의 주체는 1&담>부처인 교육부, 주무2관인 ;M교육개:!, 피1&2관6대학의 교!Q성2관8, 외부1&단dT 구성된$% 이들 사이의 거34[는 Z게 두 & P점/m 살펴볼 } 있$% 첫째, 1&2관인 교육부A 피1&2관인 대학k 거34[의 문제이$% 교!Q성2관1&는 +99s- 교육개혁위!회의 교!Q성2관 1&제 I입 제79 42T 교육인적W!부/m ‘교!Q성2관 1&제I 시행^76+99s8’9 /K게 E었$% 문l들o +주26+99N-)**)8j )주26)**O-)**98 교!Q성2관1&& Wp적 참여Q D제T K는 시범사|의 성격6구W억 외, )**98이었$고 1K고 있d나, D체 교!Q성2관이 참여K였$는 점/m FT 정I 강제성이 작bR던 것dT 보인$% 그런^ 이러; 1&A정o 정부 주IT 진행E었9 뿐 교!Q성2관A 1&시/ 대e u의나 1&절차/ 대; 논의는 거의 이루F 않z던 것dT 보인$% )*+*- 이명박 정부/m 시작; O주2 교!Q성2관1&는 V1&j 정!조정이라는 행정조k& 포함E는 강력; 처벌중심의 1&였고, $}의 정C T 구성E는 등 1&/ =>; 변화& 있었$% 그럼/I J구K고, 피1&W인 대학A의 =호협의& D제E2 보$는 교육부j 위탁2관인 ;M교육개:!의 주IT 1&& 진행E었$%  ,주2 교!Q성2관1&의 Z,, 1&  개:단4/m A_적dT O차>의 연구6오세희 외, )*+O; 강태중 외, )*+,; 김2} 외, )*+08& 진행E었$% 그 중/m 0-의 1&주2Q O-dT 변ZK고, 여건-교육A정-성A[역의 배점 ?p,  의 y삭이 이루F진 강태중6)*+O8의 연구j 1&  편! 작성9 위; 김2}6)*+08의 연구& ,주2 교!Q성2관1&의 2@9 /R$는 점/m 중요K$% 3 연구W는 위 두 연구/ 5두 참여K여 그 A정9 관찰할 } 있는 2회Q &질 } 있었는^, 논~이 된 1&주2 변Z문제j [역c 배점?po 대체T 교육부의 요구& 관철E었$1)%  개: 중/ 학장협의회Q 통e ,차>/ 걸친 의견조사& 있었고 A1회& +회 있었d나, =_적dT 진행E었9 뿐 주요; L정o 교육부 !7대T 이루F2$% E종적인 1&편!6교육부, ;M교육개:!, )*+08 작성o ;M교육개:!/m 진행K였는^ 정부Y연 연구2관dTm lW적인 연구Q }행K2 보$는 1& 의 y삭A 배점/ 있F 교육부의 b&Q n아 }정e야 ;$2)% 또; 1&척I는 ;M교육개:!A 교육부k L정E었9 뿐, F떠;  1) 2013년 당l 강태p 외 연구_M rse증 도입% 위해 rsl기t 늦춰줄 것% NB했지만T 교육부>W는 :학구;<=과 보;t b춰야 !,는 입Q으  $견이 &들여지지 않았,5     2) 앞W 살펴보았듯이 rs$ 정치적 속h p m나  정부?료는 X신들이 통Nm기 용이! 기?> rst 위탁m려는 P향% 보e,는 점e데T 교육부는 정부출연기?e !교육<F원> rs사무t 위탁함으 써 rs과정> :! 통Nt 용이m게 m려S mu,5 이는 독립적e 연구기?으 W !교육<F원$ 정체h% 약]l키는 K기s (기도 !,5       52●●●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외부 연구진이 참여K거나 대학의 의견이 }렴E 않z$%         이6듯 교!Q성2관1&는 I입부터 f[A정, 구체적인 )tI L정/ 있F 교육부j 대학k/ 중0i적이고 위4적인 거34[ 구조Q 유K고 있$% 게$& 1&사무Q ;M교육개:!/ 위탁함dT써 교육부& 대학/ 대; 접적인 i력9 행사K2 보$는 위탁2관인 ;M교육개:!9 거쳐m 통제K는 구조Q =성K였$% 현V 교육부& 피1&2관인 대학A의 관4/m m고 있는 위4적 i력관4는 ~유i 2능6own8;:hIp fNnOtIon89 h 정부의 행b이라고 보아I 무^할 것이$% ~유i 2능o A2|9 대=dT D문적이고, 능b적인 ~유iWTm 역할9 }행K2 위; 정부의 행b6F희준, )*+*8dTm 이 Z, 중0i적이고 위4적인 거34[ 구조& }a될 ~& Z$% 교!Q성2관1&/ 있F 교육부j 대학k의 위4적 거34[ 현=/ 대e P부 학W들o 교!Q성2관의 법적 책무성dT부터 2인;$고 보고 있$% 고D6)*+*8o 교!Q성2관이 고등교육법/ Ma근거Q 둔 고등교육2관이라는 점/m 대학의 AA성/ 2?; 법적 책무성9 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s조의 Z,j 같이 학생정!9 대통령령의 범위 7/m 정KIy 할 } 있고, 장관이 정K는 교사W격 ln9 위; 세부2준/ 의거K여 교육A정9 편성K여 f[K는 등 P? 대학보$ 엄격; d범 준}Q 요구n는$% 특히 고등교육법 제 0조/m 정; 정부의 고등교육2관/ 대; ‘Ili’A ‘W제Y요구i’ 또; ‘고등교육법 제 ++조의 )’/m d정; 고등교육2관들/ 대; 1& 등9 교!Q성2관 1&의 법적 근거T 제시;$% ?y 교!Q성2관1&/ 대; 1&의무화나 정!조정 관; 법적 근거는 부족K6구W억 외, )**98, 교!Q성2관의 법적 책무성 g보2제Tm M&& 1&Q 주IK는 위4적 i력관4Q &질 } 있$고 보는 것이$%   그런^ 교!Q성2관의 법적 책무성이 교육부의 위4적 거34[Q 인정ex } 있는 것o 아니$% 민주주의 M&/m 정부는 교육9 }행K는 주체& 아니라 $Q; 교육의 2회& 정의Y게 보장EIy K는 장kQ 제AK는 ‘대의적’ 관리WTm 역할6이g, )**689 n고 있9 뿐이$% 즉, 정부는 교!Q성2관/ 대e W:적dT %력할 } 있Iy 여건9 조성K는 책무Q 니고 있$6김성열, )*++8% 교!Q성2관의 법적 요건 준} 여부Q g인K고 질적 }준9 향=시; } 있는 여건9 /KIy 행V정적 여건9 조성K는 }준의 역할9 담>K는 것이$% 이러; 점/m 3$면, 정부j 대학k/는 위4적 i력관4& 아h Q질의 z?교!9 Q성K2 위e =호 책무Q h 두 주체k/ }1적 거34[ 구#이 4요e 보인$%   5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둘째, 사정이 이6$보니, 외부1&단A 피1&2관6대학8A의 관4I b적 D문& 관4& 아h 관적 거34[Q =성K고 있$% 외부1&단o ;M교육개:!이 ]:절차Q f[K, 교육부/ 의e E종적dT L정된$% O주2 1&/m는 관학회j 교육부, 2관 내 추천9 n아 1&위!9 ]정K였$% 1&위!o 5두 외부위!들이고 대부분 교}T 구성E었$% ,주2 1&/m는 )*+0-I/ 1&Q n9 z정인 0)개 교!Q성2관dT부터 1&위!9 A5 n는 =_9 lR$% 1&위!o 5두 외부위!이었고, 이 중 교}& 약 N*u이며, 그 외/ 연구! 등 D문 |인dT 구성E었$% O회 이= 교!Q성2관 1&/ 참여; D문&는 ,주2 1&/m 제외E었고, &a적 0)개 대학의 1&위!이 골고루 분포될 } 있Iy 배정K였$% 이러; 1&위! ]:절차는 1&의 T관성A 중a성9 충족시키2 위; 것dT 1&위!A 피1&2관의 유착이나 이e=충9 ^K여 1&의 `+성A A정성9 담보K려는 조kT 이e된$% 1&단 f[!칙I 1&A정의 주관적 편차의 E~화, 사D연}Q 통; 1& A정성A T관성 g보, 리d정 준}, 1&내용의 2밀 유 등dTm 1&의 D문성보$ T관성A 중a성/ 초점9 두었$%   교!Q성2관1&Q 위; 외부1&단 구성^_o 외현적dT b중심의 1&5=9 lK고 있는 듯 K$% b중심의 1&5=o 2U의 u리적 접근/ 2?; 1&^_이 학교현장의 맥S9 ?[K 못;$는 문제의_/m Y:;$% 학교 내부W W체1&j 외부1&& LuK여 1&함dT써 피1&2관/ }용성 제고j D문적 역C 강화Q 목적dT 제7된 ^_이$6이종V 외, )*+08 1&& 인사, V무 등 Z[관리/ 대; 통제보$ 창의적이고 혁`적인 %력9 통e 2관의 속적 :D/ 2여K는 것이  !K$는 l/m 주요사|/ 대; D문적 의견9 제시할 } 있는 b 1&위!9 ]임K는 것이$% GNbVj LInOo9n6+9N98/ 따르면, b중심의 1&^_o 특정 D문분야의 1&W들이 1&A정/m 피1&Wj의 =호작용9 통e >면; 문제/ 질적dT I움이 될 } 있는 행정적 대79 찾는 P이므T 1&Q 통e 학교의 속적인 :D/ 2여할 } 있$% 이j 같이 ,주2 교!Q성2관1&는 외현적dT b중심의 1&5=9 jFK였d나 현/m 외부1&단o bD문&& 아h 1&2관인 교육부의 대리인dTm 중a성A A정성9 유K는 위k/ 놓이게 된$% T관적dT 개:된 1& j 척I는 정부& d제; &정이나 &k 2준dT부터 ?롯된 것이$% K 교육부T부터 ]정된 1&위!들o A_적인 1& @T부터 시작e야 K는 의무9 요구n2 때문/ 이Q &F나2& R, Fo$% 1&위!k의 충분; 숙의& 이루F 못; j 이g }a된 1&척Ij 1&^_9 그대T 따 54●●●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라야 K는 구조 속/m 정부의 1&관이 외부1&단/ 그대T ?[될 } 밖/ 없$% b 중심의 u의체Tm의 1& 내용9 구성K2 보$는 A정성A T관성9 강조 no 외부1&위!들o W`들의 D문적 _A 견eQ I구적dT 활용할 } 밖/ 없게 E고, 이는 피1&Wj 관적인 관4Q 강화K는 LAQ 초r할 } 밖/ 없$% 사정이 이6$보니, 김용진6)*++8이 그의 글/m 언aK였듯이 ^문 1&K는 1&위!/ 대e 특c; z,Q mY } 밖/ 없고, 이 A정/m 리적 F려움9 겪게 된$%      “b장 확, 평가 평가대상 8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를 바탕Q9 증빙}료1비치}료4 확, 및 R충}료 등을 수집･검토하여 최종적Q9 평가결@의 객관e@ 공정e을 높%고} 하 #%/0 b장 확, 평가를 c- 시설을 비하고 증빙}료를 비치하8 c하여 적절- 공`의 평가장을 확R하고 준비하 데>$ 하루 %상의 시`% xt되 ;려움% !었/0 수업시연을 c- 방문 평가>서처  b장 확,의 방문 평가>서$ 평가c원6>대- 예우 수준> 관k을 갖지 !을 수 없/000 평가를  대5의 ?장>서 평가c원6% 멀리서 #g $%%고V (금%라$ 원&- 평가의 진행을 cd서 최대-의 려] 예의를 갖추지 !을 수 없/0 따라서 평가준비c원6D 방문 평가(> 대- 예우 수준@ 평가 )리 측면>서 적절- *(을 하데 ;려움을 +,8$ -/1김용진V WXYX- .033Z40” ,주2 교!Q성2관1&/ 1&위!dT 참여R었던 3 연구WI 1&담>2관이 주T 의UK는 관적 문화j 학W적 정체성k/ 심; x등9 Z험K였$% 1&& 제T 관적이고 위4적인 i력관4Q 유K면mI odT는 b적 D문& 1& 5습9 m춤dT써 }1적 관4내/m 1&Q 시K고 있$는 P시Q D달K는 st진 정k성의 단면이라고 볼 } 있$%  2.  ! _적  1& 목적o 교!Q성2관 1&& 향K는 이념이나 강조점9 나타p$% 여2m는 교!Q성2관 1& 관법령A 1&) 등/ 1&목적9 F떻게 두고 있는, 그리고 제 교!Q성2관1& A정/m 이런 목적A &k/ F떻게 접근K고 있는 살펴3$% )*+0-/ :k된 ,주2 교!Q성2관1&편!6교육부, ;M교육개:!, )*+08/ 따르면, 교!Q성2관1&는 교!Q성의 D문성9 제고K고, 교!Q성2관의 현장 적u성9 높이2 위e M& }준의 체4적 관리Q 목적dT 삼는$6교육부, ;M교육개:!, )*+0; p%,08% O주2 교!Q성2관 1&연구Q }행R던 구W억 외 연구6)**98/mI 교!Q성2관1&의 목적이 Q성의 질9 제고K고W K는 목적 5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9 분명히 밝히고 있$% 교!Q성2관1&의 목적o 고등교육법 제 ++조Q 통emI 보$ 명gK게 g인할 } 있는^, 교육의 질 관리Q 위e 4요시 1&Q }행할 } 있Iy ;$%     이6듯 교!Q성2관 1& 관법령A 1&)/ 따르면, 교!Q성2관1&의 목적이 교육D문&Q Q성K는 Q성2관dTm 질적 }준9 강화함dT써 법적, D문적, 사회적 책무성9 달성K는 것/ 있H9 명시K고 있$% 그러나 제/m 교!Q성2관1&는 책무성 달성보$ 구조조정A 같o $| 목적9 위e 행E고 있는 것dT 보인$% 교!W격증 ~W의 Aq배Y/ 따| 교!}a의 J균=이 _ 문제라는 P부 학W들의 문제의_/ 2?K여 교!Q성2관k 구조조정9 유IK는 것이 M&의 책무T k주E고 있$6김성열, )*+*; 이부K, 정Z욱, )*+0; 임연2, )**N8% 김성열6)*+*8o 교!의 }a J균=o M&적 차!/m 인력의 r?j 교!Q성교육의 fe9 &져오2 때문/ 교!Q성2관의 적정 d5Q 유e야 ;$고 주장;   있$% 이러; 측면/m Q성관6)*++8o O주2 교!Q성2관 1&& 교사의 D문성 g보Q 위; 1&이면mI 교!}a의 J균= 문제Q eLK2 위; ^7dT 중등교!Q성 d5Q P정 #~K고W K는 의IQ m고 있는 1&라고 적;$%  그런^, 교!Q성교육의 질 개]이라는 외현적 목적이나 구조조정9 통; 대학구조라는 의I된 목적이 교육부의 진정; 관심사인I g}이$% zQ 들F, 교!}a의 J균=이 Q성교육의 질적 KS9 &져온$는 논리T O주2 교!Q성2관1&Q 통e gh; 1&Q no 대학의 교!Q성A정 2능 #~Q 단행; ?면, $| ;편dT O개 사범대학의 추& Ma9 bS; 교육부의 L정9 주목할 4요& 있$% 이러; 교육부의 5순적 행bo 김VO6)**N8이 적K였듯이 정k단화 ; 교육관단이 정k적dT 적u; e법A P?M민의 Q 얻2 위K여 질적인 개]보$는 개혁의 }사학6c9Go;8 8t V9%, +999; k8::, +99989 정k적dT 활용K고 있$는 의구심9 s쳐 3리2 Fo$% 교육부의 입장/m 보면 교!Q성2관 1&Q I입K여 f[K고 있$는 사 W체& 교!Q성2관의 패Q 알리고, 정부& 개혁/ 관심A 의& 있$는 `호Q M민들/게 De주는 것이2 때문이$% 사 이러; 의I는 여러 곳/m :견E는^, ,주2 1&부터 1&시2Q 앞>t O-/ ;번t 시K거나 앞dT 세차>/ 걸쳐 강력; 행정적 제V조kQ lK고W K는 이유& 현V 추진 중이 대학구조개혁A 보조Q r추고W K였$는 점/m 정부& 대학/ 대; 사회적 책무Q $K고 있$는 P시 D달이 교!Q성2관1&의 궁극적인 의I& 아h 의심[u$% 교!Q성2관 1&의 목적이 교!Q성2관의 내화/ 있$는 것9 n아들이2 F려f 또 K 56●●●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나는 1& Q 통emI :견할 } 있$% 강승d6)*+)8는 현V 초중등학교 }|A정/m 학생들 대$}& 배움9 v고 ~외E고 있H/I J구K고 정부& 주IK고 있는 교!Q성2관1&는 이Q F떻게 eL할 ^7 없이 여건/ k중; 1& T 1&함dT써 학생들의 U9 DY 배려K 않고 있$고 ?@;$% 그는 대$}의 학생/게 ‘좋o 교사’& 될 } 있는 사!9 w러x } 있는 질적인 조건9 주요  T 찾아내m, 학생의 U/ 질적dT I움9 x } 있는 교사Q Q성e x } 있는 조건 조성9 !할 } 있는 ^향dT 1&Q 개]e야 ;$고 주장;$% 이러; 문제의_이 없이 교!Q성2관1&& 단순히 구조조정의 WT 활용K는 조k는 책임9 $K는 1&활b이라고 볼 } 없$는 것이$% 김3`6)**98 또; ,}; 교사Q성o >연; 목적임/I J구K고, M내/m Q질의 교사Q성A 관된 논의는 주T 교사의 }요j Aa 차!/m 이루F2d며, Fj A정9 이}K여야 K는/ 초점9 두F G2 때문/ 교!Q성2관/m Fj 교사Q w러내야 K는, 그 A정/m 교!Q성2관o Fj %력9 2울F야 K는/ 대; 논의& 많 않$는 사/ 주목;$% 교!Q성2관/m w러내야 할 z?교사는 ^법적 _9 충분히 니고 W`이 습n; _내용9 Dp적dT }|/m 활용할 } 있는 }|담> D문&P 뿐 아니라 인k/ 대; 폭yo 이e, 사회문화/ 대; ?@적 7목A @단력9 .?; 성인이F야 ;$% K 교}학습 _A }| 2B9 단편적dT 1&K는 교!Q성2관1&의 }|시연o 주체적인 U9 준?시키는 z?교사 Q성/ c I움이 E 않는$%  이6게 3$면, 교!Q성2관 1&는 1&의 3r 목적A &F나 있$% 교!Q성2관의 교육의 질9 개]K겠$는 목 Q 세*, 제T는 대학들9 )박K여 정!9 조정K겠$는  피적이고 2능적인 정책인 것이$% 교!Q성2관9 개혁K려면, Q성2관의 구조적인 3폐Q KLK고 이Q 개]K는 1&^향9 lK는 것이 =_이$% 그러나 현V 교!Q성2관 1&는 1&I입dT 그 LAQ 활용K여 구조조정9 시행K려는 것/ ;정EF 있F 교!Q성2관이 W:적dT 개]K2 위e %력할 } 있는 여건9 조성K는 ^향dT D개E고 있 못; =&이$% 이는 진정; 대학의 구조개혁9 향K2 보$는 김VO6)**N8이 적; ‘개혁적 }사학’/ 나 않9 &능성이 Z$%       .  ! %&$ 9`  1&^법A }단o 1&의 목적9 달성K는 D략적 I구j 구체적인 ^법+이$% 따라m 1&목적/ 따라 1&^법A }단이 달라질 } 있$% 교!Q성2관1&/ 사용E는 ^법A }단9  5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살펴3$면, 교육부& 이 1&Q 통e 달성K고W K는 의I된 목적9 보$ 분명히 KL할 } 있9 것이$% 교!Q성2관1&& 구조조정9 1&목적dT 삼고 있$면, 1& / 대; A정성A T관성이 문제될 ~Q x이2 위e 5든 대학9 대=dT T관적dT ?교&능;  준화된  Q jFK게 된$6FZ오, )*+,8% 특히,  준화된   중/m 분명K고 &시성이 zF( 투입변인6여건 8A 성A변인6성A 8Q 강조K게 된$% O주2 교!Q성2관1&는 1&의 T관성A A정성9 높이2 위K여 +, )주2 1&j 달리 대부분의 1& Q 정C T 구성K였$% 정성1&는 정C1&dT 성AQ @단K2 F려f [역이나 Q적 성A 보충9 위e P부 1& / ;e 제시K였$6구W억 외, )**98% [역c 배점o Z[ 및 여건 [역이 ,0*점, 프T그=6A정8 [역이 O**점, 성A [역이 )0*점dT - 배점 +,***점 중/ s**점이 여건A 성A변인dT 구성E었$% O주2 1& 이< 학교현장A 교육D문&들o 정C 보$는 정성 Q, Z[여건A 성A[역보$는 A정[역의 배점9 높여야 ;$는 의견이 4속 제2E었$% ,주2 교!Q성2관1& 연구^향9 }행R던 연구진/mI 이러; 의견9 ?[K여 배점 조정9 제7K였d나, 교육부& : ; E종 1&편!/는 Z[여건 O9*점, A정[역 O**점, 성A[역 ),*점, 특성화[역 s*점dT O주2j c? 차이& 없는 배점이 유E었$% 문제는 이차[6)*+)8I 적K였듯이 투입변인의 차이& z?교!의 제 교AI 능력A 같o LA 변인의 차이T 이F는 J투명K$는 점이$% 교육부는 A정 / ?e Z[여건 Q 여D히 &장 중요; 변인dT n아들이고 있$% K 이러;  & 구조조정9 위e 분명K고 &시적인 ?교& &능;  Tm 적uK, ,}; z?교! Q성/ 질적dT FT 정I I움이 E는는 알 } 없$%  또 $| {레/는 교육부의 성A / 대; 나친 강조이$3)% 교!Q성2관 1&/m 활용E고 있는 성A 들이 Q성2관의 책무 달성9 제대T ?[K는 의구심이 든$% 이`현6)*+*8o ( +99*-대 말A )***-대 초중?t는 정-단#이라는 M명변}T 인em 교대 임용률이 +**uQ 늘 이루Fp   있는^, 이러; LAQ >시 교!Q성2관의 |}; 책무 이행dT 볼 } 있는 것인 ?문;$% /`&T 현V BY산 문제라는 새Tf M명변}& 등장K여 임용p이 q아는 =&/ 놓였d며 이T 인e 학생들의 족II 높 않o =&이 IrK였는^, 이러; 1&LA는 초등Q성2관이 책무Q 이행K 못K고 있는 증거T ~야 K는 것인 3) 이 딜레마는 #순히 교육부만> $해 N기된 것M +,5 3주기 교원gh기? 청회>W 임용A이 R:적으  높M :학$ ?KX는 임용A 배점% x체 배점 p>W 최: 70까지 높여줄 것으  a구m기도 mu,5   58●●●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적;   있$% 교육부& 교!Q성2관의 구조조정9 1&목적dT 염두e둔 이= 이러; {레/Q eL할 } 있는 &능성o 희박e 보인$%     교!Q성2관1&의 목적9 구조조정dT 정K게 E면, Q성2관들이 P정; }준/ I달할 } 있Iy 조장K2 보$는 =대1&Q 유IK는 1&D략9 }aK게 된$% 물+ 현V 교!Q성2관1&/m s**점이라는 절대값9  ^K고 있, O주2/는 1&척IQ =대화K여 적용;   있고, ,주2 1&/m 교육부는 나k게 많o 대학들이 s**점9 넘9 것9 정K고 있$% 사 5든 대학들이 2준점9 넘는$면 이는 교!Q성2관dTm 질이 향=E었$는 증거라m 2뻐e야 할 P이 아h&? 그럼/I J구K고 교육부&  개: 단4/m 이 점9 ?복em 강조R던 것9 보면 누군&는 퇴YEF야 K는 러시7 룰렛 같o 구조조정의 현9 드는 =대1&Q 염두e두고 있던 것dT 보인$%    문제는 이러; 1&D략9 구사K게 E면, 대학들이 구조조정9 피K2 위e P- 내내  관리/ R진K게 E고, 교!Q성2관의 교육이념이 임용률9 ?롯;  관리의 목적 아r #$E고 LM엔 교육의 질적인 질이 KSK는 LAQ 빚9 } 있$는 것이$% RY액이나 [|이익 같o 4C Q 성AT 명g히 d정E는 2|A 달리, 교육2관의 LAQ 4C적dT 측정K2는 e 않$% LA는 장2목 -단2목 -단2산Y-장2성A의 시k적 인A관4 속/ =성E2 때문이$% 대학들o 타 대학/ ?교K여 좋o 1&LAQ n아야 구조조정9 n 않2 때문/ 장2적 성장성9 희생K여 단2적 산Y9 추구K게 된$% 학교현장의 제j 이+9 접목K는 교육A정f[A 같o 5험이나 혁`9 통; 교!Q성2관의 개혁이라는 장2목 보$는 >e 임용률 (리2j 같o 단2목 / 착할 &능성이 Z$% 김3`6)**98o ,리나라 교사교육A정이 대체T _역C 함Q/ 초점이 rW져 있F E근 구성주의 ^법의 적용 g대Q 통; ?성 및 성찰 중심의 교육A정 f[9 제7;   있$% 학교& :DK2 위em는 새Tf 시I나 %력/m :생K는 패Q 관용K는 창의적이고 5험적인 혁`문화& ?드시 4요K$% K 현o 임용률A 같o 1& / 5두 갇Y 시I조차 할 } 없는 =&인 것이$%    대학k =대1&Q 유IK는 1&D략의 보$ 근3적인 문제는 대학사회의 고유; 정체성9 =케 할 } 있$는 ,려이$% 현V 추진E는 1&ZPo 대학들이 W`들의 고유; Ma임무j 추진목 Q 추구K는 대` 5P적 2준/ ?@ 없이 Aqb조6oH8;Oonfo;GItX86관, )*+08K게 든$% 세4적dT `W유주의& g대E고 대학/mI 2|적, Z[적 사고^_이 강조E는 추세Q 인정;$고 eI, ;M 대학의 Z,처럼  관리& 교}사회의 학문[역t  5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관장할 정IT 절대적인 위력9 :휘K는 D>는 찾아보2 Fo$% 현V 정부는 대학들이 구조Q 조정K게끔 유I 또는 강요K고, 그것9 관철시킴dT써 대학9 통제;$% 대학의 목적이 진정dT 구현E는 ^향보$는 세4시장/m의 M&ZP력9 높이는 ; 요~T 대학9 w들이고 V편K고W K는 것이$% 이러; 맥S K/m 구조조정9 목적dT K는 교!Q성2관1&I 대학의 질적 개]A는 무관K게 교}j 대학들이 ?@적 능력9 =; j 5P화된 1&2준/ 종속K는 훈의 ; A정인 것이$% 이러; 면/m 현 교!Q성2관1&체제 K/m 대학들o ?성적 성찰/ 힘Z는 교사, 현장 Z험9 중시K는 천인dTm의 교사& E2 위; 교육A정A 교육활bo Fj 것이 EF야 K는&/ 중K2보$ 1& 등a k의 점} 차이, 배점이 높o C목/ 대; 보완, W체1&j 현장^문 1& 준?Q “학습”K고 있$는 Q성관6)*++8의 적9 E새t 볼 4요& 있$%     *.  !($ +용 1&LA 활용o 교!Q성2관 1& 이< 산Y된 LAQ F떻게 활용K고 있d며, 이는 학교현장/ F떠; [향9 g칠 } 있는/ 대; 문제이$% +,)주2 교!Q성2관 1&는 교!Q성교육2관의 질적 제고Q 위; W:적 개]9 유IK는 성격9 니고 있었$면, )*+*-/ 시; O주2/는 1&LAQ b6N**점 이=8, q6s**점 이=8, v66**점 이=8, w66**점 g8T 나누F : K고 v, w등ao +- 이내/ V1&K여 <속조kQ K는 ^)이었고, v등ao )*u#6교육대학!o Q성2능 0*u #~8, w등ao 입학정! 0*u #6교육대학!o Q성2능 폐89 조kQ R$% ,주2 1&/m는 이보$ 더 처벌적 2능9 강화K여 v, w 등a9 no 대학/는 각각 O*uj 0*u 정!#9 K는 <속 조k ^79 /K였고, V1& 없이 정!조정9 행할 45이$% 1&LAQ 무엇보$I 교!Q성2관의 구조조정 WT 활용K겠$는 교육부의 정책^향9 분명K게 보여주는 조k이$% 교!Q성2관1&LA/ 대; 처벌적 활용o P] 대학/ F떠; LAQ 초rK였는&? 1&& 연e 있는 현대사회/m 1&는 교육주체들의 책무성9 강화;$는 장점이 있, 1&의 남용o 교육 VQ 오히려 feK고 #$시; } 있$6이종V 외, )*+08% 피1&2관/m는 1&Q Z[개] 및 성A향=9 위; }단dT 인_K2보$는 대학의 구조조정9 피K2 위e F떻게든 1&점}Q v n2 위; }단dT 인_K2 시작K였$% 1&LA/ 대; 처벌적 활용o 피1&2관이 “LA포장”/ 중함dT써, 1&의 `+성 및 타>성이 현BK게 Be시;  60●●●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 있$는 ?@o 이g 대학이외/ $| [역/mI AA연K게 적E고 있는 사이$6이창!, )**984)% 강승d6)*+)8o z?교사의 }|}행능력9 1&K는 활b/m 학생9 무작위T  K여 }|시연9 KIy K고 이 }|시연9 1&W들이 참관K고 1&Q R는^, 대학들이 e> 학생들/게 중 훈9 시킴dT써 }|시연9 K는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o 심각R$고 적;$% 이는 ?교육적이고 ?인i적인 면9 h 1&활b임/I 점}Q v n아야 ;$는 대학의 )박/ $| 고려는 이루F 못R$% 김용진6)*+)8 또; O주2 교!Q성2관1& }W 입장/m 나친 처벌중심의 LA활용의 부작용A 리적 x등/ 대e 솔K게 언a;   있$%   “}/평가R고서의 작e> !;서 내용의 진실e> 대- )리적 0등$ F1G/0 2c작e시 d3지표> 대하여 X점 처리를 -/고 하4지만V 5@>서 준비- 증빙서5가 ,정을 수 ! 내용,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D a우 }/평가c원D 평가 점수를 (금%라$ I 67하고 8D 의9@ 정확- R고서를 작ed야 하 C무 사%>서 )리적 선:의 *(을 ;고 0등> 빠지8$ -/00 직장2&을 하 교육대5원2>O 설문(사> 응하$록 하 #$ 역시 ;려운 U%었/0 또- }/평가준비c원6D 설문(사> <정적, =>을 하$록 사f> 526의 ?(를 d야 P지 여부> 대- )리적,  0등>$ 직면하O 된/1김용진V WXYW- .0 Y@Z40 이러; A정9 거쳐 IY된 1&LA& 교!Q성2관 개]9 위; 정보T 활용E는 것o v못 정의된 문제Q eLK는 “제O종 오류”Q 유:할 } 있$% 즉, 1&LA/ 대; 활용목적이 행V정 조k/ 나k게 k,쳐 있F 교!Q성2관의 현 태Q KLK는^ I움9 주2 F려f 것이$% 이차[6)*+)8이 언a; 대T 1&LA의 활용목적이 K나 있9 }는 없$% 교!Q성A정의 특정 분야/ 대; ,리나라 Q성A정의 현 태Q 정gK게 알고 개]9 위; 시사점9 얻고W K는 목적dT 1&LA/ 관심9 &질 }I 있는^, 현V 교육부의 1&는 등a부여^_9 활용K여 Q성2관cT mT $| 행V정 조kQ lK2 용이KIy 초점이 rW져 있$6이차[, )*+)8% 이러; 맥S/m 3$면, 교!Q성2관1&는 보=A 제V라는 2제& 아니라 보=A 학습이라는 2제Q 통e 구성EF야 K고, 목 달성이 이루F 않o !인9 분<K고, 그/ 따| 학습, 연} 등9 통e $H/ }행e야 할 책임 부문9 V조정K는 A정이 요구된$6Q성관,  3) 이명박 정부 l절 sHD학업h취도rs> 기|m여 보R과 처벌$ 결과활용`식M 결 학교$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JNt 낳았,5 이는 또! 기? rs>W도 왕왕 9어나는 9  무리m게 rs결과t 각종 e센티브 또는 N재H#으  활용m는 것M h과왜곡% 야기할 H 있,S 지적된 바 있,5  6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8% 이러; 1&활bdT 부터 5n된 성A g인9 통e 대학o 속적인 학습A 개]9 이$ } 있게 E는 것이$%        교!Q성2관1&의 LA활용/ 대; 처벌중심 ^_이 니는 더 _ 문제는 대학/ 대; M&의 배2제Q 강화함dT써 대학의 복종9 이$F내는 정k성9 내VK고 있$는 점이$% 앞m 살펴보z듯이 교!Q성2관의 1&LA는 1&목적/ 따라 시장적 2제 혹o 관적 2제T 활용될 } 있$% 시장적 2제& 작bK2Q !K는 Z, 1&LA의 활용o 대중/게 A개K는 ^_dT D개된$% 학부5Q ?롯; 교육}요W/게 그 LAQ A개함dT써 }요W의 알 i리Q 보장K고, 교!Q성2관의 ZP9 유I할 } 있$% 변2용6)*+,8o 고등교육의 책무성 2제Tm 시장적 책무성 2제j 관적 책무성 2제, 그리고 D문적 책무성 2제k의 조화Q 강조;   있$% 1&LA/ 대; A시Q 통e 학생들의 대학/ 대; ]Fi9 강화K고, 그/ 따라 대학k ZP체제Q I입K여 책무성/ I달K는 ^7A 대학 구성!들이 [[T 변화의 4요성9 인_K고 그 추b력9 g보K는 ^7이 고려EF야 K는 것이$% 그러나 교!Q성2관1&/m는 정부/ 의; 통제적인 측면, 즉 행정적 혹o 정k적인 측면의 책무성2제/ 나k게 k중EF 있$고 볼 } 있$% $| 책무성 2제/ 대; 이 같o 의I적인 Z시는 현V 진행E고 있는 M&i력/ 의; 대학의 통제라는 _ P}니R 속/m 이루F고 있는 것dT 보이고, 그 Z향9 심화시나&고 있는 중dT 보인$%   Ⅳ=가*>의 89:7;<5가 ?@A ? BC  이 연구의 분<LAQ 종ue 보면, ,리나라의 교!Q성2관1&Q 둘러싼 거34[는 1&W인 교육부j 피1&W인 대학k의 중0i적이고 위4적인 i력관4Q 구성K고, 외부1&단A 피1&W 2관 k/I b적 D문& 중심의 관4 보$는 관적 관4Q =성K고 있$% 교!Q성2관1&의 목적 측면/m 보W면, 외현적dT 교!Q성2관의 D문성 제고Q  ^K고 있, 정부& 교!Q성/ 관심9 2울이고 있$는 개혁적 }사6김VO, )**N8Q 던2 위; 목적dT 교!Q성2관의 구조조정9 향K고 있는 것dT 보인$% 현V 교!Q성2관1&& 구조조정9 1&목적dT 삼게 E면m 1& ^_o 분명K고 &시성이 zF( Z[여건A 성A Q 강조K면m 누군&Q 퇴Ye야 K는 잠V적 =대1& D략9 구사K고 있$% 또; 1 62●●●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LA는 교!Q성2관의 현태Q KLK여 개]K는 WT 활용E2 보$는 구조조정이라는 처벌중심의 활용이 이루F고 있$% 교!Q성2관1&의 이러; 정k적 2제는 대학/ 대; M&의 배Q 강화K는 2제Tm 창조적인 교}활b9 추진e야 K는 교}j 대학들이 ?@적 능력9 =; j 5P화된 1&2준/ Aqb조함dT써 대학교육의 질적인 질이 KSK는 LAQ &져G$% 새Tf 시I나 %력/m :생K는 패Q 관용K는 창의적이고 5험적인 혁`문화 대` 임용률9 ?롯; 단2 성A Q 향=시키는 D략이 강조E고, 대학k ZP문화& 심화E고 있$% 또; 1&A정 중 리적 문제j ID적 e이& :생K고 있$% ,주2/ 걸쳐 1&& 진행E었, 정부주I의 1&Q 통e 3r Q성2관이 w러야 할 교사Q 제대T 2르는 역C9 m추게 E었는&/ 대em는 여D히 회의적이$% 물+ P?적인 관점/m 볼 때 z?교! Q성이라는 책무Q h 교!Q성2관/ 대; 1&는 극히 유의g; 2제T 보이며 교육의 질 향=/ 2여할 &능성I &고 있$% 그러나 X의 M&주I 교!Q성2관1&는 Q성2관의 D문성 제고라는 사회적 책무성/ 2여K2 보$는 대학의 Wp성A 창의성9 제;K는 통제장kT 2능K면m 부9 이유T 개c대학의 Q성2능 정라는 행정행위Q 통e M&의 관리 책임9 $R$는 P시Q D달K는 정k적 2제T 활용될 &능성이 높$%  그6$면, F떻게 M&주I의 교!Q성2관1&/ 내VEF 있는 fe된 정k적 속성9 걷F3리고, 진정; 의g의 D문적 책무성9 교!Q성2관들이 이행할 } 있게 할 것인&? 여2m는 고등교육법/m Q성2관/ 대e 같o 법적 d정9 n고 있는 의학교육 1&인증/m K나의 &능성9 찾아보고W ;$% 현V ;M의학교육1&!장9 n고 있는 7D] 교}의 ‘의A대학 1&인증의 현&A 개]^향6)*+08’ 논문5)/ 따르면, 의A대학의 질적 1&인증o 교육부j la된  7) 이 논J>W 언급된 $과:학 rse증이 ^_(어 온 배P 설명 p 몇 s지 UVq용% ,I과 같이 직G e용해보았,5 “이미 설립된 $과:학$ 질적 향R% 도모m기 위m여 $학K는 스스  해결`B% 도모muST !$학교육협$회t 모체  $학교육 rse증> ?! 연구모임% dhmS 외부$ 도움없이 스스  연구 <Fm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  rse증% l작m게 (),555p략5551998년 rse증N도 도입 후 2000년부터 실l! N1주기 rse증M 최소 기본l설> 초점이 b춰져 있는 투입X[ 위주$ rsuS rs항목도 70<  비교적 낮M HD>W rse증% Hjmu,5 o럼>도  구mS 몇 < :학M 기D% !m지 #mS ;건부rse증 $과:학으  $정&았으나 이t %&  각 :학M 재#이나 :학본부> $과:학> a  m는 !(! 재원% a구할 H 있어 결 rse증 기D% !할 H 있는 )정적e Fx$ 기회t b이mu,5 o*나 소H :학M ;건부 e증>도  구mS #K적e <선% 이jm지 않S +히려 rse증N도>W 임$적 ,-t ! 후 직도 부실 $과:학$ +명% .지 #! / 지01 E2mS 있,5 이후 rse증M 기본적e 투입X[$ rs>W 34 Fxm여 교육 절O와 과정% p점으  rsm는 #K  FxmuS e증기D 항목도 z7<  증smuS 5재는 9z< 항목$ 기D으  h과바6$ rst 지향m며 K속 _]m는 p이,5 7M e증기D이 지l적e 기D이 8 비지l적이S 정h적e 기D으  변환(),555 p략555$료K는 W9:$ 부실! 임R교육> :! JN점% 여* O례 지적mu으나 xJ지식$ 결여T  6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M의학교육1&!/m n고 있$% 현V DM ,+개인 의A대학I 교!Q성2관A /`&T 정k적 목적dT +9N*~9*-대/ 충분; W격9 m추 못; 의A대학의 `M이 추진E었$% 이/ 부; 의학교육/ 대; 질적향=9 I5K2 위e W:적dT 연구5임9 =성K여 의학1&인증5델9 구=K고, +99N-부터 3격적dT 1&인증9 시작K였$% 1&인증9 위e 4요; V정o 5든 의A대학/m 의무적dT 납부K였d며 의사협회/mI !K고 있F 교육부T부터 V정적 !9 n고 있 않$% ;M의학교육1&!o 초2 시적인 인증2준/m 현V/는 ?시적이고 정성적인 2준dT의 변환9 이$었고, 엄격; 2준dT 의A대학 1&인증제Q 시K여 m남의대의 부f[/ 대; 행정조kQ 교육부/ 여러 차> 건의; 끝/ (e 5정 처분9 이$F 냈$% 물+ 1&인증9 위; V정!의 문제& 남아 있, 정부2관/ 의; !o 1&인증 W체/ 심각; #$의 위험이 있$는 세4의학교육연u회의 i고/ 따 라 !9 n 않고 않z$%  추&T 3 연구W& 근무K는 대학의 의A대학 교}/게 F떻게 정부차!이 아h 민k차!/m 이루F는 ;M의학교육1&!이 강력; 1&WTm 역할9 담>할 } 있는/ 대e 질문K였$% 의A대학의 1&인증9 준?K2I R던 이 익명의 교}는 부; 의학교육이 부; 의인9 배YK고 LM D체 의의 질9 sF뜨릴 것이라는 bD문& 단내 A이 W:적인 의학1&인증 I입9 &져G$고 답변K였$% ;M의학교육1&!9 W:적dT f[K려는 f[진들의 l`적인 %력I ;-RH9 귀뜸K였$% //dT 약 의학교육1&Q 정부주 IT f[K였$면 F떠R9Q 대e 묻는 연구W/게 외부)력이 아h bD문& 단의 )력이 있었2/ Ab의 u의Q 이$ } 있었고, 의D문인9 배YK는 대학dTm 프라이드Q &고 단u이 이루F질 } 있었$고 답K였$%   의학대학의 W:적인 1&인증제 Z험o Q질의 z?교! Q성9 좀더 적극적dT 교!Q성2관들의 향&kT n아들이고 정부주I& 아h 대학이라는 _Ab체의 새Tf 1&유=9 들F나x 4요성9 제7;$% 이는 M&의 대학 배Q &F나 AA적 Wp의 [역9 회복K는 ^향dT 나아&야 할 것이$% 그 P차적인 주체는 교육부나 외부2관이 아h 교}들이 EF야  :M e사이;T 부실 :학과 S위직X들$ 정치적 ?K  em여 무l(어+,s555  이후 교육부는 rse증$ SY 권!M 교육부라는 주Q% m며 < 이 @% 만들어 rs기구> 교육부 기?e정% a구mu,5 $학교육rs원M 소모적이S =비적e 과정% 통m여 기?e증>만 3년 >는 l간% 소a해야만 했,555p략555 ?이@T pM x적으  교육부$ 재정지원으  rse증% ljmS 있,5 o*나 정부 재원> $A!,는 것M 정부기?이나 정치세f> $해W rse증 X체s V각! BC% &% H 있는 위D이 있어 세K$학교육연E회$ 권S사항과는 정|:$ 입Q% 취m는 것이,5”      64●●●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할 것이$% 이들o 대학의 주체Tm 교육/ 대e &장 _ 책무성9 &고 Wp적 D문성/ 따라 [[T 통제할 } 있는 UV이$% 교!Q성2관o 변화의 대=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 EF야 ;$는 주장6김용진, )*+*8I 같o 맥S/m 이e될 } 있$% 변화의 주체Tm 교!Q성2관 그리고 교}들o 교!Q성의 이5Q 중심dT 열7 논의& &능; Ab체Q 구성K고, K나의 1&^_이 &장 적절; e답9 제Aex 것이라는 그릇된 #H9 3리고, 대학-학교-사회/m 요구E는 $Q; &k들9 현시; } 있는 교!Q성의 ^향9 정K여 이/ 부uK는 1&체4Q }a할 4요& 있$% 이때 교!Q성체4j 1&시[템o ‘A적준거’Q g보K고 그것9 적용할 } 있F야 ;$% 이 때 A적 준거~ 교!Q성교육이 P정; 체제j 내용9 m추Iy K2 위e 학문적, 임=적, 천적dT 검증된 준거T ‘D문적dT @단E고 검증된 d준6FZ오, )*+,; 이og, )**6; c9Go;8, )**,8’들9 의g;$% 이러; A적 준거/ 2초K여 W격이 J충분K고 3r 교!Q성2관이 &진 사회적 책무성9 외면K는 대학/ 관em는 적절; d제조kQ 통K여 3r의 사명9 완성KIy K거나 아니면 퇴Y시; } 있F야 ;$% 이것o D문 교육이 3r &고 있는 역할인 사회 중심 &k나 보편적 &k 창Y이라는 R, 중요; 사7A 연LE는 것dT 정부주I& 아h 대학이라는 D문Ab체 내/m )력dT 작용할 } 있Iy ;$%  시; a )*-9 r게 E는 교!Q성2관1&는 더 이= ‘1&Q 위; 1&’/ 머물 않고 ‘변화Q 위; 1&’T 나아&야 할 시점이$% 이Q 위; 첫걸Ho 아무리 생각e~I 대학/ 대; 배체제Q 강화K는 }단이 E고 있는 M&주I의 교!Q성2관1&체제Q &F나는 것이$% 의학교육의 민k}준 1&인증제 I입o L코 e 않않고, 의A대학 교}들의 l`9 요구R$고 ;$% ?y &시밭w이 E더라I 진정; 개혁9 !;$면 교!Q성2관들이 D문적 책무성9 &고 주체적이고 현장맥S적인 1&체제Q 구성K는 것부터 시작e야 할 것이$% /리히 프롬이 그의 책 ‘J복종/ 관K여6+9Ns8’/mI 언aK고 있듯이 이g 정부주I의 1&체제/ 조화된 ,리는 F쩌면 J복종의 능력9 v고 심F W`이 복종K고 있$는 사조차 5Q }I 있$% `들/게 복종K는 %z& ET니 인k/게 J9 De주고  위/ 쇠사슬T 묶여 있겠$던 프TP테,[적 주체성이 X ,리/게 요구된$%            “,`D A복종의 행c> 의d BC없% 진R했/0 ik%F g념> 의d 권p y>서 ‘아니#’라고 용감하O D- 사람6% !