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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2013. 10. 17.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 1   발표개요 I.  연구개요 II.  미래전망및영향분석 III. 의견수렴및관련정책분석 IV. 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V. 정책제언및결어 2   I.  연구개요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및경과 3   I-1. 연구목적  연구목적: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연구진및연구자문구성선행--하류지연섭성((연삼성세대경)제연硏)구자 -유현숙(KEDI) --박기주획분호(과한양대) --평가체제개선분 정책연구진 대학과발-지방대학육성분획전기단과과--재전정문지대원학분육과성분 사-배립상)훈(성균관대, 수도권자문-김병주(영남대, 지방사립)--우이교명숙종((영교진원전대,문 지대방)국립) --대대교학협원(고정등책교분육과연소)-전문대교협(고등직업교육연구소)-대학구조개혁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4 유구관기관  I-2. 연구방법및경과 1과해거외정사책례분및석 2-정국책정(목목표표와) 일과관제성 -정책보고서--학정부술자논료문대학구조개혁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지방대학육성방안등-전문대학육성방안 목표, 전략, 방안수 립 4他정책과조응성他정책연구자 3대학의견수렴및-선행정책연요구구자(파9.악12)-지방대(9.16)-전문대(9.23)-국립대(9.27)-수도권대(9.30)-재정지원제한대학(9.26/27)-대교협,전문대교협(10.4)5 -(ACE, 대학특성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제도, 국가장학금) -교육부관련부서토론-대학발전기획단-대학구조개혁위원회(9/24)-지역발전위원회(9/23, 10/4)   II.  미래전망및영향분석 1. 배경 2. 고등교육시장전망 3. 지역별전망 4. 전문대학전망 5. 그간정원감축현황과전망6. 위기요인: 당면할문제7. 기회요인: 고등교육체질개선 6   II-1. 배경  고등교육의발전과보편화 -지난반세기,순차적교육발전(初->中->高->大)에따른고등교육수요의증가와지식기반경제로의전이에필요한고급인력에대한수요로고등교육은꾸준히팽창-‘대학설립준칙주의’와‘대학정원자율화’도대학의수와입학정원증가의원 인  새로운고등교육환경과시대적요청 -(외적압력) 글로벌경쟁확대에따른‘고등교육질관리와경쟁력제고’G요청-(내적요구) 학령인구의감소에대비한양적, 질적‘대학구조개혁’G ☞우리나라고등교육이양적팽창과보편화를넘어고등교육의價値를지키고질적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앞으로(특히향후5년동안)어떻게대처하느냐가매우중요 7   II-2. 고등교육시장전망  저출산영향으로‘입학자원이감소’하고, 대학들의충원위기가가시화 ’X_년부터는대입정원과입학자원이역전SG’YW년이후초과정원이급격히증가 700,000 600,000 5<54<9, 8향90후입학자원규모전망>>  631,83559,036(2013 대입정원) 397,998409,701405,172403,871397,409 500,000 400,000 300,000 200,000 72,799  100,000 -161,038 -149,335 -153,864 -155,165 -161,627  0 -9,146  -100,000 -200,000 2013년초2과018정년원2023년입학20정25원년203입0년학자20원35년2040년 안* 가)정:2013년대입정원동결, 대학입학자원은교육부전망치활용(고등교육종합발전방8   II-3. 