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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0#대학총장#설문조사를#중심으로#0 Ⅰ.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1.학령인구의 급감2.학령인구의 지역간 불균형 3.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Ⅱ.대학구조개혁의 성과 및 문제점  1.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성과 2.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Ⅲ.대학구조개혁의 방향 1.대학구조개혁의 기본 방향2.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전략  Ⅳ.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방안  1.자율/강제의 정도에 따른 구조개혁의 세 유형2.구조개혁 평가방식의 개선 3.구조개혁 평가지표의 개선 4.기 타 <별첨>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내용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0#대학총장#설문조사를#중심으로#0 고 석 규 목포대학교 총장 Ⅰ.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 1.학령인구의 급감  ○(입학정원 초과)2012학년도 69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38만명(2012년 대비 55%수준)으로 축소되어 대학입학 정원대비20만명 부족-10년 58만명(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인 대입정원 유지 시18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 초과 예측  - 1 -  ○(100개 대학 퇴출 위기)2023년에는 학령인구 수급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대학 100개 이상이 수급불균형에 의해 폐교될 위기 2.학령인구의 지역간 불균형 ○(수도권 편중)학령인구의 수도권 편중으로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 불균형 초래와 지방  공동화 우려 -수도권 선호현상은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재소규모 대학의 퇴출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 <표 1>지역별 고교졸업자 및 입학정원 현황(2012년) 구분졸고등업학자교수4입년학제정 대원학 2입년학제정 대원학 고대교학졸입업학자정 대원비  계631,197347,706199,57983,912 서울115,88872,10316,46027,325 부산42,52433,33615,273-6,085 대구35,00310,37615,0529,575 인천36,0807,0376,52122,522 광주22,01115,4016,842-232 대전20,56618,3038,641-6,378 울산16,8063,6012,63910,566 경기150,41041,63458,95449,822 강원18,21118,6846,363-6,836 충북20,24017,9917,607-5,358 충남24,31134,7488,667-19,104 전북24,5499,4578,2426,850 전남23,24317,6969,901-4,354 경북31,39928,60615,405-12,612 경남42,16715,60910,08316,475 제주7,7893,1242,9291,736 - 2 -  수도권302,378120,77481,93599,669 * 대학진학률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지역인재 유출 가속)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지방대학의교육․연구역량 약화 및 지역발전의 동력 상실-지역의G우수한G인재들은GXSGYSGZ차에G걸쳐G수도권으로G 유출 ·GX차G유출aG지역의G고등학교를G졸업한G후G수도권G대학으로G진학·GY차G유출aG지역대학G재학생들이G수도권G대학으로G편입학·GZ차G유출aG지역대학을G졸업한G후G수도권G직장으로G유출 3.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질 저하)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신입생미충원 위기에 직면하고 대학재정 악화 및 학사 운영 부실화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 우려  ○(낮은 교육경쟁력)교육경쟁력의 국제비교u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다른 0&$%회원국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 *한국의 2012년 교육경쟁력은 31위,교육경쟁력 내 대학교육분야는 42위(출처:*.%「8PSME$PNQFUJUJWFOFTT:FBSCPPL」)-2013년 세계 200위권 대학이 8개교에 불과한 상태  *주요 국가의 200위권 대학 수 :미국 63개교,영국 37개교,일본 12개교,중국 8개교(출처:24「8PSME6OJWFSTJUZ3BOLJOH」) - 3 -  ○(낮은 연구경쟁력)대학의 연구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하였으나,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4$*논문의 국가수준 비중은 2.54%로 10년간 2배 증가하였으나,논문 피인용 지수는 30위 수준  연도별 우리나라 논문수 및 세계 점유율 현황 자료 :한국연구재단(2010).2009년 우리나라 4$*논문수 세계 11위(보도자료).Q.1  5년 주기별 우리나라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자료 :한국연구재단(2010).2009년 우리나라 4$*논문수 세계 11위(보도자료).Q.4 - 4 -  Ⅱ.대학구조개혁의 성과 및 문제점  1.