었8 때문> ,`의 정g적 Ef%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V 지적 Ef 또- A복종 - F9운 사상을 GHI 권c6> 대-V 그리고 ;J - >r를 K상L- #Q9 M정하려 8N의 #O Pd6의 권c> 대- A복종 - 하 능p> 의d %루;Q/1>리히 RSV Y[87- .0WW4”0  6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강승d6)*+)8% ‘좋o 교사’Q Q성K2 위; 교!Q성2관1&의 ^향, 교육문제연구, ,,, +)s-+0O%  강태중, 김d태, 김2}, 김왕준, FZ오, Q성관6)*+,8% ,주2 교!Q성2관 1&개] ^7연구, ;M교육개:!% 교육A학2B부, ;M교육개:!6)**98% O주2 교!Q성2관 1&편!% 교육부, ;M교육개:!6)*+08% )*+0- ,주2 교!Q성2관 1&편!% 구W억, 김`호, 김f종, 김2}, 김정민, 남궁[6)**98% O주2 교!Q성2관 1& 강화 ^7 연구, ;M교육개:!% 김2}, bo정, 이b엽, 홍창남, i순달, FZ오6)*+08% ,주2 교!Q성2관 1&편! 개:연구, ;M교육개:!%  김3`6)**98% 교사Q성2관dTm의 대학의 역할 고찰, ;M교육학연구, +06O8, +09-+N9% 김3`6)*+*8% 초중등교육 배구조 개편의 정k학적 P점분<, 교육정k학연구, +s6O8, 0s-s9% 김성열6)*++8% 교!Q성2관의 책무성] 체제적 관점, 인문논-, )N, +*0-+OO% 김용P6+9908% 교육/m ?정k의 `화/ 관; 고찰, 교육정k학연구, )6+8, sN-96%  김용진6)*+*8% O주2 교!Q성2관1&의 문제점A 개]^향% 리교육연구, )O, OO+-O,6%김VO6)**N8% 교사1&의 정k학] 새Tf 교사1&제의 I입 및 시범f[ A정9 중심dT, 교육정k학연구, +06+8, s-O)% 김VE6)***8% 교육A정의 정k학-분< @의 h색9 중심dT-, 교육정k학연구, s6+8, 9O-+++% 변2용6)*+,8% 고등교육분야의 책무성 g보2제 분<, 김3`6편8% ;M 교육책무성 h구, K주] 교육A학사% 성열관6)**N8% `W유주의의 교육정k학적 e<A D망, ;M교육정k학회 제 )0차 정2학B대회 W, p% )-)6%  FZ오6)*+,8% ;M의 초중등교육책무성정책 분<, 김3`6편8% ;M 교육책무성 h구, K주] 교육A학사%    66●●●  학술발표 2.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F희준6)*+*8% 정책1&문화의 특성A 진화^향] AA2관1& 제IQ 중심dT, 정책분<1&학회보, )*6,8, +O-O6%  `현<, `!학 6)*+*8% gMA P3의 ^교육행정2관 1&?교분< 연구 - ;M의 시I교육1 1&정책/ 대; 시사점 h색 - ;M교육학연구, +66)8, ss-+*)%7D]6)*+08% 의A대학 1&인증의 현&A 개]^향, 의정책포럼, +O6)8, ON-,,% Q성관6)*++8% 중등교! Q성2관 1&의 책무성 특성 고찰, ;M교!교육연구, )N6,8, O0+-Os6% 오<홍 외6)**68% 정책학의 주요이+% m울] 법문사% 오세희, 김민희, 박현정, 오범호, 김2}6)*+O8% ,주2 교!Q성2관 1&^향 연구, ;M교육개:!% 관6)*+08% 대학의 폐b화, 이대T ^k할 것인&, [g문학연구회 7A밖, O6, +,O-+6)%이`현6)**98% 초등교!Q성2관의 책무성/ 대; S+, 제 09차 ;M교!교육 학B대회 W, pp% +*0-+*N%    이부K, 정Z욱6)*+08% ,리나라 중등교! Q성체제 개편/ 관; 정책적 고찰, 법A 정책연구, +06)8, 6++-6)9%  이g6)**68% 교육정책의 AA성A Wp성 - AA성 강화의 관점/m, ;M교육학회 )**6 E4학B대회 : 논문, pp% 6+-s)%  이_6)*+)8% 정책1&+, m울] 법문사% 이종V, 이차[, 김용, FZ오6)*+08% 교육정책+, K주] 학사% 이정 6)*++8% 고등교육2관 1&인증제의 정k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6O8, ++9-+,,% 이차[6)*+,8% 교A교육 분야 교!Q성2관 1&의 태j A제, 교A교육학연구, +N6,8, 9+s-9,*% 이창!6)**98% 이명박 정부 AA2관 ]진화의 추진성Aj 문제점% ;M조학회보, 66)8, +0O-+ss%임연26)**N8% 교!Q성2관1&의 :D ^향A A제, ;구교!교육연구, )N6)8, +)0-+,0% 정[}6+9968% 교!교육의 정k학적 접근% ;M교사교육 +)% ;M교!교육학회% 6O-N9% 정P환6)**,8% 교육정k학의 학문적 정체성 h색, 교육정k학연구, ++, +-)*%   c9Go;8, R% W% 8t V9%6+99*8% R8:t;NOtN;InJ :Ohoo9:] Th8 n8xt J8n8;VtIon of 8dNOVtIonV9 ;8fo;G% SVn W;VnOI:Oo, vb] Lo::8X-qV:: PNb9I:h8;:%  6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c9Go;8, R% W% 6)**,O8% Wh8n VOOoNntVbI9ItX knoOk:, wI99 VnXon8 Vn:w8;? In R% W% c9Go;8, School reform from the inside out: Policy, practice, and performance 6pp% +OO-+998% vVGb;IdJ8 Mb] kV;HV;d cdNOVtIonV9 PNb G;oNp%W;oGG, c% 6+9Ns8% J복종/ 관K여 6On Disobedience: Why  reedom !eans Syin #$o# to Power8% 6문M주 역8% m울] 범,사%  GNbV, c% M LInOo9n, Y%6+9N98%  ourth %eneration &valuation% PV;k, vb] SVJ8%  kV;H8X, L% M KnIJht, L% 6+9968% ransformin hiher education% London] SoOI8tX fo; R8:8V;Oh In kIJh8; cdNOVtIon Vnd th8 @p8n 2nIH8;:ItX P;8::% k8::, W% M% 6+9998% Spinnin steels: he politics of urban school reform% WV:hInJton, w%v%] q;ookInJ: In:tItNtIon P;8::%  W8I::, v% k% 6+99+8% cHV9NVtIon ;8:8V;Oh In th8 po9ItIOV9 Oont8xt] SIxt88n X8V;: Vnd foN; VdGInI:t;VtIon 9Vt8;% In M% W% MVLVNJh9In M w% v% PhI99Ip: 6cd:%8, &valuation and education: A (uarter century, $inetieth )earboo* of the $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ducuation +Part ,,-6)++-)O+8% vhIOVJo, IL] Th8 2nIH8;:ItX of vhIOVJo P;8::%Wo9f, R% L% 6+9sO8% kow t8VOh8;: f889 towV;d 8HV9NVtIon% In c% koN:86cd%8, School evaluation: he politics and process% q8;k89X, vb] MOvNtOhVn% 68●●●  MEMO  MEMO  학술발표 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김 이 경 (중앙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 Ⅰ3 4 1. a구의 b요성 ) _적 세4 고등교육 시장의 Q적 g대 및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대학의 2능 및 역할/ 대; V검SQ 요구K는 ;편, 이/ 따| 정부의 d제 및 개입 Q=9 변화시키고 있$% 대학들이 2U의 엘리트 Q성 위주의 교육 f[ 패러$임/m &F나 $Q; 산| 인력 Q성 시[템dT D환e야 ;$는 사회적 요구I 더욱 거세는 추세이$% 이/, 세4 각M 정부는 %b시장의 요구/ 부uK는 인력9 배YK2 위; 고등교육 개혁/ 착}Rd며, 그러; %력의 P환dT 대학 특성화I 적극 추진E고 있$%  ,리나라I z외& 아니$% a격; 세4화, %b시장의 변화, V정! ^_의 변화, 2BA학의 변화, 교육요구의 $Q화 그리고 새Tf ZP적 연구2관의 Y현 등o 대학 f[9 위협K는 요인dT 작bK고 있$6유현숙, )**s8% 또;, BY산/ 따| 입학W!의 ~나 }Ii 대학dT의 ,}인V 중 등/ 따| 학생W!의 이bo 대학들이 A거/ 누렸던 7정적인 성장A 학생의‘]:’이라는 특i이 더 이= 유DK 않$는 것9 말e준$% 이러; 현=o 입학생이라는 희~W!9 둘러싼 대학 k 유k ZPQ 심화시키고 있d며, 그 j중/m 대학의 특성화는 고려eg; ]F사C이 아니라 대학이 살아남2 위e jFe야 K는 생UD략dT 인_E2I ;$6변I[, )**08% 대학들o M내 및 M제적 변화 )력/ 면K여 g?9 V정의K거나 대학 조 VM4/m 시작K여, 정책L정W나 P?대중 민k 2|들의 j !9 이$F내2 위e %력K는 ; 7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편, 대학 내 학문단위 조정이나 융u학A 및 대학의 `M, 대학 M제화, 대학 창| 및 벤처 활성화, 산학 연4 및 역사회j K트<A =성 등 $Q; W구책9 5색K고 있는  6GIbb, kV:kIn: M Rob8;t:on, )*+O8, 이러; %력o 특성화의 2?이 된$% 정부 또;, 대학 특성화/ 깊o 관심9 &고 V정!A 연4된 1&정책9 통e 의Q 구현E고 있$% 정부의 대학/ 대; 정책적 개입A 대학의 Wp성 k의 ??> 관4는 오r 된 역b성9 보여준$% A거 교육정책이 오랫b7 중0i적 ^_dT 추진EF 온 탓/ +99*-이< 대학 f[ Wp화& 많이 증진E었$고는 K나 정부는 여D히 $Q; ^_dT 대학 f[/ [향력9 행사;$% 특히, 대학 1&는 대학 정!정책, 대학입시, 등yX 책정 등의 정책A 더JF 정부& 대학9 DA적dT d제K는 }단dT 알려져 있$6김[철, )**,8% 이러; 1& 2제는 A적 V화Q 활용K는 대학이 더 높o 생산성A Dp성, 책무성9 &져야 ;$는 Z제적 논리j r물려m 정>화E고, 대학이 [[T 생UK2 위; 내부 개혁이나 외부j의 협|9 통; W구책9 5색K거나6b98xVnd8;, )***8, 정부의 V정!9 n2 위em F쩔 } 없이 1&Q n아들이게 된$% qV;n8tt6+99)8o 고등교육체제& 이|  “각성할 시26th8 VJ8 of dI:8nOhVntG8nt8”& E었$고 역MK면m, 고등교육2관/ 대; Wp적 또는 타p적 1&의 4요성9 강조K2I K였$% ,리나라 정부I ‘]FA 중’이라는 `W유주의적 !리/ 입각K여 대학의 성AQ 측정･?교함dT써 1&LA/ 따라 V정9 차등적dT !;$는 정책 2조/ 따라 대학의 특성화j 구조조정9 유IK는 D략9 jFeG$6`현<, )**s8% ,리나라/m 대학 특성화 정책이 3격적dT 논의E2 시작; 것o +99*-대 중? 이<이$% 대학 k 2능 분화j V정투W의 Dp성 차!/m 특정 대학의 특정 분야Q 중적dT 육성K여 궁극적dT는 M& D체적dT 볼 때 4요; ,} 인VQ Q성, Aa;$는 목적9  ^K며 추진E었$6?=진, )**O8% 이러; =1성A Dp성의 조화문제는 V정배분 A정/mI R, 중요; 것dT k주EF, `1; 사|의 d5, 사|의 특성, 학교 d5 등9 고려K여 V!9 u리적dT 배분e야 ;$는 논리& 강조E었$6<2준 외, )**08%  ;편/m는 대학 특성화의 4요성/ AK고 특성화 1&& 대학교육 ZP력 강화/ 2여할 것이라는 2대Q m2I K 대학 특성화 1&Q P종의 제T섬 게임dT 보거나 1& 관 의사L정의 ?u리성, 1&T 인; 대학의 피TI 등9 근거T 특성화 1&& 대학사회/ gk는 부정적 측면/ 대K여 ,려K는 시각I 많$% 특히, 1&Q 2?dT K는 V정!사|의  74●●●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Z,, ?단 부대학 퇴Y뿐 아니라 대학의 f[^_/ gk는 Ka력I Z2 때문/ A정성A 엄정성9 2?dT ; u리적인 의사L정이 이루F져야 함/I J구K고, 그 A정이 “중a적인 측정A정”이라2보$는 “정k적인 A정”dT 점철된$는 문제j 이T 인; 부작용이 적EF G$6kV;H8X Vnd N8wton, )**,; Sko9nIk, )*+*/m V인용8% 정k적 A정의 특성o 5든 사!/게 &k& 있는 ;정된 W!9 누&, F떻게 분배KTUj 관이 있$% ;정된 W!의 배분이 A정; d칙/ 의e 이루F2 보$는 i력관4, 이e관4,협=A 담u 등/ 의e !,E게 EF, Fj ; 단/ 유리; LA& 돌아&면 $| 단o 그T 인; $eQ 입게 된$는 것이$% 대학 특성화 1&Q 포함; 각종 V정!9 담보T ; 1&LA& : 된 이<, 이의제2나 <폭풍이 잦o 이유는  T 이런 특성/ 2인;$% “1&”라는 용F/ 담t있는 T관성, u리성, &k중a성의 이면/ W! 5n9 위; 이e관4 x등이 복잡K게 얽Y있$는 관점/m Y:; 대학 특성화 1&의 정k학적 분<o 대학의 특성화 1& 현=9 이eK는 ^ 새Tf 시각9 제Ae x } 있$%특성화 정책A 관K여 그 b7 }행EF온 연구들o 주T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9 DA성 관점/m 분<K거나6김}Z, )**9; 박`_, )**9; 오[V･박행5, )**O; 임창c, )**s; 임천순, )**0; 장}명, )*+*, ;Z희, )**68, 특성화 정책의 개] 및 활용 ^7/ 관; 연구6김}Z 외, )*+,; `태진, )*+*; `현<, )**s; 이성철, )**s; 이현1, )**0; 정[w･배=훈･김,승･이V훈, )*+O; E=D, )**s8& 주류Q =성R$% 희~W!의 분배/ 따| 정k학적 관점/m }행된 연구I : 있6&령, 김3주, )**s; `현<, )**98, 박근혜 정부 Y범이<의 특성화 1&Q 정k학적 관점/m 분<; 연구는 아 }행E 않z$% 특성화 1&의 주7점, 이e관4, x등=& 등o 특성화 정책 각 사7/ 따라m 시시각각 달라질 뿐 아니라, 각 정i/ 따라mI 달라진$% 이/, 역대 정부의 특성화 1& 정책/ 대; 리뷰Q S대T E근 정부의 특성화 1& 정책9 정k학적 시각/m 분<할 4요& 있$% 3 연구는 현 박근혜 정부& 추진K고 있는 대학 특성화 1&Q 정k학적 관점/m 분<함dT써 정부j 대학 k 관4, 대학 내의 $Q; 이e>사W들 k의 이e관4 및 x등 Q=9 밝히고 시사점9 제AK는 ^ 그 목적이 있$% 연구 목적9 달성K2 위e 먼B 대학 특성화의 개념A 유=9 고찰K고, ,리나라의 대학 특성화 1& 정책의 추진ZA 및 주요 내용9 역대 정부시2cT 분<; 뒤, 박근혜 정부의 대학 특성화 1&Q 거시적 관점A g시적 관점/m 분<K고W ;$% 7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a구의 분석틀 교육 현=/ 대; 정k학적 연구/m 중요; 질문 &f^ K나는  T “누& L정9 K고 그 L정dT부터 누& 이n9 보는&?”이$% 정k체제& 2능적, 개혁적, l점적, $!적인/ =관없이 통k체제& 행; L정o LM i력9 ~유; W의 이익A &k/ 2여K며, 이러; L정o 부}적dT $| 사!들의 이익/ 2여할 }I 있$% 그러나 P?적dT 이ej &k는 mT 엇x리게 /이고 W!o 언제나 제;적이$% $라m 정k적인 L정o Fj ; 단의 &kj 이eQ 대변K고 있F $| 단/는 이Y 못; Z,& :생;$6;M교육정k학회, +99,]N+8%  cV:ton6+9608/ 따르면, 정k~ &kQ i위적dT 배분K는 행위T 이러; A정/ [향력9 행사K는 =호작용의 u이$% 이Q 대학 특성화 1&/ 대; 정k학적 분</ 적용K면, 1& 현=A 활b9 두고 PF나는 i력의 배분A정이나 관단 및 구성!k의 =호작용의 관4나 내용9 역b적dT 분<K는 것이 된$% 정k학적 연구/m는 주T ;정된 W!9 배분K는 i;, 즉 ‘i력’의 흐6/ 초점9 둔$% 이러; ^_o 각종 정책의 ,]순위 M정 및 아젠$ 세팅 시 보이 않는 이면의 이e관4W들 k 대aA x등, k열; i력 이b, 패i $툼 등9 볼 } 있는 프레임9 제A;$6정P환, )***8% 이러; 개념적 2?9 S대T, 3 : 문/m는 특성화 1&의 정k학적 Q=9 분<할 K위 요~T wVnzIJ8;6+99,8& 정의; 네 & 속성9 활용K였$% 즉, 의K면 정k~ “i력의 행사,” “&k있는 V화의 A적 배분,” “이e관4의 =충,” “x등 eL”이  T 그 것이$% Fj 정책이 이러; 네 & 속성 중 P부 또는 D부Q 포함;$면, 그 정책o “정k적”이라고 M명될 } 있$6wVnzIJ8;, +99,; Sko9nIk, )*+*/m V인용8% 분<의 }준o 먼B, 거시적 관점/m 정부j 대학 k 관4Q, 그리고 g시적 }준/m 대학 내 구성!들의 관4Q 분<K는 것dT ;정K였d며, W의 }o 각종 M내외 m적이나 보고m, `문2사, 보IW 등 문l/ 의UK였$% 3 연구의 분<@o 아r H그림+IA 같$% 76●●●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3a 1b c%의 분석틀 Ⅱ#$ D7E의 F G H형 1. 대학 성c의 개H  대학 특성화의 개념o 그 b7 }행된 연구/m $Q; ^_dT 정의EF G$% ,] 대학 특성화Q 보$ 종u적인 관점/m  라보는 개념 정의/ 따르면, 대학의 특성화~ 대학이 ZP력9 제고K2 위K여 W체적dT }a; :D 45/ 따라 ZP력 있는 분야j 차c화된 교육 프T그=9 중 육성함dT써 대학 시[템9 개혁K는 것9 말;$6정[w･배=훈･김,승･이V훈, )*+O8%  이j 유사; 맥S/m 변I[6)**08I 대학 특성화Q 대학이 ZP력 강화Q 위e 추구K는 D략적 행위T k주K였고, 여2/ 세4적 }준의 연구중심 대학 추구, 특화분야/의 중9 통; 대학 고유의 :D ^향 추구, 역사회/산|/m의 요구/ 대pK는 대학 :D^향9 -칭K여 대학 특성화T 정의K였$% 이 때, 각 대학이 보유; 학문 분야 중/m $| 대학A ?교K여 =대적dT 유리; [역, 또는 W체적인 :DD략9 2초T ?교,위& 있는 2능A 분야/ 중적dT 투WK는 P의 A정9 포함K게 된$% ;편 대학 특성화의 개념o 암묵적 개념A 질적 개념dT 구분E2I ;$% 이현16)**08o 암묵적 개념dTm의 대학 특성화~ ZP력 없는 2U DA들o ]화점_dT f[K는 b시/ 특성화 }요& 있는 DA/ 중 투W함dT써 대학9 &시적dT 대 K게 K는 특징9 m는$고 M명K였$% ?면, 질적 개념dTm의 대학 특성화~ 대학 k의 중복적인 투Wj Y혈적인  7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ZP관4 타KQ D제T 대학 고유의 S랜드Q 생산K는 것9 말K며, Dp성, 차c성, 역사회j의 연관성9 중시;$% 대학 특성화는 접근 ^_/ 따라, +8 대학 이념의 특성화, )8 학문 구조의 통폐u9 통; 교육프T그=의 특성화, O8 교육의 질 특성화T 구분E2I ;$6오[V･박행5, )**O8% 먼B, 대학 이념의 특성화~ 2U 대학이 사회& 요구K는 5든 것9 포K는 ]화점_ ‘멀티3시티6GN9tIH8;:ItX8Tm의 이념9 포2K고 새Tf 변화Q 5색K는 것9 말;$% 이러; 변화는 그b7 대학이 진리j _9 연구K고 h구K는 =아탑/m 학생, 2|, 역사회의 요구/ ?pK며, 용적 &kQ 중시K는 학습대학A ?p대학dT 변5K는 것9 뜻;$% 두 번째, 학문 구조의 통폐u9 통; 교육 프T그=의 특성화는 교육적 의I보$는 Z제적 이익의 극대화/ 초점이 r추F진 것dT, D통적인 학Aj 단A대학 체제Q b물고 $| 대학A 차c화E는 프T그=9 개:K는 등 교육적 틈새시장9 개척K는 것dT 보z$% 셋째, 교육의 질 특성화~ 교육의 질/ 대; 1&2준이 교}의 교}생산성/m 학생의 학습생산성dT  뀌F&는 Z향9 말;$%  이j 같이 각 대학이 $Q; 분야j ^_dT 특성화Q 향K게 E는  , 대학 특성화는 5든 대학9 ; xT m열화K2 보$는 ?교,위& 있는 학문 분야의 ZP력 심화 A정9 의gK며, 개c 대학 내 또는 대학 k ?교,위/ 있는 분야/ W!9 중함dT써 }준 높o ZP력9 m추게 K는 b시/ 대학 m열화T부터의 ^피Q 향;$6교육부, )*+,b8%  2. 대학 성c의 d형 대학 특성화는 대학의 특성A 유=/ 따라 $르게 추진될 } 있d며, F떻게 유=9 분류K고 D략적dT 접근K는& 중요K$고 할 } 있$% 2U/ 제시된 대학 특성화의 유= 분류는 +8 학위 배Y의 특성, 대학의 2능 및 체제/ 따| 구분, )8 대학의 목적/ 따| 구분, O8 추진 주체j 적용 범위/ 따| 구분, ,8 목적, 학문범위, 역범위/ 따| 구분 등 네 &T 범주화할 } 있$%  Q) 7R ?S< TUV 67< 기W 3 XYD Z[ 8H 대학 특성화의 유=9 학위의 특성이나 대학의 2능 및 체제/ 따라 구분; 학W &f^ 이현 78●●●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16)**08o $HA 같o $. & 유=9 제시K였$% ① 학부중심 체제j 대학!중심 체제 혹o 학부j 대학! 3행 체제T의 ]F, ② 인문사회 중심 체제j 이A중심 체제 또는 종u적 체제의 ]F, ③ 캠퍼[ 중심 정= 체제j 캠퍼[ 외 체제, 그리고 3u체제의 ]F, ④ W격 중심 체제j 산학 협b= 체제의 ]F 그리고 1생 교육 체제의 ]F, 그리고 //dT,  ⑤ 내M= }요W 체제j 글T벌= 체제의 D략적 ]F, 혹o $M= 체제의 ]F 등이 이루F진 $H }요W 중심 체제T의 ]F장회익6+9908I 유사; 관점/m 대학 특성화의 유=9 $HA 같o 네 &T 구분K였$% 즉, ① 학부중심의 |향 교육2관] 학부단4 교육 중심, 무교육 중심, ② 대학! 중심의 |향 교육2관] 고a D문종 인VQ성대학, ③ 학부중심의 학문향 교육2관] P?학문위주 학부교육중심, 심I 있는 교육k중 대학, ④ 대학!중심의 학문향 교육2관] ,}; 교}j 연구M?, 대d5 대학! 교육, }준 높o 연구인력 Q성, 학부 정!이 대학!의 )/O이K인 대학! 중심대학 ) 67< JKD Z[ 8H 김}Z 외6)*+,8는 대학 특성화Q 대학의 목적/ 따라 ① 연구중심 5=, ② 산학중심 5=, 그리고 ③ 교육중심 5=dT 구분K였$%  ]) ^_ `Xa Kb cRD Z[ 8H 대학 특성화Q 추진K는 주체j 적용 범위Q 2준dT K여 배성근6)*+,8o 대학 특성화 유=9 $HA 같o 세 &T 구분K였$% 즉, ① 대학 Wp 특성화 유=] 대학이 [[T의 여건A 역적 특성9 고려K여 Wp적dT 특성화 분야Q `1할 } 있는 분야, ② M&! 특성화 유=] $Q; 학문 분야 !9 위e 인문, 사회, W연, z체능 4열 및 M제화 분야Q cIT !K는 분야, ③ 역D략 특성화 유=] 역의 산|A 연4K여 역사회/m 새Tf 부&&k 창Y 및 Z제 활성화Q 위e 역 산|A ,밀히 연4된 특성화 분야Q !K는 분야&  T 그 것이$%;편, ;M대학교육협의회6)**08는 이Q M책=, M제=, Wp=dT 구분K2I K였는^ 각각의 내용o $HA 같$% ① M책=이~ M& 및 학문의 ZP력 제고j 균=:D-M&]I=,  7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학문 균=:D=, ② M제=] M제호환 및 교류Q 목적dT M&j 대학이 A조-M제호환=, M제교류=, ③ Wp=] 역사회j 대학의 여건9 고려; Wp적 추진-특정분야중=, 복u 테Z놀T=, 역사회연4= d) JKV 7ecRV fgcRD Z[ 8H 대학 특성화는 목적, 학문 범위나 역범위/ 따라 $HA 같이 구분E2I ;$6삼성Z제연구~, )**08% ① 목적c6연구/교육8] <박사 A정/ 중 투WK는 연구중심=A 학부A정/ ?중9 두는 교육중심=, ② 학문 범위c6`범위/중8] 학문 범위cT la 학문이 +0개 이=인 `범위=A +0개 g인 중=, ③ 역범위c6DM/역8] 입학 W! 및 {|생 l| 분포 등/ 따라 DM 대=A 역 대= 대학dT 구분 ⅢI# 정J #$ D7E 5가 정)의 KL M. G *+ ,-  1. e대 정f의 대학 성c  ! 정, gh i$ ,리나라의 대학 특성화 정책o +9N*-대 이D부터 부분적dT 논의E었d나, 3격적인 논의& 시작E고 정책dT }a된 것o 문민정부/ 이르러m라고 할 } 있$% 이 때부터 1&Q 2?dT K여 대학/ V정9 !K는 $Q; V정!사|이 시E었고, V정!9 S대T 대학들의 W:적인 특성화Q 유IK고W K였$6?=진, )**O8% 교육부/ 의; 대학 V정!사|o P? !사|A 특}목적 !사|dT 구분할 } 있는^, 대학 특성화 사|o 특}목적 !사|이$% P? !사|이~ D체 대학이 V정! `1mQ 제YK고, 교육부& 이Q 1&K여 `1대학 5두/게 V정9 차등 !K는 사|dT “$Q화･특성화 2?조성사|,” “A･사a대 시M･M? g충!사|,” “Ma대 험･습2WV g충!사|”등이 이 범주/ 포함된$% 특}목적 사|o P? !사|A 대조적dT V정! `1W격이 P부 대학/ ;정E거나 1&LA& ,}; P부 대학9 ]정K여 중적dT V정9 !K는 사|dT ‘대학! 중점육성 !사|,’ ‘M제D문인력Q성 특성화 !사|,’ ‘^대학 특성화사|,’ ‘산|대 특성화 !사|’등9 zT 들 } 있$6?=진, )**O; 박세P･이주호･ 80●●●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천_, )**,8%  특}목적 사|dTm의 대학 특성화 사|o 역대 정부Q 거k는 b7 이6 달리K여 유E2I K고 P시 폐E2I K는 등 각 정ic 대학정책 ^향/ 따라 끊임없이 변5K여 Gd나, _ @/m 보면 대체적dT 유사; ^향dT D개EF G$고 볼 } 있$% 역대 정부/m 대학 특성화 1& 정책9 추진K게 된 b인o 무엇이며, 구체적dT Fj 사|들이 추진E었는 그 ZAQ 정리K면 $HA 같$6<  +>참조8% <표 1> d대정T의 대학 ef ]^ 정g의 hi jk 시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MB정부기(‘93~’98)(‘98~’03)(‘03~’08)(‘08~’13)∙대학의 DFT 인화}변 ∙설백J대차+.WQ서학화R1교cF 교^대육식육  부인학/ 의학재* 0 DT 6 방F! 안화 화  ∙교연5gD65F육심(화bU(시  cX안r추  )+*진1(1/9  2강대9,와9화학 ) ]재  8 ∙∙‘Dq-0.F방학신화/대8T0 학$ 추d]  진육&P rNF’J * C강 의 . * ∙3대3추B학f진Q-b･.cd/ 야대0Q학의 의D 틀 F]화  강.사요업<∙∙∙∙∙∙$q대첨q국G사공D교[공$방Tj육학업(F제E9+/(5화대(X대화대q99~46학0대학학q$Y(99~~6학추$.$인( 9990~)68(진3g력809)~))7[양q^#~0$재qFE10)1)→∙∙∙∙∙∙∙∙∙B(D(산교(q([국G화qD(99990K68+6EF업공2(F육제방방92~~~~~16대대화5대대/X화(09000~19학0학[학q학Y대10j2W))))))E인육학q 추$ 5DF$g력3진대 F9^학[양#((909화~72qF재E~q~0$대첨q+00$)학j$1W) )→∙∙∙∙∙∙∙∙∙∙∙X(EB(qq산-q(D((qB(N00H10KKj:Y7역학방FW2.방역UU22~~~NR511Pl0협대화/대대((II))0)21C  대(^신력학[학0학jWj00))44인연g육E0 학선55~D~ -력심F대신:  0D0F90j양대대(학역88960F화))~~2육F학 량학화~01F육강육2+0))F화FW)→∙∙∙∙∙∙∙∙∙∙학산q학-((광(육B세산(교(q10H0LK0I부학육역7역9F5학육.역UN2~~~N1C협F/0Z(협E역교l1(W)I1)2C4 W(^육력(0신제력M량jCA/1))21( U연선g선인P선강 C251~연~)jE-진심:인력(:화 10)-16508j화대+대재양대()60g)~ ~육선학학육F학90심1~912F:육육F(20~)대))W대FF1학~W)) ※ 출처: f_진(200W)? 변:영(200+)? 8영길 외(201W)( 참 u{ 재-F 2. e대 정f 대학 성c  ! 정, 주요 내용 문민정부, M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 역대 정부/m 추진; 대학 특성화 1& 정 8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책의 추진 배Z 및 목적, ! 2k 및 z산, 주요사|의 특징9 중심dT 주요 내용9 정리K면 $HA 같$% Q) eh 정i(Qjj]kQjjlm)+990%0%O+% 교육개혁^7/m 제시된 “대학의 $Q화･특성화”라는 고등교육 정책^향/ 따라 대학 [[T의 %력/ 의; 특성화 추진/ 4요; V정!정책9 3격적dT 착}; 시2이$% 이Q 위; 세부D략dT 대학 5=의 $Q화j 특성화, 대학 정!A 학사 f[의 Wp화, 대학Ma 준칙주의& 제시E었$6교육개혁위!회, +9908% 교육여건A 연b; 대학의 Wp적인 정!책정 유I 및 정! Wp화T 인e 대학정!이 속적dT g대E었d며, P부 산|4의 요구Q ?[K여 Wp적인 정!조정9 유IK였$6,-제 대학 정!] ), 6천명6+99O8 → O6 6천명6)**)88% 또; 대학Ma준칙주의6+9968dT 교나 교사/ 대; 요건이 대폭 완화E면m ~d5의 $Q; 대학 Ma이 &능e2d며, 산|대학, D문대학, 각종학교의 P?대학dT의 편입이 &능e2$% 그 LA 대학의 }j 학생정!이 늘F나고 V정WaI& qo ~d5의 부대학I 늘F났$6E=D, )**N8%V정!dT는 특성화 촉진9 위; V정!사|9 3격화K여 - N-k6+996~)**O8 9개 사|/ - )조 O]억!9 !K였$% 특성화의 내용측면/m는 Q적 g대/ 따| 질적 }준 제고Q 위; 특성화사| 추진9 통e 대학c･학문분야c 특성화 2@9 /K였$% !^_/ 있Fm는 특}목적 !사|/m Ma 유=cT 차등9 두고 V정9 !K는 ^_/m &F나 MAa, 사a의 구분9 없J고 대학 k ZP9 통e !K는 }.성 위주의 !정책dT D환K였$6정[w 외, )*+O8%주요 사|의 특징o $HA 같$% AA대학 조정!사|6+99,8o +99,-부터 시작된 AA대학 중점!사|o ^ AA대학의 교육여건 개]A 연구개: 능력9 제고K고, 산학연 협b 체제Q 강화K여 현장 적p력이 높o ,}인력9 Q성K는 ^ 목적9 두고 +99N-t 0-k 연 ,**억 !t, - ),***억 !9 !K였$% 이 사|o +9s*-대/ 시된 대학 특성화 사|/ 그 뿌리Q 두고 있d나 종r의 1등!리/ 의; 대학V정 !^_이 I입; 중요; 시:점이  E었$%  M제 D문인력 Q성!사|6+9968o +996-부터 )***-t !된 사|dT, +990-부터 정부& 추진; 세4화 구=A 이/ 따라 Mk된 세4화추진위!회의 역･M제D문& 육성 ^ 82●●●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7, 그리고 교육개혁위!회의 세4화 D문요! Q성9 위; 단M D문대학!의 Mk^7 등9 배ZdT 추진된 사|이$% !대학o 9개교6m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M외대, Z희대, m강대, 중0대, ;Q대8이$%교육개혁 추진 ,}대학 !사|6+9968o +996-부터 대학순위cT 차등!6)억~9억!8; 사|dT 대학의 $Q화･특성화Q 유IK고, 개혁,}사> g산9 통; 대학개혁 추진/ 목적이 있$% !대학o D체 M･A･사a대학 및 대학!이$%  ^대학 특성화 !사|6+99s8o M제D문인력 및 역산|현장/ 4요; ,}인력9 Q성K고 ^대의 ZP력9 제고K2 위K여 시된 사|dT +99s-부터 차등!6)억~9억!8E며, !대학o ^~V P?대j 산|대T, 0개 분야6M제D문무인력 6교, A학 N교, 2초A학 0교, W유p5인문 ,교, W유p5 2타 0교8T 구분된$% ) nh< 정i(Qjjlkoo]m)‘교육:D 0개- 456시786+9998’9 중심dT 1&j V정 !의 연4Q 통; 대학 특성화 추진9 강화K고, 특성화 관 세분화된 V정!사|9 통uK여 종u! 459 }aK였$% 정부& 여러 & =태T 대학 특성화 정책9 추진K여 GH/I J구K고, 대학들이 여D히 종u대학9 향K고 있고, }적･}1적인 특성화& 이루F 않아 M민의 정부/m는 ‘대학의 특성화 유Ij 1& 패러$임 D환’9 5색K였$% 구체적dT 대학의 특성화Q 유IK2 위e 대학 유=c  Q 개:K고, 1& ^_의 개]9 통K여 교육A정 1&Q 내화K는 ^79 제시K였$6?=진, )**O8%주요 사|의 특징o $HA 같$% qK6q;VIn Ko;8V8)+ 사|6+9998o ZP적 연구? :주 ^_9 I입K여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9 통K여 고등교육의 시[템 변화Q 유IK고W K는 ^_이$% qK)+ 사|의 추진 배Zo ,리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3폐인 P류대 인2학A 위주의 대입ZPA 초･중등학교의 K행화, 대학의 교육A 학B 연구}준의 l약, B조; M제ZP력 1&, 그리고 ,리 대학의 e외 의UI& 심화E고 있$는 점 등/m ?롯E었$% 이 사|o 세4 }준의 대학! 중 육성A 대학! 연구력 제고사|, 역대학 특성화Q 위; 고등인력Q성체제 구# 사|dT Z게 나누F진$% 대학!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o +999-부터 )**0-t 연k ),***억!, s-k - +조 ,,***억 !9, 대학! 연구력 제고Q 위e +999- 8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부터 )**O-t 연k ++*억 !/m ,N0억 ! 0개- k - +, s*0억 !9 투W할 459 }aK였$%   ]) p여 정i(oo]kool)참여정부 시2/는 2U 정부/m 시R던 정책9 4승K면m 정부 V정! 사|o 1&j ZP체제Q 유K거나 더욱 강화K는 b시/, 대학이 역혁`의 핵심적인 주체& 될 } 있Iy 입학정! # 등 구조개혁9 통; 특성화Q 추진K는 시2이$% 이Q 위e 대학ZP력 강화Q 위; 시[템 구#9 강조K고, 역:D 45A 연4된 특성화Q 추진K였d며, 사|4 }요Q ?[K는 산학협력 중심의 특성화Q 시IK였$%정!정책dT는 산|4 }요& ~K는 분야의 Wp적 정!#9 유IK였d며, 그 LA 대학 및 D문대학의 입학정!이 )**O- 이< 속적인 ~추세T D환E었$% 주요 사|의 특징o $HA 같$% ^대학 혁` 역C강화사|6N2RI86)**,8o 참여정부& 특히 역점9 두고 ^대학9 특성화K려는 역대학 육성사|이$% 참여정부의 M정정책2조인 ‘혁`A 분i’/ 의; ^대학 육성의 대 적인 사|dT 많o ^ 대학들의 V정(A I산 ,려 등/m ?롯EF 추진E었$% 이 사|o ^대학의 학A단위 특성화 및 ZP력9 강화K고, 역:D9 촉진K2 위e 0-k6)**,~)**N8 +)N개 사|단9 !K는 대d5 사|dT ^대학 > 1균 0*억!9 !K였$6정[w 외, )*+O8%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6k2NIv86)**,8o $Q; 산학협력 5델9 창YK고 역산| 성장9 견인K2 위e )**,~)**N-t 0-k DM9 대=dT +)개교Q ]정K여 !E었$% 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o 이명학 정부/ 들F )단46)**9~)*++8T 4승E었d며, 이명박정부 말2 무o인 )*+)- LINv사|dT :DE었$%  d) qrs 정i(oolkoQ]) 이명박정부는 대학 구조조정A V정!정책9 연4함dT써 대학의 Wp성 g대 및 V정 f[의 Dp성 제고Q 목 T K여 ‘]FA 중’/ 따| 정책2조Q 유K였$% 1&^_o 단4c 1&6정부V정!제;대학→학WX대Y제;대학→Z[부대학→퇴Y8이$% 주요 사|내용o $HA 같$% 세4}준의 연구중심대학6Wv28 육성사|6)**N8o gr M& 84●●●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D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 <속세대 Q성 및 2초A학의 새Tf DA분야, _2? m?[ 및 `산|창Y 2? 분야Q 중 육성9 목적dT ;$% “Wo;9d v9V:: WVON9tX Wo;9d v9V:: w8pt% Wo;9d v9V:: 2nIH%”라는 2조 K/ 연구 역C이 높o e외학W g보Q 통e 대학의 교육!연구풍SQ 혁`K고 세4}준의 연구중심대학9 육성K고W K였$% ! 분야는 M& :D9 견인할 } 있는 `성장b력 창Y 분야이$%  이= 역대 정부시2cT 제시; 대학 특성화 1& 정책의 주요 내용9 요약K면 $H <  )>j 같$%  <표 2> d대 정Tl 대학 ef ]^ 정g의 DE mn Eo 구C주요 GH (민 부 ∙5.31. ~육GHZ안U 통I “대E& 1양화･N)화”를  0Z[H 설  <X N)화 unU 위I 재 지원사업 본v화∙대E 모J& 1양화와 N)화_ 대E  원M E사 운o& 자율화_ 대E설립 준?>& v규모 N)화 대E~ | E생 원 수 7C∙대E y ^쟁U 통V 지원<= 수w) 위>& 지원 0H ∙xM대EF 지원사업31994:x  5yy 연 400z 원{_ 총 2_000z 원U 지원∙국제(인력양)지원사업31996:x 9G 대E∙지Z대E N)화사업31997:x 5G L야_ 28G 대E_ 차등지원32z~9z원: 393~98: 국민&  부398~03: ∙~육발 5Gy 계획3시안:31999:U zKH 평C와 재  지원& 연계를 통I 대E N)화 mn 강화∙대E& N)화 K를 위I 대E KJf 지표 G발 | 평C Zr& G선∙산업대E N)화지원사업31998:_∙b|3b8SQT |78cS:21 사업31999:x 3G L야_ 대E원 연BzK 대E 육)사업은 7yy 총 1F 4_000z 원_ 연B력 제X사업은 5yy 총 1_705z 원  ∙산업계 수?C .v<= L야& 자율적  원.축U K<= 등 ]E 원 .축 등 BFGHU 통I N)화 mn 참2 부 303~08: ∙지Z대EH`역량강화사업3N}jI:32004:x 5yy_ 128G 사업@_ 평~ 50z원∙산E협력zK대E육)사업3}NIC:32004:x 5yy 12G 대E →LIN|사업H 발 이명박  부 ∙대E BFF M 재 지원 0U 연계+H써 대E& 자율) 확대 | 재  운o& 효율) 제X∙세계수준& 연BzK대E3WC}:x 19G 대E 29G M제 308~13: 8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ⅣNOP정J #$ D7E 5가의 정치$1 분석 1. 주요 내용  박근혜 정부/m 제시된 고등교육 분야 핵심 M정A제 중의 K나는 ‘^대학 살리2’T, e> 목적 달성9 위e )*+O- ++., ｢^대학 육성^7｣이 }aE었d며, ｢^대학 및 역균= 인V육성/ 관; 법률｣이 정부 Ma 이r 처HdT 제정E었$% )*+,- )./는 구체화된‘^대학 특성화 사|45’이 : 됨dT써 사|이 3격적dT 추진E2 시작;$6교육부, )*+,V8% ^대학 특성화 사|o 구조개혁9 통; 대학 체질개]A 특성화 2?조성9 목 T K며, 개c 대학이 역 여건A 특성9 고려K여 Wp적dT 사|9 M4･추진KIy !;$는 내용9 골WT ;$%  ^대학 특성화6vK8, }Ii대학 특성화6vKⅡ8는 0-9 단위T K는 4속사|dT, vK+사|o )*+,- +,9+*억!, vKⅡ사|o )*+,- 0,6억!이 투WE었d며, 두 사|o !대=, i역구분, 사|유=9 제외; $| 5든 부분o bPK게 M4E었$%  vK사|유=o 사| 특성/ 따라 세 &T 구분E는^, 대학 Wp=68, M& !=6Ⅱ8, 역 D략=6Ⅲ8이 여2/ 포함된$% 대학 Wp=o 대학이 [[T의 여건A 역적 특성9 고려K여 5든 학문분야/ 대e Wp적dT 특성화KIy !K는 것이$% M& !=o 학문 k 균= :DA 고등교육의 M제화Q 위e 인문, 사회, W연, z체능 4열 및 M제화 분야Q cIT 정K여 특성화KIy !;$% //dT, 역 D략=o 역사회/m의 부&&k 창Y9 위e 대학이 역 연고 산|A 연4K여 특성화KIy e> 분야Q !K는 것이$% ;편, vKⅡ 사|유=o 대학 Wp=A M& !