지역별전망  대학에다가올충원위기는지역에따라큰편차 수도권은비교적안정적이지만, 지방대학들은위축되거나고사할위기 <<  지역별충원율전망>> 수도권제주권동남권호남권 160%140%120%10800%%대충경청권권60%강원권40%20%0% 2013년2018년2023년2025년2030년2035년2040년9 * 2010 통계청인구시도별전망활용, 2013년정원동결기준  지방대학의수도권이전러시  지방대학들은충원위기극복을위해지역을벗어나수도권이전추진 ☞지역고등교육기반약화, 국가균형발전위기, 정치쟁점화우려(수도권규제요구확대)  조선일보, 2013.9.25. (7개대학이전추진중) 10   II-4. 전문대학전망  현추세라면, 전문대학위기가심각☞고등직업교육이급격히위축되고, 국가적으로중견·고급기술인력공급에 차질 140% << 2년제전문대학충원율전망>> 120% 100% 4년제 80% 60% 40% 2년제 20% 0% 2013년2018년2023년2025년2030년2035년2040년11 * 전문대학육성방안등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상황은다소호전가능  II-5.그간정원감축현황과전망  지난10년동안O’W[-’XZP,지방대학/전문대학위주로입학정원이감축  현추세가유지되면SG’ZW년에는수도권소재대학과4년제대학비중이현격히확대 << 2030년기준대학유형별분포(입학정원기준)>>구분2000년(%)2030년(%)증감율+9.0%p +17.7%p 대학수도권33.942.9 소재지지방66.157.1 대학56.273.9 대학유형전문대학43.826.2 국립15.115.6 설립주체사립84.984.5 * 반상진외(2013) 활용 +0.5%p12   II-6. 위기요인: 당면할문제  다가올환경변화에정부와대학사회가사전에대응하지못하면,  -‘부실대학’이양산되고SG‘고등교육생태계가황폐화’되어고등교육의질과경쟁력이저하될우려-대학의부실화는‘대학구성원’은물론‘지역사회’와‘국가균형발전’에도악영향 ☞대학을통한‘국민행복’과‘창조경제’의구현도차질 대학측면--재교<육정<악기 대화관에으학로따부서른실대경화학영의에위기活따와力른편저법문하적제대점학>운>영확대-교육여건의부실과교육역량의약화 학생측면 -교육의질저하에따른학습권침해-중도탈락및비정상적편입학증가 교수/직원 -편법적학생모집에교직원동원-처우, 복리후생감소및사기저하-예기치못한신분상불이익에따른사회문제화우려-지역의교육, 복지, 문화, 연구기반의약화--지기역업의주민인의력난평, 생경학제습침(직체업, 성교장육)잠기재회력축손소실 지역사회 국가측면 -고등교육투자의비효율과낭비(부실대학의국가장학금등지원)-지방대학의수도권이전과지역균형발전저해-고등직업교육침체로중견,고급기술인력공급기반약화13   II-7. 기회요인: 고등교육체질개선  반면, 지금부터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경우, 대학별특성화발전과상생적고등교육생태계조성이라는선순환구조가능 << 입학자원규모의감소가대학특성화요구>> 대학별특성화정도/고교졸업자수  입학자원감소  (2013년현재) 입학자원에여유가있어, 특성화되지않은대학도생존가능(물위에존재) (2018년이후) 입학자원축소로대학간경쟁이심화되면,특성화되지않은대학은도태(물아래로)14 ‘X_년B,G 대학 ‘YW년은A,B,D,F,G 대학으로확대  III. 의견수렴및관련정책분석 1.의견수렴2.고등교육정책방향3.기존구조개혁정책 4.해외사례 15   III-1. 의견수렴경과(9/12-10/11)  대학 -지방대학(5교, 9/16)  전문대학(9교, 9/23)  재정지원제한대학(16교, 9/26, 9/27)  국립대학(5교, 9/16)  수도권대학(6교, 9/23)-대교협, 전문대교협(매회의참석, 10/4 전체연석회의)  관련기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워크숍참여(9/24)-대학발전기획단‘지방대학육성분과’의견수렴(9/26-10/4) -지역발전위원회협의(9/23, 10/4)   다른정책연구진-대학특성화사업(10/4), 국가장학금제도개선(10/7)   교육부관련부서 -대학정책과, 대학학사평가과, 대입제도과, 대학재정지원과, 사립대학제도과, 지과역대학육성과, 전문대학정책과, 산학협력과, 대학원지원과, 대학장학16   III-1. 