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성과 ○(부실대학의 연명 방지)학령인구 감소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을 제한-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반영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현황> 구분한정대부학재정지원제학대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비고2013년 42년년제제--1187개개교교24년년제제--86개개교교11개교금경개입영 교생제는부부한터실 2 대0학국14중가년 장 학신9 2012년24년년제제--2203개개교교42년년제제--67개개교교3개교2011년24년년제제--2158개개교교42년년제제--89개개교교6개교 ○(구조개혁의 자극제)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외적 자극제와 구조개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    -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향상의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한 응답결과> - 5 -   ○(교육여건 개선과 자구노력)대학의 투자 확대로 주요 지표 개선 성과가 나타나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 시도    -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재도약의 기반 마련  ※자구노력결과:학과구조조정,취업률상승,전임교원확보율및장학금지급률개선, 2.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지방대 편중)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이 선정,구성되는 경향  <지역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결과> 지역별 분포구분수도권지방2013년 5개교30개교2012년9개교34개교2011년11개교32개교 - 6 -  ○(실질적 개혁과 대학경쟁력 제고 미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지표값 상향을 위한 편법 성행, 상대평가 적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 단기적인 관주도의 구조개혁 추진 등의 문제 야기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결과>  - 7 -  Ⅲ.대학구조개혁의 방향 1.대학구조개혁의 기본 방향 기본방향◈목 표:교육적 가치를 준수하며 상생적 구조개혁(퇴출 최소화)실행및 권역별로 효율적기능적 대학체계 구축 지향 ◈방 향-대학 구조개혁과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정원감축 및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추진으로 대학의 질 제고-대학별 성격,특성,유형에 맞는 구조개혁 추진으로 일방적 피해없이 상생,윈-윈하는 전략 구사-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권역별 체계 구축◈방 법:자율/강제의 정도와 평가방식 개선  2.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전략  ○(교육적 가치 준수)구조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를 준수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어야 함.목표는 물론 수단에서도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구조개혁 이후)구조개혁이란 고통스런 과정을 겪은 후 한국의 고등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되어 있어야 한다. - 8 -  ○(퇴출의 최소화)대학은 지방에서 유일한 엘리트 수용처,고급 인적자원의 회귀처,지역사회 리더들의 집합처-수도권의 관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당지역에서의 가치는 매우 크므로 지방대학에 초점을 두어 퇴출시키는 정책은최대한 신중을 기해 추진-대학 그 자체가 지방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산업의 일부임○(권역별 효율적기능적 체계 구축)바람직한 미래 대학상을염두에두고 구조개혁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권역별로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정된 대학 발전체계 구 축-거점-교육-특성화-전문대학 등 권역별로 시스템화 하는 대학 구조조정안 마련○(교육 질 제고와 경쟁력강화)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대학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학령인구 감소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 유도 필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정립)국립,사립,일반대학,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기능과 역할,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  -고등교육기관간 기능,역할 및 발전방향 정립 필요 -대학의 성격,유형,기능별로 시스템화하는 대학 구조개 혁안 마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는 수도권 대학의  - 9 -  부실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 대학의 참여와 공감 대 마련  -대학 교육여건과 지역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학 생 정원 조정 ○(대학 특성화강화)대학의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추진-바람직한 미래 대학의 역할 중 지역협력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부상함에 