=이라는 두 & 유=dT 구분된$% ^대학 특성화6vK8, }Ii대학 특성화6vKⅡ8 사| 각각의 z산 배정액 및 유=c `1&능; 사|단 }j `1 &능액o $H <  O> < ,,>j 같$%  <표 3> pq 유형 %분 ( rs t정u  구CI> 자X<& 원W YZ[지Z대E3C|-Ⅰ:1_150z원360%:460z원325%:300z원315%:1_910z원수권대E3C|-Ⅱ:405z원375%:135z원325%:-540z원 출처: 교육부(2014a? 2014b) 86●●●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표 > pq 유형l vK^w7 pq단 * ( xu  구  CI> 자X<& 원W YZ>)  v대NE)이화  자집율z적 육H) 인(계_ 사#회 |_ Q 국{제능_화 자연지연역계 연IX N 산)업화M [  대zv대zv대zv?대 E규규규규규규규규규모모모모모모대Ef  1G모모모h사`업청@C능수5G4G3G4G3G2G10G8G6GiC`능청액50z40z30z1192z~196~z163~z3대Ey20 연z계~ 2360z% C산:9852z~8629z~6596z~ 출처: 교육부(2014a) i역9 구분함/ 있Fm 리적 여건9 고려K였d며, 학생}j 학교}Q 고려e i역c z산9 균=있게 배분;$는 !칙 K/ 사|단 } 및 z산9 L정K고W K였$% 또; V학생 }Q 2준dT +명 이=o 대d5, 0천~+명o 중d5, 0천명 go ~d5T 구분K여 !&능; 사|단 }Q L정K고 X액/ 차등9 두었d며, 사|단의 d5I z산 d5/ 따라 대=, 중=, ~용dT 구분K였$6<  0> <  6> 참조8% <표 +> ydl %분 ( rs t정u   ]W(I^Y_` ^]_ )(I구Ia` a･bc원` b]원)(fd주e` Y･6g주` ]6주)(9i`h jei]` ae)[지Z대E3C|-Ⅰ:567z원492z원400z원451z원1_910z원수권대E3C|-Ⅱ:336zk j362%:20a4lz･ 인338m%:540z원 출처: 교육부(2014a? 2014b) <표 0> 대학z{ ( pq단 z{ NO I> no1 구C(>p수 lq) ;F no1 구C( ;F ri lq)대규모1만명 이상대J20z원 이상z규모5천~1만명zJ10z원~20z원v규모5천명 미만vJ10z원 미만 출처: 교육부(2014a) 8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특성화 1&  는 1& 대= 및 내용/ 따라 유=화K였는^, 대=/ 따라 대학 1&, 특성화 사|단 1&T 구분E며, 내용/ 따라 특성화 여건, 45 1&T 구분K였$% ^대학 특성화 1& 의 [역, K위[역, 세부 심사C목o $H <  s>A 같$% <표 |> 지}대학 ef ]^지표 - 대학 자/P&~SP1QQS stVWu9 v !∙ 재E생충원율33점:∙ 임~원확!율32점:*3본152점:건∙∙∙   등u~X육E금금# 지부급원담율률 3321점점화:: 지수33점:∙ E사1리 | ~육M  운o33점:대E ∙ ~수E습 지원 | E생 지원 실적31점:*본2건 ∙ 대E& Y표와 #|   - 대E& #M s | N)화 계획31점:[T계획   - 사업@ 선  | 지원･육) 계획M 대E{ N)화 계획M&  합)33점:평33C0지점표:제지사3원1H5업계점`@:획  | ∙∙        --대-E   부E~EE ~수부부육~~E{h습육육&실    지h2시화원실건$를 화 . |G위   |선IGE UH 생{대   위계ZE지I적안&원    실E계계적사획획 13|1리점 3계:1점획:31점:  - E부~육 N)화를 위I E사BF G편 | BFGH 등 실적3최근 3y:33점:  - 대E { BFGH&  합) 3EM통폐합 포+:32점:  - 대E& 거pq$ | 인사c 제 H`33점:∙ N)화L야 임~원 확!& 적 )  - N)화L야 임~원 확!율35점:   - 임~원 확!& 질 담!31점:∙ N)화L야 임~원 강&#율36점:∙ N)화L야 재E생 충원율38점:N평)37C0화지점역표:량 N)33화5점2:건 ∙    -N-  )N지화)9L화 3야Ly 야y취  업취E&업부 률생적3  7n점): 현황31점:∙ N)화L야 E부~육 N)화 | h실화  - N)화e ~육M  B) | 운o 실적32점:  - ~수･E습 지원 | E생 지원 실적32점:  - N)화L야; 대I 대E& <자 실적31점:∙ 참2 인력& B)M 역량32점: 88●●●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stVWu9 v ! ∙ 사업@& #M N)화 계획  - 사업@& ~육#M N)화 논거 | 계획34점:  - 사업@; 대I 재 지원 이력M3 부 재  지원 사업 포+: N)화 계획&  합)32점:  - 사업@ 재 집c 계획& 적절)3,사업M 연계 포+:33점:∙ ~육M  B) | 운o 계획N)33화5점계:획 ∙    E--  부N생)x  화양~ )ZM [&| ; 질지  부원제응 X계<를획=  위~I육 Mc ･재 B  )지･원운 o계 획계3획3점33점::  - E생 선발･양) | n･취업& 질 제X 등 계획34점:  - E부생; 대I /종 c･재  지원 등33점:∙ E부~육 h실화 | 지원 인프 확충 계획  - ~수･E습 지원 | ~육& 질 1리 {계 h실화34점:  - N)화 L야 2건 등 G선 계획34점:∙ 지역사회 | 산업; 대I *235점: ※ 123M은 8량의 Z[ t값? 8F의 Z[ +j5(_대12) 검x※ W.7. 산학협력 실적T W.8. 취업･창업 q$ 실적은 대학#O(34)은 Km되q 않음출처: 교육부(2014a) 1& ^_o +단4 m면1&, )단4 : 1&6+차 대학 : 1&, )차 사|단 : 1& 및 A정성검증위!회 심의8T 이루F2$%  1&  /m 주목할 점o 대학 구조개혁 45A 연4K여 각 대학의 정! #의 d5 및 조2 # 여부/ 따라 +**점 점 중 E대 0점의 &산점9 부여KIy EF 있$는 점이$6<  N> 참조8% 또;, 학A 통폐u 등 구조개혁 %력6)점8, 대학의 ( O-k 정! # 적 및 학A통폐u %력6O점8 등/I 점}& 부여E었$% 그 밖/I 대학이 학생 등yX 부담9 완화K려고 %력; 정I, Ma대의 Z, -장]제 여부, 사a대의 Z, 대학 1의!회 구성 여부 등9 ?[KIy K였$% <표 Y> 입학정원 ,- z{에 따른 ^s & wxno   y$z{| }z{|)z{|wxLl～y$z~～}z~’16EyC지 .축 Y표& 80% .축5점4점3점’16EyC지 .축 Y표& 60% .축4.5점3.5점2.5점 출처: 교육부(2014a) 8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vK사| 1&Q 통em E종 ]정된 대학의 }Q 보면, ^대학 특성화 사|6vK-8의 Z,, N*개 대학/m )60개 사|단이, 그리고 }Ii대학 특성화 사|6vK-Ⅱ8의 Z, )N개 대학/m ss개 사|단이 E종 ]정E었$% vK 사|/ ]정된 대학의 ~VQ 보면, ^대학/ 대; ! g대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M정A제Q 뒷n)K2 위e ^대학/ 보$ 많o !이 이루F2H9 알 } 있$% E종 ]정된 D체 +)6개 대학 중 N*개 대학이 ^대학dT D체의 6OuQ 차K는 ?면, }Ii 대학o 69개 대학 중 )N개 대학6,+u8/ 그쳐 D체 대학 } 대? ]정 대학 ?중이 더 qH9 알 } 있$6교육부, )*+,V, )*+,b8%  특성화 사|/ E종 ]정된 +*N개 대학들o 학생 정!9 점진적dT #KIy EF 있는^, )*+,학- 입학 정! 대? )*+0학-/ )%6u, 그리고 )*+6학-/ 6%*uQ 단4적dT #K여, )*+s학-t - +9,*N0명6s%Ou89 #KIy EF 있d며, }Ii 대학o 1균 O%suQ, ^대학o 1균 N%suQ #K게 된$% 이러; 정!# LA는 대학구조개혁1&/ 접, k접dT [향9 g칠 것dT >초 z=E었$6교육부, )*+,V, )*+,b8% $H <  9>는 ^A }Ii/m ]정된 특성화 사| 유=c ! 현&9 i역cT 보여준$%   <표 9> efpq의 유형l ydl 선정 ( 지원 NO ]WI ;>자FX수< ;&F원수 W;YFZ수>교수 [;F수원액충청344332780585z원대^강원293531967490z원지Z;남제>242831655401z원O남273331863469z원v계11413912802651_945z원서울2523-1848332z원수권^*인천1514-1029208z원v계4037-2877540z원국합계154176121083422_485z원 출처: 교육부(2014a? 2014b) 2. jkl 정f 대학 성c  !의 정치학적 분석 앞m 박근혜 정부의 대학 특성화 1&/ 대e 2B; 내용9 S대T 3 절/m는 wVnzIJ8;6+99,8& 적; 네 & 정k적 요~, 즉, i력의 행사, &k 있는 V화의 A적 배분,  90●●●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이e관4의 =충, x등 =&9 분<@T 삼아 정k학적 분<9 시IK였$% 먼B, 좀 더 거시적 관점/m 정부j 대학 k 관4Q 분<; <, 대학A 구성!들 k 관4라는 g시적 관4 Q 분<K고W ;$%   가. 정ia 67 t 관5  Q) uv< wx 박근혜 정부의 대학 특성화 1& 정책의 &장 _ 특징o 법률9 S대T ; 강제성9 띠고 있$는 점이$% )*+,- +. ｢^대학 및 역균=인V 육성/ 관; 법률｣이 A포E면m 정부는 ^대학 및 역 균=인V의 육성9 !K2 위e 4요; 종u적인 시책9 }a･시행K고, 4요; z산9 g보K는 등 V정적 !^79 /할 } 있게 E었$% 정책의 체4적이고 7정적인 추진 2?dTm 법적 장kQ g보K였$는 점/m 현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o 종r의 대학 특성화 정책A ?교할 때 보$ 강제력9 띤 5습이$% 정부는 이번 대학 특성화 1&의 1& , C목c 배점, &산점 C목 등/ 정!#, 학A통폐uA 같o 구조조정A 관된 정책 유I Q 포함시킴dT써 대학들이 W:적dT W체 구조조정9 시KIy 유IK였$% 그러나 학생W!의 ~, 등yX d제 등dT 대학의 V정적 &용 W!이 극IT 제;EF 있는 =&/m 추& W!9 5nK2 위em는 정부& 정; 게임의 d칙9 따르는 }밖/ 없$는 점/m W:성o 강제된 것/ JAK$% P각/m는 대학들이 울며 tW먹2 _dT 정!9 #할 }밖/ 없었고, 이러; 정! #o ^대학/m 더 J리K게 작용K여, ^대학 육성이 아h ^대학 죽이2라는 ,려의 목~리I 높z$6Z남P보, )*+,%s%)+%8% ! X액9 보면, )*+,-의 Z, ^대학/ ),*O+억!, }Ii대학/ 0,6억!이 배정EF D체 특성화사| ! X액의 sNu& ^대학/ 배정E었$는 점/m ^대학/ V정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 ^대& #e야 K는 정!o 입학정!의 1균 N%Ou인 +6,O6+명이나 E고, 이는 }Ii대학이 1균 O%su인 ),s),명9 #K는 것A ?교할 때 무려 6배/ 달K는 }k라는 것이$%정!9 #할 Z, E대 0점의 &산점이 부여E는^, 이 점}& -점/m 차K는 ?p이 그리 Z 않o 것처럼 보인$% 그러나 사|/ ]정된 +*N개 대학의 E고점A EB점 차이는 +**점 점 2준/ E대 O점/ JAR고, ]정대학A ?]정대학의 }트라인o *%**+ 차이였$는  9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점/m 입학정! #o 절대적인 점}라고 eI A언이 아니$% 대학들이 특성화 사|/ ]정E고 %$는 E~;의 의& 있$면 정!9 #em &산점9 n아야K는 것o 극히 >연; 것dT z=E었$6대학교육연구~, )*+,%*)%*s%8%또; 1& /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적6O점8’ 뿐 아니라, ‘V학생 충!p6O점8, D임교! g보p6)점8, 특성화분야 D임교! g보p60점8, 특성화분야 V학생 충!p6N점8’등A 같이 학생 }Q x이면   값이 향=E는  들이 대거 포함EF, 1&의 M4는  접적인 &산점 외/I 1& 의 => 부분이 정!#/ k접적 [향9 n9 } 있는  & 포함EIy M4E었$6대학교육연구~, )*+,%*)%*s%8%  이러; 1& M4는 특성화 사|/ ]정E 않o 대학9 통emI 엿볼 } 있$% 정!9 #K 않o m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M대, bM대 등 m울i 대학들o ^SR거나 +~)개 사|단이 ]정E는 ^ 그쳤$% m울대의 Z,, `1; +*개 사|단 중 )개&, 이화여대j 건M대, bM대는 +개 사|단이 ]정E었9 뿐이고 고려대j 연세대는 단 +개I ]정E 못R$6;M대학`문, )*+,%*6%O*%8%  특성화 1&는 얼핏 보2/는 m면1&j 대면1&라는 이중적 장k& 있고, 정C적인  & M정EF 있Fm E~;의 T관성9 담보할 } 있9 것 같o 외=9 m추고 있, =o 정! #의 DA& >S9 L정; 것이$% 그리고 이러; 1&의 d칙9 정K는 측o 정부Tm, 대학들o Wp적dT 정! #9 ]F; 것 같 J보듯이 뻔; L+9 z=K며 그 i력 앞/ ]F9 강요>; 것이라고 할 } 있$%    ) 가yz{ |}< ~K ?H 역대 정i/m 대학 특성화의 명맥9 이F온 중요; 요인 중 K나는 특성화 분야/ 대; V정중이$6변I[, )**08% 그러나 특성화 분야Q 중 육성K2 위e 4요; V화는 ;정EF있2 때문/ ;정된 V!9 Dp성A =1성9 담보K면m F떻게 배분K는&는 R, 중요; A제라 할 } 있$% 정부의 A적 WX의 배분이 Fj 특정 단/ k,k게 E면 J협화H이나 특혜 시?& :생할 } 있$% 여2/ T관성A 정g성, &k중a성의 =징인 1&& 담>K는 중요; 역할이 있$% 이러; 이5T 정부는 특성화 사|9 추진함/ 있Fm 1&Q 앞세,고 그 LA/ 따라 V정9 차등적dT !K는 ^_9 적용e G$6임천순, )**08%  92●●●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정부j 대학의 관4/m &k있는 V화의 A적 배분o 정부& 특성화 1&의 LAT 접 !K는 V정A 더JF 정부의 학생 정! L정i9 통em 엿볼 } 있$% 이번 특성화 사|/ ]정될 Z, n게E는 접적인 V정!의 X액A 그 댓&T #e야 K는 학생 정!dT 인K여 R- 유E는 대학 V정9 놓고 대학들o 부런히 4산2Q 두들겼9 것이$% 이번 특성화 사|/ 정부& 투여K는 WXo 0-k - +조 ),***억! 이=dT L코 적 않o 액}인큼 k밀; 4산A 시G레이? 없이 특성화 사| 참여Q 쿨K게 s쳐3릴 } 있는 대학o 거의 없었9 것이$%  대학들의 학생 정! # d5는 특성화 사| ! X액 }주T 인; 플러[ 요인A 등yX }입 ~T 인; /이<[ 요인 사이/m 대학이 내할 } 있는 범위/m L정E었9 것이$% 제T m울 주요 대학 사이/m는 정부의 눈 밖/ 나 않고, E~;의 성의Q  K는 ]dT ,u #7이 제시E었d며, 이러; L정o 정부 눈k 보2T e<E었$6이^P리, )*+,%*,%+6%8% 대학 V정 f[/ 있Fm 학생 등yX/의 의U ?p이 높o ,리나라 대학들o 학생 }는 a 대학의 V정 }입A L될 }밖/ 없$% 특성화 사|/ `1; }Ii대학o 1균 O%Nu, ^대학o 1균 N%,u의 정! #459 제YR고, 이Q i역cT 보면, m울o 1균 O%*u, Z2인천io 0%+u, b남i N%*u, 대Z강!i N%Ou, 호남제주iA 충1io 각각 9%)u의 정!9 x이는 것dT 4E었$6교}`문, )*+,%*0%*s%8% }Ii 대학들o 정!#dT 인; 등yX}입 ~분A 특성화사| ! d5Q B울질 할 여력이 있2 때문/ 정! #분이 ^대학/ ?e =대적dT 작$6대학교육연구~, )*+,%*)%*s%8% Fj 대학의 4산_이 더 유리R는는 좀 더 세.이 ( </ &늠e 볼 } 있9 것이$% 그러나 이번 정부/m 대학 정! #  는 ?단 특성화 사|뿐 아니라 여타 정부 V정!사| 1&/mI ?복적dT 활용될 } 있$는 점/m 대학들의 4산_o 더 복잡e 질 것dT z=된$%    ]) q관5< 상충대학 특성화 1&/ 있Fm 정부의 이e관4j 대학의 이e관4는 정면dT 배kE는 Q=9 l;$% 정부입장/m 대학o A학인력 및 2B 혁`의 산Tm M& Z제:D의 2초Q 제AK2 때문/ 정k적 중요성9 h$% 따라m 각종 k섭A d제 등9 통e 정부& !K는 ^향d 9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T 대학9 움이고W ;$% 그 A정/m z산, 법령이나 사 2제Q 통e 책무성9 근kdT K여 대학/ 대; 각종 통제& 이루F진$%   이러; 정부의 d제j 통제는 대학이 추구K는 Wp성A 충돌;$% 대학의 Wp성o l법 제O+조 제,C “교육의 W주성 D문성 정k적 중a성 및 대학의 Wp성o 법률이 정K는  / 의K여 보장된$%”는 d정/ 따| l법= 23i이$% 이는 대학인dT K여X 연구j 교육9 W유Y게 K여 진리 h구j I적 인격의 I야라는 대학의 2능9 충히 :휘KIy K2 위; 것이$6b종열, )**98% 그럼/I J구K고 대학의 Wp성이 e게 )eE는 이유/ 대K여 `정철 외6)**s8는 대학의 Wp성 범위& 대학의 책무성이라는 =대적 관4/ 의e M정E2 때문이라고 M명;$% 즉, M&는 대학이 사회적 책무Q $할 } 있Iy 개입K게 E며, 그 A정/m Wp성9 추구K는 대학A 끊임없이 부{히게 된$는 것이$% 대학의 Wp성/ 대; ,리나라 교}들의 인_ }준o @cvw M& 중/m =대적dT qo 편이라는 점6@cvw, )**O8I 정부j 대학 관4/ 있Fm mT의 이e관4& =충K며, 정부의 이e관4& ,세함9 말e준$% 정부& V정!A 연4K여 대학/ 요구K는 조건/ 대K여 정부는 ! 조건dT 인_K는 ?면, 대학/m는 V정 !9 빌gT ; k섭dT 인_K는 것A 관K여 `정철 외6)**s8는 대학이 사= 그러; 1& Q 따Q }밖/ 없d며, 정부의 V정!의 강력; d제의 }단이 E는 것o 대학들/게 그러; !이 R, 절; }입!이2 때문이라고 M명;$%     d) 갈등 상황정부j 대학 k 관4/m의 x등적 =&o 정부의 ‘5P적이고 P^적’인 구조조정 정책9 BK2 위K여 등장; ‘DM 대학구조조정Ab대책위!회6A대위8’/ 의e  YE었$%  대학 구성! 단체j 시민단체 등 )+개 단체T 꾸려진 이 조o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행 중단9 주장K며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m명fb9 K는 등의 4사적인 ?대 시위Q 펼쳤$% 이들o 교육부의 정!# 및 학A 통폐u 추진dT 학생의 학습i이 )eE고, ^대, 2초학문, ?정d 교}& M W리Q v고 있$며 교육부의 정책/ 강K게 ?:K였$% 대학들이 ?@의 목~리Q 더욱 높였던 이유T 정부의 특성화사|이 사= 정!#9 유IK는 정책dT 변질EF Q적 d5 #~/ 머물렀$는 점9 들고 있$% 또;, 특성화 1&& 특성화Q 유IK2는}녕, z체능학A나 인문･사회학 등 2초학문/ 대; 정! #이라는 LAQ  94●●●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f고, 개c 대학의 역C이나 요구Q 고려K 않z$는 점/m 오히려 대학의 5P화Q 야2K고 있$는 ?@I 강I 높게 제2E었$6대학`문, )*+,%*9%*s%8% <표 1Q> 대학 ef ]^를 둘러싼 정T와 대학 간 >계의 정치적 분석 Eo 구C89 - I> 간 관의 84적 CU 내용∙부실대E$_  원.축_ EM통폐합_ 국립대 총u}선제_ 사립대 대E 평&원회; 권력& c사∙｢대지IZ 압대E력  |발휘 지 역~J인재육); 1I 법률｣ 마련∙평C실시권I_ 평C지표 | 점수*준 l 권I_ 최종 지원대E 선 권IC치있= 재화& ∙평C lM; 6O 차등적 재  지원x적 배L∙]E 원 .축 2부; 6 대E 선  이V상1계충들& ∙∙제대 Ex부x<x  대대며EE N은&)  M^ 선쟁E발인력M 력강  화|U  *통+VH N` &지 산r실 !K서자 국를C 선&발 ^<제=발 *능&  수*c초 를   갈등 상황∙획일적이X 일Z적인 mn Zr; 대I 반발 나. 67 내 8U들 t 관5    Q) uv< wx 대학 특성화1&/ 있Fm 특성화 사|단9 ]정K는 A정/m부터 시작K여 ]정 : & 이루F진 < 사|9 행K는 A정/m 누& 포함E고 누& 배제E는 d칙9 L정K는 주체는 $6 아h 대학 3부이$% 특성화 1&의 구체적 ^향A 정부의 의I/ 대; 정보Q 니고 있는 대학 3부는 대학 내/m 특성화 사|단이나 학문단위Q L정할 때 L코 T관적이나 중a적P } 없$%  대학/ 따라m 5든 학A& D략적 :D459 }aKIy K고, 대학 내/ 위!회 등9 MkK여 ]:A정의 A정성9 담보K거나 의견}렴9 K2I R2, 대학의 주요 의사L정2구나 보W들/ 의e 암암리/ 사|단이 정E는 등 $Q; ^_dT 특성화 사| 참여 의사L정이 이루F2$% 이 때 게임의 d칙9 정K는 측/ 의e i력이 행사된$%  각 대학의 특성화 ^향/ 따라 학A 개M, 통폐u 등의 학문단위 조정이 이루F고, 교!이 V배kE는 A정/m 대학 Z[진의 i력A 리더A이 :휘된$% 특히, ?교,위Q m고 ZP력 있는 학AQ 특성화 사|단dT ]정･조K는 ^ 있F 대학3부의 i력이 Z게 작용;$% 대학 9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이 jF; `입생 5단위 `역화, 학부제 시 등9 통e 인2 없고 ZP력이 sF는 학A들o 구조조정의 대=dT DSK게 된$%     ) 가yz{ |}< ~K ?H대학 내/mI &k있는 V화의 A적 배분이 이루F진$% 특성화 사|o 학A, 학부 단위T 사|단9 꾸려 `1K2 때문/ 사|단 중심dT z산9 행;$% ! z산의 O*u는 D체 대학 교육역C9 위e 사용E고 나머 s*u는 참여 학A/ !된$% 그 LA 사|단/ 참여K는 학Aj 그 외 학A k ! 격차는 R, 클 }밖/ 없F 학A k, 학문 k J균=의 문제Q 초r;$% &k있는 V화의 A적 배분o ?단 특성화 사|의 LAT 주F는 V정!X의 배분/ 그k 않고, ]정된 학Aj ]정E 못; 학A의 학생 정!, 교} 배k 등AI 연b된$% 이번 특성화 1&의 so 의I& 학생 정! #이라는 점o 특성화 대=이 E 못; 학A의 Z,, 학생 정!의 #9 내e야 K고, 이는 학A의 생UA LE는 문제& 된$% 학생 정!이 x게E면 퇴 교}& :생eI 충!이 이루F 않아 학A는 폐A절차 }순9 밟게 된$는 ,려& 현화될 }I 있$%     ]) q관5< 상충 대학 구성! k 이e관4의 =충o 대학 3부j 학A 교} 및 ! k 이e관4의 =충dT M명할 } 있$% 대학 3부는 대학 생U/ 4요; 추& W!의 5n이나 ,호적인 이g 관리Q 위e 교육부 눈kQ 보 않9 } 없고, 따라m 특성화 사|9 I외시K2 F려f =편이$% 또;, 대학의 중장2 :D D략/ ?추F W체적dT #~K거나 폐할 4요성9 T끼는 학A나 학문단위& 있2/, 특성화 1&는 대학 관4W들/게 특정 학AQ #~, 폐할 } 있는 명분9 제A할 } 있$% 이/, 대학 Z[진의 이e관4j 생U9 위e BCK는 #~ 및 폐 대= 학A k의 이e관4는 정면 충돌K게 된$% 또;, 대학 3부& 특성화 D략 }a의 주체이2는 K 행의 주체는 LM 관 학A6부8 또는 이Q 담>K는 cI의 조이$% 대학/m 추진K2T L정; 1&|무Q 담>K는 것o LM 교}j !들인^, 이들o 특성화 1&& 대학 :D/ 2여할 } 있$ eI 7정적dT  96●●●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학교생활9 [위K려는 개인적 이e관4Q )_K게 된$% 특성화는 교}들/게 새Tf 교육A정의 f[이나 추& %력9 요구K게 E고, 이Q !K2 위em는 !들 또; 새Tf |무나 추& %력9 투여e야 ;$% 대학 입장/m는 1&/ 5든 인적･물적 W!9 -b!K여 좋o LAQ 얻고W K는 ?면, 교}나 !입장/m는 W`의 2ni9 v9}I 있$는 J7/ 더K여 3연의 P9 제대T 할 } 없$는 J이 누적EF 1& 준?Q ~홀히 K거나 피T9 호~K게 된$%   d) 갈등 상황 각 대학의 정부의 특성화사| 1& 2준/ rW 정! #/ 나m게 E면m =>} 대학들/m 구조조정dT 인; 구성! k x등 =&이 :생K였d며, 이는 정!#이 더 강I 높게 요구E는 ^대학의 Z,/ 더 심각; 것dT 보고E었$6;M대학`문, )*+,%,%)*%8 사|단/ 포함E 않o ?인2 학A들o 정부j 대학 !/m <순위T 밀려나고 정!# 및 폐A 대=이 됨dT써 구성!들의 분%  YT 이F고, e> 학A 학생들의 회나 -장 점거 등이 보IE2I R$% DM대학-학생회는 )*+,- ,. +0P `화문/m 2W회견9 열고 대학의 P^적인 학A 구조조정A 특성화사|dT 학A 구조조정9 유:; 교육부Q d탄R$%대학들이 정!9 #K는 잣대는 주T l|률이나 충!률T, 대학의 =&A 여건/ 따라 차이는 있 l|률이 B조; 사회학A, gB학A, ;문교육A, MFM문학A 등이 통폐uE거나 폐A절차Q 밟d면m, 학내 x등이 심화E었$6D대`문, )*+,%0%s%8% 이러; x등 =&o 대학 3부j 학A는 물+, 학A k, 학A 구성! k x등 등 $Q; 주체 k의 대a Q=dT D개E었$%  특히, 각 대학이 b!할 } 있는 V정 d5& ;정EF 있고, 대학 D체의 입학정!9 정부& 강력K게 d제K고 있$는 점/m 대학 내의 x등o 희~ W!9 둘러싼 제T썸 x등이 될 }밖/ 없$%     9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11> 대학 ef ]^를 둘러싼 대학 %원들 간 >계의 정치적 분석 Eo  구C구D원들 간 관의 84적 CU 내용 권력& c사∙∙대E제E  hG편 사3E업M@  G선설   |규 ?통&폐 합제  등 :권I C치있= 재화& ∙N)화 사업 선  시  부 지원금U x적H 배Lx적 배L∙EM& E생  원 F  | ~수 배치이V1계& 상충∙∙~대E수와 본 }부x원 재x  평 C확! 인_ 대IE 이 발V1 계Z [D;r _6 피O B.F F  수@H ti갈등 상황∙∙대NE) 화본 사부업와 &N )2파화 사 업EM@; 폐 선지 _ 통W폐지합 않이은 Q E상MW와=& E 갈생등들& 반발  ⅤQ는 말  이 : 문/m는 대학 특성화 1&Q 정k학적 관점/m 분<할 목적dT 대학 특성화 1&Q 둘러싼 정부j 대학의 관4, 그리고 대학 내 구성!들 k의 관4Q 정k적 관점/m 분<K였$% 이 때, i력의 행사, &k있는 V화의 A적 배분, 이e관4의 =충, x등 =&이라는 네 & 요인9 S대T 특성화 1&A정/ 얽Y있는 정k적 요~Q 드러내고W K였$% 분<9 통em $ HA 같o L+o 내릴 } 있$% 첫째, 정부j 대학 k 관4/m는 대학의 V정적 &용 W!이 극IT 제;EF 있는 =&/m 추& W! 5n9 위; 게임의 d칙9 정부& 정함dT써, 특히, 1&  및 점}2준의 L정, E종 !대학 ]정9 통em 대학9 향; /강; i력9 행사Rd며, 이러; i력 행사는 대학 특성화라2 보$는 정! #/ ^점이 찍힌 5P성 조장이라는 부작용9 fz$% 1& A정/ m 대학9 d제, 통제K려는 정부의 이e관4j Wp성9 추구K는 대학의 이e관4& 충돌K고, 정부j 대학 k x등=&이 :생K는 등 D=적인 정k적 A정임이 밝Y2$%  둘째, 대학 특성화 1&Q 통em 대학 D체 정! #이라는 목 Q 달성K고W R던 정부의 강; 의Ij 개입o 대학 내부 V!A 정!9 둘러싼 제T썸 =&dT ?화E었d며, 대학 3부j 통폐u 및 폐A& z=E는 학A의 교} 및 학생들 k 이e관4 충돌 및 x등9 유:K였$% 대학 내 구성!들 k 관4/m는 특성화 사|단/ ]정E 않o 학A& 구조개혁 대=이 E2  98●●●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때문/ 이Q 둘러싼 학A k의 k열; ZP구I, z체능 인문4열의 위2나 교}들의 ?:A BC 등이 두드러진 현=이었$%  대학 특성화 1&/ 대; 정k학적 분<o 1&& T관성A A정성9 S대T ; u리적 의사L정 A정이 EF야 함/I J구K고, 희~ W!9 둘러싼 i력 관4, &k있는 V화Q 둘러싼 이e관4 충돌A x등이 (무; 정k적 A정이라는 또 $| 단면9 드러내 주었$% 이러; 정k학적 분<o 향< 정부j 대학의 관4 M정, 1&Q 통; W! 배분의 &능성A ;4Q $시 ;번 고민e보Iy K는 2회Q 제AR$는 ^m 의의Q 찾고W ;$%  9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김}Z6)**98% 대학 특성화 V정! D략A DA성 분<% 교육행정학연구, )s6)8, +)9-+,9%김}Z･문보o･강이화6)*+,8% 대학V정!/m 대학 특성화5= 적uI 분< 및 활용 ^7% 교육V정Z제연구, )O6)8, +)O-+0+%김3주6)**s8% qK)+ 사| V정! 정책의 정k학% 교육정k학연구, +,6+8, )9-0*%배성근6)*+,8% H정책eMI ^대학 특성화 사|% th8 kRw ;8HI8w%박`_6)**98% 대학의 특성화 교육m?[& 학습W 족A l|2회/ gk는 [향% ;M?즈니[리뷰, )6+8, )0-,0%박세P･이주호･,천_6)**,8% WpA 책무의 대학개혁] 제)단4의 개혁% ;M개:연구!･;M|능력개:!%?=진6)**O8% 대학 특성화 및 ^대학 육성 정책% )**) ;M교육1+] M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1&% m울] ;M교육개:!% 변I[6)**08% 대학 특성화의 개념 및  개:/ 관; 연구% m울] 교육인적W!부%<2준･정]･홍]이6)**08% D문대학 특성화 V정!사|의 ]정요인/ 관; 연구% Z[교육논- O9, 90-++0%`정철･김명진･박환보6)**s8% 대학의 Wp성/ 관; 정부 및 대학 k의 인_ 차이% 교육행정학연구, )06O8, ),O-)69%  `태진6)*+*8% 대학Z[ 혁`9 위; :D적 개]^향A A제] 고등교육 M책･특성화 사|의 사>분<9 중심dT% 교육정k학연구, +s6,8, +,s-+s,%`현<6)**s8% 정부의 대학V정!사| Dp화Q 위; 대학 특성화 1&  개: 및 적용/ 관; 연구% m울] 교육인적W!부% `현<6)**98% 사a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정k학적 분<% 교육정k학연구, +66O8, +,9-+9*%오[V･박행56)**O8% ^ 사a대학의 특성화 D략A 그 DA/ 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6+8, )O9-)6N% 유현숙6)**s8% 대학 특성화의 M제적 b향% m울] ;M교육개:!% 이성철6)**s8% 대학 특성화 사|k ,}사> 분< 연구% m울] 교육인적W!부% 100●●●  학술발표 3.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이현16)**08% 대학 특성화의 의gj ^향% 대학교육%임창c6)**s8% 대학 특성화Q 통; 대학 ZP력 제고% A학교육, +,6)8, ++-+0%임천순6)**08%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 성Aj A제% 교육행정학연구, )O6,8, )+9-),+%장}명･E=D6)*+*8% ,-제 대학 특성화j {|W의 Z제성A% 교육V정Z제연구% +96)8,정[w･배=훈･김,승･이V훈6)*+O8%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7 연구% m울] 교육부%정P환6)***8% 교육정책+-이+A 적용-% m울] !g사%E=D6)**s8% 대학 특성화 의 시범적용 및 향< 적용^7 연구% ;M교육정k학회6+99,8% 교육정k학+% m울] 학사% b98xVnd8; W% K%6)***8% Th8 OhVnJInJ fVO8 of VOOoNntVbI9ItX] MonIto;InJ Vnd V::8::InJ In:tItNtIonV9 p8;fo;GVnO8 In hIJh8; 8dNOVtIon% he .ournal of /iher &ducation, 016,8, ,++-,O+% qV;n8tt, R% 6+99)8% ,mprovin hiher education: otal (uality care% London] Th8 SoOI8tX fo; R8:8V;Oh Into kIJh8; cdNOVtIon Vnd Th8 @p8n 2nIH8;:ItX%q;IVn S%, M TVpp8;, T% 6)*+O8% he sate and hiher education% London] RoNt98dJ8%wVnzIJ8;, L% N% 6+99,8% 2nderstandin the political world% N8w Yo;k] LonJGVn%Sko9nIk, M% L% 6)*+*8% QNV9ItX V::N;VnO8 In hIJh8; 8dNOVtIon V: V po9ItIOV9 p;oO8::% /iher &ducation !anaement and Policy, 336+8, +-)*%   <`문2사 및 논1W>Z남`문6)*+,%s%+*%8 학A 통폐udT x등 내V; 대학특성화사|교}`문6)*+,%*+%)*%8% 대학 밖/m 생각K는 : & 대학 특성화 ^향% 교}`문6)**,%*,%*9%8% 대학1&  따라 움이는 대학f[% 교}`문6)*+,%*,%+,%8% 박근혜 정부의 법A !칙o 무엇인&%교}`문6)*+,%*0%*s%8% 특성화사| }Ii이 ^보$ ZP률 높아% 교육부6)*+O8% qK)+ 플러[ 사| 2345%교육부6)*+,%*)%*6%V8% ^대학 특성화 사| 시행45%  10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교육부6)*+,%*)%*6%b8% }Ii대학 특성화 사| 시행45% 대학교육연구~6)*+,%*)%*s%8% ^대 구조조정 정책 될 ‘^대학 특성화 사|%’대학`문6)*+,%*9%*s%8% 대학 구조조정, 정!#9 넘F 역C강화T 이F려면%D대`문6)*+,%0%s%8% 정!#/ 학내 x등 심화%이^P리6)*+,%*,%+6%8% m울 =위i 대학 정!# ‘속앓이%’;t>6)*+,%*0%++%8% 대학 구조조정 ?대 A대위 “P^추진 중단9%”;M대학`문6)*+,%*O%)6%8% 무엇9 위; 특성화 사|인&% ;M대학`분6)*+,%*,%)*%8% 정부 구조조정 강요, 대학 내 x등 격화T% ;M대학`문6)*+0%++%+9%8% 산학협력 활성화T V정 ]순환 구조 g보e야% 102●●●  MEMO  MEMO  학술발표 4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ACE사업 평가의 정치학 김 병 주 (영남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Ⅰ3 4  그b7 ,리나라 대학교육o Q적 팽창/I J구K고 질적 }준o 높 않$는 적9 많이 n아 G$6김3주 외, )*+,8% 연구ZP력o 세4적 }준/ 근접K고 있, 학부교육의 질o sF고, 2|들o 대학교육의 현장 적uI& ghK고 `d!의 V교육 부담이 Z$고 적;$% 주요 2|들의 `입!/ 대; |능력 족I는 s)점, `입사!이 1&; 대학교육의 산|현장 적용I는 ,N점/ JAK$6Z[4, )**98% M내 2| 인사담>W는 `입사!이 “인성, ID성, 창의성, 의사~통력, 리더AI 부족K$”고 적;$6j창균, 옥준4, )**68% 이러; 문제는 진학 W체Q 목적dT A부K여 대학입학 </는 A부K 않는 학점 풍S, 학점 인플레이?, h구적 학습, 2초~Q 함Q보$는 학점관리, l|준? [펙 쌓2 열중 등/I !인이 있$% 또; 정부 차!/mI V정! 중 학부}준 교육력 제고 %력o =대적dT l약Rd며, 사회/mI 연구중심의 대학1&j m열화Q ; ^ !인이 있$6김3주 외, )*+08% 물+ 대학o 교육보$ 연구적9 높이2 위; 대학의 투Wj f[6연구적 중심의 교}임용, 승진, 성A 인센티S8, ‘v &르k26교육8’보$ ‘v 뽑26]:8’ 관심, 교}의 승진A V임용 심사/mI 교육분야 성A는 E~ 2준dT 활용, 현장의 변화Q ?[K 못K는 교} 중심 교육A정 f[ 등/ 2인;$% 이러; 문제Q eLK2 위K여 정부는 그b7 N2RI사|6^대학 혁`역C 강화사|8A }Ii 특성화대학 !사|, 교육역C강화!사|, 학부교육 ]I대학!사|6이K bvc 6bdHVnO8G8nt In vo998J8 cdNOVtIon8라 함8 등 학부교육9 강화K2 위em $Q; 사|9 진 10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행K여 G$% bvc는 $Q; 학부교육 ]진 5델 창Y9 위e 특색 있고 ZP력 있는 ]진 5델9 :굴K여 중점 !K2 위K여 Y범K였$% 이 사|o )+세2 _융u시대/ 걸r는 교육A정A 대학내 학사조, 교육의 질관리 체4, 교} |적1& 제I 등 교육! 시[템의 -체적 ]진화Q b시/ 추진KIy !K는 사|이$%이는 대학의 강점A 건학이념 등9 ?[; ZP력 있는 $Q; 학부교육 ]진 5델9 창YK고, ;정된 V!9 ‘]FA 중’ !칙/ 따라 속 !K여, ]진= 학부교육 5델의 정착9 유IK며, )+세2= 대학교육 ]진화Q 위e _ 융u시대/ 걸r는 교육A정 개:･f[A y단 교육환Z 구#9 !K고, 시대 변화/ 부uK는 대학내 학사조 혁`, 교육의 질관리 체4 구#, 교} |적1& 제I 개] 등9 b시/ 추진함dT써 교육A정A 교육! 시[템의 -체적 ]진화Q 3행K는 ^ 목적이 있$6교육부, )*+08%이는 대내외적dT 대학의 교육/ gk는 [향이 적 않$% 그큼 많o 대학들o bvc 사|/ ]정E2Q 2대;$% 그러나 z산o ;정EF 있고 ]정E는 대학의 }는 제;EF 있$% +주2 bvc사| 2k/ - )0개 대학이 ]정E었d며, )주2/는 )*+,- +O개, )*+0- +6개교& `d]정 혹o V진입E었d며, 적 않o 대학이 )*+6- bvc 사|/ 진입K2 위e 준? 중이$% 그런큼 bvc사|의 1&/ 대K여 많o 논의j P점이 UVe G$% 이 논문/m는 +단46)*+*~)*+O-8j )단46)*+,-~8의 사|]정 및 연차1& 및 성Aj P점 등9  탕dT bvc사| 1&Q 둘러싼 정k학9 논의K고W ;$% 이는 보$ $QK고 창의적인 학부교육 ]I5델의 속적인 창Y 및 g산 b력9 g보K고, 보$ u리적인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9 M4K는 ^ 좋o 2?9 /e x 것이$% 이Q 위K여 2U의 1& j 1& f[ ^법 등9 검SK고, 사|의 연차, 중k, 종u1&의 1& 내용 및 ^법 등9 분<; < 관 P점 및 문제 분</ 터K여 향< :DA제Q 논의K고W ;$% ⅡARSTU의 VMW KL /0. 7. 1. 1mW no의 pi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6bvc8o )*+*- ++개 대학9 !K면m 시작K였$% >시 사|45m/ 나타( 추진 배Z9 보면, 학부교육의 열L; 현/ 근거K고 있$6교육A학2B부,  108●●●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8% >시 대학진학률이 N,u/ 이루는 =&dT 교육의 Q적인 성장/I J구K고 질적인 }준o gh; 정&이 곳곳/ 나타났$% 2|의 질 높o 인적W! Q성요구j 학습W의 $Q; 교육}요Q 대학 교육이 제대T 충족시키 못K고 있$는 적이 있었$% 대{ 1- 의 대학교육 족I& 0점 점/ O%+점이고6j창균, 옥준4, )**68% IMw 조사/ 의; 대학 교육의 사회요구 부uI는 0O위/00개M6’*N8, 0+위/0s개M6’*98였고, 대{ `입사! V교육?용o +인> 6,*NN!dT 추산E었$6Z-, ’*N8% 또; @cvw 1균의 6Ou/ JA; 학생 +인> A교육?, A$; 교}> 학생}6),%9명/@cvw 1균의 +%N배8 등6@cvw, )**98 교육여건이 열LK였$, 제대T &르k고 열심히 배,려는 교} 및 학의 b2부여& gh; =&dT 연구성A 위주의 교}|적 1&T D임교!o 연구/ 중K고 있d며, 학생 성적의 절대1&, V이}제 b용dT 학점 인플레 심각; =&이었$% 뿐 아니라 교육력 제고Q 위; 관심A %력의 부족이 드러나고, 교육A정 개:A 교! 교} 역C ! 체4/ 대; 중요성 인_ 부족K며, 인성 및 교Q, DA 및 심화 A정 등 }요W 중심 교육A정 개: 부족; =&이었$6김3주 외, )*+*8%이/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이라는 이6dT, 특색 있고 ZP력 있는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중점 !K여 대학의 강점A 건학이념 등9 ?