의견수렴(요약)  (상황인식)   -1차적으로는지방대학과전문대학에대한파장이크지만, 이는곧수도권대학/국립대의대학원부실로확산 * 고등교육에미칠영향과사회적혼란을고려, 선제적대응이필요 -대학자율에의한구조개혁이쉽지않으므로,정부차원의정책리더십필요 * 시장에맡기면대학이알아서대응할것이라는의견도있음* 국가인력수급계획에맞추자는견해도있지만, 학문/기술의융합, 인적자원의글로벌교류확대, 학과의다양화등에비추어볼때, 고등교육공급의양과내용을하향식으로결정하기에는한계  (전략및방향)  -정책목표와비전을명확히제시: 정원감축, 대학특성화, 대학교육의질과경쟁력 제고-구조개혁에대한대학사회의공감대와정책의일관성이중요 -모 범적으로구조개혁을추진하는대학이손해보지않도록정책설계17 * 먼저나서면손해라는인식, 총론에찬성/ 각론은유보현상  III-1. 의견수렴(요약)    (정책제안)   -투트랙접근: 부실대학은과감하게정리, 대학전반에걸친정원감축 추진* 수도권/지역, 국립/사립, 일반대학/전문대학의균형적정원감축희망 -대학의특성화발전과상생적고등교육생태계조성을목표로추진 -가용정책수단을모두활용하고, 타부처와도협조할필요* 연구지향(BK21플러스), 교육지향(대학특성화, ACE사업등),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제도) 등 * 등록금자율화등규제완화필요 -기존대학평가제도를개선하고유기적으로연계하여,평가부담을완화* 재정지원제한대학제도, 평가인증제도, 각종재정지원평가, 대학알리미등효과*미 정흡량지표위주상대평가, 대학특성을고려않는획일적평가, 평가간일관성부족, 구조개혁 -정부가바뀌어도지속되는예측가능한구조개혁체제(대학평가제도)필요* 대학퇴출경로마련, 대학구조개혁의법적근거마련등 -기타방안 18 * 동일법인의전문대-4년제대학간, 연구중심대학의학부-대학원정원조정유도   III-2. 고등교육정책방향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19 * 교육부, 2013.8.13 발표  III-2. 고등교육정책방안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대학구조개혁관련과제  * 교육부, 2013.8.13 발표20   III-2. 고등교육정책방안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구조개혁관련세부과제 <맞춤형대학평가체제확립>-구조개혁을위한대학의자체노력을중점평가-대학의여건/유형등을감안하여대학평가(정량지표와정성지표병행활용) <지속적구조개혁추진>-안정적, 체계적으로대학구조개혁을추진-잔여재산귀속특례규정등자진해산유도, 퇴로마련-각종재정지원사업선정평가시,구조개혁계획/실적반영 <고등교육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대학특성화를유도하는사업설계-대학구조개혁차원에서재정지원대상, 범위를명확화하고사업의중간평가강화-부실대학에국가장학금배제등대학구조개혁연계 <지역발전중핵역할담당대학육성>-교육, 산업, 경제, 고용, 문화, 복지거점으로서의대학-권역내학문간, 대학간협력및연합체제구축-지역평생교육운영에서대학의역할강화 <능력중심의직업교육강화>-강점분야특성화를통해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육성-대학의자율적특성화를통해구조개혁유도 21   III-3. 