따라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가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대학은 지식과 기술의 창출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주도하므로 대학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역 발전에 적합한 형태의 특성화  모델 지향 ○(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제고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기능 조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 여건 격차 완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기능적 역할 분화   -수도권을 포함한 입학정원 감축으로 수도권 집중 및 입 학자원 부족 현상 완화  ○(대학 특성과 역할을 반영한 개혁)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특성에 따라 이원적 발전 전략 수행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립대학의 5XP-USBDL발전전략(연구중심 거점대학)거점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 발전 - 10 -  (교육중심 거점대학)지역중심 국립대학의 연합 또는 권역별 통합을통한 거점화 및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사립대학의 5XP-XBZ발전 전략(자발적 통폐합)사립대학은 퇴출경로의 마련으로 자발적인 통폐합 및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선택과 집중)분야별 특성화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백화점식 운영에서 선택과 집중 교육u경영이 가능한 환경 구축 -국립대학의 연합 또는 권역별 연계 특성화와 사립대학 거점대학화 추진 (국립대 연합특성화)단일 대학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내 국립대학간 연합 또는 연계를 통한 특성화 추진 (사립대 거점대학화)사립대학도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을 유도하며,국립대와 연합하여 거점대학으로 발전 하도록 참여 촉진  Ⅳ.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방안  1.자율/강제의 정도에 따른 구조개혁의 세 유형 ○(1안)자율형(자율 70%,강제 30%):시장논리에 맡기되  최소한의 감독 역할만 정부가 담당 -절대기준(대학기관평가 등)을 제시하고 불법,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통해 퇴출 및 구조조정 유도 - 11 -  (장점)자율적 조정,대학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단점)진행과정에서 각종 편법 및 불법 예상,국가책임방기라는 비난 감수,구조조정 결과의 예측 불가 ○(2안)절충형(자율 50%,강제 50%):유형(설립,지역,권역,규모 등)에 따른 이상적인 소요정원 및 대학 구조개혁안을 제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권역별 대학시스템 및 정원 구조 등 연구 -권역별 대학들의 협의체를 통해 구조개혁 방안 논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장점)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단점)관련 기관들의 합의 도출 및 이행의 어려움 예상 ○(3안)정부개입형(자율 30%,강제 70%):유형별(설립,지역,권역,규모 등)또는 전국 차원에서 구조개혁의 목표를 정하고 하위 일정비율을 강제로 퇴출 -상대평가 도입과 입학 자원에 맞춘 강제조정 (장점)입학자원 대비 정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조정 (단점)반발이 예상되고 합리적 퇴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지역적 특성 반영이 곤란.구조조정 결과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2.구조개혁 평가방식의 개선  - 12 -  ○(대학유형에 따른 평가)대학의 유형을 설립,지역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평가 수행  -국립 WT사립,수도권 WT지방,일반대 WT특수목적대  등으로 구분  ○(대학특성별 평가)대학의 중점 특성화 방향에 따라 평가대상을 구분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특성화와  연계한 평가 실시  -연구중심,교육중심,교육․연구병행,산학연취업중심, 평생교육중심대학 등으로 대학특성화 유도  ○(인증평가 연계 및 결과활용)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여 교육여건 및 기본 경쟁력 등이 미진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및학위수여기능 폐지-기관평가인증된 대학(1단계 절대평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재정 지원(2단계)○(구조개혁 대학 선정주기 다원화)대학의 수준을 유형화하여 교육여건 및 운영이 우수한 대학은 2_3년 주기로  평가 실시  -대학들이 매년 평가를 준비하며,지표관리에 치중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계획 및운영의 어려움 발생  3.구조개혁 평가지표의 개선 ○(평가지표 개선 및 절대평가)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비율 조정이 필요하며,절대기준에 의한 평가 수행 - 13 -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상대평가의 문제 개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공통지표와 대학별  지표를 구분하여 적용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고 획일적 평가지표 적용을 탈피  ○(정성평가 도입)질적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정량적 평가로 인한 문제 개선-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4.