[; $Q; 학부교육 ]진5델 창YK고, 교육A정A 교육! 시[템의 -체적 ]진화 3행K여 학사조, 교육의 질관리 체4, 교} |적1& 제I 등9 b시/ 개]K고W 사|9 시작K였$6김3주 외, )*+,8%사|의 2대DAT는 대학의 주된 관심이었던 학생9 “v 뽑는 ZP”이 학생9 “v &르k는 ZP”dT D환K고, 교육 보$는 연구/ 더욱 적극적이던 대학A 교} 사회& 학생 교육/ 더 _ 관심A 투WQ K는 42T 작용K고, “v &르k는 대학”9 ]정･육성함dT써, 대학의 $Q화, 특성화 유IK고 K였$% 2. 1mW no의 gh i$q rs 고등교육V정 +조! g충9 42T )**s- +). ,}인력 Q성대학 교육역C 강화 !사|이 0**억! d56D문대학 0**억! cI8T `ME었고, )**N- O./는 고등교육V정!9 2U ]정1&^_/m T관적･정략적  / 의; 포G러 ^_dT D환할 것9 45K였$% 이F b사| 추진위!회 구성 및 23456시78이 /E었고, +차 추진위!회 회의& ,.+6P 개EE었$6김3주 외, )**N8% 10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이< 23456시78 및 고등교육V정! ^향 M명회 개E6)**N- 0.8, 23456시78/ 대; 대학c 의견}렴60%+0-)68, 대학 주요의견 검S 및 23456개]78 /6)차 추진위 회의, 6%,8, 23456개]78/ 대; 25처장 협의회 의견}렴66%+O8, 주요 P점/ 대; 교A부내 정책S+회6+차 6%)+, )차 6%)68, 23456E종78 /6O차 추진위 회의, s%N8, 교A부 정책W문회의6고등교육분A8 의견}렴6s%+68 등9 거쳐 교육역C강화 !사| 2345이 g정･A고E었$6s%),8%교육역C 강화 !사|o )**N-I/ ),6,9억! d5T Z게 증&K였$% 그러나 R- 1&K여 !K는 단-I의 교육역C강화 !사|dT는 학부교육 ,}대학9 !K는 ^ ;4Q 있었$% 따라m 학부교육 ]I대학9 중심dT !K는 $-I 사|9 /할 4요& 있었d며, 이/ )*+*-부터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이 /E었$% bvc 사|의 추진A정9 정리K면 $HA 같$6김3주 외, )*+,8%- *9%*s%O*~+*%)6  M&교육A학2BW문회의, 대학교육 강화 포럼66회8 f[- *9%+*%O*  M&교육A학2BW문회의, 대통령 보고6글T벌 ZP력 g보Q 위; 대학 학부교육 강화^78 - +*%*)%+s  대학 교육역C강화 사| 시행45 A고6대학교육역C 강화사|9 교육역C 강화!사|A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dT 구분8- +*%*6%*N  +)0개 `1대학 중/m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정대학 g정 : 6}Ii ,개교, ^ s개교8- ++%*0%++  9N개 `1대학 중/m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정대학 g정 : 6}Ii O개교, ^ N개교8- +)%*0%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정대학 g정 : 6}Ii +개교, ^ )개교8- +,%*s%  학부교육 ]I대학 ]정대학 g정 : 6}Ii 0개교, ^ N개교8- +0%*s%  학부교육 ]I대학 ]정대학 g정 : 6}Ii 6개교, ^ +*개교8이=의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 추진 ZAQ  T 정리K면 $H의 <  +>A 같$6김3주 외, )*+08%  110●●●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표 1> 학T)육 선B대학 육pq의 hi jk Q 2추진 내용◦ X등~육재  1F원 확충 계*_ ~육역량강화사업 `설3‘07.12:2008y◦◦  대대EE  ~재육 지역원량강 포화뮬사r업펀 *딩 본Z계r획  x]X3337ww:: | 선 대E 발표38w:   - 64G~3수권 25_ 지Z 39: 선 _ 총 500z 원 지원2009y ◦   -대 E88 G~~육3역수량강권화 3사1_업 지 *Z본 5계7: 획선  x_X 총33 w2_:6 4|9 z선  원대 지E원 발표34w:◦ ‘E부~육 선n화 선대E 지원34CE: 사업’ `설   - ~육역량강화사업M xO& #_ Y표 <; 차f화e Zr34y 지원_  )평C 2010y◦ 대E ]~:육H역 량사강업화 m사업n 선 대E 발표33_6w:   - ~육역량강화지원 x 88G~3수권 31_ 지Z 57:_ 총 2_600z 원 지원   - E부~육선n화선대E지원x 11G~3수권 4_ 지Z 7:_ 300z원 지원◦ 대E ~육역량강화사업 선 대E 발표35w:2011y      --  ~E부육역~육량강선화n화지선원 x 대80EG지~원3수 x 11권G ~293수_ 지Z권  531_: _지 총Z  28_4: 2`0z규 선원  지_ 원총 600z 원 지원322~:◦ 대E ~육역량강화사업 선 대E 발표34_5w:2012y      --  E~육부역~육량강선n화화지선원 x 대97EG지~원3수 x 3권G ~353수_ 지권Z  16_2 :지_ Z총  21_:8 `11z규 선원  지_ 총원 600z 원 지원325~:◦ 대E ~육역량강화사업 선 대E 발표37w:2013y   - ~육역량강화지원 x 82G~3수권 29_ 지Z 53:_ 총 2_010z 원 지원   - E부~육선n화선대E지원 x `규선  없음_ 총 600z 원 지원325~:◦ *존 ~육역량강화지원 사업U ‘대E N)화 사업’H G편2014y◦ E부~육 선대E 육)사업 선 대E 발표37w:   - 총 13G~3수권 5_ 지Z 8: `규 선 _ 총 573z원 지원3총 27G~:◦ E부~육 선대E 육)사업 선 대E 발표37w:2015y   - 총 16G~3수권 6_ 지Z 10: `규 선    - 계속 지원 대E 16G~ 포+_ 총 32G~_ 총 594z원 지원 bvc 사| ! 대학 } 및 z산 현&o <  )>j 같d며, )*+0- bvc 사| ! 대학 D체 현&6O)개교8o <  O>A 같$% 11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2> ACE pq 지원 대학 * ( rs NO Q22$y$년2$yy년2$y2년2$y3년2$y)년2$y5년`규 선 11G~11G~3G~-13G16G지원대E 수11G~22G~25G~25G~27G~32G~Q 산300z원600z원600z원600z원573z원594z원 <표 3> ACE pq 지원 대학  체 NOP32<)S 구C]WnoI>K:진입 여9C천대대규모O국대수권이상화명2대대zv규모서강대재n]서울시립대재n]계명대재n]’15y 선 대규모순부천산[대대북대재n]지ZO국O대`3^대>:재n]zv규모부순산천Y대대창원대IO대재n]’선12 y 수지Z권z대대v규규규모모모금oI3양남x대대대대규모)z~앙1대대재n]수권C톨릭대재n]zv규모광운대계속 서울2대재n]지원’선14 y 대규모대B충FC남선톨대대릭대재n]지Z대건양대대재n]zv규모O명대Y원대I림대재n] #;: 교육부(201+). 112●●●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o )*+*- ]정된 ++개 대학들이 ,-k의 사|9 종K게 E었$는 의g/m +단4Q /k고 )단4/ 접F든 첫 e이$% 교육부 보IW6)*+,%6%O*%8/ 따르면 대학들이 제Y; 사|45m의 질적 }준이 D?적dT =향1준화E었H9 알 } 있$% A거/는 P부 ]I대학이 l창적인 5델9 제시K여 좋o 1&Q nz$면, ’+,-I 사|/m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좋o 학부교육 5델A 사|45mQ 제시K였$% 대학들이 교Q2초교육9 보$ 강조K고 있d며, DA교육A 함께 교Q2초교육9 균= 있게 :D시키고 있$%  )단4 사|/m는 +단4 사|의 장점9 더욱 강화K고, 단점9 보완K여 ,리나라 학부교육의 23역C9 튼튼히 K고 대학교육의 3질9 회복K는 ^ Z게 2여할 } 있9 것9 2대;$% bvc 사|9 통e 각 대학o 대학c 여건A 특성9 고려K여 $Q; 학부교육 ]I5델9 개:K고 대학 사회 D?/ g산될 } 있9 것이$% 2. 1mW no의 성t$ _u bvc 사|o 학부 교육의 질적 고I화Q 향K는 사|이$% 학부교육의 질o 복u적인 개념dTm 대학의 교}의 역CA 태I, 학생의 역CA 태I, 교}학습 A정, 교육! 여건 등이 종u적dT =호작용K여 나타나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 }준9 달성KIy K는 대학의 종u적인 역C이$% bvc 사|o )- ! < )- 추& !/ 따라 E대 ,-k 이F는 ! 사|이$% 이 사|o 학부교육 ‘]I대학’/ 대; !사|dTm ]I대학의 변화/ M;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I대학/ 대; !9 통e ]I대학dT 정n 못; $| 많o 대학의 b시적인 변화Q 유IK는 ^ 있$% //dT 이 사|o Wp성9  탕dT 대학이 주IK는 변화Q k접적dT !K는 사|이$% 대학의 구성!이 gr 향적인 &k/ 관심9 &고 대학교육의 책무성9 g보K2 위K여 내부/m 얼/나  $Q; 변화Q 5색KTU/ 따라 그 성A& 달라질 } 있$6김3주 외, )*+,8% 11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김병< 외(2014) `3a 1b 학T)육 선B대학 지원 pq의 격                교육부는 “창의적 인VQ성9 위; 혁`적 대학교육”9 ?DdT bvc 사|의 목적9 $HA 같이 ,&T M정K였$6교육부, )*+08% 첫째, 대학의 건학이념, ?D 및 인V= 등9 구현K는 ]I적 학부교육 ,} 5델 창Y이$% ;정된 V!9 ‘]FA 중’ !칙/ 따라 속 !K여, ]진= 학부교육 5델의 정착 및 성A g산9 유IK는 것이$% 둘째, ‘v &르k는 대학’9 목 T 대학의 W:적 교육A정 개:･f[ 혁` %력 !이$%  창의성 함Q 융복u 교육9 현K는 교육A정 개:･f[A 교육환Z 구# 등9 !K는 것이 $% 셋째, 대학의 교육목  현9 위; 교육! 시[템의 -체적 개]이$% 사회적 }요j 시대 변화/ r추F 대학 내 학사구조 개], 교육의 질 관리 체4 구#, 교}-학습체제 개] 등9 추진K는 것이$% *째, 2초교Q교육 활성화Q 통; 통섭= 창의 인V Q성 2? /이$% 대학생들의 인문~Q 함Q9 위e 대학의 2초교Q교육A정9 체4적dT 편성･f[KIy 유IK고, 개c 대학의 교Q교육A정 개] %력9 !･g산K는 등 ;M교Q2초교육! 등 2초교Q교육 !체4j 의 연4Q 강화K는 것이$% bvc 사|의 ?DA 추진D략o H그림 )Ij 같$% 114●●●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비비            전전창창의의적적  인인재재양양성성을을  위위한한  혁혁신신적적  대대학학  교교육육  정정  책책  목목  표표‘‘잘잘  가가르르치치는는  대대학학’’학학부부교교육육  선선도도  모모델델  창창출출･･  !!  추추  진진  전전  략략 교교육육##  $$  학학%%&&  ((선선))  교교**++학학,,  --..  //00))  교교육육1122  $$  334455  ((선선을을  66한한  대대학학의의  교교육육--..  7788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 지원 성과,- 강화운영 개선시스  개선 1. .!/ 성과 01 및 23 45 67 1. 기초교양교육 강화1. !구# $ 교육시스  개선 2. 89 성과 지: ,- 2. 전공교육 내실화3. 비교과교육 내실화 2. 교%&!지원 ()강화 3. 기초교양교육 지원(;</ =; 강화 3. 교육*+ 개선 #;: 교육부(201+). `3a 2b 대학 )육d량강fpq의 .  ( hi 략   . 1mW no 개요 가. x업비 3 x업기t bvc 사|의 - 사|?는  )*+*- O**억!/m )*++~+O- 6**억!, )*+,- 0sO억!, )*+0- 09,억!이$% )*+0-의 Z, 09,억!중 사|?는 0NN억!이고 1& 등9 위; 사|관리?는 6억!이$%사| ]정< 사|2ko ,-6)+)-, ]정; e 포함8이며, )*+0- ]정대학의 사|2ko )*+0~+N-이$% )- !<, 중k 1&Q 시K여 적이 현B히 sF진 대학/ 대em는 !9 중단;$% 중k1& LA !중단 대학이 :생할 Z,, e>대학의 !z정 !X9 $|  11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학/ 배분;$% $, +주2의 Z, !중단 대학o 없었$% 현V !대학o )*+)- ]정 O개교, )*+,- ]정 +O개교, )*+0- ]정 +6개교 - O)개교이$% !대= 대학의 유=o ~V 및 대학 d56학부 V학생} +명 2준8Q 고려K여 구분; $% 나. 신규 선정 L가a 절차 !대학 `d ]정9 위; 패>o 대학 ~V6}Ii/^8 및 대학 d56학부생 +명 2준 대d5/중~d58Q 고려K여 구분K고, 패>cT ]정 1&Q 시;$% ]정1&단o 대학 관4W 및 산|4 인사, 고등교육 D문& 등 교육･산|･연구4, 교}-학습 D문& 등 관 분야 대 성9 mE WTm 각 패>cT 구성;$% 1&단o }IiA ^, 대학의 d5, 1&위!의 DA분야, Mac 등 대학 특성9 고려K여 균= 배분;$% 또; Y`학교, 현 ~속2관6대학8 등 =피제Q 적용;$% +단4 m면1& 및 )단4 현장1& k의 연4성･연속성 담보Q 위K여 bP 1&단이 +･)단4 1&Q 5두 시;$% 1& 내용o 교육A정의 구성 및 f[6교육의 내용8A 교육! 시[템의 구# 및 f[6교육의 ^법8, 학부교육 ]진화 45 등9 종u적dT 고려;$% ]정1&단의 m면1&j 현장1& LAQ  탕dT, 사|관리위!회의 E종 심의Q 거쳐 ! 대학 ]정 및 대학c !X9 E종 g정;$% +단4/는 `d진입 `1 대학A V진입 `1 대학9 구분K여 m면1&;$% `d진입 `1 대학o 23교육여건6정C, O*점8 및 사|45m6정성, s*점8Q 1&K며,1) V진입 `1 대학o ,-k의 사|성AQ 종u1&;$% +단4 1& LA, V진입 `1 대학 중 }Ii/^9 구분K여 각각 O*u 내외Q ^S시킨$% +단4 1& LA `d진입 `1 대학A V진입 `1 대학9 uK여 패>c E종 ]정 대학 }의 약 )배}Q )단4 1& 대=dT ]정;$% )단4는 각 패>cT `d진입 `1 대학A V진입 `1 대학9 함께 1&;$% 대학c 사|45m6학부교육 :D 역C 및 458/ 대; 현장1&6정성, s*점8Q 시K여 점}Q E종 g정; $% 1) 2017년$ PF ’13년 재_입 ,G:학(7교)M 신H_입 신청 :학으  (2m여 rsm(T 해당 :학M 과& 실적 기재l 기A 2IJ 사업% 통해 지원! 실적% 구( 작hm도K m여 rs> |}함 116●●●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O단4는 사|관리위!회의 E종심의 단4이$% 23교육여건6정C, O*점8 및 )단4 현장1&6정성, s*점8 LAQ u산K여 패>cT E종 ! 대학9 ]정K는 것이$% 구조개혁 &산점o cIT u산K며, +,O단4 5두 ?[KE, V진입 `1 대학o O단4/ ?[;$% 이=의 !대학 ]정절차Q 그림dT 정리K면 $H H그림 OIA 같$% 단 계평가구분평가내용주관 서면평가정량평가▪기본 교육 여건(30점)대교협(신신청규대진학입)정성평가 ▪ 사- 학업부계교획육서  발심전사 (7역0점량) 및 계획선정평가단1단계신서(재청면진대평입학가)정량평+가정성 ▪  ※종-  411합 ,단2평,3!계 가 평!(1 가0사0  점업결#) 과 (, ･)수$ 도*%권 +평/지 평가방가 을&  및 선정평가단구분하여 각각 30% 내외 탈락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 /종 선정대학 01 2 230(점04)  ▪사업계획서 심사(70점)  - 학부교육 발전 역량 및 계획  2단계(대현학장 평공가통)정성평가평가 ! 확정  선정평가단 및 평가17 48 : ,-. 2단계 평가 대학 56  3단계(대학# $공%통)#$%▪  -9 점기: 0본대교(학정육 ?선여,정 건7(01(0점정0점)량) ,및 3 09점:)+;= <>정평가  사업@A6:B #;: 교육부(201+). `3a 3b ACE pq 지원 대학 선정 절차P2Q1+S 다. UA관리(연차 3 중tL가) 3 확산 B안 bvc 사| ! 대학o 사| 목 의 DA적 달성9 위K여 }행중인 사|/ 대; W체1& 시[템6W체1&위!회 구성･f[ 등89 m추고 이Q =시적dT f[;$% 특히 성A1&･연차1&･중k1& 등9 시K2 이D/ W체1&Q 시K고, W체1& LA 부진사C 조k45 } a 등9 }행;$% 11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4속!대학/ 대em는 성A1&Q 시;$% 즉, 성A 의 달성 여부, 사| 관리 및 f[, 구조개혁 이행여부, 사|? 행의 적절성 등9 종u 고려K여 각 대학의 사| 추진 성A/ 대e 연차 및 중k, 종u 1&Q 시;$%  연차1&는 각 사| -I 종 < 사|성A･적 등9 1&; <, 1&위!회의 i고･W문9 거쳐 차-I 사|/ 환류;$% 연차1& LAQ ?[, 연Ic !X9 차등 !;$% +, O-차 대학이 e>;$%중k1&는 연차1& LAQ ?[KE, +･)차 -I 적/ 대e 종u적dT 1&;$% 사|의 성A &능성 제고Q 위e 타 대학dT의 g산 %력 정I, 차-I 사|45 등/ 대emI 1&;$% 중k1& LA 적이 현B히 sF진 대학o !9 중단;$% )-차 대학이 e>;$% 연차 및 중k1&LA K위 대학의 사|?Q P정 ?p 삭K여 =위 대학/ 인센티ST !;$%종u1&는 사|2k6,-8 종 <, 사|추진 성A･적9 종u 1&K는 것이$%  V진입대학의 Z, 종u1& LA& +단4 점}& E므T, 종u1& LA& )단4 사| 참여 여부Q L정K게 된$% // ,-차 대학이 e>;$% 아울러 D문&T 컨M팅단9 구성, 대학이 }a; 연차c 사|45의 타>성, 성A목 의 적절성 등9 검SK고, LAQ 사|45/ }정･보완KIy W문;$% 단, `d ]정 대학 및 연차1& LA& gh; 4속 ! 대학o 의무컨M팅, 2타 4속 ! 대학o `1/ 의; =시 컨 M팅9 추진;$% bvc 사| 대학o 사|45 및 연차c 성A1& LA 등9 각 대학c 홈페이j 사|위탁2관의 홈페이Q 통e =시 A개;$% ;M교Q2초교육!A 연4K여 개c 대학의 2초교Q교육A정 개] ,} 사>Q g산K고, 대학 k 성A 연4 강화Q !;$% bvc 대학의 교}Q 중심dT 컨M팅단9 구성K여 `임보교} 등9 대=dT 교Q교육 컨M팅9 시;$% 또; bvc 대학k 협의체 구성 및 정보교환, 학부교육 :D 사>j 주요 성A 등/ 대; 워Z숍･심포엄 등9 통e 학부교육 ]I5델 g산9 위e 속 %력;$%참고T W체1&, 연차1&, 중k1&, 종u1& 및 1&LA/ 따| 조k 등 사| }행/ 대; 점검 및 1&/ 대e d정K고 있는 ?대학 교육역C강화 사| 관리 f[/ 관; 훈령』제)*조~제)s조는 $HA 같$%  118●●●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제20조(점검 및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공시정보(포뮬러 지표) 및 사  !#$ 전%& 관 사() *시+ 점검, * -./ 01 23&4 #장 56조사7 5시, * -89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시정 및 보=> 01 사(& 대?@4 대학& AB 및 보=) 1C, * -89③전문기관의 장은 DE점검 F4 기G의 HI& 의?@ 사  *JK D대 문제L MN O.+ PQR4 대학& 대?@4 사 S 사T) 시U.+ D지시V * -89④전문기관의 장은 제W(의 X정& 의?@ 사 S 사T) D지시Y) Z&4 [시  ]T; ^_ `a) 장관&b 보고?@c 89⑤장관은 제d(의 X정& 의 ^_`a) 보고 e은 23< 전문기관의 장&b 01 조f7 g?hi , * -89제2j조(klmL) ① 대학의 장은 사  n표의 o;U pq) r?@ *JDs 사 & 대 klmL 시tu) v!고 >7 K시U.+ wx?@c 89②대학의 장은 klmL :; y사( F4 사  wxK의 문제점> MN?z{ |KR4 23&4 & 대 조f`a) *}･시J?@c 89 ③대학의 장은 제22조 ]지 제2~조 X정& 의 q;mL< 차mL< DEmL< 종합mL 5시 전& 대학> klU.+ 5시 mL의 :;7 전문기관의 장&b 제출?@c 89제22조(q;mL)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  지원 대학의 ! q;7 종합U.+ 점검?고 mL, * -hi q;mL7 5시?@c ?/< q;mL 시J W0일 전까지 8음 각 호의 사() 포함 q;mL 세y시J`a) *}?@ 장관의 승s) e아 대학& 통보?@c 89 j9 mL의 대K 및 범r 29 mL의 ]T 및 HI W9 mL일정d9 mL& 따른 조f`a~9 기G mL관련 D1사( ②대학의 장은 제j(의 X정& 의 q;mL 세y시J`a) 토대+ 사 5U보고서7 작q?고 >7 전문기관의 장&b 제출?@c 89③q;mL4 8음 각 호의 ]T) D심.+ 대학> 제출 사 5U보고서& 대 서면 mL7 원칙.+ ?R< 01 23 질의･응답 F4 #장5사7 병J, * -89j9 협약사( >J @y29 사  !K$ 및 q;지표 pq 정hW9 사 S 집J5Ud9  밖& 사 !; 관련된 D1 사(제2W조(차mL)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y교육 B화 Bh대학 지원 사  지원 대학의 사  wx 5U) 점검?고 사 의 질U AB) h모?기 r해 차mL7 5시?@c ?/< 차mL 시J W0일 전까지 8음 각 호의 사() 포함 mL 세y시J`a) *}?@ 장관의 승s) e아 대학& 통보?@c 89 j9 mL의 대K 및 범r 29 mL의 ]T 및 HI  11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W9 mL일정d9 mL& 따른 조f`a~9 기G mL관련 D1사( ②대학의 장은 제j(의 X정& 의 차mL `a) 토대+ 차보고서7 작q?고 >7 전문기관의 장&b 제출?@c 89제2d조(DEmL)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y교육 B화 Bh대학 지원 사  지원 대학의 사 wx q;& 대 주기Us mL7 r?@ 사  시J 2년 후& DEmL7 5시89 8만< 당해 사 h의 차mL4 5시?지 아니?고 DEmL+ 갈음, * -89 ②전문기관의 장은 DEmL 시J 전년h말까지 제2W조 제j( 각 호의 사() 포함 DEmL`a) *}?@ 장관의 승s) e아 대학& 통보?@c 89 ③대학은 제2(의 X정& 의 DEmL`a) 토대+ DE보고서7 작q?고 >7 전문기관의 장&b 제출?@c 89제2~조(종합mL)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y교육 B화 Bh대학 지원 사  지원 대학의 사 wx q;& 대 종합Us mL7 r?@ 사  시J d년 후& 종합mL7 5시89 8만< 당해 사 h의 차mL4 5시?지 아니?고 종합mL+ 갈음, * -89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j(의 X정& 따라 사  종합mL7 5시?기 r `a) *}?@ 장관의 승s) e아 대학& 통보?@c 89 ③제j(의 X정& 따라 종합mL7 5시?기 r?@ 01 23 외y 기관& mL7 r탁, * -89 ④대학의 장은 사 & 대 종합:;보고서7 전문기관의 장&b 제출?@c ?고< 전문기관의 장은 >7 분석･종합?@ 최종:;보고서7 장관&b 제출?@c 89제26조(>의제기) ① 대학의 장은 제j~조< 제20조 및 제22조 ]지 제2~조 X정& 따른 점검 및 mL의 :;& >의L -4 Z&4 :; 통보일+y터 7일 >]& 전문기관의 장&b >의제기 , * -89 ②제j(의 X정& 의 >의제기의 ^_& 관 세y사(은 전문기관의 장> 별h+ 정?R< 대학의 >의제기 #$< ^_ `a 및 :;7 장관&b 보고?@c 89제27조(mL :;& 따른 조f)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 및 제22조 ]지 제2~조의 X정& 따른 mL:; 및 조f`a) 장관&b 보고?@ 승s) e아c 89 ②장관은 제20조 및 제22조 ]지 제2d조 X정& 따른 mL :;& 따라< 사 S 증감 지원< 지원 DQ 및 협약해지< 국고지원금 회* 등의 조f7 g, * -89 ③장관은 제2d조& 따른 mL:; 5U 및 q;L 극히 y 대학& 대?@ W차 사 hy터 지원 대K&서 제외, * -89④장관은 제j(의 X정& 따라 mL :;< 5U 및 q;L y?z{ 관`I령 등) r% 대학& 대?@ 제2( 및 제W(& 따른 조f >외& 01 J･재정U 조f7 g?z{ 전문 기관의 장.+ ?@금 & 따른 조f7 g?hi , * -89⑤장관은 제j(의 X정& 의 mL :; 3* 5U 및 q;7 보s 대학;  Cq원& 대?@ 포K) 5시, * -89 120●●●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 1mW no의 주요 성$ bvc사|9 시작; )*+*- 이< 그b7의 사|성AQ 정리e 보면, 각 대학의 교육목 j 여건/ rE $Q; 대학교육의 5델 구#, 대학이 교육A정/ 대; 관심9 m고 개]KIy 유I, ‘v &르k는 대학’9 들2 위; 대학의 제I 및 ! 시[템 개], 학부교육의 질 제고Q 위; 교!, 학생 등 구성!의 A대 =성 등 (정적 인_ 변화 등9 들 } 있$6교육부, )*+08% bvc대학 !사|9 통e “v &르k는 대학”9 ]정K여, !함dT써, 그b7 대학의 주된 관심이었던 학생9 “v 뽑는 ZP”이 학생9 “v &르k는 ZP”dT D환E고, 교육보$는 연구/ 더욱 적극적이던 대학A 교} 사회& 학생 교육/ 더 _ 관심A 투WQ K는 42& E었$% 제T R번 +**여개 내외의 대학이 사| `19 K는 등 학부교육 ]진화/ 대; 대학의 관심이 많z고, 사|A고j ]정의 A정/m 이g 대학사회/ (정적인 [향9 g쳤$고 1&할 } 있$% 많o 대학들이 사|459 }aK는 A정/m 학부교육의 질9 높이2 위; $Q; ^79 제시K였$6김3주 외, )*+,8% 또; b 사|/ ]정된 대학들이 각 대학의 여건A 특성/ r게 $Q; 학부교육 ]진 5델9 창Y함dT써, ]I적 학부교육 5델들이 $| 대학dT g산EF, 학부교육 D체의 질A ZP력이 함께 향=될 } 있9 것dT 2대된$% 각 대학들이 $Q; 학부교육 ]I5델9 통e, 무엇96교육의 내용8 F떻게6교육의 ^법8 &르칠 것인&/ 대e 더욱 고민K고 체4화K는 42T 작용K였$% 학생 교육/ 중점9 두고 있는 중~d5 대학들이 $} ]정됨dT써, P류대학 따라K2 _의 대학 특성화& 아니라, 각 대학의 여건A 특성/ 따| 교육 목 j ?D9 V정a함dT써, 대학의 $Q화･특성화I 유IK였$%+단4 bvc사|/ 참여; 대학들o 교육A정 f[의 내화, 학사제I 개편, 교} 1&제I 개], 교}역C 및 학습법 제고, 교육의 질 관리 체4 개편 등9 통e 교육A정A !시[템9 -체적dT 변화시키고 교육의 질9 높이는 제적 성AQ 거두었$고 1&할 } 있$6김3주 외, )*+,8% 각 대학들o 학부교육의 ]진화Q 위em 교육A정 개]/m부터 교육A 관된 제IQ 개]K는 등 교육의 질관리Q 위em $Q; %력9 2울인 것dT 나타났$% 이러; %력들o LM bvc사|의 l인 ‘v &르k는 대학’dT 성장할 } 있었d며, 이/ 따라 대외적dT는 대학의 위= 및 인I& 향=E었고, 대내적dT는 학생들의 교육족I 향=A 제적dT 학|성lI 향=I 유:; 것dT 나타났$%  이=의 +단4 bvc 사| 주요 추진 성AQ s개의 각 [역cT 정리K면 $H의 <  ,>j 같$%  12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 ACEpq DE hi k 성과 분야ACE 사업 추진 성과∙학부/X공 A제 /편∙교양교육T8 /편(역량 3f 교양교육T8 /편 C)∙X공교육T8 /편(역량 3f X공교육T8 /편 C)∙교T 교육 |F화(국제화? RC? 학습공}A? Y화@술? 사z봉사? 인F교육 C)교육T8 /선∙융복합형 교육T8 /편 ! 내실화∙산학협력친화형 교육T8 /편∙국내 ! K외 현s실습 교육T8 /선(인턴제 C)∙신생 3초학습B력 증진 교육T8 /선∙학부생연-사업 / 튜터링제 / 책~q:교E제 / #3<:형 학습프c그램 C 시행∙X공심화? #OX공? 연5･복EX공 C 학사제: /선∙교T목 신설 ! /선제:/선∙∙교시E업제적:1 /2선제: /선∙4학3제? }3유U학3 C DF화된 학사제: 시행∙학부교육 Z쟁력 강화( )* 대학-./0 실시(jT대 ! 학T 신설 C)∙교육인증제 / 교육품질n리제 C 시행(교육인증모델 /U ! 인증시스템 -N C)∙학생 핵심역량 측8 :- /U ! 시행∙학습n리시스템 -N(LMS C)교육 질 n리 ∙∙교강E의 공교/T(O목C W포)트폴리오∙Extended Syllabus :∙강의12 공/∙교육 12 ! /선 환류 시스템 -N∙Residential College(RC) -N∙교E학습q$센터 7충(교E법0신4부? 글쓰3센터 C)∙학부교육 q$.직 7충(3초교양교육$? 인F교육$? 교육인증$ C)교육 q$환Z ∙∙학취업생3_담n 37n충 7충∙교육환Z /선(첨j 강의실? PBL 강의실? e-learning 설 -N C)∙스 트!스 -N / 모#학사q$시스템 -N∙학부교육 선진화 q$ XY 인력(교E? 연-$? 행8직$) 7충∙교E 역량 강화(교E법 교육? 교E-학습 q$프c그램 시행 C)인적 #$∙∙학학생생  역국제량화 강 화역량(학 습강법화 (영교육%강? 학의생 7r충합? 역K량외n봉리사시? 스&템Y.화 학교생육 e C-P)ort$olio -N C)∙인재_J 부합uI 학생선U([E학생 79? 신생 Z쟁 증2 C)∙‘( 2)RI 대학’bc의 )_ 강화 ! 인q: *_대외12∙∙+학y생역사량 1진2j 1/2선( K-CESA? AHELO C) ST *_∙,R - .E 증2∙교E의 교E학습법 프c그램 참{O 증2∙학생 교육a0: _1∙학생 g:포3 &소∙충$ _13/∙취업 _1∙s학금 q% _1∙학부생 2Y UV 건E 증2∙공모X E_ 실적 *_∙공인%학시3 F적 *_ ※ 김병주 외(2014)의 자료 122●●●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ⅢARSTU의 5가X 5가YZ 1. 1주기 v정 ! +주2/는 대학교육역C 강화사|이라는 _ @/m 정C적 1&/ 의; 단-I 사|인 교육역C 강화!사|A 정C 및 정성1&/ 의; ,-의 $-I 사|인 bvc 사|dT 구분된$% bvc는 $Q; 학부교육 ]I5델의 창Y이 &능KIy 유=9 구분K였d며, ｢교육역C강화 !｣ 유= 구분A의 연4Q 고려K였$% !대=대학o 역6}Ii/^8A d56+명 2준 대d5/중~d58Q 고려K여 ,개 유=dT 구분K였$% 1&내용o 학부교육 ]진화 역CA ]진화 459 종u 고려KE, ]진5델 g산9 유IK2 위K여 2U 5델의 창의적 I입 여부I 고려K였$% 학부교육 ]진화 역Co 23적 교육여건 및 성A, 학부 교육 ]진화Q 위e 특성화된 교육역C9 1&;$% )*+*-/는 교육역C 강화!사|의 ]정여부j 관4없이 !대학9 ]정함dT써 교육역C 강화!사|/는 ^SK였d나, bvc 사|/는 ]정된 대학이 :생K2I K여 논~이 있었$% )*++-부터는 교육여건 검증 강화Q 위e, ｢교육역C강화 !사|｣/ E종 ]정된 대학 중/m !대=9 E종 ]정K였$%  아울러 )*+*-/는 현&/ 대; 1&의 ?중9 6*uT K고, 향< ]진화 45/ ,*u의 ?중9 두었d나, )*++-부터는 ]진화 여건/ 대; 1&의 ?중9 s*uT g대K였$% 정C 의 ?중9 g대6)*+*- O*u→)*++- 0*u8K고 ｢교육역C강화 !｣의 교육  포G러Q A통 활용KE, D임교! g보p･학사관리 및 교육A정･학부생 ?p 등 사|의 l/ 부uK는  의 배점?중9 g대K였$% 단, 정C /m 교육역C 강화!사|/m 활용E던 등yX 인= }준 대` ‘D체 V학생 중 학부생 ?p’9 ?[K였$% )*++-/는 A교육 연4 대입D=  & `dT 포함E었$%  학부교육 ]진화 45o O*u의 ?중9 차K며, 교육 목 , 교육A정 구성 및 f[, 교육! 시[템 등9 정성적dT 종u 1&;$% +주2 bvc 대학 ]정 1&2준의 변화 추이Q 정리K면 <  0>j 같$% 12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 1D& ACE 대학 선정 ]^& 변fh이 VW!Q번%& 내용2$y$배2$점yy2$y2바고1졸업생 취업률7580802재E생 충원율608080Y국인 ~원 확!율3국제화Y국Y인 국E인생 &졸 업T생OP I#| 율4등급 152020이상 #율32012y `규:4임~원 확!율308080E역~선화량육부n1. *)M본 ~육2건 | 89576E~사운육|1oM  리E{  생E 재1생인Eu 시당임~E생대@vy ~육금 ~]EC강z규원  점육<3모사지 2 E#J강10자  급1강강부3리&31률22_좌&생020  0현담11 료 110##_2당황:1 y2지율율 ::#급*율 4411-555564741550556447155055 량v 계3005005001.N)화e 1~양 ~육M 604040~육M  2x ~육M 6040402   .~N역E육량)부화2.운B~시N)o$)육  화.지|현e원 황   3321~수E-사#E제~습EM 지생  ~|원 선 육 E{발 생M계지  t)화434100002221005522210550B축 현황4~육& 질1리3평C_ 류: {계604040v 계300200200v 계6007007001. E| 부계~획육 선n화 Y표 321)M지표확 계|산획  ) |수M 립지1&속리  적 C{절능계))& 적절)424000323000332000 )E~선n부육2. ~운o육M 선 n B화) 계 |획 231#~ x양규   ~~~육육육MM M   366000244055244505화1E생선발101010계획3. ~육지원 시$. 2E사제 | E생지402030선n화 계획3~수 E습 지원 {계 t)화4020304~육& 질1리3평C_ 류: {계604040v 계400300300총 계100010001000 124●●●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주2/는 +단4의 m면1&, )단4의 면담/현장1&, O단4의 -심사의 절차Q 거쳤$% +단4의 m면1& LA는 )차 심사대=9 g정K는 역할9 K며, )단4의 면담1&/현장사는 정성 / 대; 현장 점검9 통e 산Y; 점}Q +단4 점}j u산K여 유=c )차 심사 대학의 순위& 작성된$% 1&단의 m면심사 및 현장사 LAQ  탕dT, 사|관리위!회의 심의Q 거쳐 !대학 ]정 및 대학c !X이 E종 g정된$% 이=의 +주2 bvc 사| ! 대학 ]정 절차는 H그림 ,Ij 같$% 단계 주관 평가구분평가내용 ▪기본+ 교육 여건 및 ?▪사업계획서 심사  - 학부교육 선)D 역량 및 계획 정량평가사업6C기@1단계서면평가정성평가평가6:B 2&$ 대상 확정 : EF. /종 선정대학 01 2_330(점04) 2단계면현(장평)가/정성평가▪GH평가 및 =>*사평가6:B평가 ! 확정 : EF. 2  심사 대학 56 및 평가17 48 3단계*+ $#$%▪9:대학 선정 및 9:; <정 사업@A 6:B #;: 교육T학3술부(2012). `3a b 1D& ACE pq 지원 대학 선정 절차 2. 2주기 v정 ! )주2/는 `d진입 `1대학A +주2 bvc !대학인 V진입대학의 ]정1&  / 약k의 차이& 있$% `d진입 `1대학 1& 는 +주2j /`&T +, ), O단4/m A통dT 적용된$%  )주2 bvc 대학 ]정 1&2준 변화추이는 <  6>A 같$% +주2/는 +,***점 점이었던 ^ ?e )주2/는 +**점 점dT 변ZK였$% 아울러 +주2 )*++~+)-/는 정C 및 여건/현&/ 대; 1&& s*u의 ?중9 차R던 ^ ?e, )주2/는 정C 및 현&/ 대; 1&& 6*uT xF들었고, 대`/ 학부교육 :D 45의 ?중9 ,*uT 늘려m 현V 역Co $~ sF 앞dT vK고W K는 의i이 있는 대학9 배려K고W K였$% 12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V진입 `1 대학의 ]정 1&  는 <  s>A 같$%  /mj 같이 V진입 `1대학/ 대em는 ,-k의 사|성A/ 대; 종u1&Q 시K여 +단4 1&T 대`;$% 종u1&의 T관성, A정성 담보Q 위e 단P 패>T 1&Q 시;$% +단4 1& LA, V진입 `1 대학 중 }Ii/^9 구분K여 각각 O*u 내외Q ^S시킨$% +단4 1& LA `d진입 `1 대학A V진입 `1 대학9 uK여 패>c E종 ]정 대학 }의 약 )배}Q )단4 1& 대=dT ]정;$% )*+0-의 Z, ’+,- V진입 ^S대학60교8o `d진입 `1 대학dT 분류K여 1&KE, e> 대학o A거 적 2V 시 2U bvc 사|9 통e !; 적9 구분 작성KIy K여 1&/ ?[K였$% )단4/는 각 패>cT `d진입 `1 대학A V진입 `1 대학9 함께 1&;$% 즉, 대학c 사|45m/ 제시된 학부교육 :D 역C 및 45/ 대; 현장1&6정성, s*점8Q 시;$% O단4/는 23 교육여건6정C, O*점8 및 )단4 현장1&6정성, s*점8 LAQ uK여 패>cT E종 ! 대학9 ]정;$% <표 0> 2D& ACE 대학 선정 ]^& 변fh이 VW! Q번%& 내용2$y)배점2$y5비고1취업률442재E생 충원율441. ~*2본건육1. *330본점 ~:육2건 4635E{사 1재~리E임 육생~|# 원 z ~  육확E원M!부율 율생  운#o율43444334 량330점:7uE금 지급률348등X금 부담 화지수44v 계30301. ~육M  B) | 1~양 ~육M 77운o 현황2x ~육M 552. E부  315점:3#~M ~육M 33~육1E사BF G선 | BFGH 등 실적44발2. ~육지원 시$. 2E생지 h실화23 )역량B축 현황3~수-E습 지원 {계34330점:  315점:45대~E육 &거 p질q 1$리 선 {n계화33-4v 계3030 126●●●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VW! Q번%& 내용2$y)배점2$y5비고1Y표& 현실적 B{)･,당)221. { 계획& 2{ 계획& K*적･총{적  합)33{계) 310점:3)M지표 | )M1리 {계& 적절)･,당)334확산 | 지속 C능)223. E발~부육2. ~운o육M 계 획 B 31)5점 |: 231#~~양xM  ~~ ~육육육MMM    357537계획1E사BF 등 E사제 G선33340점:3. ~육지원 시$. 2E생지 h실화22B축 | G선 3~수-E습 지원 {계 G선33계획 315점:4~육& 질 1리 {계 G선445E부~육 2건 G선33v 계4040합 계100100C산점X~~육B F G상H화  C*산2점 C산점53-5  )량 <표 |> 2D& ACE pq 5i입 대학의 1단계 선정]^ & VW! Q번%& 내용배점비고31종평00합C점:21..  1평종_2C합_3 평차37Cy0점 33: 0연점차:･zy 32114차실y적  /) 3214차차차M차yyy지y표     연z연s사차차y)업평평평  실mCCC적n   lll  |실MMM 적재  평 C집c 23220055  량)+ 정책 Tm의 &산점o 두&& 제시E었$% 먼B 대학 구조개혁6정!#8 &산점o 정! #의 d5 및 조2 # 여부/ 따라 &산점9 차등 부여K였d며, 체질 개]9 위; 학A통폐u 등 학사구조 개] %력o 1& / ?[K여 정성 1&K였$% 구조개혁 &산점의 대=o ’+,학-I 대? ’+0~’+s학-I 정!# 적이$% 1&의 P관성 및 대학의 `+ 보호Q 위e ’+,학-I 입학 정! 대? #분/ 대e 5두 인정K였$% 대학구조개혁 ^7 +주26‘+0~’+s학-I8 정!# 목 6)0,O**명8 중 ,} 대학들의 V정! 사| 참여 유IQ 위e +주2 #인!이 ‘+,학-I 입학정! 