기존구조개혁정책  5.31 교육개혁이후대학설립준칙주의와대학정원자율화실시로고등교육의저변을확대했으나,교육의질저하및향후정원감축필요성제기☞다양한구조개 혁정책이시행되었으나,대학수및대학정원감축실적은미흡 -5.31 교육개혁으로고등교육의수월성확보추진(정부규제에서벗어나대학의다양화특문민정부성-대화학지설향립)자율화를위한준칙주의와대학정원자율화실시-고등교육저변확대에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고등교육의질저하에영향 -1988년IMF구제금융사태로대학의구조개혁추진국민의정부--사국립립대대는구조정부조정의, 구국조립개대혁학방발향전에계획동참추하진는으로대학대에학간재정통지폐원합, 학과교환등유도 -대학설립준칙주의와대학정원자율화를유지하여향후정원감축의원인을제공 대학구조개혁방안PG’WY~’W[학년도지방대학정원미달지속으로대학구조조정의필요성 -( 대두 참여정부 국립대학입학정원의무적감축, 사립대학간통폐합등추진-(구조개혁선도대학사업) 수도권대학,국립대의유사중복학과통폐합을통한정원감축도모-(대학시설요건강화) 대학의신설요건강화, 동일법인내통폐합시일반대학개편법적 근거마련 -(대학구조조정추진방안) 국립대법인화, 부실사립대학퇴출, 상시적구조조정기반조성추진-(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두개이상국공립대학의연합체제구성및법인화유도-대학구조개혁위원회활동및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제도운영22 이명박정부  III-4. 해외사례 -평가인증제도, 국립대학법인화, 사립대학경영혁신등을통해구조개혁을추진-’W[년부터실시된인증평가를통해공사립대학의학교폐쇄, 공립대학의변경명령과일본문부과학대신권고등이가능해짐-’WZ년7월국립대학법인화법이공표되면서국립대학이국립대학법인으로재편-학령인구감소로미충원이증가함에따라문부과학성은경상비보조등으로사학경영개선-전지통원적으로대학질관리는민간부문에의한대학인증평가임 미국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와같이평가기구의질관리기관의역할이중시되고있음-대다수대학들이기관단위평가와학문분야평가를주기적으로받고있음-최근평가인증제와별도로연방정부나주정부와같은공적주체가대학평가를시행하고이를재정지원과연계하는사례도확대(테네시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버지니아 주등) 영국 -’`Y년고등교육법에따라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설립-HEFCE는정부에속하지않는공공기구로재정지원과교수/연구활동을평가 -’W_년부터지역특성을고려한새로운대학사업을추진하여지역발전에공헌 -호주연방정부의대학구조조정을위해‘다양성및구조조정기금’O’W_년부터) 운영-다양성기금은매년1회씩경쟁을통해지원대상을선정함-대학이제출한의향서가다양성기금의지원기준에부합되는지는DEEWR에의해평가됨-대학의특성화와다양화, 다른기관과의협약확대, 지역사회및산업체와의협력강화등 호주 성과를보이고있음 23   III-4. 해외사례(시사점)  대학구조개혁방안설계와추진과정에서정부의역할이증대-정부는구조개혁관련법제도마련, 관련기구설치, 재정확보등역할을수행-정책의수립및추진에있어,대학관련실증적정보의활용이중시되는추세  대부분구조개혁사업이재정지원과연계되어추진 -구조조정재원확보를위해구조조정기금마련등의수단을강구 -대학구조개혁사업은엄격한성과관리시스템과연계되어추진  대학구조개혁의일환으로정부가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평가인증제 도확산  양적감축과함께대학의특성화와다양화와같은질적인재구조화를 도모 * 유현숙외(2009) 2참4조  IV. 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1.추진전략2.목표및체계3.주요방안4.