기 타 ○(사립대 출구전략)대학이 퇴출되는 상황에서 육영사업의 사회적사명을 다한 설립자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퇴출대학 설립자의 잔여재산 일부 회수 등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육영사업을 원하는 사업가의 유입 촉진을 위해 학교 인수경 영 참여를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립대학 재정구조 강화 -퇴출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대책 필요  ○(구조개혁 법제화 및 행u재정 지원)구조개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지원의 근거 마련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화 추진하여 강제력 부여 - 14 -  -사립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학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한 재정지원 필요 -대학구조개혁 및 입학정원 감축 대학에 대해 등록금 자율화 등 인센티브 제공-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국가장학금 활용(국가장학금 2유형을 구조개혁 지원으로 전환) - 15 -  <별첨>대학구조개혁 설문조사 내용  1.조사 개요  ○조사대상 :회원대학 총장 ○조사기간 :2013.8.27_9.9(1차),9.13_9.24(2차) ○회 수 율 :75%(153개교/203개교) 2.설문응답 현황  구분국공립사립계GGG응답자ZGOYZLPXX_GO^^LPXZGO^LP     - 16 -  3.주요 조사 결과  □G현행G대학구조개혁의G성과 GG GTG현재의G대학구조개혁G방식이G대학에G대한G외적G자극제SG구조개혁에G대한G분명한G메시지의G전달이라는G측면에서는G긍정적인G기여를G한G것으로G나타남 GGGTG교육여건G및G교육성과G향상의G효과는G낮은G것으로G나타남  □G현행G대학구조개혁의G문제G GG GTG대학의G경쟁력을G강화하기G보다는G지표값G상향을G위한G편법G성행SG상대평가G적용으로G인한G무분별한G경쟁G야기SG단기적인G관주도의G구조개혁G추진G등에G대한G문제점을G지적하고G있음G  - 17 -  □G구조개혁G평가지표에G대한G설문조사G결과 GGGTG취업률GaG현재GXLG반영G GGGGQG취업률G반영에G있어G하향G및G폐지의G의견이G높으며SG대학의G특성별G 차이G반영에G대한G의견도G상당수G제시되고G있음           응답 예) 평가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실효성 있는 지표산정이 어려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GGGTG재학생G충원율GaG현재GYLG반영G GGGGQG재학생G충원율G반영에G있어G하향G또는G대학의G특성별G차이G반영에G 대한G의견이G높게G제시되고G있음           응답 예)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드러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정성적 지표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GGGTG교육비G환원율GaG현재GXYULG반영G GGGGQG교육비G환원율은G유지에G대한G의견과G대학의G특성별G차이G반영에G대한G의견이G높게G제시되고G있음           응답 예) 국립과 사립, 교육중심과 연구중심, 역사가 오랜 대학과 신생 대학,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특성별 차이의 반영이 필요함 GGGTG장학금G지급률GaG현재GXWLG반영G GGGGQG장학금G지급률은G유지에G대한G의견이G높게G나타나고G있으며SG다른G의 견은G비슷한G반응을G보이고G있음           응답 예) 장학금 비율이 동등하더라도, 등록금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등록금 절대 부담액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금 절대 부담액수준을 고려한 지표 개발 필요 GGGTG등록금G부담완화GaG현재GXWLG반영G GGGGQG등록금G부담완화에G대해서는G하향G또는G대학의G특성별G차이G반영에G 대한G의견이G높게G제시되고G있음           응답 예) 재정축소로 인한 대학의 교육환경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계열별로도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18 -  □G대학구조개혁의G개선G방향G GGGTG대학구조개혁에G대해G지표G개선G등G보완적인G차원이G아니라G추진G방식을G근본적으로G개선해야G한다는G의견을G나타냄G  □G평가지표의G개선G방안G GGGTG평가지표에G대한G절대기준을G설정하고SG공통지표와G대학별G지표를G반영하며G평가지표의G내용과G비율을G개선하는G것이G필요한G것으로G나타나고G있음G  □G대학구조개혁 평가방식의 개선 방안  GGGTG대학의G특성과G유형에G따른G평가를G수행하며SG기관평가인증평가와G연계한G평가를G실시하는G것이G적절하다는G의견을G나타내고G있음G  - 19 -  □G기타G종합의견G 의견대학수평가인증제도의  적극 활용14 근본목적 중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13 수도권/지방대학의 정책적용 분리, 특성반영10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의 분리8 타정책과의 협력, 연계 방안 모색7 자율적 구조개혁 참여7 간소화, 대학부담 경감 필요6 장기적, 안정적 관점에서 추진5 합리적, 객관적 지표적용5 기타6 총합계81  - 20 -  ",
"Date": "2021-07-08T13:0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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