대? s%Ou6,-제8임9 7, suQ 2준dT #Ou 범위내T # ?pA &점9 정K였$% a격; # 또는 <2 # 쏠림 현= ^Q 위e ’+6학-It의 조2 # 정I/ 따라 &산점/ 차등9 부여K였디% 구조개혁 &산점 2준o <  N>A 같$% 12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표 Y> 입학정원 ,- z{에 따른 %;<= ^s &  wxno(’y5~’y}>년2) wxLly$z{|～}yz$z{~|～)}zz{~|’16EyC지 .축 Y표& 80% .축5점4점3점’16EyC지 .축 Y표& 60% .축4.5점3.5점2.5점 ’+,-/는 ‘고교교육 정=화 2여 &산점6O점8’이 있었d나, 단순 점}환산9 통; &산점 ^_o 1&의 D성이 적$는 점9 고려K여, ‘학생 I 내화’ 등 1&  내/ ?[K여 1&K는 것dT 대체K여 `입생 등 V학생 교육! 및 사<관리/ 대; 대학의 속적인 관심9 유IK였$% )주2 bvc 사| !대학 ]정절차는 앞/m 제사; H그림 OIA 같$%  ⅣARSTU 5가의 정치$[ ]. .^ Fj 1&이든 1&는 1&대=9 구속;$% 여2/는 bvc 사|1&I z외는 아니$% bvc 사|9 !n고W K는 대학o bvc 사| `d]정 1&/ 참여e야 K며, bvc 사|/ ]정E2 위em는 `d]정 1& /m 요구K는 사C/ r는 요건A %력9 m추고 있거나 m추려는 459 적절K게 }ae야 ;$% 이는 a e>대학9 bvc 1& / 따라 구속할 }I 있$는 말이$% 그큼 1&& &는 역할A 중요성o 적 않$% ( | 1& j 1&절차& /된$면 bvc/ 참여K고W K는 대학o ( | ^향dT 나아x } 있겠, 1& j 절차& 적절k 못K$면 대학9 v못된 wTI 이$ } 있는 것이$% 이러; 점/m 여2m는 bvc 사| 1&의 P점A A제Q 중심dT bvc 사| 1&의 정k학9 논의K고W ;$% 1. no의 _u ) %w의 ?@$ $x 가. x업< ~통UA 독자U A통성A lW성중 사| 목 의 초점9 F디/ 둘 것인의 문제이$% 23적dT bvc 사|o l특; ]I5델의 구#9 목 T K고 있$% 그런^ 현적dT bvc 대학들o mT 사|9 벤k/킹K면m 각 사|[역cT 유사; 성격의 사|9 $} 추진K여 G$% 그 이유는 각 대학의 교육체4 개편 및 교육의 질 개]9 위e 관 사|들이 추진될 4요& 있$는 A통적 인_이  128●●●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UVK였2 때문이$%  $, 대학들이 A통적dT }행K여온 세부 사| 및 프T그=들의 =>}는 사|의 구성= 포적 성격이 유사할 뿐, 제 추진K는 A정/m는 나6 각 대학의 특징/ r는 ^법dT M4EF }행E고 있$% 23적dT 각 대학들o 대학의 교육목  및 특성/ r는 혹o 2U 약점9 보완K려는 분야/ 중점9 두F 프T그= f[이나 z산9 중K는 Z향9 보였$% 이러; Z향o e> 대학의 학부교육 ]I 5델 구#/ Dp적인 ^7이었d며, bvc사| ]정 대학 D체적dT 보z9 때 $Q; 학부교육 ]I 5델이 구#E는 DA& 있었$%따라m 5든 대학이 s개 사|[역/m bPK게 사|9 }행KIy 유IK는 ^_o 학부교육9 ]IK2 위; l특; 5델9 구#K는 ^ 걸림돌이 될 } 있$% bP; 포맷A 2준dT 1&;$면 대학교육이 $Q화& 아h 1준화나  준화될 ,려& 있$% 2U 사|이나 A통적인 사|9 }행K고 있는 Z,는 e> 사|의 Dp성 및 DA성들9 ?교분<K여 1&Q 진행K고, 특히 타 학교& }행K 않d나 학부교육9 ]IK2 위; l특; 5델9 제시; Z, 이/ 대; &산점9 부여K는 ^_I 고민할 4요& 있$% 나. 독자모델A 가y 확산< 강9이g 언a;  j 같이 bvc사|o 참여 대학이 학부교육9 ]I할 } 있Iy 대학의 강점A 이념 등9 ?[; 특성화된 $Q; lW5델9 구#할 것9 강조;$% 즉, bvc사|의 정책목 는 교육?D, 교육철학, 대학c 여건A 특성9 고려K며 특성화된 교육체4j 프T그=9 }aK여 lW적 학부교육 ]I5델/ 따라 대학교육의 질A ZP력9 강화K는 것이$% 사|의 ･k접적 성A/mI v &르k는 대학의 특성화 5델 창Y/ 2여; 정I/ &장 높o ?p9 보였$6김3주 외, )*+,8% 대학c 사|의 성AQ 분<; LA/mI 각 대학o 고유의 특성화된 학부교육 5델9 개:K여 현장/ 적용K고 있었d며, 제T 많o 대학들이 벤k/킹9 통K여 =호k/ f[ %K,Q A유K고 있었$%  아울러 타 대학A의 =호교류I g산E었$% `d bvc사| ]정대학들o 이g bvc사|9 시행K여 ,}; 5델9 개:; 대학들/게 벤k/킹K는 ?중이 절?이 넘었$% 이들o 관 포럼이나 학회, 혹o 접 e> 대학9 ^문K여 f[의 %K,Q 배,는 것dT 나타났$6김3주 외, )*+08% 각 대학o 고유의 특성화된 학부교육 5델9 개:K여 현장/ 적용K고 있었d며, 제T 많o 대학들이 $Q; ZTT 벤k/킹K여 =호k/ f[ %K,Q A유K고 있었$%  12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사|/ 참여K는 대학k/는 이g =>히 교류K고 있d며, 사| 참여Q 준?K는 대학 또; ,}성이 입증된 프T그=9 벤k/킹K려고 %력K고 있었$% 대학/ 따라m는 인근의 ?bvc대학A 협약9 체LK여 무W들끼리 5여 같이 할 } 있는 프T그=9 A유K2I K였$% 그러나 &k 및 사|의 g산A A유는 학교/$ 추구K는 ^향A &k& $르$보니 L코 e 않o 작|이$% bvc 대학o M고/m !n $| 학교들o Z?조달/ F려움9 호~;$% 특히 bvc 사|이 lW5델의 구#9 강조K$ 보니 lW적dT 강조할 } 있는 핵심 %K,는 $| 대학A A유K2Q 꺼리게 된$% 따라m bvc사|o 성AQ 역 내/ g산 A유할 } 있는 ^향dT 사|9 M4될 4요& 있$% 그b7o i역c, d5cT ZP9 시키$보니 A열ZPdT 인K여 성AA유 g산이 부진; 것이 현이$% 같o i역A d5의 대학o mT ZP9 e야 K는 관4이므T 대학k 정보A유& 거의 이루F 않고 있F 이는 bvc의 3r l인 g산A유Q BeK는 것dT 보인$% 다. 비*A *육< 강9bvc 사|o 그b7 Z게 강조E 않z던 ?교A 교육/ 대; 관심9 &져G$% M문조사/mI bvc V진입대학A `d진입대학 5두 A통적dT 학교구성!들이 bvc 사|/ 대; 관심9 &고 대학 변화j $Q; 프T그=/ 호pK는 42& 된 것9 &장 주요; 성AQ 꼽z$6김3주 외, )*+08% 학생의 Z,/는 ?교A활b/ _ 관심9 &9dT써 ?교A활b이 단순; 학생의 A외활b이 아h 중요; 교육적 }단이 E고 있$% 교}들 또; 교}j 학생 =호작용의 중요성9 :견K게 EF ?교A활b/ 교}의 !A 교}역C 강화프T그= 참여 등/  _ 거부 없이 참여Q 이$F x } 있었$% zD/는 ?교A활b9 단순히 학생들의 lg생활 정IT 생각K여 교육적 }단dTm 진; 고민이 없었$% K bvc 사|9 통e 교}j 학생 =호작용의 중요성9 :견K게 된 것이$%?교A 교육/ 대; 강조는 교}의 역할 변화T 연L된$% 각종 역C강화 프T그=/ 더K여 진행E는 =담2능 강화, 학습 튜터링, 학사Z고W/ 대; 학습=담, 위2학생 대p=담 및 `입생 조2진T M4 =담, l|=담 활성화, I학생 =담 활성화 등o LM 대부분의 대학/m 교}들의 |적1&/ ?[E고 있$% 130●●●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 기초*양*육A 전~*육< g7 변} bvc 사| 이D/ 교Q교육의 ?중o DA교육/ ?K여 그리 Z 못K였$% 그러나 bvc 사| 시 이< 대학의 E근 변화 5습 중/ 교Q교육9 중심dT K는 교육A정 구조 개편9 &장 _ 변화의 K나T 들 } 있$% 물+ 제T 대학들o 교육A정 체제 개]9 위K여 학부/DA 체제Q 개편K거나, 융복u= 교육A정 개M, 산학협력친화= 교육A정 개편 등 DA교육의 개]9 위; %력I 게9리 K 않고 있$% $Q; DA9 학습할 } 있Iy 융복u 연4DA9 개:K고, $DA 융복u 교육A정9 }강할 } 있Iy !K며, DA 교육A정 ]진화 시[템 구#9 위; %력9 2울이고 있$% DA 교육A정의 1&j 개]9 위; 질관리 시[템9 I입K고, 학생 W2주I적 DA]F제 및 W2주I적 }|5=9 개:K2I ;$%그러나, 23적dT DA 교육A정A ?정d 교육A정/ ?em 교Q 교육A정의 성A& Z$는 견e& 배적이$6김3주 외, )*+08% 많o 대학이 2초교육대학 혹는 교Q학부Q MkK고 2초학습능력 증진 등9 위; 교Q교육9 강화K고 있$% 이는 bvc대학 1& /m DA교육보$는 교Q교육/ 높o &중kQ 둔 ^/I 2인;$고 볼 } 있$% 2.  ! %y$ z{|의 ?@$ $x가. 규모a ugD Z[ 유형 8Hbvc 대학o i역6}IiA ^8j d56+명 2준 대d5j 중~d58T 유=9 구분K여 cIT 1& 및 ]정;$% 이는 23적dT $Q; 여건의 차이j 환Z이 $| =&/m ?슷; 여건의 대학끼리 ZP시킴dT써 사|!의 =1성9 제고;$는 장점9 h$% ?면/ i역c, d5cT ZP9 시키$보니 오히려 성AA유 g산9 BeK는 부작용9 &져오2I ;$% &장 많o 정보 A유Q e야 할 bP i역내 bP d5 대학이 mT ZP9 e야 K는 관4이2 때문/ 대학k 정보A유& 거의 이루F 않고 있는 것이$% 이는 bvc E초 사|lj F긋나는 것이라 볼 } 있$% bvc 사| ]정대학o =대적dT 많 않2 때문/ 사|l/m 정보의 g산A A유Q 강조R2 때문이$% 나. 4립별 8HMa대j 사a대의 여건이 $| 큼 MaA 사a9 구분K여 1&KW는 주장이 제2E2I  13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제T 사a대학이 절대 $}인 큼 여2/ 대; `성주장이 더 많아 보인$% 제T 면담9 시; 대학들중 =>}는 MAa대학A 사a대학9 구분K거나 1&^_/ 차이Q 두는 것/ `성K였$6김3주 외, )*+08% 교육부의 )*+0- 대학구조개혁 1& /mI D임교!g보p, 교육? 환!p, 시k강사의 보}}준o MAaA 사a9 구분K여 1&K고 있d므T 그/ 따르W는 주장I 제2된$% MAa대학A 사a대학o 1&^_/ 차이Q 두는 것이 옳9 } 있$% 1&C목 중 23교육여건/m D임교!g보p, 교육? 환!p 등의 1& /m 더 좋o 점}Q 얻2 위em는 사a대학들이 MAa대학/ ?em는 V정적 )박9 더 n9 것이2 때문이$% 그러나 MAa대학A 사a대학의 패>9 구분K여 cI ]정할 Z,, !대= ]정 LA/ 대; }용 &능성A V!배분 =1성9 b시/ 고려할 4요& 있$% M/사a대 패>9 구분함dT써 $} Ma대& ^S할 Z,, ]정 LA/ 대; }용 &능성이 BK될 &능성이 있$% 이는 M/사a대 패>9 구분K 않9 Z, 제2될 } 있는 ^ 사a대Q 중심dT ; V!배분 =1성 문제j ?교K여 Z중의 차이& 있9 } 있$% 다. Q25 L가a 25 L가 8H eY 현V의 1&^_o +단4 1&j )단4 1&Q 구분K고, +단4 1&는 m면1&/ 의K며, )단4 1&는 m면1& LAQ S대T 현장사 및 면담1&Q 시K고 있$% $, +주2 1&/m는 +단4 1&LA6m면1& 및 정C점}8Q S대T 현장사 대=9 ]정; <, +단4 점}j )단4 사점}6정성8Q u산K는 ^_/ 의e E종 !대학9 ]정K였$% )주2 1&/m는 +단4 1&LA6m면1& 및 정C점}8Q S대T 현장사 대=9 ]정; <, )단4/는 +단4 m면1& LAQ g인 및 점검K여 E종 g정; < 이Q 정C1& 점}/ u산K는 ^_/ 의e E종 !대학9 ]정K였$%m면1&뿐 아니라 현장^문9 통; 사 1&^_9 3행K여 사|성A& &시적dT 나타나고 있는Q 접 조사K는 것이 중요K$는 점/m m면1&j 현장사의 3행o  !K$% 그러나 +주2의 Z, 현장사/m 오류T @단된 m면1& 점}Q }정K 않고 그대T ?[K여 E종]정/ 활용E었$는 문제& 있$% )주2/m는 이Q 보완K여 E종]정시 정C1& 점}/ 현장1& 점}9 u산K여 E종 ]정K였$% K 이 Z,/I )단4 현장1&/m m면1& LA/ 중대; }정이 &e진$ K더라I 이g +단4Q 통A; 대학/ 대; 번복o  132●●●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할 } 없$는 단점이 있$% 따라m 현장사/m 보고m/ 대; 중대; 오류& :견될 Z, 제V할 } 있는 근거& 4요할 것이$% !. L가R< eY교육부의 )*+0- 사|45/ 의K면 ]정1&단o 대학 관4W 및 산|4 인사, 고등교육 D문& 등dT 구성KE, 교육･산|･연구4, 교}-학습 D문& 등 관 분야 대 성9 mE WTm 각 패>cT 구성K는 것dT EF 있$% 1&위! <보W poo9o DM교무처장협의회･DM25처장협의회 등 회!6위!8, 교육관 학회 회!6위!8, 민k 대학Z[ D문 컨M턴트, M책사| 책임W 및 1& 유Z험W, 교육A정 개: D문&, 주요 2|체 인사 담>W, 연구2관 kRw 관 연구W, A학교육2관 관W, 내외부 대학1& 관 추천인사 등A 함께 ;M연구|적통u정보 wq 등9 활용K였$% 1&위!의 배k는 역c･Mac 등 대학 특성9 ?[K고, 1&위!의 DA 분야, =피제6Y`학교, ~속2관8 등I 고려K여 위!9 구성K였$% 그런^ 현적dT 대학9 이eK 못K는 1&위!이 포함E2I K고, $Q; =피제의 적용dT D문성 있는 1&위!9 ]정K2& e 않o =&이$% 따라m 피1&대학/ Fj 1&위!이 배kETU/ 따라 유J리& 현BK게 달라질 } 있는 것I 현이$% D문성9 mE 적절; 1&위!의 ]정o R, 중요; A제이$%  %. L가일정+주2 ]정1&/m는 K루Q 오DA 오<T 나누F )개 대학9 1&K는 P정이었$% 대학> )시k 정I의 면담1&Q 시K였$% 현장/ k$는 의g 있9 뿐 주T 면담1&/ 의UR2 때문/ 현장사의 의g& 퇴색R$는 적I 제2된$6김3주 외, )*+,8% 따라m 현장사의 lQ 7; 1&P정의 조정이 4요할 것dT @단된$%아울러 1& P정의 조2 A& 4요K$는 적이 많$% 사|A고& 나k게 늦게 나( Z, 사|/ 대em 사D인K거나 정보5n9 vK는 대학/ 유리K$는 주장이$% 성A관리/ 의; 성A1&의 P정I 충분; 검S& 4요K$% 1&P정이 명gk 않거나 늦F면m, 사|9 진행K는 b시/ 성A1&나 $H 차-I 459 b시/ 준?e야 K는 ^ 따| F려움9 호~K2I ;$6김3주 외, )*+,8% )주2 또는 추< O주2 사| D체/ 걸쳐 1& ^_이나 보고m m_9 포함; 1& P정9 사D/ AK는 것이 4요e 보인$% 13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 대|의 ?@$ $x가. Q`기 AC, 67< |_> 허b 여i 대학/ 따라m는 +주2 bvc 대학9 `d`1; 대학A 함께 ZP시키는 현행 1&^_이 사| lQ 살리 못;$고 말;$% 이g ; 차> ]정된 대학이 $시 사|9 `1할 때는 bvc 대학끼리 r붙F ‘)단4 bvc 사|’dT :D시나&야 K며, `d`1 대학o +단4 사|의 lQ 살릴 } 있Iy e야 ;$는 것이$% 제T +주2/ 이F )*+,-/ )주2/ V진입; 6개 대학의 +주2 사|A의 연속성A 차c성9 살펴보면, 각 대학o +주2 사|의 대 적인 성AQ :D적dT 심화시키고, 새Tf 학부교육 ]I 5델9 $| 대학/ g산시키는 Q=9 보이고 있$% 따라m +주2j는 차c화된 성격의 사|들9 진행K고 있는 것dT 보이며, 아 +~)-차이2 때문/ 좀 더 ~야 K V진입 대학 ]정o P정; DAQ 거두고 있$고 1&할 } 있$6김3주 외, )*+08%K, )단4 현장사/m는 )주2/ +주2 bvc 대학A `d`1대학9 bP 패>T 1&함dT써 +주2 bvc 대학 및 ?bvc 대학 5두T부터 ?@9 nz$% +주2 bvc 대학중 )주2 bvc 진입 패대학들o ( ,-k +**억!/ &tf 사|?Q n아 학부교육의 새 2@9 $져온 =&/m !9 n 않o 대학A b등K게 벌인 ZP/m ^S; 것/ 이의Q 제2K면m A정성/ 의구심9 드러내었$6교}`문, )*+0%s%+O%8%많o 대학들/게 2회Q 주는 것이 중요K$는 측면/m는 V진입대학이 많o 것이 ?드시 좋o 것o 아니$% 따라m `d진입트랙A V진입트랙 두 개의 트랙dT 나누는 ^_/ 대; 제7I 있$% V진입트랙의 대학들o cI의 z산!9 적게라I 주면m 프T그=의 성AQ 남2는 ^향dT 따T &W는 것이$% 즉, V진입트랙의 대학들/게는 적게 !K면mI 좋o 학부교육]I5델9 g산 A유KIy K고, `d진입의 }는 g대K여 학부교육의 새Tf 5델들9 창Y할 } 있는 2회Q 제AK는 ^향dT M4KW는 것이$% 그러나 이 Z, 트랙c !대학}Q L정K는 것o 대단히 F려울 것이$% 아/I F떻게 L정E든 bvc대학A ?bvc대학 보두 J9 m게 될 &능성이 Z$% 나. 신청6상67< cR >초 bvc 사|의 구=o 연구/ 대; 강조/m 교육/ 대; 강조T D환KW는 ^ 있었$%  134●●●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그큼 bvc 사|o 학부교육9 강조K였d며, 따라m 그 !대= 역시 중~d5의 학부중심대학/ 두W는 의견이 배적이었$% 그러나 연구중심대학I LM 학부교육의 질 제고Q 위e %력K는 것이 >연K$는 주장/ 의e `1대= 대학의 범위Q 제;K 못K고, 학부생의 ?p9 정C1& 의 K나T 추&K는 것dT 대`K였$% 이는 LM 연구중심대학 및 대d5대학들I bvc 사|/ 대; 열망9 &게 들었d며, 제T 적 않o 연구중심의 대d5대학들이 bvc사|/ ]정E었$% 다. 선정67< 규모 교육부는 )*+*-부터 0-k - 0,개의 bvc대학9 ]정K였$% )*+*-･)*++- ]정대학 중 )주2 bvc사|9 이F&고 있는 +)개 대학의 중복]정 }Q 제외K면 ,)개 대학이 bvc 사|/ ]정된 X이$% D체 ,-제 대학 &f^ )*uQ 넘는 대학이 ‘학부교육 ]I5델’T 인증no X이$% ,)개 대학 &f^ 대d5 대학o ,*u6+s개8이$%그6$면 bvc 사|의 적정 !대학}는 얼/Pt? bvc 사|의 5태격인 교육역C 강화 !사|의 Z,, >초 ]FA 중 !칙9 고려K여, ,*u }준6N*개교 내외8/m !K는 것이 타>할 것dT @단K였$% 대체T ]정d5& 절?9 넘F&게 E면 ]정의 의g& 퇴색된$% ?면/ ]정d5Q x이게 E면 ]정9 포2할 &능성이 높아진$% 따라m ]정의 의gQ 살리면m 대학들/게 ]정&능성의 희망9 주2 위e ,*uT L정K게 E었$%bvc 사|의 Z, >초 ,-k6)+)8 R- +*개t ]정K여 ,-이 ( </는 R- ,*개교6D체의 )*u }준8의 bvc 대학9 f[할 것9 45K였$% 그w Z, 대학의 lW적 ]I5델 구# 및 정보의 A유j g산9 통K여 D체 대학 학부교육의 질이 W연[레 제고될 것dT 2대K였$% K, Y범< O-차/ z산이 bLE는  !/ W연[레 !대학}는 #~E었$% 그럼/I J구K고 현V !대학}& <무 많아m bvc 사|o ‘특c할 게 없는 교육?!사|P 뿐’이라는 ,려I 제2된$6교}`문, )*+0%s%+O8 *.  !의 내용 ) }u의 ?@$ $x가. L가< 내b0 f표 8U< eY `d]정9 위;  는 정C j 정성 T 구분된$% 정C 는 A거 교육역C강화  13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사|의  Q 대부분 활용K고 있$% 이들  의 V구성 및 조정이 논의E2I K, V진입 대학A `d 대학의 입장이 달라m 조정이 Fo$% +주2 때/는 대학들의 Z험 부족dT 단2적인 개c프T그= 중심dT f[K는 Z,& 적 않z$% 따라m P회성, 단2성 적 보$는 근3적이고 속적dT DAQ 나타x } 있는 사|9 높이 1&할 4요& 있$% 나아& 1&의 ^향9 학사구조나 교육A정 W체/ [향9 gk는 ^향dT D환K는 것o  !K$% 무엇보$I 1& 나 ^_o !r l/ 부uK게 }aK는 것이 중요K$% bvc의 3r l& ]I5델 구# 및 성Ag산/ 있었$면, 단2적인 프T그=이라고 할라I 교육5델 7/m 배kEF 있F야 ;$% 대학/ 따라m는 s개 사|[역9 ; 대학이 $ vK는 것 보$는 )-O개 [역/ 중할 } 있게 K는 것이 오히려 좋o 성AQ x } 있9 것이라고 주장;$% 5든 대학이 통PE게 $ vKIy K2 때문/ 오히려 질높o 성A& 나오 않는$는 것이$%  나. 정량f표a 정Uf표bvc 사|의 1&  중/m 정C & 포함EF 있$% +주2 첫e인 )*+*-/는 학부교육 ]I459 강조함dT써 정C1&의 ?중9 q추F O*u ?[K였$% 그 LA 교육역C 강화!사|/ ]정E 못; 대학이 학부교육 ]I대학dT ]정E는 LAQ 초rK였$% 이/ 따라 )*++-부터는 교육역C 강화 !사|/ ]정된 대학중/m bvc 대학9 ]정K였d며, 정C1&의 ?중9 0*uT 높였$% 그 LA 2U/ ,}; 교육9 시K고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정EF c익c 부익부라는 ?@의 목~리& }2$% 따라m )주2/는 개혁의Q mE 중~d5 `d`1대학의 ]정&능성9 높이2 위e 정C1&의 ?중9 $시 O*uT q추게 E었$%)**9- ++., M&교육A학2BW문회의 포럼/mI “2U의 정C적 ^_dT 교육역C9 1&e !대학9 ]정K면 ‘이g 교육9 v K고 있는 대학’이나 대d5 대학이 !X9 나눠&게 될 게 뻔K$% 연구처럼 교육I J균=이 &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2E었9 큼 정령1& 의 #~Q 통; bvc 사|의 균=!이 강조E었$% 다. g량(현황)A 5획 )*+0- bvc 대학 ]정9 위; 현&6역C8  j 45 의 ?중o 6],이$% +주2/는 )*+*- 6],/m )*++~+)- s]OdT 변ZE었$% )주2/는 +주2 bvc 대학의 Z, ,-k의 V 136●●●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정!dT 여건9 충분히 m추었d므T `d`1대학/게 J리K 않Iy K2 위e 45 의 ?중9 g대K였$% 제T M문조사/mI 역C j 45 의 p답 ?p 1균o 6+s%9 ] ON)%N이었$6김3주 외, )*+O8% 즉 역C 의 ?중o $~ q추고 45 의 ?중9 $~ 높이W는 의견이 많z$% bvc 대학 ]정9 위e 역CA 459 s대 OdT 1&K는 +주2의   배점/m는 대학의 현 역C9 나k게 중시;$는 의견이 배적임9 시사;$%제T M문조사/mI )*+)-I 사|시 ?[; 1&내용들의 &중k6배점8Q S대T 적정 배점9 2입K라는 M문 LA, 대체T 23 교육여건 및 성A/m는 현 &중k보$ q추F p답K였고, 학부교육 ]진화 45/m는 현 &중k보$ 높o p답9 보여주었$6김3주 외, )*+O8% bvc 대학 !사|o 현V의 교육역C이 ,}; 대학보$는 앞dT의 ]진화 459 보$ ?[K는 것이 4요K$는 점/m, 23 교육여건 및 성A C목의 배점o $~ q추고, 학부교육 ]진화 45의 배점9 $~ 높이는 것이 4요함9 시사;$% +주2의 Z, bvc 대학 !사|의 E종 ]정 대=o 교육역C강화 !사|/ ]정된 대학 중/m ]:K2 때문/ bvc 대학 !사|9 }행할 } 있는 E~;의 교육여건9 m추고 있$고 @단할 } 있d므T, 23 교육여건 및 성A C목의 배점9 q추는 것이 타>성이 있$고 @단된$% !. 가중y 4정 각 1&부문c 1&C목A 준거들o 그 중요성A =대적 ?중이 같 않$% 따라m 1&Q 통; 종u적인 @단9 K2 위em는 각 C목c 중요I/ 따라 &중kQ 부여e야 ;$% C목cT 부여E는 &중k/ 대; @단o D문&들의 @단/ 의UK는 것이 좋$% 특히 대학A 같o ?[리2관의 1&/m는 질적이고 정성적인 1&C목들이 많2 때문/ 더욱 그러K$%대학/ 따라m는 &중k M정/ $| 의견9 보인$% &중k/ 따라 1&LA/m 유J리& 달라2 때문이$% 따라m &중k M정o R, `중K게 접근e야 ;$% %. L가f표 3 척=< 8X}/세H} +주2/는 각 1& [역 및 C목c 1&내용61& 8 제시K고 세부적인 1&준거j 척IQ 제시K 않z$% 따라m 1&위!의 Wp적인 1&& &능R$% 이 Z, 고IT D문성9 mE 1&위!이라면 R,  !; 1&& 이루F질 } 있$% 그러나 그6 않9 Z, 1&의  13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T관성 측면이 #$될 여& R, Z$% 특히 1&위!의 성향이나 관점/ 따라 bP 대학/ 대; 1&LA& R, $르게 나타날 } 있$%?면/ )주2/는 각 1& cT 세부1& Q M정K고 1&척IQ 보$ =세화K였$% 이는 1&위!의 Wp적인 1&Q #$K는 측면o 있, =대적dT T관적인 1&& &능K$는 장점9 h$% ?면/ 1&시k이 충분히 주F 않9 Z, 제대T 된 1&& 이루F 않9 &능성I 있$% ). 정책유=f표< 4정23적dT 교육부는 각종 V정!사|9 통K여 교육부 정책9 유I;$% 여2/는 bvc !사|I z외는 아니며, bvc 사|/I 정책유I & 포함된$% 정책유I Q M정K는 ^법/는 두&& 있9 } 있$% K나는 정d 1& 의 K나T 포함시키는 것이며, $| K나는 &산점dT 포함시키는 것이$% DW의 Z, 1& 의 구성9 #$K는 않, 정책유I & 1& j 맥9 같이K 못할 Z, 1& 의 타>성/ 이의& 제2될 } 있$% ?면, <W의 Z, cI의 &산점9 추&K여 1& 의 23구성/ 문제Q 야2;$는 문제& 있는 ?면, 1& 의 체4는 #$K 않는 장점이 있$%+주2 1&의 Z, 정책유I Q 정d 1& T 포함K였d며, )주2 1&/m는 구조개혁A 고교교육 정=화 2여 &산점9 cIT M정K였$% 1& 의 타>성 또는 중요IQ 묻는 M문/m 대체T 정책유I 는 타>Ij 중요I/m qo p답9 n는$% +주2  / 대; M문조사/m M제화}j 대입D= }& =대적dT qo p답9 nz$는 점o 이Q v 보여준$6김3주 외, )*+O8% 현적dT 정책9 추진K는 교육부의 입장/m는 정책유I 의 M정o ?드시 4요K$% $, 정책유I Q F떻게 M정할 것인/ 대em는 `중; 고민이 4요할 것이$% P. 성$-~의 ?@$ $x 가. UAL가< BCU성A관리Q 위; 성A1&의 ^향이 제대T M정E는의 문제는 중요K$% 성A1&& F떠; 5습9 보이TU/ 따라 bvc 대학의 준?행b이 달라2 때문이$% +주2의 Z, 적 않o  138●●●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bvc 대학들이 사|}행9 위; P회적이고 단2 프T그=9 향K2I K였$% )주2/m 많이 달라2는 K였, 23적dT 보$ 장2적인 관점/m 학부교육의 ]I5델9 구#KIy 유I할 } 있는 성A1&의 ^향 M정이 4요K$% 보$ 장2적인 7목/m bvc 사|9 추진K2 위em는 사|의 4속성/ 대; g`I 4요K, 장2적인 관점/m의 성A1&& 더욱 4요; 것이$% 성A위주T 1&K$보면 대학들o 성AQ 내2& =대적dT 용이; ?교A 프T그= C목/ z산9 투입K려는 Z향9 보이게 E고, 이는 bvc 사|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I적 5델 구#A는 $| 측면/ V정이 중 투입E는 현=9 &져( } 있$% 1&C목 중 &시적인 성AQ 1&K는   이외/ bvc V정!이 종; 이</I 사|이 속될 } 있는 ^향dT 1&C목9 구=할 4요I 있$% ,- b7 v; 성A9 적시할 것이 아니라 Fj 부분o V정?K고, Fj 부분o 남w 것인/ 대; 고민9 촉진시; } 있는 1& & 4요K$%   이러; 점/m 연차1&시 고려e야 할 사CA 중k1& 및 종u1&/m 고려e야 할 사Co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 물+, 정부차!의 ! 459 떠나m 대학 W체적dTI 단2적인 성A/ aa; 프T그=보$는 보$ 장2적인 변화Q &져( } 있는 부분/ 보$ 초점9 r추F 개]책9 M4K고 프T그=9 구성K는 작|이 4요함o >연K$% 나. 연차L가< eY +주2j )주2의 bvc 사|/m는 23적dT 연차1&, 중k1&, 종u1&Q 5두 시;$% 이는 사|관리 및 f[9 위; 훈령/I 명시EF 있$% 그런^ +차-I !z산의 Z, 대개 <?2/ aE2 때문/ 현적dT 성AQ 거의 x } 없는 +-차/I 연차1&Q 시;$는 ^ 중요; 문제& 있$% 연차1&Q 할 Z,/ 중k점검9 4속 할 } 있$는 장점o 있d나, 이는 중k1&TI 보완할 } 있고, 사|/ 대K여 R- 1&보고mQ 작성K게 E면 이는 사|위주& 아니라 1&위주T 사|이 흘러x &능성I 적 않$%제T M문조사/mI bvc V진입대학A `d진입대학 5두 A통적dT 연차1& 4요성/ 대e 부정적 견eQ 보였d며, )차-I 사|종 < 중k1&Q 시K는 것dT 대체할 것9 ]호K였$6김3주 외, )*+08% +차-I의 Z, 이제 / 사|9 시작; 단4이2 때문/ 연차1&Q 위; 준?/ 힘9 Z2 보$는 사|9 궤I/ (려놓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 그럼/I J구K고 훈령의 개정없이 연차1&Q ?드시 시e야 ;$면, V정행 LA중심의 약_dT  13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시K고, 주요 성A/ 대; 1&는 중k1&부터 제대T 1&K는 것이 타>할 것이$% $, O차-I의 LA/ 대em 연차1&Q K는 것o +차1&/ ?em는 낫, 장2적인 ]I5델9 구#;$는 차!/m는 연차1&보$는 )-차의 중k1&j ,-차의 종u1&9 시K는 것이 더  !할 것이$% 다. 중tL가< eY사|관리 훈령/mI 성A1& g진대학/ 대; 조k& 명시EF 있고, 교육부의 bvc 사| !45/mI )- !< 중k1& LA 사|추진이 gh; 대학/ 대em는 사|? !9 중단할 것9 명시K고 있2 때문/ 중k1&는 R, 중요K$% ,] 중k1& LA의 적용9 =대1&/ 의할 것인, 절대1&/ 의할 것인의 문제& 있$% =대1&Q 적용할 Z, 5든 대학이 좋o LAQ 보였9라I P정 ?p의 대학o 강제 ^S시야 ;$는 문제& 있$% ?면, 절대1&Q 적용할 Z, 절대2준 적이 g진; 대학9 ^S시야 K, 현적dT 그것이 _ 않$는 문제& 있$% 제T +주2 bvc 사|/m는 P부 bvc 대학 }행사|의 질/ 대; 논~이 있었H/I J구K고, 절대1&Q 적용K여 중k1& LA ^S; 대학이 없$%그럼/I J구K고 절대1&는 대학교육의 패러$임A 체질9 개]K는 사|의 특성9 7K여 장2k/ 걸쳐 성AQ 유IK는 ^향dT 1&;$는 l/ 부u;$% 제 M문조사/mI E종점}Q S대T 절대1&Q 적용K여 성A& g진; 대학9 ^S시키는 것이 좋$는 p답이 A?9 초A60O%+u8K였$6김3주 외, )*+)8% E종점}Q S대T 절대1&Q 적용K여 성A& g진; 대학9 ^S시키는 것이 좋o 이유/ 대em는 “대학 교육의 패러$임A 체질9 개]K는 사|의 특성9 7, 장2k/ 걸쳐 성AQ 유IK는 ^향dT 1&;$는 lQ 부각K2 위em”라는 p답이 sO%NuQ 차K였$%중k1&시 1& 범위/ 대em 논의의 여& 있$% +~)차-I 적9 5두 1&할 것인, 아니면 +-차 적o e> 연차1& LAQ ?[K고, )-차 적/ 대em 1&할 것인의 문제이$% 이는 +-차/ 대; 연차1&Q F떻게 M정할 것인/ 따라 달라질 } 있9 것이$% DW의 Z, 연차1& LA의 fe현=9 ^K려는 %력이 4요K$% W칫 중k1&의 1&단A 연차1&의 1&단이 $Q Z, 1&LA& =kE는 LAQ &져( }I 있$% 따라m +, )차-I 정C점}의 u산 ^법A &중k 검S, +차-I 성A 대? )차-I 향=I b시 고려,  140●●●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차-Ij )차-I 성A & =이할 Z, 각각 산YK는 등의 고려& 4요할 것이$% 1&의 범위는 )- 적9 Pu산 1&KE, +차-I 연차1& LAQ P부 ?[K는 것이 4요K$% 제 M문조사/m는 “+차-I는 연차1& LAQ  ?[K고 )차-I 적 1&”KW는 의견이 0,%)u였고, “+,)차-I 적9 P적dT $시 1&KE, 연차1& LAQ P정 ?p9 ?[”KW는 의견이 ),%Ou였$6김3주 외, )*+)8% 중k1&의 lQ 살리2 위em는 이 둘의 의견9 u산K는 것이 4요할 것이$%  절대1&Q 적용K게 E면, 중k1&Q 위; 패>o 패> k의 편차Q ^K2 위em i역A 유=9 분리K 않고 단P 패>T 적용K는 것이  !K$% 1& LA 사|? 삭A 증액 조정이 :생할 Z,/I, 중k1&는 절대1&의 개념dT 시K므T 유= 구분없이 단PT 적용K는 것이 타>할 것이$% bvc 사|의 ]정/ 있Fm는 i역A d5/ 따| 패>구분이 4요K, 이g ]정된 대학/ 대em 시K는 중k1&/ 대em는 절대1&Q 적용K므T 유=구분이 4요K 않o 것이$% !. UAf표 달U여i G검 bvc 사|o LM ]정된 대학들이 ‘학부교육의 질’ 제고Q 위e F떠; %력9 K였고, 그 &시적 성A& F떠;&, 이러; ]I5델이 ,리나라 D체 대학교육의 질 제고Q 위e F떠; 역할9 할 } 있TU K는 것이$% 따라m 단순히 성A T M정된 }k의 달성여부보$는, 질 관리Q 위e 얼/나 %력R는/ 대; 1& 의 ?중9 높여야 ;$%정C적 성A 의 달성여부/ 대e 초점9 두게 E면, 대학들o 성AQ 내2& =대적dT 용이; 단2적 성AQ 높이고W 할 것이고 이는 bvc 사|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근3적’ 질 제고j는 $| 측면/ V정이 r?E는 LAQ 초r할 } 있$%  T. 개대학 측면의 ?@$ $x가. 7* :; 수2으로서< 활b bvc 대학이나 bvc/ 진입K고W K는 대학들o bvc 사|9 학교개혁의 }단dT 활용K2I ;$% -장o bvc 사|9 2?dT 학교 V구조화 등 학교의 외면적 변화Q 이$고 있$% 특히 대학이 연구중심dT x 것인&, 교육중심dT x 것인&/ 대e x피Q 못잡고 있는 시점 14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m bvc 사|9 통e 교육중심대학dT의 ?D9 }aK고 정책9 이$ } 있는 42& E2I ;$6김3주 외, )*+,8%bvc 사|의 준? A정/m, 대학들o 교!의 ‘생각A 제I’Q  꾸게 E고, z외 없이 5든 학Aj 구성!9 대=dT 강I 높o 개혁9 추진할 } 있었$% 대학 D체의 변화 의Q 보여주2 위e z외 d정9 두 않고, D체Q 대=dT 변화된 개혁9 추진할 } 있었$6김3주 외, )*+08% 나. 8U< 자i심/자긍심A `변효Abvc 사|/ ]정된 것이 제T 대외적인 1&/m Z게 작용K는 못R, 대내적dT는 구성!의 인_ 변화/ _ 2여Q K였$% bvc 사|9 통K여 교}들A의 =호작용이 늘F나면m 학생들의 학교/ 대; W부심I (라&게 E었고, 덩달아 교}들의 관심A 참여I 증&K였 $%  ; Ma대학o 여러 차> bvc사|/ 연거푸 ]정E 못; ^ 대e 학내 교}들의 냉~적인 ?p9 &져오게 E었$% 그러나 ]정된 이< 냉~적이고 W조적인 분위2는 사라고, 뭔& e보겠$는 W세j 학교/ 대; W(심이 높아게 E었$6김3주 외, )*+08% $| 대학/mI bvc사|의 f[dT 대학 구성! 5두& D?적dT 학부교육/ 대; 관심이 증대E었$는 사o 인정;$% 이러; 의견o 개인의 역C 향= 뿐 아니라 학교/ 대; 족I 향=/ 이F져 학교의 S랜드 강화/I I움이 된$는 ?p이$% bvc 사|/ ]정E 못; 대학/m는 이g 앞/ 제시; ; Ma대학의 Z,j 같이 냉~적이고 W조적인 ?p9 보이2I ;$% bvc 사|/ ]정된 대학 ‘v &르k는 대학’이면 ]정E 않o 대학o ‘못&르k는 대학’이U는 것이$% ?면 ^S의 Z험이 오히려 대학9 더 %력K게 들2I ;$% ; 대학o bvc 사|/ 여러번 ^SK면m 대학 [[T 보$ 각성K고 철BK게 사|9 준?KIy K였고, 이는 대학의 역C9 ;  강화시키는 역할9 K였$% 이Q 통K여 이 대학o 추< bvc 사|/ ]정됨o m& V정!사|/ ]정E는 성AQ 거두게 된$% 이러; 성A는 bvc 사|9 위em 대학 교육의 목 j 핵심 역C, 프T그=9 제대T 정?R2 때문이$6김3주 외, )*+08% 이는 bvc 사|/ ]정된 대학이 아니라 준?K는 대학/게I 성AQ &져( } 있H9 시사;$% 142●●●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다. 67내 g동Ubvc 사|o ]정A정o 물+ 행A정/mI 대학내 역b성9 &져 온$% 대학/ 따라 사|9 추진K는 ^_이 $Q } 있는^, 교내 A5 등9 통e K의=달_ 사|추진 ^_9 FK는 대학의 $Q; 역b성9 보인$% 구체적dT Fj 사|9 할 것인&/ 대e 교내 A5Q 통e ]정할 Z, 관단의 이e관4Q 5두 충족시키는 것o J&능K$% 따라m 언제든 A제 ]정9 둘러싼 이의 제2는 PF날 &능성이 R, Z$% 학Aj 단A대학, 교}j 학생의 이e관4/ 따라 세부 사|A A제 ]정9 둘러i고 학내 x등이 :생할 &능성이 _^, 이Q v MnK고 조정K는 것이 4요K$% 특히 역b적인 A정9 통e 단2 성A보$는 체질 개], 속적 향=이 &능; A제Q ]정K려는 %력이 4요K$% 이는 제I적인 변화Q 통e 학부교육의 내적인 체제& 체4화 될 때 &능할 것이$%  Ⅴ_ 4 오랫b7 연; 연구중심의 대학풍Sj 학부교육의 질9 개]K2 위e )**N-부터 시작된 대학교육 역C강화사|의 K나T )*+*-부터 bvc 사|이 추진E었$% )*+O-9 끝dT 교육역C강화 !사|이 대학특성화사|dT D환된 이</I bvc 사|o 성A적dT )주2/ 접F들었$% bvc 사|o 특색있고 ZP력있는 ]진 학부교육 ]I5델9 :굴K여 중점 !K2 위K여 Y범K였$% )*+*- 이r bvc대학dT ]정된 대학들o $Q; 학부교육 ]I5델9 창YK고W %력K였d며, 그 LA 대학cT 차c화된 대학교육의 특성화 459 }aK고 $Q; 프T그=9 f[K여 G$% )주2 접F든 X bvc 사|이 DM 대학의 학부교육 질 향=/ g친 [향o 적 않d며, 그큼 bvc 사|/ ]정E2Q 희망K는 대학이 적 않$% Fj 1&이든 그것o 1&대=9 구속;$% bvc 사|1&I F떻게 M정ETU/ 따라 ,리 나라 대학교육의 2@9  꿀 } 있$% bvc사| ]정1&  는 LM `1대학의 교육/ ^향9 제시ex }밖/ 없는^, bvc사|9 !n고W K는 대학이 많2 때문이$% 그큼 bvc사 14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1&& &는 역할A 중요성o R, Z$% ( | 1& j 1&절차& /EF야 bvc/ 참여K고W K는 대학/ ( | ^향9 제시e x } 있$% 이러; 부분9 충분히 7K여 bvc 사|1&의 M4& 이루F져야 할 것이$% 사|1& M4/는 ]정1& ^법, ]정1&  , 종u1&  , 4속!대학의 연차1&, 성A 관리, 고등교육 정책A의 연4 등9 포함;$% 특히 앞/m 논의; $Q; P점사C들9 충분히 검Se야 할 것이$% 그b7 속EF온 연구중심의 대학1& 풍S/m 이제는 점점 교육9 강조K는 분위2T  뀌고 있$% )*++- 유u연u6c28o 대학교육/ 대; 새Tf 1& 시[템인 2-MN9tI;VnkQ 시작R$% 2-MN9tI;Vnk는 c2T부터 )*+O-+0회4연I/ )] 유T의 V정9 n아 la적인 2관dT 2UA는 $| 새Tf 대학1& 시[템9 들F&고 있$% &장 중요; 것o 연구|적A 1@9 중심dT 대학 순위Q R2던 D통적인 1& ^_/m 교육의 중요성9 보$ 강조K는 ^_dT 개]E고 있$는 점이$% 대 적인 언+사 1&2관인 중0P보의 대학1&/mI 교육9 강조K는 체제T  뀌고 있$%그b7의 대학1&/m는 연구/ 나친 관심이 쏠7 나머 교육/ 대; 관심o $~ ~홀K여 G$% bvc 사|o g약K나/ 그러; 관심9 교육dT 돌리는 ^ 2여K였$% 현적dT 대학교육의 ^향9 제대T 잡Iy K는 ^ ‘1&’& &는 역할o 적 않$% 이제는 대학교육의 중요성A 3질/ 대; ( | 인_A 이/ 2?; 1&j 투W& 이루F져야 ;$% 앞dT bvc 사|의 1&& 그러; 대학교육의 ^향9 제대T 정aK는 ^ Z게 2여K2Q 2대;$%  144●●●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 교육A학2B부6)*+*%)8% ’+*-I 대학 교육역C강화 사| 2345%교육A학2B부6)*++%)8% ’++-I 대학 교육역C강화사| 2345678%교육A학2B부6)*+)%O8% )*+)-I 대학 교육역C강화사| 2345%교육부6)*+O%08% )*+O-I 대학 교육역C강화사| 2345%교육부6)*+,%O8% )*+,-I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6bvc8 시행45교육부6)*+0%,8%)*+0-I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6bvc8 시행45678% 김3주, 김민희, 류1산, ^1y, E$환6)*+,8% )*+,-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9 위; 사|M4 연구% ;M대학교육협의회% 김3주, m민!, 조<훈, o림6)*+)8%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 사|성A 분< 및 중k1& M4% ;M연구V단%김3주6)**N8% 고등교육 V정!