방안별검토 25   주요개념 구조조정-양적감축: 대학내학과(조직) 통폐합및정원조정(Downsizing)-대학간통폐합(M&A), 연합및제휴등 구조개혁(Restructuring) -양적감축+ 질적개선-대학의특성화발전유도(학과특성화)                  -발전적고등교육생태계조성(대학간역할분담, 지역사회와상생), -대학자율로비교우위있는학문분야  기능유형, 교육프로 그램을 대학특성화 선정하여지역과학내외의자원을집중배분하고육성하여대학경쟁력제고-특성 -대학화간된역대할학과들기의능구의조차적별연화계(수(대직학적간특역성할화/)기능분담및협력) -고등교육의각요소가다른요소와밀접하게연관되어서로긍정적 고등교육생태계 인영향을주고받으면서,일정한균형과완결성을유지하며발전계 하는체 -일반대/전문대, 수도권/지방*,  유국현립숙/사외립(20, 0연9)구, 반/교상육진외(2013) 26   IV-1. 추진전략 5지속가능한구조개혁체제(법 1부실대학퇴출,균형적정원감축(투트랙접근)2대학의특성화발전및고등교육발전생태계조적기반마련)성3정책융합(Policy mix),)부처협업27 4기존제도개선및정비(각종평가의유기적연계와일관성유지  IV-2. 목표및체계 대학교육의질과경쟁력제고 ●대학의특성화발전●고등교육생태계(대학간역할, 기능분담)●지속가능한‘고등교육질관리’체제마련대학구조개혁 2 4 1 3 재정지원및평가를통한유도 대학자율적구조개혁 대학간연합및제휴 대학간M&A 및대학내정원조정 재정지원사업으로유도 권역내대학간연합-대학간역할분담대학간공동프로그램-교수,학생교류 학과통·폐합정원조정및감축-교육여건개선대학평가활용-대학특성화 대학간통폐합-4년제대학간-4년제-2년제동일법인/대학내정원조정-4년제와전문대-학부와대학원*완 강병운(2005) 수정2보8 부실대학퇴출-잔여재산귀속화-학생, 교직원피해최소  IV-3. 주요방안 市場원리에병의한퇴출, 합정부와대학의선제적대응 1김특별조치없이시장에맡3대학협의체주도구조개혁2보상)적극적으로퇴출경로마련(재정4기관평가·인증제도활용5화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제도강6도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유7대학평가체제개도혁입및체계적구조8축정부에의한일률적정원감29   IV-4. 방안별검토1-정부가대학의구조개혁에개입하지않고,시장원리에맡김특별조치없이개공으로수요자의합시장에맡김 요-대학별핵심지표공시, 산업별인력수요정보제택유도-국가차원에서학령인구와입학정원비교분석-개별대학에의한자율적구조개혁추진 장점-정부개입최소화및정책적부담경감 리적선-수요자가선호하는대학은살아남고, 기피하는대학은퇴출 -교육역량보다소재지와학위수준이존폐를좌우할우려(시장실패) -상생적인고등교육생태계와국가인력양성및공급구조왜곡 단점 -일시에대규모미충원발생시,부실대학이대량발생하고사회적혼란우려30 추조가치-대학정보공시강화사항-산업별인력수요정보분석및제공  IV-4. 방안별검토 적극적으로 22퇴출경로마련개 -경영부실학교법인해산시,재정기여자에대한보상등퇴출경로요마련-부실대학의자발적퇴출을적극적으로유도-부실사립대학의자발적구조조정확대장점-부실대학정리로고등교육의질제고및국가재정투자효율화-예고없이대학이폐쇄될경우발생하는사회적혼란감소 -설립자및후손에대한경제적보상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필요단점-각재산기여몫에대한평가의어려움-고등교육의공익성및공공성저해우려조추치가-사립학교법등관련법률개정(잔여재산환원등)사항-폐쇄대학재학생의학습권보호장치, 교직원명예퇴직근거마련31   IV-4. 방안별검토 3대학협의체주도개요--대대학교협간/전연교합협방주안도, 대로학정별원적감정축정관원련감대축학규들모의등자율협적의합및의제유시도구조개혁-지역별총장협의체가주도하는방식도가능 -고등교육의자율성존중장점-대학협의체의권위제고-정부개입의최소화및정책적부담경감-회원대학의입장을대변해야하는조직적한계단점-다양한회원대학간이해상충시, 자율조정의어려움-4년제대학과전문대학의정원감축규모조정등에한계 추조치가-대학협의체에관련권한위임(대학평가등) 및관련재정지원사항-대학협의체의전문성확보및정책분석역량제고32   IV-4. 