% D환2의 ;M교육정책% m울] 학사%김3주, 김b훈, 김민희, 나민주, 문무Z, ,명숙, 이정g6)*++8% 교육V정 정책 현7 진단 및 아젠$ :굴 연구% ;M교육개:!% 김3주, 나민주, 박b렬, 정성}, 정종철, E정6)*+*8% 대학의 교육력 제고Q 위; 정부 V정! ^향% 교육A학2B부%  김3주, 나민주, FZ오, 정성}6)*++8% ｢교육역C강화!사|｣ O개- 성A분< 및 )*++-I 사|M4% ;M연구V단% 김3주, 나민주, 유현숙, 이[6)**s8% W체6AA8 및 민k의 고등교육/ 대; 투Wg대^7% V정Z제부%김3주, 박}정, FZ오, E$환6)*+08% )*+0-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 M4 연구% ;M대학교육협의회%김3주, 박정}, 나민주, 이[6)**N8% 대학V정 !9 위; 포G러  개: 및 V정f용의 Wp성 g대^7 연구% ;M학B진흥V단%김[섭, 김3주, 이[, 김진[, 박호범, 이정g6)*+*8% 대학6!8 V정! 개]･통u 연구% 교육A학2B부% 14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나민주6)**N8% 시장･정부･대학] 대학V정!정책의 이e% ;M학B정보!%나민주6)**98% 대학 V정배분의 P점A ^향% 교육V정Z제연구, +N6O8%나민주, 장}명, 홍주, 박b], 오범호6)**98% Ma대학 적정 V정! d5 산정 및 배분 ^법/ 관; 연구% 교육A학2B부% 남궁문6)*+*8% 학부교육]진화 중심대학 사|45 특성 분<% ;M연구V단%류장} 외6)*+O8% 교육역C강화 !사| 및 학부교육]진화 ]I대학 !사| 사|성A 종u분< 연구% ;M대학교육협의회%문  P, 김승환, 김철중, 강진!, 엄g정6)**98% 글T벌 ZP력 g보Q 위; 대학교육력 강화^7% 교육A학2B부 W문조사 )**9-0% 박정}, 천세[, 류성, 김진[, Q정호, ;유Z, 김승보6)**98% 글T벌 ZP력 강화Q 위; 고등교육의 질 제고% ;M교육개:!% ?=진6)**N8% 고등교육Z제학% 문>%?=진, 김환_, 오호[, j창균6)**08% 고등교육V정 !제I 개]^7% 교육인적W!부%배=훈 외6)*++8%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 성A분< 종단연구% ;M연구V단%배=훈, 류장}, 변2용, 박승호, 이보Z, 이D주, 김철중6)*+*8% H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I 성A분< 종단연구% ;M연구V단% ]성준6)**98% 교육역C 강화사| 성A관리 개]^7 연구% ;M|능력개:!%]성준6)*+*8% `역Z제i ]I산| 인VQ성사| 성A1&5= 개: 및 적용9 위; 2초연구% ;M|능력개:!%]성준, j창균6)**98% 대학 교육역C 강화사|? !^_ 개]^7% ;M|능력개:!%F2창6)**98% M&의 고등교육V! 배분 태j A제% 교육V정Z제연구, +N6+8%F2창, 김3주, 박정}, 정태화6)**s8% 고등교육V정사| V구조화 ^7 연구% 교육인적W!부%유현숙, 김g~, 이정g, E정6)**98% 고등교육 ZP력 제고Q 위; 대학 구조조정 ^7 연구% ;M교육개:!%유현숙, 이정g, 임<남, 김3주, 이[, 고장완6)**98% 대학정보A시제Q 활용; 대학1& 5델 개: 및 1&연구% ;M교육개:!% 146●●●  학술발표 4. AC ! 평가의 정치학 유현숙, 임<남, E정, 여승}, m[인, `현<, 고장완6)*+*8% ;M 대학생의 학습A정 분<연구6I8% ;M교육개:!%유현숙, E정, 김Z성, 이o, 여승}, i2<, 김o[6)*+*8% @cvw 고등교육 학습성A 1&사| 연구6bkcL@86II8-행&능성 1&Q 위; ;M적 1&체제 개:, 구#9 중심dT% ;M교육개:!% 유현숙, E정, 조[K, 김민희, `V철, F][6)**68% 고등교육 개혁9 위; 정부의 V정! 사| 1& 연구% ;M교육개:!%정P6)**,8% 교육V정학!+% m울] 세[사%이정g6)*++8% 고등교육 V정!사| :D^7 및 A제% ;M교육개:!이정g, 김3주, 나민주, 이[, 이4남, i2<6)*++8% 고등교육 V정 g충 및 Dp적 f[^7 연구% ;M교육개:!%이정g, 유현숙, 이]호, 나민주, 김민희6)**98% 대학V정태j 성A분<% ;M교육개:!%이정g, E정, 김2}, ;유Z, 김3주 6)**98% 대학 교육?j }익률 분< 연구% ;M교육개:!% j창균, 옥준46)**68% 2|의 대학교육 족Ij `입사! 교육훈% ;M|능력개:!%E$환,주현준6)*+O8% 대학 교육역C강화사| }요W 족I 조사 연구% RR )*+O-+*N-00,% ;M대학교육협의회%E$환6)*+,8% 학부교육 ]I대학 육성사| }요W 족I 조사 연구% RR )*+,-)N-09,% ;M대학교육협의회%E정6)*+*8% @cvw bkcL@6b::8::G8nt of kIJh8; cdNOVtIon L8V;nInJ @NtOoG8:8 사| ] 대학 책무성 2제T의 &능성A 정책적 활용^7% ;M교육개:!%E정, 김g~, 이4남, 이o6)**98% 고등교육 ZP력 강화Q 위; @cvw bkcL@ 사|의 D략적 참여 ^7 연구% ;M교육개:!%E정, 김o[, 임<남, 김종]6)*++8% @cvw 고등교육 학습성A 1&사| 연구6Ⅲ8% ;M교육개:!% E정, 이정g, 나민주, 이3_6)**N8% ;M 대학의 질적 }준 분< 연구6Ⅱ8% ;M교육개:!%E정, 이정g, 정진철, 성태제6)**s8% ;M 대학의 질적 }준 분< 연구68% ;M교육개:!% 14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E정, jVo, 박~[, 김Z성6)**98% @cvw 고등교육 학습성A 1&사| 연구68 - @cvw bkcL@ 사| 참여Q 중심dT% ;M교육개:!% E정, jVo, m[인, 민혜리6)*++8%  대학교육역C 강화Q 위; M제b향 분< 연구% ;M교육개:!% ;M연구V단6)*++8% 『)*+*- ]정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연차1& 편!%;M연구V단6)*++8% 『)*++- 학부교육 ]진화 ]I대학 !사|』]정1& 편!% 148●●●  MEMO  MEMO  학술발표 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평가의 정치학: 대안적 논의 이 차 영 (한서대학교 교수)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안적 논의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수 Ⅰ#$5가의 정치1 7` 대학1&는 대학/ 대; 1&이$% 누&, Fj 목적dT, F떻게 1&K는&/ 따라 대학1&의 Q=o 천태=이고 1&/ 따르는 [향력 또; 천차c이$% ; zT 정부&, 대학의 교육역C9 강화K2 위; 목적/m, 대학의 교육여건9 P정; 2준/ 따라 1&K고, 1& LA/ 따라 정부& 대학/ 대e 차등적인 행･V정적 조kQ K는 1&& 있$% 또 $| zT는 ; 쌍의 1E 남녀&, 적>; ^이트 코[Q 찾2 위e, 대학 캠퍼[의 Z관/ 대; 누리꾼들의 인=?19 참고K여, &보고 %o 대학의 순위Q 정e 연휴 P정9 짜는 대학1&Q 할 }I 있$% DW의 1&는 =>; A_성9 띠면m 대학/ _ [향9 gk겠, <W의 1&는 개인의 주관적 정m/ 의UK며 대학/ gk는 [향o =대적dT gg할 것이$% $Q; 1& 유= &f^ 대학o W`의 i익/ 중요; [향9 gk는 1&/ 대e 관심이 높$% 1&는 1&대=/ 대e &kQ R2는 활b이므T, 1&대=이 E는 대학dTm는 W`의 &k& F떻게 Rt는&/ 대e 무심K2 Fo$% 더군$나 그 &k& 캠퍼[의 Z관 등A 같이 대학의 부}적인 특성/ 대e Rt는 게 아니라 교육, 연구처럼 대학 2능의 3령/ 대e Rt는 것이라면 대학이 >연히 관심9 &질 것이$% ; 걸H 더 나아&, 대학의 3질/ 대; 1&& 중요; 외부 2관/ 의e }행E고 그 LA& A E는 Z,, 대학의 관심I는 a격히 높아진$% 대학의 입장/m W`9 1&K는 중요; 외부 2관이~ 정부, 1&인증2구, 거대 언+2관 등이$% 정부는 대 적인 AA 행정2관dTm A교육 2관인 대학이 그 사명A 2능9 충히  15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행K는 관리 lK는 법적 i;9 니고 있$% 정부의 타 부처& W2 관장 |무의 범위/m 제;적dT 대학9 1&K는 것/ 그친$면, 교육부의 대학1&는 거의 D면적이고 =시적이며 /강K$% 게$&, 교육부는 대학/ 대e 각종 행･V정적 조kt l할 } 있고 그Q 흔히 1&j 연bK므T, 교육부의 대학1&는 대학의 목x9 쥐고 있는 1&나 $6없$% 교육부의 의+Q n아 제O의 2관/m 1&K더라I 대학이 그 1&Q 의_K는 것o /`&이$% 1& 인증2구는 대학들9 1&K고 그/ 따라 인증 여부Q 심사K는 2관이므T, 인증9 n는 것이 중요; 대학 입장/m는 그 2관의 1&& W`의 f명9 &|$고 여,$% 거대 언+2관o P? 대중/ 대; W`의 [향력9 무2T 삼고, 대학의 태/ 대; P?인의 알 i리 충족A 대학의 W구 %력 촉진9 명분dT 삼아 대학9 1&K고, 대학o W`/ 대; 여+A 1@9 의_K는 정I큼 그 1&Q 중요K$고 인_;$% 1& 행위& 대학/ =>; [향9 gk고 1&LA/ 따라 대학의 i익이나 1@/ 변b이 생,$면, 대학1&는 a 대학 W체Q 포함K여 대학9 둘러싼 이e단 사이의 i력의 5n･유･g대/ 관4K는 정k적 활b이라고 할 } 있$% 말KW면, 대학의 관심9 끄는 5든 대학1&는 정k적 성격9 h$%1) 여2/m는, 대학1&/ 정k적 속성이 있$는 것9 D제T K여 그k/ 이루F진 D통적인 1&& Fj 관점/ 입각K고 있는Q 개관K면m, D통적 1&Q 대체할 } 있는 대7적 1&& &능;, &능K$면 그 대7적 1&의 특징o 무엇인, ,리는 그 &f^/m Fj ]F9 할 } 있는 등9 논의;$%  Ⅱ5가 abcd. 5가 H형의 c:7 1.  ! 패러다임의 다양성 2관 1&Q v K려는 사!이라면 흔히, 1& 대=의 체Q 정gK게 있는 그대T 포착할  1) 대학평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평가가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교 정치학! 1##$%& () 정*학+대!의 ,- ‘교 *. 평가의 정치학’/0 정1고2 3･45 교 *. 평가2 고5교 *. 평가2 교67성*. 평가2 교 8정*. 평가의 정치학9라 :; ,- <=한 > 있다. ?한 (@@$%& A) 학+대!의 ,- ‘교 B 평가의 정치학’/0 정1고2 교C평가D 학교평가 E 교FG0HI 평가의 정치학을 JJ :; ,0 K의한 > 있다. 154●●●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 있는 1&I구Q 들Fm 엄정K게 1&Q ;$면 e> 2관의 특징9 T관적dT KL할 } 있9 것이라고 생각;$% 이런 생각o 단순 명K면mI =_/ 부uK2 때문/ >리 통용된$% 이제t 이루F진 대부분의 대학1& 역시 이런 생각9 D제T 삼아 이루F2$% T관적이고 A정; 1& Q 들고, 1&I구Q 제작K고, A1회Q 통e 1& ^_9 g정K고, 1&위!9 5K여 연}K고, 대학c WQ 점검K고, 점}Q R2고, LAQ luK여 A K고, LA/ 따| 사< 조kQ 강구K는 P의 A정/m 그러; D제& P관E게 적용E었$% 이러; D제/ 입각K여 이루F는 1&Q D통적 1&라 할 } 있$%1&Q F떻게 e야 논P의 여& 적o T관적이고 A정; 1&& 될 것인& K는 문제/ 대; 고민o, 대부분의 1& 참여W들이나 1& 관 2관들이 @림없이 R9 천적 고민이면m, b시/ }많o 1&학W들의 학문적 고민이었9 것이$% 그6 P부의 사!o 그처럼 1&의 제/ 관심9 두2보$는, 1&& Fj 관점이나 패러$임 혹o 철학적 ^법+/ 입각K여 이루F질 } 있는Q 이+적dT h구K는 ^/ 관심9 두2I K였$% 1& 패러$임9 논의; 사!들o $QK나, 그 &f^ ,리의 관심9 끄는 인물o W8;n8;, GNbVj LInOo9n 등이$% P찍이 W8;n8;는 1&의 패러$임9 세 &T 구분K여 제시;   있$6+9sN] s-+N8% 그는 1&~ 1& 관W들이 m는 인적 I_6패러$임8/ 따라 1& =&9 KLK는 행위라고 보z$% 그/ 의K면 이 패러$임o 세 종류인^, +8 목적-}단 패러$임, )8 =&적 패러$임, O8 ?@적 패러$임이 그것이$%‘목적-}단 패러$임’/m 1&~ T관화된 목 나 의I; LA/ I달K2 위; }단A ^편9 g인K는 행위이$% 이 1&/m 중요K게 laK는 &k는 2B적 u리성A Dp성, 정gK고  준화된 1&I구, 1&의 g성 및 z측 &능성, =&/ 대; 통제력 등이$% 이 패러$임/m 1&는 이=A 현 사이의 k극9 정gK게 g인K고, 그 k극의 !인9 분<K여, 문제Q eL할 } 있는 ^향A 정보Q 제AKIy 2대된$% 1&W는 D문적 _9 mE =태/m 1&/ 임K며, 1&Q 통e 1&대=/ 대; _9 생산K는 사!dT k주된$% ?면 피1&W는 그러; _의 대=W나 ~?WT k주된$%‘=&적 패러$임’o kVb8;GV:& e<적 패러$임dT 논의; 것A 유사;^, 인_ 주체& 인_ 대=/ 대e 부여K는 의g의 이eQ 통e 체& 드러($고 3$% 이러; 시각9 h 1&W는 교육 프T그=의 의gQ 드러내는 P/ 관심9 두고, 1&행위Q 교육활b/ 대; =&적 e<이라고 k주;$% 무엇이 교육 프T그=의 성l이며, 그 의g& 무엇인& K는 점o  15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Q; 사!들/ 의e 달리 e<E는^, 여러 e< &f^ 타>K고 의g 있는 e<이 주목9 n는$% 1&W-피1&W 사이의 관4는 1&/ 대e 제각2 W`의 의견A 견e 및 _9 &진 사!들끼리 m는 대등 >사W 관4Q 특징dT ;$% 이 관4의 특징o $| 말T 균=적 =호성이라 할 } 있$%‘?@적 패러$임’/m 1&~ 목 의 g인이나 e<적 이eQ 초.K는 것dTm, ?@적 W2?성9 특징dT 삼는$% 여2m 1&Q ;$는 것o, 교육2관의 활b이나 교육 프T그=이 근거K고 있는 S대Q 드러내고, >연K게 여tG던 P=적 =&/ 대e 문제Q 제2K는 것이$% ?@적 1&의 P차 목적o 교육W의 W2?성9 촉구K고, P=적 활b의 S대& E는 `념9 W각KIy K는 ^/ 있$% 교육 프T그=이~ P의 &정･`념･&k/ S대Q 두는^ 이들o 대개 교육W의 활b 속/ 잠VEF 있거나 st져 있d므T, 그것/ 주의Q 2울이고 드러내F ?@적인 검S의 대=dT 삼는 것이 a 그 교육프T그=9 1&K는 P이 된$% 이 패러$임/m 1&W-피1W& 관4는 =호적 W2?성9 특징dT ;$% 이 1&/m 1&W의 역할o 심리 분<& 혹o k사/ ?유된$%그런^, W8;n8;의 이러; 구분/ 대e 제2E는 의문 K나는 =&적 패러$임A ?@적 패러$임 사이의 차이& 무엇인 gK 않$는 점이$% =&적 패러$임/m 1& 관W들이 각W의 의gj e<9 대등 >사W의 위k/m W유Y게 교환K고 점검K는 행위 W체& ?@적 패러$임/m 말K는 =호적 W2?성A 근3적dT bPe 보이2 때문이$% MVOwonV9d 6+9s6] +)0-+O68는 1& 관여W 사이의 =호작용 Q=/ 따라 1&의 정k적 속성9 관제적 1&, D제적 1&, 민주적 1&의 셋dT 구분;   있는^, =&적 패러$임의 균=적 =호성A ?@적 패러$임의 =호적 W2?성o 민주적 1&라는 정k적 속성9 A유K는 것dT e<할 } 있$%  W8;n8;& 말K는 =&적 1&j ?@적 1&Q K나의 패러$임dT 묶9 } 있$는 생각o 1& 패러$임/ 관; 또 $| 이+&인 GNbVj LInOo9n의 논의Q 통emI g인할 } 있$% GNbVj LInOo9no 1&활b의 초점이 무엇인&/ 따라 1& 패러$임의 세대c 변천 A정9 네 시2T 구분K여 ?교할 } 있$고 보z$6+9N9] ))-,08% 제+세대 1&는 ‘측정’/ 초점9 rE 시2T, 1&의 목적o T관적dT UVK는 ‘사’ 혹o ‘현=’/ 대; 정gK고 A학적인 측정9 K는 ^/ 있었$% 이 1&/m는 정g; 검사Q 통e  156●●●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1&대=의 위k나 성lIQ 알아내는 것이 중요K$% 이러; 1&관이 Y현; 배ZdT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A학화 fb/ [향9 n아 정g; 4C적 측정/ 관심이 높아진 것A, 산| 분야의 A학적 관리fb/ [향9 n아 T관적 체의 정g; KL/ 관심이 높아진 것9 꼽9 } 있$% 이 시2/ 학생 대=의 각종 심리검사, 능검사, 성lI검사 I구 등이 활:K게 등장K였d며, 검사나 측정이 1&j 거의 b의FT 사용E었$% 1&W는 적u; 측정 I구Q 사용K여 태Q 있는 그대T 드러내는 2BW6t8OhnIOIVn8T k주E었$%제)세대 1&는 ‘묘사’/ 초점9 rE 시2T, 1&의 목적o 1&대=의 특징9 구체적dT 묘사K는 ^/ 있었$% +세대 1&& 학생9 1&의 대=dT 삼는 L함9 녔$는 ?@/ 따라, 학교/m 제AK는 교육 프T그=이 학생/게 적절;, !r 의I;  대T 행E는 여부Q 점검K는 것이 1&의 주된 A|이 E었$% z컨대, 교육 프T그=의 특징 및 강･약점9 정gK게 2BK는 것이 중요e2$는 뜻이$% +세대/m 강조된 측정o 더 이= 1&j b의FT laE 않zd며, 태의 묘사Q 위; I구 중 K나T laE었$% 1&W의 역할o, +세대의 측정 2BW 이g& 남아 있2는 K, 묘사W6d8:O;Ib8;8의 이gQ 위주T K였$%제O세대 1&는 ‘@단’/ 초점9 rE 시2T, 1&의 목적o 1&대=의 특질/ 대; &k @단9 내리는 ^/ 있었$% )세대 1&& 태의 묘사j 사의 2B/ k중; 나머 1&의 중요; 측면인 ‘@단’9 kAK였$는 ?@이 제2됨/ 따라, 1&대=이 보이는 특질/ 대; ]호j 적부6$%8의 @단9 내리는 것이 1&의 주 A|이 E었$% 단순히 목  대? 성lIQ 1&K는 ^/ 머무르 않고, 목  W체j 1&의 2준 및 준거t 1&의 대=dT 삼는 변화& 나타났$% 1&W는, W`의 @단9 }용K 못K는 W의 ?@/ %Y될 것9 꺼려K여 위#될 것이 아니라, T관적인 위k/m D문적 _7dT @단9 내려야 K는 의무Q }행KIy 2대된$% 즉, 이 시2 1&/m 1&W는 심@W6jNdJ88T k주E었$% GNbVj LInOo9no 이 세 시2의 1&& 초점A 등장 시2Q 달리K는 것이, K A학주의, T관주의, 관리주의라는 A통점9 h$고 보z$% A학주의~ A학적 연구 패러$임/ 의UK는 것9 &리키는^, 1& 대=이 E는 현= 혹o 태& P정; 법’/ 따라 움이는 체Tm ‘B2’/ UVK고, 1&6연구8W는 ‘여2’/m 그 법칙이나 체Q 드러x } 있$고 보는 것9 말;$% a, ^법+적 증주의Q 견K는 것9 말;$% $HdT T관주의~ 1&A정/ 사!들의 mT $| 관점이나 &k& 개입E는 것9 E대; 배제K고, 1&Q ‘&k중a적’이거나 ‘T관적dT’ }행할 } 있$고 &정K는 것9 &리킨$% 그리고 관리주의~ 1&& 조 관리 15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W의 시각/ 친화적dT 이루F는 것9 말;$% 1&W는 조의 관리WT부터 1&Q 의+n고, 관리W& 세f 목 Q 조의 목 T n아들이며, 관리W& 적K는 문제의 !인9 밝히려 K고, 관리W& 제AK는 조 정보j 1& ?용/ 의UK2 때문/, 1&& 관리주의적 속성9 띤$는 적이$% 이러; A통점/ 주목K여, GNbVj LInOo9no 이 세 시2의 1&Q 묶F D통적 1& 혹o ‘증주의적 1& 패러$임’이라고 J렀$% 증주의 패러$임/ 대em는 $HA 같o =>히 날] ?@들이 제2E었$6No;;I:, +99*] +),-+,N8% 즉, ① 맥S/m W유Tf 체는 없는^I, A학적 통제Q 통e ^ 맥S적 체 KL이 &능할 것이라고 D제;$, ② 4C화된 정보WQ 통4적 ^법dT &AK여 체 KL의 근거T 삼HdT써, 측정E 않는 것o UVK 않는 것dT k주K고 kA;$, ③ A학적 ^법dT 연구K여 드러( 것o 진이라고 보이게 K여, 그것9 문제 삼거나 거부K2 Fo게 들고 이e관4W들의 $Q; &k관9 억)K는 LAQ 초r;$, ④ A학적 ^법 이외의 ^법dT 1&대=/ 접근K는 것9 봉쇄;$, ⑤ 1&W& ‘&k중a적인’ 1&Q ; 것처럼 보이게 K여 ID적 책임9 면제n고 있$, 등등% GNbVj LInOo9no 이러; ?@적 시각/ 입각K여, D통적･증주의적 1& 패러$임9 대체K는 대7적 접근dT ?p적･구성주의적 1& 패러$임9 제,세대 1&T 제7K였$6pp%)0)-)698% ?p적이라는 말o 1&의 대=A 범위 및 Z4& 사D/ }aE는 것이 아니라, ]호j 이익9 h 1& 관여W들이 협의･협=･=호작용K면m ?p적dT =성된$는 점9  현K는 것이$% 그리고 구성주의적이~ 말o 인_ 대=9 T관적 ~여6&8T 보는 것이 아니라, 인_ 주체의 구성9 통e 인_ 대=이 =성E고 주체k 교섭9 통e V구성된$는 점9 나타p$% 즉, ,세대 1&/m 1& 대= 및 1&는 사회적 구성물이$%제,세대 1&인 구성주의적 1& 패러$임/m는 1& 관여W 사이의 e<적 대화& 이루FIy 여건9 조성K는 것이 무엇보$ 중요K$% 먼B, e> 1&T 인e 이e관4의 변화& 생2는 W들이 누구인Q 정할 4요& 있$% 1&/ 관; 충분; 정보& 제AE 않거나 1&& g칠 [향9 v 몰라m 이e관4W들이 드러나 못K는 =&9 E대; 억제;$는 뜻이$% $HdT는, 그들/게 W`의 의견9 개진할 충분; 2회Q 준$% 1& 관여W/게 시kA 정보Q 충분히 제AK는 것A 함께, A1K고 A정; 대화의 =9 드는 것이 중요K$% 1& 관여W 사이의 e<적 대화는 1&의 M4/m부터 1&A정 및 1&LA의 활용/ 이르는 1&의 D A정/m 4속적dT 이루F진$% e<적 대화는 오 이유j 근거의 u리성/ 의em 진행E 158●●●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Iy K고, 2성의 i력이나 X력 및 사회적 위 등/ 의e 대화& feE 않Iy e야 ;$% 이/ 따라, ,세대 1&/m는 1& 의+인 혹o 조 관리W/게 1& 관 i;이 편중E는 것9 b용K 않d며, 1& 대=W나 고T 혹o 1& 참여W 누구든 그들의 견e& ( 르2 K면 누구/게라I 힘9 F주F, 민주적이고I 생산적인 구성A V구성이 PF($% ,세대 1&/m 1&W는 e<적 대화Q 유IK고 7내K는 촉진W6fVOI9ItVto;8T k주된$% 이=의 내용9  탕dT K여, O세대t의 증주의적 1& 패러$임A ,세대의 구성주의적 1& 패러$임의 특징9 요약; ?교 Q 제시K면 $HA 같$% <표 1> 실증D의적 ]^ ( %D의적 ]^ 패러다임의 .) 실증주의적 %&구D주의적 %&･ *+적_ ME적 M ･ 사회적_  치적_ (화적 M 평C1･ 실{를 포착<= F사& M ･ &미와 V석이 ~W= ~육& M ･ (C&  확I 측 /판@ M ･ 이V1계자& x통 이V s M 평C 대상-1적 실{사회적 B)물･ 실{&  확<X -1적인 파악･ !1 ,당I &미& B축평C& Y적･･  인사실r&&  -발1견)･확실) 모･･  인견rV/&V 석>&1 )검･7상대) 인 ･ 일반화e 설명 mB･ 상황M 맥o; 맞= 풍부I  ! 산$평C& 자료사실적  !와 계량적 지표 계량적 지표와  )적 자료평C2건 F)･･   평확C I대 평상;C 대BI&  통확제!력 확!･･  이xV 1I계 대자화&  지1J2&  uBn축평C권& v재평C&M인_ F} 1리자_ 평C자평C 12자평C자 이미지･･  *실+{ 자발_ 견묘자사자_ K판자･･  U실{7 법J적)3~자육적: 대화& un자/z재자평C& 품질-1)_  확)_ 일반화 C능)믿U 수 있음368k96w786hQTc99:평ClM& ･ Y표/준거 대# 위치 확인･ 평C 대상& N)M 애 확인확인M 0무･ 저 )취 *1/G인& 0무 *･ 상; 0임U 인 <= 0무& xK 앞/m ~개; W8;n8;의 1& 패러$임A GNbVj LInOo9n의 1& 패러$임9 함께 보면, DW의 ‘목적-}단 패러$임’o <W의 ‘증주의 패러$임’A =통K고, DW의 ‘=&적 패러$임’ 및 ‘?@적 패러$임’o <W의 ‘구성주의 패러$임’A =통;$는 것9 알 } 있$% 목적-}단 패러$임A 증주의 패러$임의 A통 특징o 1& 대=이 충족시야 할 목 j 그 대=이 현V I달; 위kQ 증적 분<9 통e 정gK게 조사K고 @단K여, 그 k극의 보완9 위; 의g  15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있는 정보Q 제AK는 것9 1&의 목적dT 삼는$는 점이$% ?면, =&적 패러$임 및 ?@적 패러$임o 1& 관여W들이 m는 인_의 주관성A =대성9 인정K는 D제/m W2?성A ?@적 =호 ?성9 촉진K는 변증법적 대화Q 통e 1&Q =성e나k$고 보는 점/m 구성주의 패러$임A 특징9 A유K고 있$% LM 누구의 견e/ 따르든, 1& 패러$임o 철학적 입장9 달리K는 증주의j 구성주의T 대c된$고 정리할 } 있$% 2.  ! d형의 다양성 1&/ 대; 23 관점 혹o 철학적 입장의 차이Q DB; 패러$임의 차이라고 ;$면, 1&/ 관; 구체적 의사L정9 F떻게 K는&/ 따라 1&의 유=이 $QK게 나타($고 할 } 있$% Q) L가 JKD Z[ L가 유형 5든 1&/는 1&의 목적이 있$% 즉, 1&는 목적A 관된$% 목적이 달라면 1&의 유=A ^법이 달라진$% 1&의 목적/ 따| 1&의 유=9, 특히 대학1&/ 초점9 r추F, ?교적 체4적dT 분류; ]행연구는 유현숙 등6)**9] +)6-+,N8의 연구이$% 이 연구/m는 1&LA의 활용 단9 +8 학생, 학부5, 2| 등 대학교육의 ~?W, )8 정부, O8 개c 대학, ,8 대학/ 대; 1& 인증2관의 *dT 구분K고, 활용 단c 1&5=9 +8 ~?W 정보제A=, )8 정부정책 !=, O8 대학W체1& ! 및 컨M팅=, ,8 외부 대학1& 인증=dT 명명K였$%  ~?W 정보제A= 대학1&의 목적o 학생, 학부5, 2| 등 교육~?W/게 대학/ 대; 정보Q 제A함dT써 그들의 의사L정9 !K는 ^/ 있$% 그 ~?W들o 주T V학할 대학･학AQ ]FK거나 ]:할 인VQ h색할 목적dT 대학/ 대; 정보Q 얻d려 ;$% 대학1&Q 통e 이 의I/ 봉사K려는 것이 이 유= 1&의 목적이$% 이 유=/ e>K는 ; zT, 언+2관/ 의; 대학 순위1&Q 들 } 있$% gM의 2%S% N8w: M Wo;9d R8po;t, [M의 Th8 TIG8: Good 2nIH8;:ItX GNId8, 캐나$의 Th8 MVO98Vn’: GNId8 to vVnVdIVn 2nIH8;:ItI8:& 유명K고, M내/m는 중0P보의 대학1&& 있$% 그6 ~?W들이 대학/ 대; 정보Q 얻는 통T는 이런 언+2관의 1&/ M;E 않고, 정부의 대학1& 혹o P?사회의 대학/ 대; 명망I 1& 등 $QK게 UV;$% 160●●●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정부정책 != 대학1&의 목적o 정부 정책의 입7A 행/ 4요; 대학 정보Q 얻는 ^/ 있$% 이 1&는 주T 정부의 4요/ 의e, 정부 사|의 목적/ r게, 고7E고 행E는 특징이 있$% 대학 특성화 정책, 대학 구조개혁 추진, 대학/ 대; 각종 정부 V정! 사|의 행 등이 1&j 연b된 정부 정책의 z들이$% 이 1&의 LA는, 대학/ 대; 차등적 V정!의 근거나 강제력9 b?; 행정조k의 2준이 E2 때문/, 대학/ gk는 [향력이 즉각적이고 심대K$% 이 1&의 제는 qK, bvc, PRIMc, LINv, PoINT 등 정부/m 추진K는 정책성 사|의 목적A 특징/ 따라 $QK게 D개된$% 대학W체1& ! 및 컨M팅= 대학1&의 목적o 대학f[/ 관; 사C9 대학이 [[T 점검K고 개]점9 찾아나&는 ^/ 4요; 정보Q 얻는 ^/ 있$% W2 점검 시[템의 정착9 통e 고등교육의 질적 }준9 제고할 목적dT, 대학c W체 1&의 시j 그 1&LA의 A시& 적극 i장E거나 법적 의무사CdT 부AE2I ;$% W체1&는 각 대학이 W`의 Ma이념A 특성적 :D의 ^향/ r게 목 Q 정K고 그 목 / 접근K고 있는 정IQ [[T 점검K는 것이$% 그러므T W체1&는 ;편dT는 대학 Wp의 이념/ &장 부uK는 1&라고 할 } 있d나, $| ;편dT는 대학들의 W2 u리화 ^편dT 이용EF 오히려 W2혁`9 Fo게 든$는 문제& 적E2I ;$% 외부2관의 1&인증= 대학1&~ 대학의 외부/ Mk된 1&인증2관/m 대학9 1&K고 대학의 품질9 인증K2 위; 목적/m 이루F는 대학1&Q 말;$% 1&인증2관o 정부2관=, la된 ?[리2관=, D문& 협의회= 등 $Q; 위=dT MkK여 f[할 } 있$% 그 1&인증2관/m 대학9 1&;$고 할 때, 개c 대학 D체Q K나의 2관dT K여 1&할 }I 있고, 각 대학/m MkK여 f[K는 학문/4열/2관 등 특정 분야6z, 건#학, 보건 4열, 교!Q성2관8의 적정성 여부Q 1&할 }I 있$% 이 1&/m 인증9 n 못K거나 인증이 보류E면 e> 2관의 1@/ 심각; 부정적 [향9 gk게 된$%이=의 네 & 1&유= &f^, 외부 대학1& 인증=9 제,의 cI 유=dT 분류K는 것이 적절;/ 대em는 의문이 있$% ,리나라/m 1&Q 통e 대학9 인증할 } 있는 i;9 h 2관o 정부이거나 정부 위탁 2관 혹o 정부 정 2관dT ;정E는 것이 현이$% zQ 들F, ,리나라의 대학/ 대; 2관1& 인증|무Q 담>K는 ;M대학1&!o 대학교육협의회의 부M2관인^,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k 협의체이$% 이 점dT 보면 대학1&!의 인증1&는 대학들의 Wp적 1&/ &t워 보이나, 이 협의회& 교육부의 밀접; [향 아r/m 1 16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인증 |무Q }행K므T 이 인증1&는 정부정책 !=/ 더 &8$고 할 } 있$% 1&인증=9 제,의 1&유=dT 분류; 연구W들조차I e> 연구의 $| 부분6유현숙 외, )**9] +,68/m는 “궁극적dT 1&인증LA는 정부의 행･V정 !A 연4됨”9 적K고 있$% 연구W들 W`이 1&인증=9 정부정책 !=의 ; 아류쯤dT laK고 있H9 kl할 } 있게 e주는  대목이$% 대학/ 대; 1&j 통제의 주체& 누구인& K는 문제/ 대; D통적인 논의는 M&, 민k 시장, 대학의 OWQ 흔히 언aK고 있$% 이는 세4적dTI A통적인 현=인^, ?교적 E근/ 이 OW의 관4 변화Q 조사; Wo;9d qVnk의 보고6)**)] Oh%,8/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m 시장의 [향력이 눈/ 띄게 부=K고 있d며, M&의 V정 ! ?중o xF들FI AA성 g보 차!의 M& 관여는 여D히 정>화E고, 대학 Wp/ 대; 요구는 점증K는 추세이$% 또;, 학교교육의 개혁A gr^향9 연구; kV;J;8VH8:j ShI;98X는6)**9, )*+)8는 개혁의 ^향dTm 정부j 민k 및 학교의 협력적 네트워ZQ 목;   있$% LM, 대학1&의 주체 혹o 1&LA의 활용W~ 정부, 민k, 대학의 OWT g이 P?적이라 할 } 있$% 이/ 따라, 여2/m는 인증= 1&Q 그 이D/ 언a된 세 유=/ 포함E는 것dT 보고, 세 1&유=의 특징9 ?교K는  Q $H/ 제시;$% <표 2> ]^ 목적에 따른 F ^지 ]^유형의 e징 .) %& @AM비자 8보6공A898책 원AI>자컨체설%팅&A 원 및 G?E대생E_; E 부대I모 _  *!업를 등 제;x게  대선부E &지U 원대 위사EI업    자V0료당 수  산대립$E |  대제EX&  |자 0*무 산점)$검 확U! 통 자I료 질  >? ti자E생_ E부모_ *업{ 등~육부 등  부 부gGf 대E_ 대E협&{>? 평C지표대E수/E준MU& 표 수시준<이=나 지 졸표업생  부K & 미0I&  평YC표지 B표현; 발대E&& B 설현립;이 Ka&M미 NI) 지적표  = 출처: 유현4 C(2009: 148)의 V #;( 연-#2 재-F ) L가< B식D Z[ L가유형 대학1&Q Fj ^_dT K는&/ 따라 1&의 유=이 나누F진$% 1& ^_이라고 할 때의 ‘^_’9 F떻게 e<K는&/ 따라 유=화 ^_ 역시 $Qe진$% 그 ^_/m, 1&의 시2 162●●●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Q 정K는 문제& 중요K$면 1&유=o 사D1&, 중k1&, 사<1&, 혹o 임시1&, }시1&, 정21&, 또는 중장21&, 단21& 등dT 구분할 } 있9 것이고, 1&의 대= [역9 정K는 문제& 중요K$면 학사1&, V정1&, 시M1&, 종u1& 등dT 유=화할 } 있9 것이$% 또; 1&Q 위; W의 성격이 중요K$면 정C적 1&나 정성적 1&T 유=화K고, 1& W의 입} ^법9 문제 삼는$면 m면 1&나 현장 ^문 1& 등dT 구분할 }I 있9 것이$% 5두& ‘^_’이라는 말이 $QK게 ZP } 있2 때문/ $Q; 유=화& &능K$는 점9 보여주는 z이$%여2/m는 여러 ^_ &f^, 누& 1&K고 무엇/ 초점9 r추F 1&K는&Q 중요; 구분의 2준dT 삼아 ‘외부W 중심의 DA성 1&’j ‘b 중심의 타>성 1&’T 구분K여 논의;$% 이러; 구분o, E근/ Yk된 교육정책 분야의 ; D문m6이종V 외, )*+0] ))+-))N8의 1&5= 구분 ^_9 참고; 것이$% 이 D문m/m는 정책1&의 5=9 ‘DA성 5=’A ‘b중심 1&5=’dT 구분K고 있$% ‘정책’9 1&K는 5=9 구분; 것이, 그 내용dT 보아 ‘대학’/ 대; 1&/I 적용할 } 있$% 1&5=의 명칭o $~k 조정K였$% ‘b 중심 1&’~ 1&W& 관 D문&나 교육조의 구성!A 함께 참여K여 내부W적 관점/m 1&Q }행K는 것9 말K므T, 그/ =대E는 개념o ‘외부W 중심 1&’라고 할 } 있$% 그리고 ‘DA성 1&’는 목 / 대; I달 여부Q 1&의 초점dT 삼는 것9 말K므T, 그/ =대E는 개념o 목  W체& ( | 또는 목 j 관된 절차j ^법 및 A정이 ( |Q 1&의 초점dT 삼는 ‘타>성 1&’& E는 것이 u>K$고 보z$% 그리K여 여2/m는, ‘DA성 5=’A ‘b중심 1&5=’의 대? 대` ‘외부W 중심의 DA성 1&’j ‘b 중심의 타>성 1&’T 구분K여 논의;$% 외부W 중심의 DA성 1&는 대학 외부의 1&W& 대학9 1& 대=dT 삼아 1& 시점/ e> 대학이 FT 정I의 성lQ 달성R는Q 중점적dT 1&;$% 대학이 성le야 할 중요; 목 들9 먼B 정K고 그 목 & 제T FT 정I 달성E었는Q KL;$% 이 1&/m는 대학 f[의 LA 혹o 산Y/ 대em 관심9 &질 뿐, 그 LA의 =1성이나 A정의 적절성 등/ 대em는 관심9 두 않는$% 이 1&는 DA성이라는 2준/ 따라 대학들9 Dp적dT 1&K고, 그 2준/ 따라 대학들9 T관적dT m열화K며, 그 m열화 W/ 2초K여 각종 행･V정 조kQ 강구K는 ^/ 유용K게 활용될 } 있$% 그6 1&A정/m 대학9 블랙박[처럼 laK고, 개c 대학 현장의 맥S9 고려K 않9 뿐 아니라, 1&W의 외부W적 관점 16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이 대학의 내부W 관점보$ 중요K게 laE는 ?민주성9 극복K2 Fo$는 문제I h$% 외부/m P^적dT 부AE는 ‘1& - 책무 g보’ 2제dT는 교육2관의 질9 제고K2/ 부족K$는 적6c9Go;8, )**N8I 있$% b 중심의 타>성 1&는 개c 대학의 $QK고 특}; 맥S9 이e;  탕/m 1&W& 피1&W 및 이e관4Wj b적 관점/m =호작용K면m 대학f[의 타>성 여부/ 대e 질적인 @단9 내리는 것9 말;$% 1&의 2준A ^법o g리 정e는 것이 아니라 이 =호작용A 협의의 A정9 거쳐m 정e진$% 1& 관여W들o W`의 관점A 견eQ mT 교환K면m, 1&& b단의 검S처럼 이루F게 ;$%2) 1&W의 P^적 1&나 ,.적 i;o 이 1&/m 인정E 않는$% 이 1&는 대학의 특성적 :D9 위e e> 대학이 Fj %력9 Z주e G는, 그 A정/m 면; 문제는 무엇이었는, 그 문제Q eLK려면 F떻게 e야 할 것인 등/ 대e A적 이e/ 2초; 풍부; 논의T 이F질 } 있$는 장점9 m는$% ?면, 1&/ 시k이 많이 걸리고, P정; 2준/ 따라 대학들의 성AQ ?교K2 F려,며, 1&LA& 나k게 관대e질 } 있$는 문제I h$%  ]) L가를 통E 통YB식D Z[ L가유형 대학1&는 ;편dT는 대학의 태/ 대; 정보 제A이라는 의g& 있, $| ;편dT는 대학의 질 제고 %력9 견인;$는 의g& 있$% <W의 의gQ ‘1&Q 통; 통제’라고 할 } 있는^, 1& LA의 활용이라는 용적 측면/ 주목K는 것이$% 그런^, 대학의 질 제고Q 위e 1&LAQ Fj ^_dT 활용할 것인&/ 따라 1&유=9 : &T 제시할 } 있$% vV;;o996)**08o 1&LAQ 통e 대학의 질9 $Q; ^_dT 통제할 } 있$는 점/ 착7K여, 그 통제^_9 $H의 네 유=dT 제시;   있$6vV;;o999 인용; 유현숙 외, )**9] )+-)O8% ‘EB}준 통제 ^_’o P정 }준 이K의 성A는 n아들이 못;$고 K는 ^_이$% EB}준 이=의 성A는 인정E나 Z게 중요K게 여2 않는$% EB 통제 ^_의 z는 ‘5든 대학 교!o 박사학위6Phw8Q &져야 ;$%’거나 ‘5든 대학의 학생/ 대; 장학X ap이 +0u 이=o EF야 ;$%’는 _이$% 이런 유=의 2준o 조심[u게 사용EF야 ;$% EB 통제 ^_o  () L평적 MNOP2 QR적 ST2 U,적 V의W熟議) XY 4Z 평가D Q[적 대학 ]의 ,^ _09다. `abcbdaedf g hijbkdl W(@@#m (@1() Sn. 164●●●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새T Ma된 2관이나 qo 성AQ 내는 2관들/게는 숙제& 될 } 있d며, 연륜이 있고 zF( 성AQ 내는 대학들/게는 아무런 W극이 될 } 없$% EB 통제 ^_의 중요; 장점o E~; EB2준큼o 성l될 } 있Iy 대학들9 )박;$는 점이$% 이는 }요WQ 보호K는 ^ 중요K$% 그러나 이g 2준9 =회K는 성A/ 대K여는 중요IQ 부여K 않2 때문/ E고 }준9 달성K는 ^ 2여K 못;$는 단점이 있$%6$H <그림 +> 참조83)  <3a 1> M저 * 통6 }식 ‘목  유I ^_’o ‘품질이 a }.성’이라고 K는 개념A 같$% 이 2준o 4연적dT P정 }준/ g달K는 성l는 인정K 않d나 5든 성A는 이D보$ 더 나아질 } 있$는 &정9 M정;$% 그러므T 이러; 목 들o 현행 성A의 E고 }준 또는 그것9 초AK여 M정된$% ‘목  유I ^_’의 주요 장점o K고W K는 의& 있$면 E고 ;I의 진보나 혁`이 &능KIy W극;$는 것이$% 그러; 목 의 zT, ‘O- 내 - V정의 ,*u 이=9 연구?T 투입;$%’, ‘주위 대학 중 E대의 Y@물9 2y; 대학dT 인정n는$%’j 같o ID적 목 Q 정할 } 있$% 이 ^_의 단점dT는 M정 목 & P부 <진적 대학/ AIK여 ID9 포2K게 들 } 있$는 점9 들 } 있$%6$H <그림 )> 참조8 o) 912 pHq 1r&s pHq tru지의 J Hqv wabbxkk을 yz한 {|V 5의 }고s ~F 파일의 Hq을 한국교 R6의 홈페9지&s 찾아 9미지 복C한 것9다. QY <색일: (@15. 