방안별검토 4기관평가·인증제-기관평가‧인증제도의미인증대학을대상으로구조개혁추진도개요-인증대학은재정지원제한대학등구조조정대상에서제외활용-특히,인증‧평가결과의정성평가부분을적극활용-기존제도를활용함으로써대학평가간소화장점-평가준비를위한대학행정력낭비와피로를최소화-정부정책의일관성유지 -인증대학일부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선정되는등평가일관성문 제제기단점-인증평가의결과가점수화되는것이아니므로점수부여에한계-정성평가의경우, 배점및가중치등에의한점수가없어적용에일 부한계 추조치가-평가인증주체의평가역량강화와신뢰성제고사항-관련대학평가간연계강화33   IV-4. 방안별검토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과정에대학별구조개혁 노력및성과를반 5-재정제지도원제강한화대학개요-율영구) 상조향개혁유도지표(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질적정성지표추가를통해단점개선 -대학구조개혁에대한강력한시그널제공및대학평가간소화장점--공한시계정대보학활에용대으한로정평부가재의정객지관원성, 제공한정으성로확보재정운용의효율화도모-주요지표의비교를통해대학간상대적위치파악 단점 -그동안성과를볼때, 실질적구조개혁효과의미흡-상대평가로대학간무한경쟁확산, 단기간에지표값을높이는데치중-양적지표만으로는대학의노력과교육의질을평가하는데한계-대학의전반적인교육역량과특성화정도등을충실히검증하는과정미흡 추가조치사항 -평가지표에서정성평가보완, 절대평가요소도입-대학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평가(공통지표와특성지표도입)-지역특성, 대학특성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한줄세우기평가지양-재정지원대학지정시,보다강력한구조개혁조치부과방안발굴34   IV-4. 방안별검토 6-대학별구조개혁성과와계획을정부재정지원사업선정평가시반영정부재활정지용원사업개요획-각)  종 재정지원사업평가지표에정원감축율반영(과거실적과향후계-재정지원사업선정대학의경우, 정원감축이행실적을중간평가-탈락대학의경우도정원감축시, 차기선정평가에서반영 -현행제도를활용함에따라정책적안정성확보장점-재정적인센티브를부여함에따라구조개혁유도효과강화-대학의자율적구조개혁을간접적으로유도-단년도사업의경우, 중장기적지속적인정원감축곤란단점--정재부정지재원정규지모원와을정신원청감하축지에않따는른대등학록에금는손영실향을력이비교미할흡경우,참여저조가능 -정부재정지원사업에신청하지않는‘중간층대학’에대한대책필요-기관평가인증,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등기타대학평가결과와연계-대학별로구조개혁성과및계획등에대한누적관리시스템필요35 추가조치사항  IV-4. 방안별검토 -기존대학평가관련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는새로운대학평가체제도입 7새로운대학평가도입및체계적구조개요--정평량가지결표과와를정정성부평의가각(교종육재의정질지, 원특(성간화접적발전유도정)도및, 지정역원여감건축(등직)접병적행감축) 개혁 과연계 -기존의대학평가가가진문제점을개선한객관, 타당한대학평가체제의도 입 장점 -기존의정책구조에서빠지는대학까지포함하여구조개혁효과극대화 -평가를통한대학의특성화발전, 부실대학퇴출, 균형적정원감축가능 단점--대새학로운평가평전가문제도가의채도용입및에초대기한운대영학에사필회요의한경재계정심지원수반 추가-근거법률제정, 초기운영비용확보, 대학평가전문가확보조치-객관적대학평가방안마련을위한광범위한의견수렴사항-정부로부터독립된전문적대학평가전담기구필요성검토36   IV-4. 방안별검토8정부에의한개요일률적정원감축 -정부가대학별정원, 미충원정도, 교육여건지표등을고려량제시-지역별수도권과지방, 4년제와전문대간의적정한정 하여대학별감축원감축비율조 정-체계적이고계획적인대학구조개혁추진가능장점-정부주도에따른정책적편의성제고-대학(유형)별로구조개혁고통을분담 -정부주도에따른대학의자율성침해논란-개별대학의특성과여건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구조개혁가능 단점-정확한분석이수반되지않을경우졸속구조개혁가능 -객관타당한대학별감축기준을제시하기위해서는막대한행정비용 수반 추가조치-대학별구조개혁(정원감축)을제시하기위한기준및평가방안마련사항-관련정부부서의대학평가전문역량보강37   V. 