11. #. ittpf://www.kddj.bd.kb/kixmd/majn/bdfdabci/fdkdct~ubFxbm.dx) 16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3a 2> 목표 유B }식 ‘b용 범위 M정 ^_’o 대학/ 대e 족할 ; 성A의 범위Q 정K고, 특정 C목의 성A& 그 범위 이내T 들F오Iy 유IK는 ^_이$% 그 범위 밖/ 있는 것o 인정할 } 없$는 &정/ 2초K여 대학의 질9 통제;$% z컨대, 학생의 학습부담의 범위, 교육 V정적 M? 투W의 범위, 교} 대 학생의 ?p 범위 등이 P정; }준/m b용 &능; 범위 내/ 있9 것9 요구할 때 사용K는 2준이$% 이 ^_o b용 범위Q =회K는 혁`적 성AQ 억누|$는 단점이 있$%6$H <그림 O> 참조8  <3a 3> 허n 89 설정 }식 166●●●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의 ‘이중6()8 2준 M정 ^_’o 특정 C목/ 대e 앞/m 언a; 여러 2준9 복u적dT 적용K는 ^_9 말;$% 보통, EB}준 통제 ^_A 목  유I ^_9 LuK여 두 & 2준9 복u적dT 활용;$% EB}준의 준}Q 강제K고, 목  }준의 I달9 적극 유IK는  _이$% 그러; zT ‘연구능력이 있는 대학교!o 외부T부터 P정;I의 연구?Q 유ke야 K며, 그 X액 중 P정액o ?드시 M&!/m 나j야 ;$%’는 조건9 들 } 있$% 이중 2준o 성A 관리j EB }준/ 대; lA 조언, E종 단4/m의 V정 인센티S 부여j 같o 복}의 관리 D략이 적용될 } 있$% 그러; 이중 2준o 성A& 없거나 c약; 성AT부터 대학9 보호K는 ;편, E고 }준/ I달할 } 있Iy 대학9 W극K는 DAQ 거둘 } 있$%6$H <그림 ,> 참조8  <3a > 이A & 설정 }식 Ⅲ5가 abcd G 5가 H형 Te의 fE7 이=/m 검S;, $Q; 1& 패러$임A 1& 유= 사이/는 P종의 친화성이 있$% 즉, Fj 1& 패러$임9 FK는&/ 따라 거2/ F울리는 1& 유=이 따라( &능성이 높$는 뜻이$% 특정 1& 패러$임9 ]FK면 특정 1& 유=이 ?드시 따라오게 된$는 절대적인 관9 주장K는 것o 아니며, 그러; 관의 g률적 개연성이 높$는 정I의 의g이$% 이 장의 제목/ 친화성이라는 개념9 사용; t닭I 여2/ 있$% 이 장/m는 1& 패러$임9 2준dT K여 DB; 1& 유=들이 F떻게 연L될 } 있는Q 검S;$% 16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1. 실증주의  ! 패러다임 증주의적 1&/m는 T관적인 1&2준9 M정K여 대학의 현9 정gK게 포착K여 그 LAQ 나타내 보여주는 ^/ 진력;$% 그러므T A통적이고I 종u적인 2준/ 따라 여러 대학의 D?적 =&9 P목요연K게 알려주는 1&LAQ 산Y할 &능성이 높$%  이j 같o 1& LA는 정부의 대학 관리/ 유용할 것이$% 정부& 대학관 정책9 입7K려 할 Z, 개c 대학의 특}; =&보$는 D체 대학의 P?적 =&/ 대; 정보 W& 더 4요할 것이$% 또; T관적인 1& 2준9 M정K면 그 2준/ 따라 여러 대학9 ?교K는 것이 &능K므T, 대학의 위k/ 따라 각종 V정! 사|/ 4요; 대= 대학9 ]정할 }I 있고 정! #9 )박할 대학/ 대emI `호Q 보x } 있9 것이$% 또; 이러; 1&LA는 학생, 학부5, 2|체 등이 4요T K는 정보T 활용될 &능성이 높$% 학생이나 학부5의 Z,/는 대학c 명망I나 등yX }준 및 학A6혹o 4열8c }리큘럼이나 {|생의 진T =& 등이 주요 관심사P 것이며, 2|체의 Z,/는 대학c 교}의 연구 분야나 연구 적 및 학A64열8c {|생의 질적 }준 등이 산학협력이나 ! 충!의 4요= 주요 관심사& 될 것이$% 개c 대학의 입장/m는 정부, 학생, 2|체 등이 이 1& LAQ 활용K려고 K2 때문/ 이 1&/ 관심9 두는 것이, 그6 않$면 이 1&LA는 W2 대학의 =대적 위kQ g인K는 ^/ 4요; 참고WTm의 제;적인 의g9 닐 것이$%요컨대, 증주의 1& 패러$임o 앞의 <  )>/ 등장K는 ‘정부정책 !=’ 1&나 ‘~?W 정보 제A=’ 1&j 더 v LuK며, ‘대학W체1& ! 및 컨M팅=’ 1&/ 대em는 제;적인 의g9 h$고 정리할 } 있$%증주의 1&/m는 1&Wj 1&대=의 관4Q 주체j T체의 관4T k주K고, 1&/ 관; 주Ii이 조 관리W나 1& 의+인 혹o 1&W/게 있$고 3$% 그리고 1&의 초점o 1& 시점t 대학이 이룩; 성A 혹o 산Y의 }준/ 있$% 증주의 1&의 이러; 관점A 초점o 앞/m M명; ‘1& ^_/ 따| 1&유=’/m ‘외부W 중심의 DA성 1&’의 관점 및 초점A 정gK게 Pk;$% $HdT, 증주의적 1&Q 활용K여 대학의 질 제고 %력9 Fj _dT 견인K는Q 살펴3$% 증주의 1&는 여러 대학들의 }준9 P정; 2준/ 따라 1&K여 m열화K는 ^/ 적uK2 때문/, 대학들/ 대; 통제의 }단dT 유용K게 활용될 } 있$% 1&j 통제의 관  168●●●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문제/ 대em는, 1&Q 활용; 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이 Fj }준/ 있는 대학/ 대e 작용K는Q 검SK는 것이 I움이 된$% 앞의 <그림 +>/m <그림 ,>t의 W는 P정 1& 2준/ 입각; 대학들의 m열화& &능K$는 D제/m 들F진 것이므T 이러; 검S/ 유용K$%  정부 V정! 제;대학 정9 위; 대학 1&나 입학정! #/ 주요 목적이 있는 구조개혁 1&의 Z,/는 <그림 +>A 같이 P정 }준 이K의 l약 대학/ 강력; `호Q 보내는 DA& 있9 것이$% 그6 그 }준9 &F( 7정i의 대학/ 대e 그 1&는 c 의g& 없9 것이$% ?면, qK 사|이나 bvc 사|A 같이 ~}의 ,}대학 ]c !9 위; 대학 1&는 <그림 )>j 같이 ID적인 목 Q 2준점dT 삼고 ID 의& 있는 대학9 그/ 접근KIy 유IK는 DA& 있9 것이$% 그6 ID 의& 없는 나머 대학/ 대e 그 1&는 c 의g& 없9 것이$% <그림 O>A 같이 정= 범위  깥/ 있는 대학들9 1균 }준dT }렴K게 K는 1&Q 정부& 정책dT 의I할 &능성o cT 없$% l약 대학9 견인K는 것o 몰라I b용 범위Q =회K는 혁`적 성AQ 정책dT 제약할 이유& 없2 때문이$% <그림 ,>처럼 5든 }준의 대학9 견인K는 DAQ :휘K는 단P의 1&Q 구=K2는 e 않겠, <그림 +>A <그림 )>의 DAQ LuK는 복}의 1& 2제Q 통e <그림 ,>j 같o DAQ I5할 }는 있9 것이$% 요컨대, 증주의 1& 패러$임o 앞의 <그림 +>/ 등장K는 ‘EB }준 통제 ^_’이나 <그림 )>/ 등장K는 ‘목  유I ^_’ 혹o 그들9 Lu; <그림 ,>의 ‘이중 2준 M정 ^_’A v Lu ;$% 이=의 논의는 $H의 그림A 같이, 1& 패러$임A 1& 유=들이 친화적dT LuK는 1&체제의 ; 짝9 이루는 것dT  현할 } 있는^, 이러; Lu의 명칭9 1& 패러$임의 이69 따 ‘증주의 1&체제’라 할 } 있$% 평CY적; 6O  평C를 통I 통제Zr; 6O 평CKJ 평C 패r1임 평CZr; 6O 평CKJ 평CKJ 실패r7>1임&･･  v 평#C부자  0  지!원제xJJ 평 CY효부M자)  z평KC&･･･   최이Y표저z 수*K준준  Z설통r 제 ZZ평rrC  평평CC <3a +> 실증D의 ]^체6의 E소l 결합 16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구성주의  ! 패러다임 구성주의적 1&/m는 1&대= 혹o 1&A정9 1& 관여W들이 =호 협의K면m 사회적dT 들F&는 사회적 구성물T 3$% 대학이라는 UVj 대학의 역할이나 사명/ 대K여 사!들이 m는 생각o 단PK 않$% 그러므T 대학/ 대; 1&~ 그 mT $| 생각들9 근거의 u리성A 함께 점검K고, 타>성/ 의K여 ZuK게 K여, 보$ 타>; 견ej 의gT W리 잡게 드는 A정A 같$%이j 같o 1&는 대학W체1& ! 및 컨M팅= 1&/ &장 v F울7$% 구성주의적 1&는 대학 D?/ 대; P?화된 특징9 IYK는 ^/ F울7$2보$는, 개c적이고 특}; =&/ 놓여있는 대학9 그 =&적 특}성 속/m 맥S적dT 이eK려 K는 ^/ F울리는 1&이$% 이러; 맥S적 이e& &장 4요; 대학1&& 개c 대학의 W체1&라고 할 } 있$% 대학 W체1&/m는 e> 대학이 h =&적 특}성A 그 대학인이 향K고W K는 특성적 대학이념/ 대; 고려& 중요K$% 이러; =&이나 이념o T관적dT 주F는 것이라2보$는, e> 대학 관4W들이 그/ 대e Fj 의gQ 부여K는&/ 따라 달리 =성E는 것이$% 사!들이 부여K는 의g/ 따라 그 체& 달리 d정E는 것9 제대T 포착K2 위em는 의g의 교환A e< 및 Ve<9 통e 체Q KLK는 ^법9 쓸 }밖/ 없$% 그리고 컨M팅 역시 컨M팅9 주고n는 사! 사이의 대등K고 ,밀; 의g 교환9 특징dT K고, 이러; 특징o 구성주의적 1&의 주요 특징/ e>;$% LM, 구성주의 1& 패러$임o 앞 <  )>의 ‘1&목적/ 따| 1&유=’/m ‘대학W체1& ! 및 컨M팅=’ 1&j &장 v Lu;$% 구성주의 1&/m는 1&Wj 1&대=의 관4& 주체j T체Tm 분리E는 것이 아니라, 의g =성의 주체j 그 의gTm 분리될 } 없는 것이라고 3$% 1&W& 대학9 M외W의 입장/m 관찰K는 것이 아니라, 1&WQ 포함K여 1&/ 관여K는 이e관4W 5두& 내부W의 입장/m b적 관4T e> 대학/ 대; W`의 의gQ 교환K는 것이$% 1&W는 이 교환9 촉진K고 그 교환이 u리적 대화j LAT 이FIy 7내K는 bT k주된$% 그리고 이 1&/m는 대학이 이룬 LATm의 성l& 중요; 것이 아니라, 그 성l& 누구/게 무슨 의g& 있d며 그 성lQ 이루는 A정/m 무슨 P이 PF났고 그 P의 의g는 또; 무엇인 등9 검SK는 것이 중요K$% 구성주의 1&의 이러; 특징o a 앞/m M명; ‘1& ^_/ 따| 1&유=’/m ‘b중심의 타>성 1&’의 특징A 정gK게 Pk;$% 170●●●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HdT, 구성주의적 1&Q 활용K여 대학의 질 제고 %력9 Fj _dT 견인할 } 있는Q 3$% 구성주의의 1&는 1&LA의 P?화나 여러 대학의 }준9 P정; 2준/ 따라 m열화K는 ^/ 적uK 않2 때문/, 앞의 <그림 +>/m <그림 ,>t/ 등장K는, 특정 2준/ 의; 대학들의 m열화Q &정K는 통제 D략A F울7$고 말K2 Fo$% 그6$고 K더라I, 구성주의 1&& 대학의 질 제고 %력A 무관K$고 말할 }I 없$% Fj 1&든 1&의 목적/는 태 g인A 개]이 포함E 않9 } 없2 때문이$% 질 제고Q 위; 통제j 관K여 구성주의 1&는, 5P적 2준dT 대학9 ?교K여 ; 대학9 $| 대학 }준/ $F r추는 ^_의 통제D략9 jFK 않고, 개c 대학의 특성A 맥S/ ?추F 이D보$ 나아Iy K는 통제^_9 jF;$% 이러; 통제^_/ 이69 붙인$면, 앞 <그림 ,>의 g장 5=처럼 5든 대학의 }준9 이D }준보$ 향=EIy ;$는 점/m, ‘$중6*)8 2준 M정 ^_’이라고 할 } 있$% $ 이 용FQ Z는 Z,/I, $중 2준/ 의; 통제의 의gQ ‘대학 m열화의 D제/m 5든 대학9 ; 단4 앞] $| 대학처럼 드는 것’dT 오eK 않Iy 주의e야 ;$%  이=의 논의는 $H의 그림A 같이, 1& 패러$임A 1& 유=들이 친화적dT LuK는 1&체제의 또 $| ; 짝9 이루는 것dT  현할 } 있는^, 이러; Luo 1& 패러$임의 이69 따 ‘구성주의 1&체제’라고 명명할 } 있$% 평C를 통I 통제Zr; 6O  평CY적; 6O  평CKJ 평CKJ 평C 패r1임B)>&패r1임 평CZr; 6O 평CKJ O료 zK&,당) 평C ･ 대E자{평C 지원 ･ 1z3多重: *준 설 Zr 평C | 컨설팅J 평C <3a 0> %D의 ]^체6의 E소l 결합 17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Ⅳ5가g^의 #h1 ij 이=/m 정리; 1& 패러$임 혹o 1&체제는 각2 고유; 관점A &k관 및 세4관/ 입각K고 있$% 그리고 대학1& 현/mI mT $| 1&유=들A F울리면m 제 1&의 이+적 근거Q 각2 제AK2I ;$% 증주의 1&체제j 구성주의 1&체제의 대?/ 면K여, 이 QWQ LuK면 훨씬 더 종u적인 1&체제& 구성될 } 있 않9t K는 유혹이 있$% 그6, 이들o 세4관A 연구의 ^법+9 근3적dT 달리K므T K나의 체제 7/m LuE2 Fo$% 남는 문제는 K나, Fj 1&체제Q F할 것인&이$% 1. 이|적 v택 현V의 주류 1&체제는 증주의 1&체제이$% 대학9 !,K는 정부j 거대 언+2관의 대학1&는 주T 이 1&체제Q 따르고 있$% 이/ ?e 구성주의 1&체제는 아 g약; 대7이$% 주류Q ]FK면 7정9 약속n9 } 있d나, ?주류Q ]FK면 외T움9 견뎌야 ;$% 그6 심리적 ]호dT ]F9 eI 좋o 것o 아니$% 특히 ?주류의 대79 ]F할 때/는 그 ]F/ 대; M명이 4요K$% 증주의 1&체제는 민주주의의 이=dT부터는 멀리 sF져 있고, D체주의의 특징A는 위험할 정IT &8$% 사회적 Dp성의 이=A 민주적 참여의 이= 사이/는 P종의 ,장이 UVK2 /인^, 이 1&의 주요 특징o Dp성 추구/ 편중EF 있$% 대학교육의 목적 및 그 내용A ^법 등/ 대e 얼/든 $Q; 관점들이 있9 } 있H/I J구K고, 증주의 1&/m는 LM 1& 의+인이나 1&W& 정; 의I, 목 , 2준/ 부uK는 1&Q 시;$% 1&j 관K여 i;9 h ~}W의 프T그=대T 움이는 1&/m, 1&대= 대학들o 그B x9 mm 1&n고 나눠주는 딱Q nd며, 환호K고 7IK고 ;탄할 뿐이$%D체주의적 1&는 1& 대= 대학의 개c적 특성A Wp성9 보호K 못;$는 리적 문제Q h$% 1&는 대개 대학/ 대; A적 관리Q 명분dT 시E고 Fj 1&는 a박; 현적 4요Q 이유T 시E는^, 그러; 명분A 현시적 4요Q 강조K면m 5P적dT 시E는 1&의 eL/ 대em는 ~홀K$% 대학/ 대e 1&/ 관; 충분; 정보Q 제AK고, 1& 참여/ 대; b의Q 구K며, 1& A정A LA/ 대; 대학의 ?+A 이의Q 중요K게 U중K고, 개c  172●●●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대학의 고유; 특성이 ?[EIy e야 함/I J구K고, 그러; 보호j i리 U중9 ~홀히 K는 것이 D체주의적 1&j 5P적 1&의 문제이$% 증주의 1&는 또;, 1&대=의 ]정/ 있Fm 1&K2 _f 것9 1&K며, 1&K2 F려f 것o 1&K2 _f 것dT 환!K여 1&K2 때문/, ( | 1&& E2 Fo$는 문제Q h$% 이러; 문제& 나타나는 t닭o, T관적인 1&Q 이유T &시적이고 측정 &능; 성A/ 중K2 때문이$% 교} 강의의 질9 @단K2 F려,니t 학생의 강의 족I M문조사T 그 질9 추정;$% 대학 !의 D문성o 그의 학위 종류T 환!E고, 교육의 성A는 l|률T k환된$% T관적이고 정g; 1&는 될 몰라I, 그것이 정말 1&K려는 것9 타>K게 1&K는는 의심[u$%대학1&Q 이6게 시K면mI 그 LAQ 행･V정적 !A Lu함dT써 대학A 대학교육의 }준9 높P 것이라고 #는^, 이 #H의 근거는 gK 않$% 관제적 통제/ 대; 대학의 대po ,]의 유익9 좇고 화a; J이익9 면K는 행bdT 나타날 &능성이 높$% 제Q A장K고 feK며, 중요; 제보$는 1&대=이 E는 것/ 관심9 2울이고, 인맥9 활용K여 1& 정보Q 빼내고 T?Q 벌이며, 보고m의 키워드j 디W인/ 목s9 걸고, 눈/ 띄는 사|명의 작명/ 시k9 쏟는$% 이러; 관심A %력A 시k이 대학 3질의 개]dT 연L될 &능성o 희박K$%관제적 통제& 대학/ 대; 행정 관리= 1&Q A정; 것처럼 색R$면, 관제적 통제/ 대; ,회TT 등장; 시장 관리 5=o 1&의 역할9 정보 제AdT #~K고 _9 =품dT feK는 Z향이 있$% 극단적 시장+W/게 1&는 J4요; 것PI 5|$% 대학/ 대; 정보의 유통이든 대학/ 대; @단이든, 그것o P부의 1&W& 따T 나mm 할 P이 아니라, 궁극적dT 시장/m 알아m 할 문제라고 인_할 것이2 때문이$%그러나 건D; u리+W/게 대학1&는, 그 대학이 A적 역할9 }행K는 정I큼 A적 [역/ 속K는 활b이$% 대학1&의 유용성o AA정책의 [역/m 대학의 3질이 무엇인& K는 문제/ 대; ‘이ej 숙고Q 심화’K는 ^/ 있$% 이 심화/ 이르는 A정=의 특징o 두 &이$% K나는, 1& 관여W 사이/ 의g의 교환A 변증법적 대화& 이루F진$는 점이$% 또 K나는, 그 대화Q dpK는 2준이 u리성/ 있고 위력/ 있 않$는 점이$% DW의 특징9 교육적이라 K고, <W의 특징9 민주적이라 ;$% 교육A 정k& 이6게 관4 m는 교차점 위/ 구성주의적 1&체제& 위kK고 있$% 17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r실적 v택 앞의 이=적 ]F 논의/ 대; 현주의W들의 z= ?+o 구성주의적 1&의 제적 (점A 증주의적 1&의 현적 J&피성/ 중될 것이$% 구성주의적 1&의 이=o R력적이$% 1& 관여W들 사이/m 이루F는 변증법적 대화 혹o 교육적 =호교섭9 통e 1&& 이루F진$는 것o 민주적 Ab체 혹o 교육 Ab체/m D개될 1&의 이==이2 때문이$% 그러나 1&의 제& 이 이=대T D개E2는 Fo$% 오T u리적 논거/ 의em 대화& 이루F진$는 것o 관념=dT나 &능K$% 각종 사회적 위나 <`DA 혹o g시 i력의 차이& b등; 위/m의 대화Q Fo게 든$% 1&의 2준A ^법9 정K는 ^/ 있FmI 1& 관여W 사이의 u의Q 이루2는 Fo$% 1&Q 위em는 관점이나 시각9 달리K는 사! 사이의 끊임없는 협의j 조정이 4요K고 시kI 많이 걸7$% 부분적인 u의& 있$ K더라I <속 협의/ 의e 언제든 달라질 } 있2 때문/ 1& 2준o 잠정적이고, 그/ 따라 1&의 7정성이 #$될 }I 있$% 1&& 개c 대학/ 고유; =&이나 맥S/ 대; 이eQ  탕dT K므T, 그러; 1&의 LAQ &고m 대학 P?의 Z향이나 추세Q IYK2는 Fo고 여러 대학의 성AQ ?교K2는 더욱 Fo$% 그리고 대학 관4W끼리의 Wp적 b 1&& 대학/ 대; 온정적이고 관대; 1&Q 부Q &능성I 있$%구성주의적 1&의 제적 (점이 Z$고 인_할}y 증주의적 1&& J&피K$고 생각할 &능성이 높$% 이 생각의 내용들o 대개 $HA 같$; 교육 ~?W들/게는 k단K면mI 강력;  T써 대학들의 태Q 알려x 정보 제A이 4요;^, 구성주의적 1&Tm는 이 4요/ 대pK2 Fo$% 현적dT 절박; 대학 정책9 추진할 Z, 그/ 연b할 1&는 증주의적 1&의 =태Q 띠 않9 } 없$% 약, 대학V정 !사|의 대= 대학9 ]정K는 문제Q 대학들 사이의 Wp적 1&j 협의Q 통e eLK려 ;$면 ~위 ‘나눠 먹2’_ 1&LA& 나( 것이며, 대입정! 조정문제Q n2면 L+ 없이 26+,8할 &능성이 높9 것이$% 구성주의적 1&는 대학 관4W들의 높o Wp 능력A 책무 의_9 D제T K는 것인^, 그 D제& 의심[러울 때/는 외부/m 부AK는 ^_의 1&Q 시행할 }밖/ 없$, 등등%대학/ 대; 증주의적 1&의 4요성9 사회 P?/m 이6게 요구;$면, 이=적 ]FA는 c개T 현적 ]F9 차]dT 고려K 않9 } 없$% $, 이 Z,/I 1&의 u리화 %력o 속e야 할 것이$% 증주의 1&의 u리화 ^7 제시는, 현행 1&체제의 ‘대7적’ 논의t 174●●●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는 아니라는 @단/m 이 연구의 범위 밖dT 두, $H의 z시적 ^7 정I는 언a할 } 있$% ① 1&의 4요성A 목적9 M정K는 단4/m부터 시작K는, 대학의 참여 2회 보장A 대학인의 적극적 참여, ② 정작 1&e야 할 것9 4C화K2 좋o  T 환!K여 1&K는, 편의적 1&I구 제작 관행의 중, ③ 대학의 }준이나 질9 1&;$고 K면m, 엉뚱K게 등yX }준이나 -장 ]제 포2 여부 등 정책  Q 5P적dT 끼워 는, 1& / 대; 부> 개입의 X, ④ 특정 1& 시점의 대학의 성lQ 보여주는 1&T부터 P정 2k/ 이룩; 개]A 향=의 정IQ 보여주는 1&T 나아&는, 1&5=의 진보,  ⑤ 1& W체/ 대; 1&Q 통;, 1&의 :D I5 등9 그 u리화 ^7의 zT 제7;$% 17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유현숙 외6)**98% 대학정보A시제Q 활용; 대학1& 5델 개: 및 1&연구% m울] ;M교육개:!%이종V 외6)*+08% 교육정책론% m울] 학사%;M교육정k학회6+99N8% 교육2관 1&의 정k학% 제)차 정2학B대회 W% +99N% ++% )N% ;M교육개:! +회의%;M교육정k학회6)**N8% 이명박 정부 교육체제 1&의 정k학% )**N-I 연차 학B대회 W% )**N% 0% O% 중0대학교 m라벌홀% b9kIn, M% v% 68d%8 6)**98% Evaluation Roots: Tracing Theorists Views and Influences% ThoN:Vnd @Vk:, vb] SVJ8% vVGpb899, w% T% 6+9N,8% vVn w8 b8 :OI8ntIfIO In Vpp9I8d :oOIV9 :OI8nO8? In vo;n8; 8t V9% 68d:%8 Evaluation Studies Review Annual, vol. 9% q8H8;9X kI99:, vb] SVJ8, pp% )6-,N%vV;;o996)**08% kIJh8; cdNOVtIon In bN:t;V9IV% 대학교육의 질 향= ^7 5색, 대통령 W문 교육혁`위!회 제)회 M제세g나 W% c9Go;8, R% 6)**N8% School Refor  fro  the Inside !ut: olic#, ractice, and erfor ance% vVGb;IdJ8, Mb] kV;HV;d cdNOVtIon P;8::%GNbV, c% G% M LInOo9n, Y% S% 6+9N98% $ourth %eneration Evaluation% London] SVJ8%kV;J;8VH8:, b% M ShI;98X, w% 6)**98% The $ourth &a#: The Insiring $uture for Educational (hange% vb] vo;wIn%kV;J;8VH8:% b% M ShI;98X, w% 6)*+)8% The %lo)al $ourth &a#: The *uest for Educational E+cellence% vb] vo;wIn%MVOwonV9d, q% 6+9s68% cHV9NVtIon Vnd th8 Oont;o9 of 8dNOVtIon% In TVwn8X, w% 68d%8% (urriculu  Evaluation Toda#: Trends and I lications% London] MVOGI99Vn cdNOVtIonV9, pp% +)0-+O6%No;;I:, N% 6+99*8% ,nderstanding Educational Evaluation% London] KoJVn PVJ8% 176●●●  학술발표 #. 대학평가의 정치학$ 대%& 의 W8;n8;, W% 6+9sN8% cHV9NVtIon] :8n:8-GVkInJ of :Ohoo9 p;oJ;VGG8:% In bokI, T% 68d%8% (urriculu  Evaluation in a -ew .e#% MonoJ;Vph :8;I8: No% +, !VnOoNH8; v8nt;8 fo; th8 StNdX of vN;;ION9NG Vnd In:t;NOtIon, WVON9tX of cdNOVtIon, 2nIH8;:ItX of q;ItI:h vo9NGbIV, pp% s-+N% Wo;9d qVnk6)**)8% (onstructing /nowledge Societies: -ew (hallenges for Tertiar# Education, Wo;9d qVnk% 이3_ 외6역8 6)**,8% 지식사회 만들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전% m울] ;M교육개:!% 177●●●  MEMO  종합토론 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정책인가? 성 병 창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1.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정책인가? 성병창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Ⅰ5든 게 변화& 4요K듯이 대학I 변화& 4요K$% 이러; 변화Q 유IK2 위e $Q; 대학/ 대; 1&Q K여G$% 이러; 1&는  면적dT ‘F떠; =태이든 사회:DA 대학교육9 위K는 것’이라고 ;$% 그런^ A연 그b7 중0정부 주I의 대학1&T 인e 대학교육의 질이 ‘진정’dT FT 정I 개]K였는&? 이 질문/ 대e $Q; 답들이 나( } 있$% 특히 요R/ 대학1&Q 통; 대학변화의 부분/ 대e 많o 관심A $Q;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 분명 그b7의 1&Q 통; 대학변화/m (정적인 부분들I 있$% 그러나 E근의 대학 분위2는 이러; 교육부 정책/ 대e ‘볼’ ~리들이 많o 것 같$% 이러; 점/m 교육정k학회/m 대학의 1&j 관된 정책들의 정k적 P점A 현=9 $루었$는 점/m 의의& 있$고 여t진$% 특히, ?=진 교}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정k학’의 : 문o 사회적dT R,  뜨거f 이5& E었고, 아 논~거리& E고 있$는 점/m 시의적절K며 의g 있$고 여t진$%  ?=진교}의 : 문 내용/ 대e D적dT A;$% ?=진교}는 대학구조개혁 1& 사|/ 대; $Q; 논P점들9 ‘M89t:n8;의 정k분<5=’9 근거T 정책의 정k성9 분<K고 있$% 정책관여W, b2, `념, W!, 장~, 교환의 6& 분< 2준9  탕dT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정k 분< @9 /K고, 심 적dT 정k적 P점들9 분<K고 있$% 이러; 분<o 충분; 논리적 타>성9 니고 있d며, 현=9 적gK게 KLK여 정k적 P점이나 문제점9 제시K고 있$% 또; 이러; 분<o 추<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향성9 FT 정I &늠K게 e주고 있$고 여t진$% 단 S+W의 역할9 위e : & y언K고W ;$%  181●●●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Ⅱ 특정; 분< @/ 의e 정책9 정k적dT 분<K였2 때문/ 이/ 대e 더 이= y언할 것o 없$% 단 정책의 정k학/m 23적dT 고려e야 할 질문o ‘누구Q 위; 정책인&?, 무엇9 위; 정책인&?, 정책L정/ 누& [향9 gk는&?, 정책A정/m의 x등 Q=o F떠;&?, 정책A정/m의 x등9 F떻게 조정K는&?’ 등P 것이$% ‘i력’A ‘x등’의 분<이 주요 요~& 될 } 있9 것이$% ?교}& 제시된 분< @/m 이러; 질문/ FT 정I 답9 K고 있는 것 같$% 여2/m는 핵심적인 질문/ 대; 답9 ?교}의 S+문 내용A 더JF S+W의 견eQ 밝히고W ;$% 먼B, 대학구조개혁정책o 누구Q 위; 정책인&?, 이 정책9 통e &장 이n9 보는 단o 누구인&? j 같o 질문/ 대; 답9 고민e~야 할 것이$% ?교}의 글9 종u적dT 보면, cT 특정단9 명시K2는 F려f 것 같$% 글의 내용9 유추K여 보면, ‘정ki력의 강화’, ‘교육부 관의 i력 강화’, ‘특정 이념6`W유주의8의 점령’, ‘~위 v나&는 대학’ 인 것 같$% 정책의 속성 = 정책의 행dT 이n9 보는 단이 생w }밖/ 없$% 중요; 것o 대학구조개혁9 통; 이n의 A정/m A정함이 아니라 차c9 T# 때/ 그 정책o 문제& 된$% 더욱 문제점dT 적할 } 있는 것o 이 정책이 대학의 3질적 &k 중시& 아니라 정!#A 같o }단적 &kQ 중시K고 있$는 것이$% 이w Z,/는 z=K 못; 여러 =태의 피e 단이 생2게 E고, 이들 단의 ‘정책 거부’o 정책의 `+Q sF뜨리게 된$% 특히, 혜F9 보아야 할 단6학생8들이 피e 단이 E는 것o 정책의 타>성A `+성9 BeK게 된$% 이러; 점/m 현V 대학구조개혁 정책o 대= 단 누구/게나 A정K고 A1; 정책dT 인정E2 보$는 차c적이고 J1적인 정책dT 여t고 있$는 것이$% 둘째, 대학구조개혁 정책o 무엇9 위; 정책인&? ?교}의 글/m 그 목적9 보면, 교육부/m는 ‘학령인구 a/ 따| 고등교육 생태4 &폐화 및 대학사회 혼~의 ^’이고, 궁극적dT는 ‘대학교육의 질A ZP력9 높이는 것’이라고 ;$% A연 이 목적/ 부uK는 정책인&? ,] 학령인구의 ~는 z측EF고 있는 현=이라 V라 할 말o 없$% 그러나 고등교육 생태4의 &폐화j 대학사회 혼~의 ^Q 위e gr lK는 정책이라는 말/는 b의K2 Fo$% 교!Q성2관의 1&Q 통e 교!Q성W의 적정화는 FT 정I 정>성9 &질 } 있$% 특정 |의 gr z측/ 의; 것이2 때문이$% 그러나 대학정!#o gr의 | Q태j =관없이 D체 정!9 #K는 정책이$% 이Q Z,, 대학/m는 ~위 ?인2학A의 #~ 중심dT 정책이  182●●●  ()*+ 1.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D개될 } 밖/ 없고, 인2학A의 유 및 증대Q I5K게 될 것이$% 인2학A의 gr }요는 현Vj $르게 D개될 &능성이 R, 높$% gr/ 적uK 않는 대학인력 Q=o M&의 :D/ I움이 E 못할 것이$% 생태4는 ‘W연[러f 이k’/ 의e 조정E고 변화K여야 ;$% 정부& 대학 생태4의 &폐화 ^Q 위;$면 ‘대학 W체의 W연[러f 변화’Q I5할 } 있는 ^향dT 정책9 D개e야 할 것이$% 그런^ 정부& ‘억T 행K는 대학의 변화’는 오히려 대학 생태4의 &폐화Q &속화K게 드는 것o 아h 의문이 든$%  또; 이 정책o 궁극적dT ‘대학교육의 질A ZP력9 높이는 것’이라고 ;$% ‘학생 }의 #’A 대학교육 질A의 연관성9 찾2는 Fo$% 대학교육의 질o 학생 }j 관된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A정’A 접적dT 관된$% 질 높o 대학교육9 행KIy K는 정책이 대학교육의 질9 높이는 것이$% 교육부/m는 대학이 질 높o 교육9 KIy 유IK2 위em 학생 } #9 위; 1&  Q 통e 대학교육의 질o 높이고W K고 있$% 이러; 1& / 대; 충분; 사회적 u의Q m추 못K였$% 현V의 1& 체제Q 보면, 절대1&라고 K2 Fo$% =대1&의 성격9 FT 정I m고 있$% ?p/ 따라 그룹9 구분K고 점}/ 의e 등a9 구분K고 있$% =대1&j 절대1&Q 함께 Lu; =태이$% 대학교육의 질/ 초점9 둔$면, 완D; 절대1& 체제T D환이 4요K$% 대학교육9 위; E~ 2준A 적정 2준의 M정이 ,]적dT 요구E며, 이/ 대; 사회적 u의 A정9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 셋째, 정책A정/m F떠; x등 Q=9 나타내고 있는&? P?적dT 정책A정/m의 x등o 의제M정부터 1&t의 5든 활b 속/m 나타나게 된$% ?교}의 글/m 보면, `성단, ?대단, 중I단dT 구분K여 제시K고 있$% 충분히 타>성 있는 내용들이$% 여2/m 고려e야 할 것o ‘이e>사W들 k의 x등인&’ j ‘단이 m고 있는 배 i력의 범위j 강I’이$% 이 정책의 대 적인 이e>사W는 대학 관 단이 된$% 그런^ 이 정책o 대학 관 단 k/는 x등 정I& 약; ?면/ 이e>사W6대학8j 외부단6교육부8A x등9 보이고 있$% 또; x등 관4 단들의 i력 범위j 강I/m는 엄1( 차이Q 보이고 있$% ~위 ‘갑6정부8’A ‘96대학8’의 관4T 인; x등이$% 이러; x등o P^적인 x등이고, z속적 x등이$% :D적 정책o 이e>사W들 k/ x등의 조정 그리고 대등; i력/m의 x등9 통em 나오게 된$%   정책 A정/m의 x등o >연; 현=이$% 중요; 것o x등9 F떻게 조정K는&이$% 문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 대e 체4적이고 u리적인 x등 조정 2제& 거의 없$는 것이$% 현V의 x등 조정 2제는 학생 #이라는 장kQ 통; ‘접 l’ 또는 ‘통제’Q 활용K고 있$% ‘ 18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접 l’ 또는 ‘통제’의 조정 2제는 P?적dT 정k적 P점이 거의 없는 ~d5 조/m 주T 활용K는 것이$% M&적 }준/m x등 조정 2제& 약K$는 것o 교육정책A정/m의 문제점 eL이 그큼 Fo$는 것이$% 정책의 D개 A정/m 많o 문제& 나타나게 E고, 그 문제들이 목적 달성/ 부uEF질 } 있Iy 4속적인 조정이 4요K$% 이러; 점/m 대학정책A 관된 적u; 조정 2제& 4요K$%   Ⅲ 1&는 대=의 &k나 이점9 체4적dT @단K는 것이$% 프T그=의 장단점9 KLK2 D/는 그것9 개]할 } 없$% 1&Q K는 목적o LM 개]/ 두고 있$% 대학A 관된 1&들o 23적dT 대학의 개]/ 목적9 두F야 ;$% 1&관의 변천9 보면, 질 통제 → 질 보장 → 질 개]dT 변화K여 G$% 그런^ 현V 행e고 있는 각종 대학/m의 1&들이 질 개]/ 목적9 두고 있는 것인&/ 대e 의문이 든$% 오히려 질 통제의 Q=9 보이고 있$는 것/ 문제& 있$% 질 통제 =_의 1&는 r?적이고 ?Dp적인 성AQ f게 된$% 특히 현V의 대학구조개혁 1&는 대 적dT 질 통제의 =태Q 니고 있는 것dT @단된$% 대학의 ZP력9 높이는 Po 중요K$% 문제는 Fj ^_dT K는 &이$% ‘대학 k ZP’9 통e ZP력9 높이고W K는 ^_o  피적dT는 Z제적 Dp성9 m고 있$% 즉, 투입/ 대; 산Y의 ?& R, 높o 정책이$% 이러; 정책o 23적dT 투입의 }준9 q추Fm 투입A 산Y의 ?Q 높이고W K는 정책이$% 교육적 Dp성o 23적dT 적정 투입이 들F&야 ;$% 즉, 교육2? 조성이 EF야 ;$는 것이$% 2? 조성이 E 않고 투입9 q추고W K는 Z,/는 Z제/m 말K는 ‘J&= $W’의 5습dT 나타나게 된$% }Y9 증대K여야 K는^ 그6 못K고 }입9 xF들Fm 무역/m $WQ 이루는 것9 말;$% 이는 Z제/m R, 위험; `호라고 ;$% 교육/m 적정 투입이 이루F는 정책9 펴 않는$면, 대학o LM ‘J&= 성A’의 5습9 보이게 E고, 이는 LM 대학 위2Q 더욱 초rK게 E는 것이$% X 대학의 ZP력9 높이는 정책o ‘대학 k ZP’9 통em 라2 보$는 ‘대학의 내화’Q 통e 이루F야 할 것이$%  184●●●  MEMO  MEMO  종합토론 2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을 읽고 양 성 관 (건국대학교 교수)  ()*+ 2.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을 읽고 양성관 건국대학교 교수 1. UM양성기- !: 내재된 정치적 성t E근/ 교육대학! }|9 K면m 외M인학교의 FT 교사Q 초%K여 테Z놀T리Q 활용; }| 사>Q 들o 적이 있$% 대학!생의 ?pI 좋z$% 강의/ 대; 보답dT 강사Q JK려 Rd나 강의W& 학교j mo 4약dT 인e 강사Q n 않겠$고 K였$% 그때 들었던 생각이 ‘$H 교!Q성2관1&/ 0012345 67 89:; <=> ?@A BC& 4요;^ F떻게 K?’였$% 교!dT 이루F진 대학!생들의 D문성 강화/ 대; 관심이 차</ 있9 1&/ 대?; W 준? 5드T a격K게 D환E는 순k이었$% FZ오 교}d의 : 는 이j 같o S+W의 /H9 포함K여 교!Q성2관 1&/ 관여된 5든 >사W들의 의중9 적나라K게 드러내고 있$% ‘`+Y고 타>; 1&Q 통e 교육의 질적 }준9 높이겠$는 의I& 나이S’K$는 ]언o 교!Q성2관 1&j 관된 각종 활b이 a 정k적 행위라는 명제T 이F진$% 그리고 그 정k적 행위들9 1&의 거34[, 목적, ^법A }단, LA 활용dT 나누F $Q; 정k적 특징들9 제시K고 있$%  2.  !의 정치학적 분석틀 1&/ 내V된 정k적 성격9 외면K 않고 이Q 드러내는 P이 e 않고, 특히 이Q ‘교육정k학적’인 분<@T &F 제시K는 Po 더욱 Fo$% 1& 대=의 ]정, 1& LA의 e<, 1&W의 &k관, 1& A정 중/ :생K는 g시적 정k행위 등9 Z험K 이Q 드러내는 연구& 많 않$고 ;$% 1&의 정k학9 드러내는 ^_I 연구 말g/m 정책적 제언이나 ;4점 =_dT 제시K는 것이 아니라 ‘정k학적 분<@’9 적용K여 연구LAQ : K는 Z,I 찾아보 18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2 힘든 =& 속/m, : W는 김VO6)**s8, 이정 6)*++8, `현<,`!학6)*+*8의 연구/m 적용; 1&의 주체, 목적, ^법, }단, LA의 활용 등의 준거Q 교!Q성2관 1&의 정k성 분</ 사용K였$% 1&의 주체는 1& 주체k의 i력관4, 특히 중0i적, 위4적 i력관4& 아h $Q; 구성!들이 참여K는 협력적 배체제의 특징9 m는 1& 거34[T 제시E었$는 점/m 차이& 있$% 1&Q 1&의 주체, 목적, }단, ^법, e<, LA 및 활용 등dT 나누F 분<K는 ^_o 1&Q 분<K는 보편적 @이라는^는 이견이 없$% 그리고 그j 같o [역 내/m :생K는 1&활b의 정k적 성격9 분<K는 ^_I ‘교!Q성2관 1&’의 정k적 성격9 포적dT 그려내는^ 알ro 분<@이라 생각된$% 1&의 정k적 특징9 그려내는 ‘1& 중심의 분<@’이 아h, ‘정k학적 분<’9 할 } 있는 @/는 무엇이 있9 } 있9t K는 생각이 4속 들었$% 교!Q성2관 1&Q 둘러싼 $Q; 정k적 특징 &f^ &장 두드러는 성격 또는 그 이면/m 정k적 성격9 조정K는 ‘그 무엇9’ g인K2 위e ,리/게 4요; 시각o 무엇이 EF야 K는& K는 W문9 K게 E었$% zQ 들F, 교육부& )*+0- 대통령/게 보고K는 주요|무 45/ 교!의 Aa 측면9 x이2 위; ^편9 2정사화 K는 배Z9 둘러싼 인_의 S대는 A연 무엇인&? 2V부나 7행부& 교육/ 관된 중요; W!-학생}, 교육V정, 교! }- 등9 추4할 때 보이는 그들의 교육/ 대; 1&j 교육부/ 있는 정책입7&들의 차이는 F떻게 보정E는&? 중0정부는 대학의 Wp성9 F떻게 인_K고 있는&?  . 분석($: 대한 의견 1) 평가 거버넌스 ! 정 #$ %& ()의 *+(: 앞/m 적;  j 같이 1&담>부처T 대 E는 교육부& 중0정부의 $| 부처j 관4/m m는 l약성9 고려K면 중0정부의 차!I 보$ 세분K게 나누F 정k적 성격9 분<할 4요I 있$% 대학 역시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P?교A정 등 2관dT 대 할 } 있는 곳I 있고 프T그= =_dT UVK는 대학I 있$% 그리고 교!Q성2관이 각 대학 내/m 차K는 위= 차이/ 따라 교!Q성2관 1&j 관된 정k적 성격이 mT $르$%  190●●●  ()*+ 2.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 -평가기.의 %/: 1& C목/m 중요; ?중9 차K는 요~ 중 P부/ 대; 대학의 }정 요1 %력이 니는 정k적 활b이 교육부 주I의 1&/ 제b9 걸2I R$% zQ 들F D임교!의 범주j 관K여 $Q; =태의 ?D임교!9 j용; 대학9 중심dT }정9 요1K였$% ‘4속 요1K면 들F준$’는 _의 행태& FT 정I DA적이었$는 것9 알고 있는 대학관4W들이 정부의 1& ^_9 }용 K고 있는 않z는^ 이j 같o BC의 DA는 FT 정I였는&?  