정책제언및결어 1.종합분석2.정책제언3.  결어 38   V-1. 종합분석  (구조개혁효과) -다양한정책과제도를추진해왔지만실질적구조개혁성과는미흡한반면, 부작용을양산**  1지0난년간3년9간.5만퇴명출대감학축은, 재중정대지비원리을를통저한지정른원4감개축교은에1불.3만과명(일반대학은1.4만명증가)  (평가의타당성)  -대학별특성에부합한‘특성화역량’제고와전반적인‘고등교육의질관리’면에서미흡* 정량지표, 상대평가위주로많은대학이외형적지표관리에치중* 대학의특성, 지역여건및지역에대한기여, 잠재적가치와발전가능성등에관한고려가미흡  (평가/사업간일관성) -평가지표/방법의일관성이부족했고상호연계가미흡하여대학의평가부담상존* 정부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제한, 기관인증, 구조개혁등을위해각기다른평가시스템운영  (지속가능성) -정부의역할이커서평가의독립성과지속가능성이다소제한적 39 ☞어느한제도를부분적으로수정보완하여,대학구조개혁을추진하는데  V-2. 정책제언  (개관) -곧다가올입학자원의급격한감소에정부와대학모두선제적으로준비할 필요 -입학정원감축을포함한대학의특성화발전,이를통한고등교육의질과경쟁력 제고가핵심-정부와대학사회와의공동대처가필요하며, 대학의구조개혁을유도하고지원하는 방식필요  (추진방안)-내년부터정부의모든정책역량과수단을대학구조개혁(특성화및정원감축) 과연계 * 재정지원사업(ACE, 특성화, LINC, BK21플러스등) 선정평가시,대학의특성화발전및구조개혁과연계되도록설계* 정원외입학제도, 동일법인전문대-일반대학간정원조정, 장기미충원정원의이월제한등검토40 -기존대학평가를대학의특성화발전을돕고, 고등교육의질제고에부합하  제언: 대 학평가 개선방안 V-2. 정책[ 기존대학평가제도][ 새로운대학평가제도(안)]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중심‧모든대학대상절대평가및그룹화구조개혁‧하위15% 대학(상대평가)‧평가결과에따라재정지원(특성화대상‧부정‧비리대학폐쇄유도)구조개혁(정원감축)등차등조치평가방식‧취업률, 교원확보율등‧교육의질과과정에대한평가보완(평가지표)양적‧여건위주정량평가‧정량평가와정성평가병행‧상위그룹(대학특성화를위한재정‧재정지원사업참여제한지원)‧국가장학금Ⅱ유형제한‧하위그룹(정부지원제한)       평가결과‧학자금대출제한-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ⅠSⅡ유형및학자금대출등‧최하위그룹(학교폐쇄)‧그룹별로차등적정원감축기대효과‧‧구부조정개적혁낙유인도효과‧‧‧실고대등질학적교특육성정화질원과감축경, 쟁부력실대제학고퇴출41   V-3. 결어  (대학사회:공감대형성및정책발굴) -다가올환경변화를고려할때, 대학구조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는상황-임박해서비교육적, 타율적, 무한경쟁중심구조개혁을수용하기보다,  지금부터우리고등교육의체질을개선하고경쟁력을높이는구조개혁방안을논의할필요 -고등교육의價値를존중하면서,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발굴하고정부에건의  (정부: 광범위한의견수렴, 관련입법및법령개정) -다양한구조개혁방안에대하여,교육주체의의견을폭넓게수렴-일시적조치가아닌,지속가능한제도적장치마련에중점* 각종대학평가제도의정비및대학에도움되는새로운대학평가마련* 법적기반마련: 가칭) 대학구조개혁및평가에관한특별법, 사립학교법(퇴출경로마련등) 등제개정 42   “앞으로다가올위기를우리나라고등교육의질과경쟁력제고를위한기회로” 감사합니다. 43  ",
"Date": "2021-07-08T13:11: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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