0) 평가 12: 구조조정9 위; 교!Q성2관 1&& ,주2 교!Q성2관 1&의 특징이라 할 } 있$% $Q; ^_dT 그 목 Q : RH/I J구K고 대학/m는 정말 그6게 할 것인& K는 의구심9 &2$% 교!Q성2관이 m는 위=/ 따라 그 구조조정의 정I나 DA 역시 mT $Q } 있$는 점/m 이Q 둘러싼 정k적 역학 관4/ 대; 분<이 함께 4요할 것dT 보인$%3) 평가 45 67: S+W는 중등교!Q성2관 1&의 책무성A 관 연구/m 1& LA& 보= 및 학습의 2회T 사용EF야 함9 강조K였$% 그러나 제T ( O주2 1&j 관K여 ,}; 1&Q no 대학의 ,}사>Q 타 대학이 배울 } 있는 2회& R, 제;적이었$는 점o 문제& 있$고 생각된$% ,}사>Q A개K는^ A연 Fj 문제& 있었는 궁XR$% ,}; 교!Q성2관dT @정된 대학 k 또는 타 대학 k의 ZP 5드& 여D히 작bK고 있2 때문P 것dT 추측K였$%  정부는 프라임 사|9 통e 각 대학의 구조조정, 특히 인문학 4열의 학Aj 사범4열 학A의 통폐u9 유IK고 있$% 1&Q 통; 정부의 대학 통제^_6이차[, )*+08이 현V ,리나라의 1&j 관된 정k적 풍SQ d정K고 있는 =&이라면, 그 맥S 속/m A연 교!Q성2관 1&의 f8V:IbI9ItX는 Fj _dT g보될 } 있9t6?=진, )+*08? : W는 그 &능성9 의학교육 1&인증/m 찾고 있$% M&주I의 교!Q성2관 1&체제Q &F날 } 있는 대학의 주I력 g보Q 위; 정k적 환Z/ 대; 분<이 또 4요e진$% 191●●●  MEMO  종합토론 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김 규 태 (계명대학교 교수)  ()*+ 3.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김규태 계명대학교 교수 E근 bvc, vK, LINK, PRIMc 등 고등교육 관 사|이나 1&& 연e면m 대학o 각 사|c W체1&, 중k1&j 성A1& 등dT 1& [나gQ 겪고 있d며, 또; 사|45m, 연차1&보고m, 중k1&보고m, 성A1&보고m 등 각종 문mQ 제작K는 A장이 EF&고 있$% 또; )*+N- 이< 대학입학 }a J균=dT 대학구조개혁의 요구Q 이행e야 K고 산|}요j 현장/ 적u; 인VQ성A 배Y/ 대; 책임I >e야 ;$% 1& 능주의, 1&피T, 1&의 오남용 등이라는 ?@/I J구K고 대학o 이gj 성A S랜드 창Y9 위K여 울며 tW 먹2T 대학1&/ 임K고 있$% : W들o 대학1&& 희~W!/ 대; Dp적 분배j 통제라는 의g/m 정k성9 띠고 있$고 3$% 특히 대학 ! 사|9 통e 정부의 관적 lA 통kQ g대K고 있$는 입장I 견K고 있$% 이j 함께 1& 대=인 대학I 정k적 이e LA  Y9 K는 >사WTm W2 대학의 이익 관점/m 접근K고 있$는 것I 적K였$%   ;편, S+W는 대학1&& 정책>사W k의 정k적 =호작용이면m b시/ 주인-대리인6p;InOIpV9-VJ8nt8 관4Q 강조K는 4약적 행정행위라는 점9 강조K고 %$% 즉 사| 대= ]정A l9 K는 정부j 사| 이행A LA 보고Q K는 대학 k의 >사W 관4I 고려EF야 할 것이$% $시 말e, M&j 대학 k의 갑9관4T 접근될 4요& 있$% 갑인 정부& 사| 목 j }행 및 1&2준9 사D/ 정e 놓는 주인6p;InOIpV98이고, 9인 대학o 사D/ M정된 )/ 따라 사|45m 작성 제YK여 ]정E면 사D/ M정된 d정A 절차/ 따라 사| f[ 및 1& 보고e야 K는 대리인이 E는 관4& 성a된$% 또; 대학1&는 정부j 대학 관4Q 포함K여 대학1&Q 시K는 정부 대리인6위탁2관8이 대학9 1&K고 통제K고 있$% 대학1&T 인; x등 ?용/ 대; 접적 책임o 피K면mI 그것/ 질 i;9 행사할 } 있는 k접적 19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6/<8 관리 체제Q 구#K고 있$는 점/mI 주인A 대리인 관4& 적절K$고 볼 } 있$% 이러; 점/m 대학1&는 사| 25A 1& >사W인 주인6정부8A 사| 행A LA/ 대; 책임 >사W인 대리인6대학8 k/ 이루F는 4약행위/ &8$고 볼 } 있$% 이/ 따라 대학o 정부의 행정 I, 조언, l, 1&, 사 등9 n아야 K는 종속적 관4 2관dT DS된$는 측면I 고려될 4요& 있$%     이럼/I J구K고 대학들이 정부! 사|9 }주K고 mo 1& [트레[Q 내K려는 이유는 대학1&& 향K는 구조개혁이나 교육A정의 DA성 등 명목적 성A보$는 이g나 1@ 등9 얻는 질적 성AQ 2대;$는 측면I 고려될 4요& 있$% 즉, 대학o 역사회j }요W/ 대; 이g나 1@ 관리 차!9 더 고려;$는 것이$% 이것o 대학1&의 오용6-.8/ 대; 증거라고I 볼 } 있$% 또; 이러; 1&의 오용o 대학의 학사개편, 교육A정, 교}학습 등의 S랜드화j 특성화Q 유IK2 위; 특성화 사|의 조건dT 학령인구 ~Q 통; 대학 학사개편A 구조조정9 조건9 내건 정책목 의 부조화/mI 드러($% 또; v &르k는 학부교육9 위em 교육A정 및 교}학습 프T그=9 f[K는 것A M&/역/산| 현장9 고려; 특성화된 학사개편A 교육A정9 위; 프T그=o 유사함/I 정부는 사| S랜드/ 따라 중복 투WK고 있$는 점/m 그러K$% 대학1&는 이차[ 교}d께m 적K`대T 증적 접근6외부W중심 DA성 1&8A 구성적 접근6b중심 타>성 접근8dT 구분될 } 있$% 이러; 관점/m 현행 대학1&는 정부& M정; d칙A ^_/ 따라 대학 k 제T섬 게임9 u리화K는 증적 접근9 lK고 있$% $시 말e, 대학1&는 관들이 사D/ M정; 논리j ^법A 2준/ 따라 D문2관인 대학9 통제K고 1&K는 ^향dT 이루F고 있$% P?적dT 관들o A| D문화j i화Q 위; }적 통제Q 강조K고, D문&들o bj의 협|A }1적 통제Q 강조;$% 따라m 대학1&는 협력적, D문적, }1적 통제& 강; 대학 조 속/ i적, }적 통제Q 이_K는 정k적 2제T 활용E고 있$고 볼 } 있$%  또; 테Z놀T 관점/m 적용e 보W면, 대학1&는 관적 2B인 P=적6;oNtIn88, 엔니F링 테Z놀TQ D문적 2B인 장인6O;Vft8, ?P=적6non;oNtIn88 테Z놀T/ 접목K는 1&TI 볼 } 있$% A|의 $Q성이 거의 없고, T관적이고 4산&능; 절차Q 사용할 } 있거나 정e진 A_, 절차, 2법대T |무Q }행K는 P=적, 엔니F링 테Z놀T6z] 성A , 사|f[) 등8Q 통e 고I의 D문적이고 $Q; 교}학습A 조f[ 구조Q 특징dT  196●●●  ()*+ 3.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K는 장인 또는 ?P=적 테Z놀TQ 특징dT K는 대학9 관적dT 통제 관리K는 Z향9 보인$고 할 } 있$%  아울러 대학1&는 대학들9 b=화K거나  준화K는 2제T 활용E고 있$는 점I 고려될 4요& 있$% 정부는 각종 사|/ ]정된 대학의 성A 및 ,} 사>Q 제AK면m 대학들의 교육 및 f[ 구조j 2능 및 D략9 5^ 창조KIy 함dTm 강)적 b=화6Oo8;OIH8 Oonfo;GItX8Q 초r할 }I 있$% ;편, 대학들o `d 사|9 }주K거나 유k; 사|의 정>화Q 위K여 관 사| 추진 대학9 벤k/킹K여 그것들A 유사e려는 5^적 b=화6GIG8tIO Oonfo;GItX8나 제I적, f[적 7정성A `+성9 g보K려는 d범적 b=화6no;GVtIH8 Oonfo;GItX8 현=9 야2할 } 있$%  대학1&는 푸코& 말K는 dp이나 1&Q 근kdT K여 교육부의 대학/ 대; i력 통제 2제라고I 할 } 있$% 이것o 대학들9 사D/ L정; 사| ]정 2준/ 의e m열화K고 성AA 패Q 분류K고, 1&의 절차Q 세분화K여 속적인 1&j 관리Q 통em 대학의 f[A 활b9  준화K며, 성A  등dT 대학들9 ?교K고 등a9 R김dT 진입A 배제Q L정함dTm 대학9 통제K고 정부의 정책/ 순pKIy K는 점/m 그러K$고 3$%  끝dT : !고들/m kAK고 있는 점9 제시e 보고W ;$% 그것o 대학1&의 리성A 대학1&의 E종 }혜W인 학생9 고려e야 ;$는 점이$% 대학1&는 대학 k 성A 순위나 ZP력/ 주7점9 두2 때문/ LA 중심 보고주의Q 강조;$% 이/ 따라 복_회4나 이중  관리Q 통em |적A 성Ao 보이Iy 성A j ^이터Q 조작K거나 b위 보고K는 등 리적 문제& :생될 } 있$% 이j 함께 학생A 관된 사| 프T그=6z] 학습/고용 ! 프T그=, ([) 디W인, b아리 활b ! 등8/ 있Fm 학생 참여 강제화K거나 학생들이 V정 행A 보고/ 있Fm 학|A 관 없는 P9 K게 K거나 사| l/ 부uE 않는 V정 행 등9 적절K게 교육K 못K는 문제I :생될 } 있$%대학1&는 대학교육의 질적 }준9 향=시 학생들의 학습i9 보장K고 핵심역C9 극대화Q 목적dT ;$% K 대학1&/m 성A 는 학생의 학점, [F성적, W격증 등의 향=I }준/m 그 성AQ KLK거나 핵심역C  Q 활용K여 그 변화 정IQ 제시K는 }준/ 머물고 있는 것I 현이$% 또; 여건, 투입 또는 적6oNtpNt8 중심, 족I, 특정  의 사D-사<DA 검증 }준/m 그k고 있F 대학교육의 A정A 맥S9 고려K 못em z산 f용 및 A 19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행의 Dp성 및 DA성9 점검K는 성A1&Q 포함K고 있 못K고 있$% 물+ E근 들Fm 대학생의 학습Z험의 질A 성AQ 측정K2 위K여 학습참여6:tNd8nt 8nJVJ8G8nt8, 대학생 학습A정 분<, 대학의 교}학습 역C 진단 등9 통e 대학 f[ 성Aj 학습W 특성9 접목K여 대학의 질A 성A관리의 새Tf ^향9 5색K고 있는 연구 활b이 이루F고 있$는 점o 고무적인 P이라고 할 } 있$%  앞dT 대학1&는 대학 조의 성AQ 학생들의 핵심역C, 고용&능성, 교육족I의 변화 }준/ 머물 말고 그 성Aj 관된 여려 [향 변}j 그 변}들의 관4Q d명K여 대학의 교육 및 f[의 성AQ 1&K고 관리K는 ^향dT D환될 4요& 있$% 이러; %력o 학습W 특성/ 부uK는 교육A정 및 학습5*9 개:K고, 대학 및 학A6DA8 등의 고용&능성9 진단함o 물+, 정부나 대학이 투WK여 시K는 여러 프T그= DA 및 검증A 함께 질적 성A1& 및 관리의 2준dT 활용K는^ 유용할 것dT 2대;$% 198●●●  MEMO  MEMO  종합토론 4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을 읽고 김 병 찬 (경희대학교 교수)  ()*+ 4.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을 읽고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 1. 발u 논]: 대하. 김3주 교}d께m는 bvc사|이 Fj lQ &고 F떻게 진행EF Gd며, bvc사|이 대학들/게 Fj [향9 g쳤는 구체적dT 분<, 정리K고 있$% 그b7 누적된 bvc사| 관 연구 및 W들9 종uK여, bvc사|의 ‘사|의 목  및 ^향’, ‘1& ^_A 절차’, ‘1& 대=’, ‘1&의 내용 및  ’, ‘성A 관리’, ‘개c대학 측면’ 등/ 대e 폭y게 논의K여 bvc사| 1&/ 대; 깊o 이eQ 더 e주는 R, 귀중; : Q e 주+$% 대학/ 있d면m bvc사|/ 대e 이e& 부족R던 S+W/게 R, _ A부& EF $시 ; 번 : W께 깊이 사드7$%  bvc사|o ‘학부교육의 질 개]’이라는 분명; 정책적 목 Q &진 V정!사|이$% $}의 $| V정!사|들이 J분명; 목 , ]정A정의 A정성, ,o !2k 등의 여러 & 이유T 속E 못K고 사라진 Z,& 많z$% K bvc 사|o 이러; 문제점들9 극복K고 보2 드물게 성A적dT 진행E고 있는 것dT 보인$% 이런 점9 ?[K듯 bvc사|9 통e 나타( 성A들9 분<K고 A유K는 포럼이나 세g나 등이 많이 25E고 있$% 3 논문o 학4의 관심이 x}y }고 있는 bvc사|의 배ZA 추진ZA 등/ 대e P목요연K게 살펴볼 2회j 이eQ 제A;$는 점/m 의g& 있$% 3 논문o bvc사| 1&/ 대e 종u적이면mI 체4적dT 정리K면m bvc사|의 5든 것9 담고 있$% bvc사|/ 관심 있는 5든 대학들/게 귀중; W& 될 것 같$% S+W는 이6게 정리e 주` : W의 탁.성/ 탄9 K며 5든 논/I D적dT b의Q ;$% $ S+W의 ~임9 조X이라I >K2 위K여 사~; 것 : &Q y언K고W ;$% 먼B S+W는 3 논문의 제목이 내용9 적절K게 ?[K고 있 못K$는 T-9 nz$%  203●●●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bvc사| 1&의 정k학’이라는 제목9 접K고 3인이 2대; 것o bvc사| 1& A정9 둘러싼 교육부6정부8, ]정대학, ^S대학 등 이e관4W의 x등A 협=, 조정 등 정k적 A정/ 대; 내용9 2대R$% 물+ 이러; 부분이 포함EF 있 않$고 말할 }는 없d나, =>히 엽적이라는 T-9 울 } 없$% Ⅳ장의 ‘bvc사| 1&의 정k학] P점A A제’ 부분o 사 ‘정k학’이라는 제목이 적절K 않$는 T-이$% 3 연구의 내용/ 근거K여 제7KW면 ‘bvc사| 1& 개]9 위; P점A A제’나 ‘bvc사| 1& A정의 P점’ 정I& 적절할 것dT 생각된$% 연구W& bvc사| 1&의 ‘정k학’이라는 제목9 통e bvc사| 1& A정의 ‘정k적 역b성’9 드러내고W 의I; 제목P }는 있겠, 아e게I 내용/m는 그런 부분9 KLK2 힘들 었$% 두 번째T는 구성 = 약k의 }정이 4요; 부분이 눈/ .$% 특히 O페이/m bvc 사| 추진 A정9 개조_dT 2BK고 있고  T 이Fm <  +>/m 그 내용9 $시  T 제시K고 있$%  dTI 충분히 추진 ZAQ 알 } 있H/I J구K고 bP 내용9 두 번 제시할 4요는 없F 보인$% /`&T +*/++페이/ 걸쳐 ?대학 교육역C강화 사| 관리 f[/ 관; 훈령?제)*조/)s조Q 제시K고 있는^ 그 내용이 4요; 부분이2는 K나 A연 N개조/ 달K는 D체조문9 3문/  9 4요& 있는/ 대e 생각e볼 4요& 있$% 4요K$면 주요 내용9 분류K여 ?교K는   =태T 정리eI lW들/게 충분히 관 정보Q 제A할 } 있9 것dT 생각;$%세 번째T는 P점A A제의 ]FA 중이 4요e 보인$% 연구W는 Ⅳ장/m bvc사| 1&Q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P점A 논~9 정리K려고 %력K였$% 이Q 통e bvc사| 1&/ 대; 이e& 더 높아는 부분I 있 ?대T 논점이 흐려는 부작용I 생w } 있$% 특히 1&P정이나 1&위!, `1대=대학의 범위 등의 P점o $| P점들A ?교em 중요I& Z 않고 학B적인 의g는 더욱 약; 것dT 보인$% 연구W& bvc사| 1&Q 둘러싼 $Q; P점9 ~개K는^ 목적이 있$면 현V처럼 P점A A제Q 두루 mBK는 것이 나6 의g는 있9 것이$% K, bvc사| 1&Q 둘러싼 정k적 역b성9 드러내2 위em라면 각 이e관4W의 이e& yzK 않o 엽적인 부분o A히 생략eI 좋 않9t라고 생각e3$%네 번째는 bvc사|9 둘러싼 yz; x등이나 정k적 역b성9 드러x } 있는 : & P점/ 대; 깊이 있는 2B이 이루F2d면 좋9 것dT 생각;$% 논문/ 의K면 bvc사|/ ]정E는 대학o R- +*개 대학 남0이 !K는 대학o +**여개 &C 된$고 ;$% 그6$면  204●●●  ()*+ 4.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ZP률이 +*]+/ 달K는 =&/m 1&의 A정성A =1성의 g보& 무엇보$ 중요할 것이$% 이런 점9 고려K여 d5j i역/ 따라 ,& 유=9 구분K여 1&K고 있$% 연구W는 이런 구분 ^_이 오히려 정보의 g산A A유Q BeK는 이유& 된$고 주장;$% 흥gTf 주장이2는 K 좀 더 충분; 근거& 4요K$% 각 유=c의 대학 }는 F떻게 E는, 각 유=cT : 개의 대학이 !9 K고 : 개& ]정E었는 등/ 대; WQ 제시K면 좀 더 폭 yo e<이 &능할 것dT 생각;$% 또; +주2 bvc대학의 V진입 b용/ 대; 논~A L정 A정9 좀 더 W세히 살펴3$면 bvc사| 1&Q 둘러싼 정k의 구조& 좀 더 ]명K게 드러날 }I 있9 것dT 생각;$% 또; bvc사|의 중k1&의 문제I =대1&& 아h 절대1&T 진행K게 됨dT써 ‘중k1&의 =_화’ & 이루F진 배Z이나 논~의 D개 A정 등9 살펴보는 것I 좋o P점이 될 } 있9 것dT 생각;$%bvc사|o V정!d5나 사|]정dT 얻9 } 있는 _ 혜F 등dT 인K여 많o 대학들이 높o 관심9 &고 있는 사|이$% 따라m 이 사|9 속적dT :DK2 위em는 연구W의 주장처럼 ‘]정A정의 }용성’9 제고K는 것이 무엇보$ 중요할 것이며, 이는 1&의 A정성9 통em g보될 } 있9 것이$% 3 연구& bvc사| 1& A정/ 대e 깊이 있는 이eQ 제A함dT써 각 대학들의 교육의 질9 개]K는^ 좋o 2회인 bvc사|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dT 2대된$% 2. 보론0補論7  가. *육정y7K 접근교육 분야/m 2U의 교육정k학적 접근o Z게 두 차!/m 이루F져 G$6강무섭, +99,]N+-N6; 72성, 김VO, )**,; sO-s98, K나는 교육A 정k의 관4Q d명K는 접근이고, $| K나는 교육체제 내/m 정k적 PQ니R9 분<K는 접근이$% bvc사|9 둘러싼 정k학적 접근o 위 두 & 측면9 $ 포함할 } 있$% 즉 bvc사|A 관K여 정kiA 교육4의 관4Q 분<할 } 있고, bvc추진 A정/m의 교육4 내의 정k적 =호작용9 분<K는 접근I &능K$% 정kiA 교육4의 관4/ 대; 분<o 또 $| 논의의 @이 4요할 것dT 보이며, 3 고/m는 <W/ 초점9 r추고W ;$%좀더 구체적dT 교육체제 내/m 정k적 PQ니R9 분<K는 교육정k학적 접근의 @9 살 20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펴보면, ,],  S8;JIoHVnnI 등6+9N*;+*+-+*68o 교육 거34[ [역9 0[역 )0주제T M정K여 제시K였는^, 주요 $<[역o +8 정k적 조dTm의 학교, )8 학교구의 정책 L정, O8 주정부j 연^정부의 교육/ 대; [향력 행사, ,8 Aa학교 법률 체4 및 f[, 08 Aa학교 행정 등이었$% 0 126+99O, 김용P, +99,;+0/m V인용8o 교육정k학의 연구 [역9 +8 교육문제/ 대; 시민의 의견, 태I, 투 행b, )8 정책엘리트의 D략, 정보!, 이e관심, O8 정책L정 A정 참&W =호관4, ,8 정책L정의 D제j 현맥S, 08 교육이익단의 [향, 68 교육행정2구 및 절차의 [향, s8 역i력구조의 [향 등dT 구분K였$% M내 학W들I 교육/ 대; 정k학적 접근의 개념A 의의/ 관; 논의Q 꾸준히 e오고 있는^, ,] 정P환6+99N],*8o 교육/ 대; 정k학적 접근9 교육 현=A 활b9 두고 PF나는 i력의 배분A정이나 관 단이나 구성! k의 =호작용의 관4 및 내용9 역b적dT 분<K는 것dT 정의K였$% 김용P6+99,] +68o 교육정k학의 주요 연구대=9 교육체제j 교육정책dT 보z는^, 교육체제 측면/m 주요 관심사는 ‘i력구조 및 관4’ 이고 교육정책 측면/m는 ‘누& Fj A정9 통e 교육정책9 L정K며, 누& 이익9 보게 E는&, 또; 그 LA는  !;&’/ 관심9 두는 것dT 정의K였$% 김VO6)**+8o 교육정k학9 +8 정k체제/ 대; 교육체제의 [향, )8 교육체제/ 대; 정k체제의 [향, O8 정k체제Tm의 교육체제 및 교육체제Tm의 정k체제 등9 h구K는 분야T 정의K였$% `현<6)**98o $Q; 이e단 k의 역b적인 관4Q 정k적인 현=dT 보zd며, 정[}6+9968는 교육/ 대; 정k학적 접근의 의gQ ‘교육 정책의 L정요인A 정k적 A정이 무엇인&Q d명K고, 교육의 체Q M명K는^ 있F 정k적 논리Q b!K여 M명K는것’dT 보z$%위의 여러 교육/ 대; 정k학적 접근의 개념 @ 중/m 임의T A통적인 요~들9 IYe 보면, +8 교육/ 관; 정책 L정6S8;JIoHVnnI, +9NN*8, )8 교육/ 대; [향력 행사6S8;JIoHVnnI, +9N*8, O8교육 정책 L정 A정/m 참여W들의 =호관460 12, +99O8, ,8 교육관 단이나 구성! k의 i력관46정P환, +99N8, 08 이e단 k의 역b적 관46`현<, )**98 등이라고 할 } 있$% 종ue 보면 교육/ 대; 정k학적 접근의 초점9 교육체제 내/m 관 주체들 k의 [향력 관4, =호작용, i력 관4/ 두고 있H9 알 } 있$% 3 고/mI bvc사|/ 대; 정k학적 접근dT i력 관4 측면/ 초점9 r추F 보+63489 y언K고W ;$%  206●●●  ()*+ 4.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나. AC,x업D 6E *육정y7K 접근 0 uv 관5 측면D서 i력 관4, [향력 관4 측면/m의 정k학적 접근의 ; 유=이 거시정k적 접근A g시정k적 접근이$6Lohn:on L;, )**O8% 거시정k적 접근o M&, 사회, 혹o 역 차!/m [향력이나 정k적 i력 관4Q KLK는 접근이고, g시정k적 접근o 학교 및 개c 2관의 차!/m [향력이나 i력 관4Q KLK는 접근이$% bvc사|/ 대; 정k학적 접근의 ; 차!dT 거시정k적 접근A g시정k적 접근9 시Ie 볼 } 있$% 거시정k적 접근o M&j 대학 사이의 [향 관4, 혹o i력 관4 차!의 접근이고, g시정k적 접근o 단위 대학 내/m의 i력 관4 측면이라고 할 } 있$%    Q) AC,x업D 6E M시정yK 접근 0 n가-67 t< 관5  bvc사|o M&의 대학/ 대; V정! 사|dT M&j 대학 k의 거시정k적 관4& =성된$% 즉 V정 i;9 m는 M&& 23적dT 대학9 통제K는 관4& =성된$% S+W는 M&j 대학 k/는 23적dT ‘생산적 ,장 관4’& =성EF야 ;$고 생각;$% 생산적 ,장 관4~ mT의 23적인 :D9 위K여 W극, 견제K고 !e 주는 관4라고 정의할 } 있$% 즉 정부는 대학/ 대e :D9 W극K고 !e x 뿐 아니라 대학이 Wp9 남용K 않Iy 견제e야 K며, 대학 또; 정부T부터 W극A !9 n, 정부& 제대T 역할9 }행할 } 있Iy W극할 } 있F야 ;$% 이러; 관4& =성될 때 각 주체는 3연의 역할/ 충K면m =호 협력관4Q 통e 생산적 관4& 될 } 있$%그런^ 현V 진행E고 있는 bvc사|o 힘의 균=추& 나k게 정부/ k중EF 있고, 대학o P^적dT $려&야 K는 그야말T 철B; ‘9’의 위k/ 있$% 이러; 관4 속/m 대학/m는 bvc사|/ J이 있거나 부>K$고 @단이 E더라I 적극적인 BCo 거의 J&능K$% 특히 V정i;9 고리T K게 E면 정부의 대학/ 대; 통제는 더 강화& E고 대학o 철B히 정부/ 종속E게 된$% 그리고 이러; 관4는 ZP시[템/ 의e 구#이 E면, ‘ZP/m ^SK면 ^S; 개c 대학의 무능’dT 귀책E2 때문/ 구조적 BC W체& =성E2 F려워 더욱 견고; 통제 체제& 구#된$% bvc사|이 f 시작이 된 걸t? ; & 분명; 것o 대학교육9 담>K고 있고 책임고 있는 대학이나 교}들의 요1/ 의e 시작된 것o 아니라는 점이$% 즉 대학 교육9 &장 v 알고 주 20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I적dT 역할9 }행K고 있는 대학의 요구나 요1/ 의e 이루F진 P이 아니$% M&나 사회 차!/m 대학/ 대; 정책적, 정k적 4요/ 의e 시작된 것이$% 대학의 ^향9 대학 [[T 정aK 못K고 외부, 즉 M&/ 의e d정EF는 것이 오늘 날 대학의 5습이$% 그 Fj 대학 ! 정책 사|I 제대T 된 ?@이나 성찰의 A정9 거친 z는 찾아보2 힘들$% M&의 !사| 특히 V정! 사|o ?@o 고사K고 5든 것9 $  쳐 따 내야할 숙! 사|이 EF 3렸$% M&의 V정! 사|9 ; /이라I 더 따내2 위e 혈7이 EF야 K는 것이 ;M 대학의 grPI 5르겠$%    ) AC,x업D 6E 미시정yK 접근 0 67 내D서< 관5 bvc사|9 포;; 대학/ 대; 각종 V정! 사|들이 g대E면m 대학 거34[의 2=화 현=I 나타나고 있$% 대학 구성!들의 lW성A Wp성이 심각K게 #$E고 있d며 Ab체의 중요; &k라고 할 } 있는 협력A 약W/ 대; 배려 등I 무시E는 현=이 c번K게 나타나고 있$% 대체T 사|9 따 내2 위em는 그리고 사|9 따m 시행K2 위em는 철B히 중0i적 ‘D시b!체제’& EF야 ;$% 여2m 개인의 목~리나 개c 단A대학이나 학A의 목~리는 히 :9 붙P } 없$% 사|9 따내거나 유K는^ ^e 요~T 보2 때문이$% 따라m bvc사|9 따 p 대부분의 대학들o =>히 견고; 중0i적 체제Q 구#K고 있d며, -장이나 = 부& /강; i;9 &고 휘두르고 있$% 이러; 거34[ 체제는 단 사|뿐 아니라 대학 D?/ [향9 g쳐, 대학의 분위2요 문화& E었$% 건D; 성이나 ?@적 담+이 =성될 SQ W체& 아z 0밟Y고 있$% 이러; 분위2/m 대학o ‘학문 h구의 장’이라2보$는 정부!X9 따내2 위; ‘사|~’의 5습이 더 적u할 5|$6문}현, )*++] +sN8% 프T그=의 내용적인 측면/mI 문제& 있$% ‘대학 교육의 질 향=’이라는 목 T 추진E고 있는 bvc사|이 Z희대 포함; 많o 사>Q 보게 E면 ‘프T그=화’ EF &는 Z향이 있$% 즉 사| }행9 위e 프T그=9 들고 거2/ 교}j 학생들9 b!K는 것이$% 0이 !E2 때문/ 프T그=o ‘v’ 돌아k$% K 그러; 프T그=/ 참여; 교}나 학생들 중/ Ab함o T끼는 사!들이 적 않$% 교육이 제대T v E려면 23적dT 교}j 학생 사이/ ,밀; 교육적인 관4& =성이 EF야 K고 특히 교육9 담>K는 교}들/게 ‘여유j 성찰’o R, 중요K$% 그런^ bvc사| 프T그=/ b!이 E면m 여유j 성찰의 시ko 잠_이 E고 교}들o 프T그=9 f[K는^ aaK고 있$% 더군$나 이러; 프T그=이 중k1&Q n고 차2  208●●●  ()*+ 4.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V정!A 연L이 E2 때문/ 대학 3부/m는 이들9 더 $그k게 E는^, 이러; =&/m 교육9 위; ‘여유j 성찰’o ;&; ~리& 된$% 여유j 성찰o 고사K고 각종 1& 준?j 프T그=/ b!E면m 교}들o 쳐&고 있d며 ~진6568 P보 D/ j 있$6변2용 외, )*+08% bvc사|9 통e 진정dT 교}의 ‘}|의 질’, ‘교육의 질’이 향=E었$고 생각K는&? bvc사|9 통e 교}& 학생들9 제대T &르k는 학W& EF &는&? 아니면 프T그=9 f[K는 2능인이 EF &고 있는&? . (론  이제 대학o M&/ 대e ?@적 2능9 =e x 뿐 아니라 M&/ 대K여 W`들의 4요/ 대e 요구할 의j 의i/B 고xEF &고 있$% 철B히 M&의 통제 속/ 갇히게 된 것이$% 이러; =&이 속E면m 대학o 대학 3연의 2능9 =e &고 있$6오`호, )*+08% 대학o M&나 사회 :D9 위; 인V Q성뿐 아니라 M&나 사회의 gr &kQ 창YK고 M&나 사회& 1거나 3들 않Iy ?@적 2능I }행e야 ;$% 그런^ 09 R개T ; 단2적인 성A/ k중K는 bvc 사|9 ?롯; 각종 V정!사|/ 대학들이 몰두K면m gr &k 창Y이나 ?@적 2능o 고사E고 있$%&장 건DK고  !; 사회는 각 주체나 구성!들이 3인들의 3분9 제대T }행K면m mT 협력K면m Ab]9 추구e &는 사회이$% Fj 사회이든 대학이 }행e야 할 고유 역할A 2능이 있고, 대학o 그 2능9 충히 }행할 때 대학dTm의 3문9 $ 할뿐 아니라 M&나 사회 :D/I 2여할 } 있$% bm고X9 /+K고 대학의 &장 중요; 3질적인 2능o ‘학문 h구’이$% 학문적인 h구j 궁구Q 통e 인k의 참된 &kj M&나 사회의 gr &kQ 창Ye 내는 것이 대학 3연의 2능이$% 대학이 이러; 2능9 e 주 못K면 그 사회나 M&의 gr는 보장할 } 없$% 대학9 ‘사|~’T 들 말고 ‘학문 h구의 장’dT 들F 주F야 ;$6GI;oNx, )**+] )*O8% 그것이 대학뿐 아니라 M&, 사회& 5두 사는 w이$% “대학은 시장의 편협한 명령에 항복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  기!#$”%&(()*+ ,-./01+(2 34456 78 209●●●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 강무섭6+99,8% 교육정k학적 관점/m 3 ;M교육정책% 교육정k학연구 +6+8% s9-Ns%김용P6+99,8% 교육정k학의 학문적 성격/ 관; 고찰% 교육정k학연구 +6+8% +-O,%김VO6)**+8% 정kT부터 W유Tf 교육] 교육정k학 읽2% m울] !g사%김VO6)**,8% ;M 교육정k학의 ?성A :D A제% 교육정k학연구 ++% 6)-NN%문}현6)*++8% “학문K 않는 대학”% 오늘의교육편위!회 &H% 교육J&능의 시대% m울] 교육b체&% 변2용, 김3`, 배=훈, 이<열, 변}연, DVo, 이g라6)*+08% v &르k는 대학의 특징A 성A 요인% m울] 학사%`현<6)**98% 사a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정k학적 분< - 정부j 대학k의 P점 분<9 중심dT% 교육정k학 연구 +66O8% +,9-+9*% 72성6+9998% 교육/m ‘거34[’6JoH8;nVnO88의 문제j 그 장r% 교육정k학연구 ,6+8% +-)*%오`호6)*+08% 진격의 대학교% m울] 문학b네%정[}6+9968% 교!교육의 정k학적 접근% ;M교사교육 +)% ;M교!교육학회% 6O-N9%정P환6+99N8% 초7중등 교육2관 1&의 정k학% 교육정k학연구 06)8% )6-0,%2리 루6)*+)8% “2|화된 대학의 29 넘Fm”% /이8 ^P리, ^[ 프리드먼 &H% 대학/ BCK라% 민[진 N김% m울] 시드페이퍼% GI;oNx, k% b%6)**+8% Theor# and resistance in education. N8w Yo;k] G;88nwood PNb9IOVtIon G;oNp% WV:hbN;n, L%6)**s8% ,niversit#, Inc% N8w Yo;k] P8;:8N: qook: G;oNp%Lohn:on L;, q% L%6)**O8% Tho:8 nVJJInJ h8VdVOh8:] P8;8nnIV9 I::N8: Vnd t8n:Ion: In th8 po9ItIO: of 8dNOVtIonV9 fI89d% Educational Ad inistration *uarterl#, O96+8, ,+-6s% ThoGV: L% S8;JIoHVnnI, MV;tIn qN;9InJVG8, W;8d, w% vooGb:, Vnd PVN9 W% ThN;:ton6+9N*8%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 inistration, P;8ntIO8-kV99, InO% 210●●●  MEMO  MEMO  종합토론 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백 정 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대학 평가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Ⅰ들어가k3 M제적dT 고등교육의 중요성A 관심이 }면m 대학의 :DA 질 제고 및 ZP력 강화라는 측면/m $Q; 정책A 1&들이 이루F고 있$% ,리나라의 대학1&는 교육의 질 보장측면/m 대학협의체Q 통e W체적dT 시작E었$% +990- 이</ 사회적 관심9 ?[K여 언+사/ 의; 1&& 시E었d며, E근/는 여러 언+사/m 대학9 1&K고 있$% 정부I 대학V정!사|의 시T 대학1&Q }행K고 있는^, 대학/ 대; V정!사|이 g대E면m 정부주I의 대학1&& 강화E고 있$%이들 대학1&는 대학의 교육, 연구, V정 및 f[ ^_/ [향9 gk며, 대학의 변화Q &져오고 있$% 그6, $Q; 1&& b시$:적dT 이루F$보니 대학1&T 인; 피TI& 높아고 있d며, 대학의 m열화 및 Wp성 #$의 문제& 제2K2I ;$% $Q; 1&& 이루F는 =&/m 대학1&의 정k학9 조명e gdT써 ,리 대학사회/ Fj 변화Q &져G고, Fj 개]할 사C이 있는 분<e 보는 것o R, 의g있는 P이라 생각;$% M내 대학들의 ZP력A 교육의 질9 g보K2 위e 추진E는 대학1&& 25 및 }행A정/m 고려K고 향e야 할 것이 무엇인, 대7o 무엇인Q 함께 5색할 4요& 있$%대학1&j 관K여 이차[교}뿐 아니라 $| : W들I 대학1&는 정k적 성격9 &고 있$는 것9 적K고 있$% 대학1&/ 내VEF 있는 정k성dT 인e 대학1&Q e게 e<K고 접근할 }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 이차[교}는 1& 패러$임A 1& 유=의 $Q성/ 대e 언aK며, 1&의 :D A정/m 증주의 1&j 구성주의 1&T 구분K여 M명K고  215●●●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있$% 대학/ 대; 증주의적 1&의 4요성이 요구된$며 1&의 u리화 %력o 속EF야 ;$는 것9 적K고 있$% u리화의 ^7dT는 ① 1&의 4요성A 목적9 M정K는 단4/m부터 시작K는, 대학의 참여 2회 보장A 대학의 적극적 참여, ② 1&e야 할 것9 4C화K2 좋o  T 환!K여 1&K는 편의적 I구 제작 관행의 중, ③ 등yX }준이나 -장 ]제 포2 여부 등 정책  Q 끼워 는 1& / 대; 부> 개입의 X, ④ 특정 1&시점의 대학의 성lQ 보여주는 1&T부터 P정 2k/ 이룩; 개]A 향=의 정IQ 보여주는 1&T 나아&는, 1&5=의 진보, ⑤ 1& W체/ 대; 1&Q 통;, 1&의 :D I5 등9 제7K고 있$% 이런 이차[교}의 : Q 중심dT 대학1&/ 관; : & 생각9 추&K면m S+W의 ~임9 역할9 }행K고W ;$% Ⅱ#$5가의 lm. nop <! q 가Y rs 이차[교}는 증주의 1&체제j 구성주의 1&체제Q M명K고, 현V의 주류는 증주의 1&체제이며, 증주의 1&의 문제점9 보완K2 위; u리화 ^79 제시K고 있$% 이=적 ]FA 현적 ]F 속/m :D9 위; 5색9 K고 있는 것이$% 대학1&의 :D 및 대학1&Q 통; 대학의 :D9 유IK2 위e 추&적dT 생각e 볼 내용들o : & 적K면 $HA 같$%  첫째, 대학 !를 통한 r재 |태의 확인$ 발전의 d도3o 의g/m 대학1&는 대학의 현V =태Q 측정, 1&K여 g인K는 작|이$% 이Q S대T 대학들의 =&A }준9 KL할 } 있$% 충분K 못; V정dT 대학의 :DA 투WQ !e야K는 정부의 입장/m는 대학의 =태Q KLK여 ,}; 대학9 대=dT !K는 ]FA 중9 할 } 밖/ 없9 것이$% 그러나 대학1&Q }행;$는 것o 단순히 대학들이 현V =태Q KLK여 m열화K는 것뿐 아니라 대학들의 :D ^향9 제시e주는 역할I }행e야 ;$% 정부의 대학1&는 V정!사|A 연4E는 A정/m 대학의 현=태j }준9 KLK는^ ?중9 두고 있$% 정부는 그 LAQ 행･V정적인 !A Lu함dT써 대학A 대학교육의 }준9  216●●●  ()*+ #. ｢대학 평가의 정치학｣, 대- *+. 높P 것dT #는^, 이차[o 이 #H의 근거는 gK 않$고 적K고 있$% 1& LA보$I 질적인 대학의 :DA 변화는 1&Q 준?K는 A정/m :생EF 질 } 있$% 이Q !K는 1&& /EF져야 ;$%  둘째,  !위M의 전]성 강cq  !내용의 협의  정C적인 }k9 g인K고 ?교K는 것이 아니라 진정; 1&Q }행K2 위em는 1&위!의 역할이 중요K며, 1&위!의 D문성이 g보EF야 ;$% P?적dT 1&위!들o 사D 워Z숍9 통e 1&의 2준A 내용/ 대; P관성9 g보K게 된$% 그러나 많o 1&위!A 1&팀이 f[E고, 제 현장1&Q }행K$보면 z=k 못; 문제들이 :생할 } 있$% 이런 내용9 F떻게 1&할 것인&의 @단o D적dT 1&위!/게 달려있는^, 단ldT L정K2 보$는 1&위!k 혹o 1&팀k 협의j 논의& 이루는 것이 4요K$% 1&종 </는 1&& P관성있게 제대T 이루F2는Q g인K고, 조pK2 위; 사< 워Z숍9 시K는 것I 4요K$% 특히 행･V정적dT 1&LA/ 따라 보=이 주F는 Z,는 1&위!의 D문성 및 워Z숍 강화j 1&내용의 협의& 중요K$%  셋째, 대학 !의 _적 실r$ 왜곡 %}대학1&Q 25K는 A정/m 추구K였던 목적A 2대& 현장/m 제대T }용EF 나타나는 것이 중요K$% 대학1&Q 25K고 준?K는 A정/m &2던 좋o 목적A 생각들이 1&Q n아야 K는 입장/m는 1&LAj 성A/ k중K여 제대T 인_E 않거나 준?A정/m 현장9 fe할 } 있$% 특히 m열화Q 통e 행･V정적 !j 같이 Fj 보=이 주F는 Z,/는 좋o 성A9 IYK2 위; 시I들이 나타날 } 있$% 대학1&Q 25K는 사!들o 현장/m 나타날 } 있는 $Q; Q=들9 고려K고, 1&목적/ 부uK는 적절;  j 1&절차Q M정K여야 ;$% 이는 정부차!의 1&25뿐 아니라 개c대학차!/m 1&Q 추진K는 A정/mI bPK$% 또; 정부j 대학/m는 진행E는 정책들9 ,o 시k/ g산K2 위e 대학1&Q 활용K고W K는 i구& :생할 } 있$% 정책 의Q $e게 g산K려는 i심dT 인e 문제들이 야2될 } 있Fm 1& 의 M정/ 조심K고 주의e야 ;$% 217●●●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 평가의 정치학 넷째, 대학의 성$ /율성: 기반한  ! 9행 ) {c  대학/$ 주F진 =&A 특성이 $르$% 이런 대학들9 1&K고 :D9 유IK2 위em는 $Q; 1&5=9 통e 대학이 W체적dT :D9 I5KIy !K는 것이 4요K$% 대학의 d5j 역사& $르고, 교육이념 및 주F진 여건이 $| =&/m bPK게 1&E면 5P적인 :D9 &져( } 있$% 고등교육2관dTm 23적dT m추F야 할 내용A 대학k 차c화 및 ZP9 촉진K2 위; 내용이 구분EF 대학의 $Q성A 특성화& 강화EIy e야 ;$% 대학1&Q 통e 대학의 P?적인 교육 및 여건의 향=A 특성화Q 통; :D9 유IK는 것이 4요K$%  다섯째, 대학: 대한 G뢰q 합~적 9행 대학들이 Wp적이고 협의K여 문제Q eLK라고 K면 제대T eLE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_이 있$% 이차[교}의 : 내용/mI 대학V정!사|의 대= 대학9 ]정K거나 대입정! 조정문제Q 대학/ n2면 나눠먹2_ 1&LA& 나오거나 L+없이 2할 &능성이 높9 것/ 대; ,려& 적E고 있$% 대학/ 대; `+j #H9 주 못; LA이$% 그6 대학의 성/ 대; #HA !이 4요K$% 현Vt 대학들o W체적dT 대학인증1&Q }행K고 있d며, 입학D=의 23 ^향9 /K고 있$% 대학들/게 A제& 주F진$면, ,리 대학들o Wp 능력A 책무 의_9 &고 u리적인 }행9 할 } 있9 것dT #는$% 대학1&I W체적인 내부1& 및 인증1&Q 중심dT 진행E고, 이런 LAQ ?[; !이 이루F는 것이 4요K$% 218●●●  MEMO  MEMO  SP 2015-14-27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대학 평가의 정치학 2015년 12월 4일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153-803 서울특별시 금천  서!# $0$대%&() *-23+,-./0 122304456789:;95;<=0 02> $?1?-3800 인 쇄 처  @%A=B 02> C8$-2??? DE> 한국대학교육협의회FGHIJK. LM의 일! NO<PQ RST. U@VWX YZ[  T]^_9 ISBN: 978-89-6609-949-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연차학술대회 대학 평가의정치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23층TEL. (02)6919-3800       http://www.kcue.or.kr    ",
"Date": "2021-07-08T13:25: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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